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하남시가 교산신도시의 자족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핵심 과제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 공식 건의했다.
지난 17일 안양아트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 9기 제1차 정기회의’에서 이현재 하남시장은 교산신도시를 일자리가 풍부한 자족도시로 만들기 위해 기업 입지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현재 하남시 전역은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있어 법인 설립 및 이전 시 취득세가 최대 3배까지 중과되고, 기업 활동에 필수적인 공업지역 추가 지정 역시 제한받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장벽은 기업 유치를 가로막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따라 하남시는 과밀억제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하는 관련 법령 개정과 공업물량 배정 기준을 기존 시·도 단위에서 수도권 단위로 확대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교산신도시의 기업 유치 기반을 넓혀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가속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기업 유치와 더불어 지역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주거 문제 해결도 중요한 현안으로 제시됐다. 하남시는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조성으로 늘어나는 주택 공급이 지역 주민의 내 집 마련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남시민을 대상으로 한 주택 우선공급 비율을 현재 30%에서 50%로 한시적으로 상향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하남시는 교산신도시 외에도 지난 10월 미사섬과 감일동 일원이 총 1만 85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로 발표되는 등 앞으로도 대규모 주택 공급이 예정돼 있다. 시는 이러한 개발 과정에서 오랜 기간 지역에 거주해 온 시민들이 주거 안정을 확보하고 지역 사회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우선공급 비율 확대를 통해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자족 기능 부족 문제를 깊이 공감하며, 경기도 차원에서 입법 공감대 형성을 위한 간담회를 마련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시장은 “신도시 개발로 주택은 증가하지만 일자리가 부족한 하남시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 및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건의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들이 하남에서 일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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