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시청



[PEDIEN] 성남시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000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110명의 명단을 공개하며 체납자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번 명단 공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났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시는 지난 10월까지 공개 대상자들에게 자진 납부와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 과정에서 징수된 체납액은 지방세 11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5억원 등 총 26억원에 달한다.

이후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명단이 확정되었으며,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는 지방세 체납자 103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7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이 체납한 총액은 9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공개되는 항목에는 체납자의 성명·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세목, 납부 기한, 체납 요지 등이 포함된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정보도 함께 공개된다.

성남시는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일로 정하고 있다. 이는 체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명단은 위택스 홈페이지의 ‘지방세정보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메뉴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명단 공개 대상자에 대해 재산 압류, 부동산 공매, 신용정보 제공,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철저한 체납 관리를 통해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성실 납세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