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저작권 보호와 AI 산업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오는 11월 12일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생성형 인공지능과 저작권'을 주제로 '2026 서울 저작권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08년부터 시작돼 올해 19회째를 맞이한 서울 저작권 포럼은 저작권 분야의 대표적인 국제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포럼은 특히 생성형 AI로 인해 새롭게 부상하는 저작권 관련 법·제도적 현안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AI 학습 및 결과물 생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창작자 보호 문제와 공정한 보상 방안, 그리고 AI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방안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번 포럼에는 세계적인 AI 업계 및 학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이들은 AI 산업을 선도하는 미국, 중국, 한국의 최신 저작권 법·판례 동향을 공유하고, AI와 저작권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모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포럼 첫 세션에서는 AI 산업을 이끄는 3개국의 저작권 정책 대응 현황을 집중 조명한다. 올해 스탠퍼드 대학 '인공지능 지수' 보고서에서 주목할 만한 AI 모델 수 부문 1, 2, 3위를 차지한 미국, 중국, 한국의 전문가들이 각국의 AI 관련 저작권 법·제도 및 정책을 발표한다.
미국에서는 스티븐 텝 센티널 월드와이드 대표이사가, 중국에서는 천 샤오링 화동정법대학 지식재산대학원 교수가, 한국에서는 박현성 문체부 저작권정책과 과장이 발표자로 나선다.
이어지는 세션에서는 구글의 아드리엔 티마르 저작권 변호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준우 교수, 뉴튠 이종필 대표, 국제복제권기구연맹 사라 트란 국장 등이 참여해 산업계와 학계의 관점에서 AI와 저작권의 상생 방안을 제시한다.
주제 발표 후에는 차상육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모든 국내외 연사와 청중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AI와 저작권의 교차점에서 발생하는 국제적인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위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되며, 시청자는 실시간 댓글을 통해 질의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포럼 다음 날인 11월 13일에는 '제2회 인공지능-저작권 글로벌 협의체'가 개최된다. 이 협의체에서는 문체부와 위원회, 주요국 연사들이 포럼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후속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최영진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이번 포럼은 AI 산업 선도 국가들의 최신 저작권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AI 산업 발전과 저작권 보호 간 균형을 맞출 해법을 모색하는 귀중한 기회"라며 "지난 3년간 운영된 협의체와 현재 운영 중인 저작권 법제정비단 소분과 논의를 참고해 AI와 저작권이 상생할 수 있는 법·제도적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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