[PEDIEN] 앞으로 공익사업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이 형식적인 건축물 용도 때문에 보상에서 배제되는 일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건축물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거주했다면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고충민원 해결책을 제시하며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번 결정은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석곡면에서 20년 넘게 학교 기숙사에서 거주해 온 민원인 ㄱ씨의 사례에서 비롯됐다. ㄱ씨는 2006년부터 운영해 온 대안학교 건물과 기숙사에서 생활해왔으나, 최근 학교 건물이 도로 개설 공익사업에 편입되면서 이주가 불가피해졌다.
하지만 공익사업시행자는 ㄱ씨가 거주한 건물이 건축물 공부상 '기숙사'로 등록되어 있어 주택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ㄱ씨는 20년간 실제 거주했음에도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사업으로 생활 근거지를 상실한 주민에게 지급되는 이주대책 관련 보상금을 결정할 때, 공부상의 용도뿐만 아니라 거주 가능한 건물에 실제로 거주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ㄱ씨의 기숙사는 침실, 주방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었으며, 20년 전 전입신고를 하고 각종 공과금을 납부한 내역까지 확인되는 점 등이 고려됐다.
국민권익위의 의견표명에 따라 공익사업시행자는 ㄱ씨에게 이주정착금 등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며, ㄱ씨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건축물 공부상 용도와 실제 거주 현황이 다른 경우 발생하는 유사 민원 해결의 물꼬를 튼 셈이다.
이번 사례는 실거주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 준비 과정에서 민원인이 충분한 소명 기회를 갖지 못하는 문제점도 드러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앞으로 민원인이 실거주 사실을 보다 쉽게 입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입증 서류 목록이나 예시 등을 사전에 안내하는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성심 고충처리국장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국민이 정당한 보상까지 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개별적인 권익구제뿐만 아니라 유사한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전국적으로 유사한 상황에 놓인 주민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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