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최종현 의원이 반복되는 비화재보 출동으로 인한 막대한 소방력 낭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연간 3만 4천 건에 달하는 비화재보 출동에 약 161억 원의 소방력이 투입되는 것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예방 중심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용인소방서와 파주소방서 현지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재감지기 오작동으로 인한 반복적인 비화재보 출동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감지기와 경보설비의 관리 문제, 그리고 반복 발생 시설에 대한 개선 조치의 한계점을 확인한 그는 현장 중심의 예방대책 수립과 함께 시설개선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대상 감사에서 최 의원은 비화재보 출동에 따른 소방력 낭비를 경제적 비용으로 환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출동 1건당 소방력 투입 비용은 47만 2828원으로 산출됐다. 이를 연간 3만 4천 건의 비화재보 출동에 적용하면 약 161억 원에 이르는 소방력이 불필요하게 투입되는 셈이다.
최종현 의원은 “비화재보의 원인과 예방 방법은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현장에서는 같은 문제가 오랫동안 반복되고 있다”며 “소방차량과 인력이 불필요하게 출동하는 데 따른 손실을 고려하면, 예방시설을 개선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인 투자가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최 의원은 건물의 용도와 설치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화재감지기 설치 문제를 지적했다. 먼지와 습기 등 환경적 특성에 적합한 감지기 선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오작동하는 설비는 신뢰성이 높은 제품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소방재난본부장은 감지기의 품질과 장소 적응성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반복 발생 시설에 대한 현장 컨설팅과 감지기 교체 유도, 성능이 우수한 제품 보급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최종현 의원은 “비화재보 예방을 단순한 시설 점검과 관리자의 책임에만 맡겨서는 한계가 명확하다”며 “반복 발생 시설에 대한 원인 분석부터 기술지원, 시설개선까지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법적 설치기준을 충족했음에도 오작동이 계속되는 시설에는 실질적인 개선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한 일선 소방서의 현장 실태와 제도적 한계를 바탕으로 ‘경기도 비화재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비화재보 예방과 시설개선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불필요한 출동을 줄여 소방력이 실제 재난 현장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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