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농지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농업인들의 불이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특별조치법안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지난 17일 광주청사에서 열린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지역별 설명회’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속한 27개 시군구의 농지 담당 공무원과 농업인단체, 이·통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 등 총 4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설명회는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농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공부상 기재 내용 간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조치법안의 취지와 주요 추진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법안 발의 배경과 핵심 내용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다양한 질의에 답변했다.
지난 10월 발의된 특별조치법안은 농지 전수조사에서 드러난 관행적인 임대차, 휴경, 무허가 시설 설치 등 농지 공부와 실제 이용 현황이 다른 문제들을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일정 기간 농지의 소유·이용·전용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여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고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에 담긴 주요 내용은 △농지 소유·이용 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명령 등 한시적 유예 △농지 임대차 및 농지은행 임대위탁 요건 완화 △기존 무단 전용시설에 대한 사후 농지 전용허가 신청 허용 △농업·농촌 관련 시설의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실제 이용 현황에 맞는 지목 변경 및 공부 정리 등이다. 다만, 투기 목적 취득 농지나 농업 환경을 중대하게 훼손한 행위는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장에서 나온 질의응답에서는 특별조치법안의 적용 범위, 농지 정리 절차, 임대차 요건 완화 방안, 기존 무단 전용시설의 정리 방안 등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구체적인 의견들이 제시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농지 관련 업무 담당자와 농업인들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현장에서 건의된 소중한 의견들을 관계기관과 적극 공유하여 향후 입법 논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농업인은 “농지조사 이후 불이익이 있을까 봐 불안했는데, 설명을 듣고 나니 한시름 놓인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농사를 지어온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차은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업정책과장은 “특별조치법안은 농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제도 간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정리하고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하도록 돕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법안에 현장 여건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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