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대전시의회 김영미 의원이 구급대원 폭행 사건에 대한 조직 차원의 책임 있는 대응과 피해자 보호 시스템 강화를 촉구했다. 지난 10월 대전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을 계기로, 김 의원은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 대원의 안전 확보와 피해 발생 시 체계적인 회복 지원 방안 마련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제300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구급대원 폭행 대응 절차와 피해자 보호 조치가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에 주목했다. 당시 구급대원 2명이 폭행당하고, 그중 1명은 코뼈 골절 진단을 받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김 의원은 단순히 현장 대원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위험 인지 시점부터 경찰 등 지원 인력의 개입, 안전거리 확보 등 매뉴얼 상의 절차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행되고 있는지 다각도로 점검했다.
그는 위험 정보 전달 체계와 경찰과의 공동 대응, 안전 확보 등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간극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을 주문했다. 더불어 대원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방어 중심의 훈련을 확대하고, 주취 상태를 이유로 폭행을 가볍게 여기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엄정한 대응을 당부했다.
피해를 입은 대원에 대해서는 충분한 치료와 휴식을 보장하고, 법률 지원과 심리 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상담이나 치료 과정이 대원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시민을 위한 헌신과 친절을 요구하는 만큼, 조직 역시 대원에게 안전과 존중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화재 예방 분야에서는 최근 3년간의 화재안전조사 실적이 통합 관리되어 연도별 변화 추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산업단지 화재안전조사 결과, 양호 3건 대비 불량 24건이 적발된 상황을 언급하며 높은 불량 비중의 원인과 조사 대상 선정 기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화재 이력이 있거나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불시 점검과 수시 확인 등 관리 방식을 차별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과태료 부과나 조치 명령 이후 실제 위험 요인이 시정되었는지 현장 확인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류상의 처리에 그치지 않고, 위험이 반복되는 시설은 별도로 분류하여 집중 관리함으로써 화재 예방에 관리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시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현장으로 달려간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하는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그 상처까지 오롯이 혼자 감당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조직이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발언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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