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시청



[PEDIEN]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가 위촉되며 본격적인 개헌 논의의 출발을 알렸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이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거대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수도권 일극체제, 지방 소멸, 인구 위기, 지역 간 불균형 등 새로운 국가적 과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기존 헌법 체제로는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가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이번 개헌 논의의 핵심 쟁점 중 하나로 행정수도 세종의 헌법적 지위 명문화가 떠오르고 있다. 국가균형성장과 지방분권 실현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안고 탄생한 세종시는 중앙행정기관 이전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성장했지만, 헌법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지위로 인해 행정 비효율과 사회적 논란을 반복해왔다. 개헌을 통해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행정수도 세종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것은 단순한 도시 위상 제고를 넘어, 수도권 중심의 국가 운영체계를 바꾸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정신을 실현하겠다는 대한민국의 국가적 의지를 새기는 일이다. 행정수도로서 지위가 확고해진 세종을 중심으로 충청권을 비롯한 전국의 광역경제권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대한민국의 성장축 다극화와 진정한 국가균형성장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는 헌법 전문과 기본권, 권력구조 등 폭넓은 개헌 의제를 다룰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행정수도 세종의 헌법적 지위 명문화 역시 주요 의제로 논의되기를 희망하는 분위기다. 세종시는 이번 개헌 논의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힘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식 국회의장의 개헌 논의 본격화 의지에 대한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표하며, 세종시 또한 이번 개헌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