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제주특별자치도가 3일 하귀1리 H공동주택 사업의 인허가 과정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찰은 언론 보도 내용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포함한 인허가 절차가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지난 10월까지 진행된 감찰 결과, H공동주택 인허가 과정에서 일부 미비점이 발견되었으나, 감찰 범위 내에서는 특혜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는 일부 미비점에 대한 보다 투명한 조사와 제도 개선을 위한 보완 방안 마련을 위해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청구했다. 현재 H공동주택과 관련한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도는 감사위원회 조사와 함께 수사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
김현수 제주도 청렴감찰관은 “10월까지 진행된 감찰에서는 점검 범위 안에서 H공동주택 인허가 행정절차와 관련한 특혜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보다 투명한 조사와 미비점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청구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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