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순 의원, “사회적경제의 가치, 이제는 객관적인 성과로 입증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명순 의원은 제39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사회환경 문제해결 지원사업 성과관리 실태를 강하게 지적했다. 신 의원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창출하는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평가체계 마련을 촉구하며, 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사회환경 문제해결 지원사업은 사회적경제조직, 기업,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참여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신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부 사업의 성과 관리에 미흡한 점이 드러났다.

특히 2024년 개방형 혁신 분야 일부 프로젝트의 경우, 총 6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신제품 매출액은 2250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이러한 수치만을 가지고 사업의 성과를 단정 짓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히 매출이나 수익성을 넘어, 취약계층 고용 확대, 돌봄 서비스 강화, 자원 순환 촉진 등 다각적인 사회적 성과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사회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 2025년 사업에서는 전년도에 제시되었던 신제품 매출 실적조차 확인하기 어려웠으며,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설명 역시 구체성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더 나아가 2026년 사회환경 문제해결 지원사업 공고에는 2년 차 고도화 프로젝트의 사회성과 화폐화 측정이 필수적으로 명시된 만큼, 지원기업이 실제로 창출한 사회적 성과를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사업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도 전달되었다. 일부 참여기업은 라운드테이블 참석에 따른 업무 부담을 호소했으며, 기업의 실제 어려움이나 현장 의견보다는 기관이 정한 운영 방식에 따라 논의가 진행된다는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신 의원은 이러한 일부 참여자의 의견만으로 사업 전체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현장에서 제기되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회적경제기업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참여 방식과 사업 운영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사회적경제가 그동안 매출이나 수익성만으로 평가받으며 지원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설명해야 했던 과거를 언급했다. 이제는 사회적경제가 어떤 문제를 얼마나 해결했고, 우리 사회에 어떠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냈는지를 객관적인 수치와 명확한 근거로 보여줄 때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성과를 입증하는 책임을 개별 기업에만 맡겨서는 안 되며,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현장에 적합한 성과 측정 방법을 마련하고 필요한 자료를 수집·검증하여 기업들이 창출한 가치를 도민과 의회에 충실히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신명순 의원은 사회적경제의 성과 측정은 단순히 기업에 보고 의무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활동을 정당하게 인정하고 지속적인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역설했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사회적경제기업의 가치를 가장 충실하게 확인하고 입증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