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국내 기업이 유럽연합으로 수출할 때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국내에서 검증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는 국내 검증기관 1곳이 지난 11월 5일 이탈리아 국가인정기구로부터 국내 최초로 EU 탄소국경조정제도 검증기관으로 공식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EU의 CBAM은 2년여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EU로 상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배출량 보고 시 EU 회원국 국가인정기구가 인정한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만약 검증받지 못하면 실제 배출량보다 높게 책정된 기본값이 적용되어 기업의 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그동안 국내에는 EU 회원국으로부터 인정받은 검증기관이 없어 우리 기업들은 해외에서 배출량을 검증받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높은 비용 부담에 직면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국내 검증기관의 인정으로 기업들은 국내에서 CBAM 검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국내 검증기관의 높은 역량과 정부 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이 만들어낸 성과로 평가된다.
정부는 그동안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가 협력하여 국내 검증기관의 EU CBAM 검증기관 인정 획득을 적극 지원해 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탈리아 국가인정기구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기술 전문가의 인정 심사 참여를 지원했으며, 배출권거래제 검증심사원을 대상으로 CBAM 역량 강화 교육 과정을 운영했다. 산업통상부는 EU 조세총국과 면담하며 국내 검증기관의 신속한 심사를 요청하고, 국내 기관의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등 통상 교섭 지원에 힘썼다.
현재 정부 지원을 통해 추가로 2곳의 국내 검증기관이 EU CBAM 검증기관 인정 심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번 첫 인정으로 우리 기업은 EU 수출 시 국내에서 탄소 배출량 검증을 받아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내 검증기관의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검증 과정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해외 심사원의 체류비 등 부대 비용 절감 효과도 예상된다. 더불어 기업의 민감한 생산 정보 유출 우려와 해외 제공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정선화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이번 국내 검증기관 인정이 우리 수출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고 검증을 원활하게 받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우리 기업의 탄소 감축 노력이 EU에서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 제공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장희 산업통상부 신통상전략지원관 역시 “이번 인정은 우리 수출기업이 국내에서 신속히 배출량을 검증받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심사 중인 기관들이 조속히 인정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EU 측과의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다른 국내 검증기관의 EU CBAM 검증기관 인정 획득을 지원하는 한편, EU와의 지속적인 협의, 정부 합동 설명회, 기업 지원 컨설팅, 전용 상담 창구 운영, 국제 탄소 규제 대응 전문 인력 교육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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