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남양주시는 지난 17일 안양아트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 9기 제1차 정기회의'에서 지방재정 부담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촉구했다. 최현덕 시장은 이 자리에서 경기북부 6개 지방정부의 뜻을 모아 지방우대지수 산정기준 및 권역 지정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현행 지방우대지수는 지역별 여건에 따라 정부 지원 수준을 달리하는 기준이지만, 경기북부 6개 지방정부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역이 겪는 각종 규제와 재정 부담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서울과의 거리 중심의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각 지역의 규제와 재정 여건을 반영한 공정한 지원 기준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어진 정기회의에서는 '노인 장기요양 재가·시설급여 국가사무 전환'이 건의되었다. 현재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일반 의료급여 비용은 국가가 80%를 부담하는 반면, 장기요양급여 비용은 지방정부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이는 장기요양 수급자 증가 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다.
실제로 남양주시의 장기요양급여 지방비 부담액은 2024년 514억원에서 2026년 776억원으로 2년 만에 약 51% 급증했다. 특히 올해 시설급여 부담액 470억원은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이러한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시는 중앙정부와 국회에 장기요양급여 국비 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10일 서영석 국회의원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에 대한 국가 부담률을 80% 이상 확대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남양주시 분석에 따르면, 개정안 통과 시 2026년 예산 기준 장기요양급여 지방비 부담액은 776억원에서 약 155억원으로 줄어, 연간 약 621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 이 중 남양주시 자체 부담액은 약 408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실제 절감액은 법 시행 시점, 지원 대상, 경기도의 비용 분담 비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최현덕 시장은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내용이 법안 발의로 이어진 만큼, 개정안 통과에 힘써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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