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정운 의원이 자치분권국 및 행정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원들의 업무 부담 완화와 도유재산의 과감한 정비, 그리고 정보공개 제도의 투명성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9일 진행된 감사에서 이 의원은 특히 오전 8시에서 8시 30분으로 조정된 아침 간부회의 운영과 관련해 직원들의 조기 출근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었는지 점검하는 데 집중했다.
회의 시간 조정 외에도 회의 자료 범위와 참석 대상의 유연한 조정을 당부하며, 시·도 통합이라는 비상 상황 속에서도 직원들의 업무 과중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자치분권국장은 시·도 통합이라는 비상 상황에서 시정 안정을 위해 아침 회의를 운영해왔으나, 직원들의 부담을 고려해 시간을 8시 30분으로 조정하고 자료와 참석 범위를 간소화했으며, 직원들과 노조 측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보내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비상 상황 종료 이후에는 주 2~3회 개최나 9시 30분 이후 개최 등 더욱 유연한 운용 방안을 지속해서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도유재산 관리의 경직성을 지적하며, 사유지와 연접한 소규모 도유지 면적 규제로 인해 매각이 불가능해 민간의 재산 효용 가치가 제한되는 사례를 언급했다. 실태조사를 통해 불합리하거나 보존 가치가 없는 도유재산은 과감하게 매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연말에 대거 위탁 기간 만료를 앞둔 민간위탁 사무 41건에 대해 사전 성과 평가와 세밀한 분석을 통해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으며, 조석훈 자치분권국장은 관련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행정재무국 감사에서는 신속한 지능정보화위원회 구성과 2027년도 시행 계획 수립을 위한 후속 조치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주재희 행정재무국장은 조례 제정 이후 위원회 구성이 지연된 점을 인정하며 절차를 조속히 챙기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1841억원에 달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과 관련해, 3개년 평균 산술적 목표 설정에서 벗어나 실제 징수 가능 여부와 결손 처분 대상을 면밀히 분석한 현실적인 목표치 설정을 요구했다. 특히 129명 규모의 체납관리단 운영 성과를 점검하며 소액 체납자에 대한 복지 연계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소송 등 차별화된 징수 행정을 당부했다.
주재희 행정재무국장은 징수 가능성과 정리 보류 대상을 면밀히 분석해 효율적인 세정 운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보공개 심의와 관련해 대다수 안건이 서면 심의로 진행된 점을 지적하며, 정보공개 심의는 가능한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조례 개정 등 제도적 보완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의원들이 세부 내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더욱 성의 있고 상세한 자료를 작성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이정운 의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행정은 조직 개편과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원들의 업무 과중과 소통의 불편함을 세심하게 살피고, 도유재산 정비나 세정 체납 관리 등 주요 행정 업무에서 실질적인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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