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 정책인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의 운영 실효성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한승훈 의원은 11일 교통국 대상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사업의 예산 집행 부진과 사업 관리 혼선을 지적하며, 도로 신호 연동 및 대중교통 환승 체계와의 연계를 통한 종합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감사에서 한승훈 의원은 2026년도 본예산안에 하남·포천·양평·가평 등 4개 시군 대상 긴급차량 우선신호 구축 사업비가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포천·양평·가평 등 일부 지자체는 기본적인 신호 제어기 온라인화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이는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의 심각한 괴리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실제 2025년 결산 기준 도의 집행률은 100%로 집계되었으나, 시군의 실제 집행률은 69.2%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승훈 의원은 주요 업무보고에서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수도권 확대' 사업이 일몰 사업으로 분류된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그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 정책은 사업의 연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서울·인천 등 수도권으로의 연계 확대가 여전히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일몰 사업으로 처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짚어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단순히 예산을 교부해 장비를 설치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31개 시군에서 실제로 시스템이 가동되고 유의미한 데이터를 산출하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31개 시군 우선신호 가능 교차로 및 실제 가동 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앞서 파주~고양 간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범운영 당시 출동 시간이 평균 19분 30초에서 11분 41초로 크게 단축된 실증 데이터를 제시하며 사업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
나아가 한승훈 의원은 긴급차량 우선신호를 위해 구축된 통신망, 관제센터, 신호제어기 등의 교통 인프라를 지능형 교통체계와 유기적으로 연계할 경우, 일반 도로의 신호 연동은 물론 버스 우선신호, 철도·버스 간 환승 정보 연계 등 도민 생활에 와닿는 긍정적인 변화를 폭넓게 이끌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추미애 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경기도 30분 생활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완성해 나가기 위한 상생형 정책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한승훈 의원은 "긴급차량 우선신호는 도민의 골든타임과 생명을 지키는 핵심 사업인 만큼, 경기도가 시군 경계를 넘는 실제 작동 여부와 이송 시간 단축 효과까지 책임 있게 챙겨야 한다"며, "이를 기반으로 대중교통 환승 체계와 도로 신호망을 고도화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혁신을 이뤄낼 수 있도록 경기교통공사 및 집행부와 지속해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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