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문갑태 의원이 완도 장보고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내년도 투자금 확보 문제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문 의원은 지난 11월 5일 열린 재정기획본부 및 전남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사업의 투자금이 시 본예산에 누락된 사실을 지적하며, 통합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고 경고했다.
‘완도 장보고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전남개발공사가 발전 공기업, 민간 건설사와 협력해 추진하는 공공주도 첫 해상풍력 프로젝트다. 이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신안 해상풍력에 재투자되고, 나아가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 공급 및 주민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었다. 통합시의 핵심 미래 전략 사업으로 기대를 모았던 만큼, 이번 예산 누락 사태는 사업 전반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감사 결과, 내년에 전남개발공사가 당장 납부해야 할 약 1000억원 규모의 투자금이 시 본예산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개발공사의 가용 자금으로는 자체 부담 시 다른 지역개발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반대로 투자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할 경우, 어렵게 확보한 공공 지분을 민간 업체에 넘겨줘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놓인다.
문 의원은 집행부의 ‘칸막이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시 살림을 총괄하는 재정기획본부장은 예산 편성이 끝날 때까지 이 심각한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개발공사는 에너지 담당 부서와만 논의하다 결국 본예산에 올리지 못하는 무기력한 행정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 의원은 민형배 시장의 1호 공약이었던 에너지공사 신설 대신 개발공사 내에서 에너지 사업을 육성하기로 방향을 전환한 만큼, 시 차원의 확실한 자금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경 예산을 통한 즉각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감사에서 문 의원은 통합지원금 5조 원 및 보통교부세 감소분 보전 대책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검증을 이어갔다. 그는 반도체 특별법과 기금 전출 관련 조례 개정이 시급한 것은 사실이나, 법 통과 이후 배분 기준을 마련하면 일선 시·군·구 및 교육청의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관련 법령 정비와 함께 전문가 용역 및 지자체 수요 조사를 병행하여 통합지원금 배분의 명확한 기준을 선제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문 의원은 재정이 열악한 기초지자체가 매칭 비율을 감당하지 못해 공모사업비를 반납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차등 매칭 제도 도입,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시 하위 20% 강제 배분에 따른 소규모 영세 단체의 피해 방지 대책, 구 광주 지역 주민세 징수율 저조 원인 규명, 한국전력공사 등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사회 공헌 확대 방안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짚어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남도학숙의 300명이 넘는 지역 인재들이 겪는 세탁·건조 시설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반영을 당부했으며, 여수 소라면 죽림지구 택지개발 사업의 지중화 민원에 대해 전남개발공사가 책임 있는 자세로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감사 요구 사항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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