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한승훈 의원, “건설국·건설본부 소송비용 63억 달해… 행정 부실 방지책 마련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한승훈 의원이 16일 열린 건설국과 건설본부 대상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막대한 도민 혈세가 소송 비용 및 배상금으로 낭비되고 있는 현실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한 의원은 행정 절차상 부실로 인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며, 행정의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감사에서 한승훈 의원은 건설국과 건설본부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지출한 소송 관련 비용이 무려 63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는 경기도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부실 행정 관행에 대한 심각한 경고로 받아들여졌다. 한 의원은 단순히 소송 건수 증가를 지적하는 것을 넘어, 행정이 마땅히 챙겨야 할 절차를 누락해 예비비와 배상금으로 지출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질의 취지를 명확히 했다.

특히 건설본부를 향한 질의에서 한 의원은 도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환매권 상실 손해배상 소송'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공도양성, 진위남사 등 도로 사업에서 부서 간 업무가 삼원화되는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에게 환매권을 제때 통지하지 못하는 행정 착오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수억원대의 예비비가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되는 문제가 발생했으며, 한 의원은 집행부가 늘 강조하는 시스템화와 통합 관리에도 불구하고 부서 간 칸막이로 인해 기본적인 통지 의무조차 누락해 막대한 예산 손실을 자초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건설국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는 후포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 등 하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공사 대금 및 공기 연장 간접비 분쟁으로 인한 소송 패소 및 예비비 지출 경위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 역시 행정 분쟁과 소송으로 인한 혈세 유출이 도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한승훈 의원은 건설국과 건설본부 모두 소송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과 재발 방지 조치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보고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그는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행정 착오나 관리 부실로 인한 소송 배상금이 아닌, 도민의 안전과 편익을 증진하는 기반시설 구축에 온전히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 의원은 부서 간 불명확한 업무 경계를 재정비하고 실효성 있는 사전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감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