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남 의원, “유해야생동물 정책 엇박자 바로잡아야…농업인 피해 줄이는 게 우선”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이 유해야생동물 관리 정책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농업인의 실질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통합 관리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7일 열린 축산동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유해야생동물을 포획·관리하는 동시에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를 통해 부상 개체를 구조·치료 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이원화된 정책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2026년 9월 기준 전체 야생동물 구조 건수 3815건 중 유해야생동물 6종이 1697건으로 44.5%를 차지했다. 이는 야생동물 구조 건수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치다.

이와 함께 농작물 피해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2025년 도내 11개 시·군에서 신고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액은 약 2억 7834만원에 달한다. 특히 포천시의 피해액이 1억 6020만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김 의원은 신고된 피해액이 현장의 실제 피해를 모두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농업인들이 피해를 입고도 일일이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농가의 부담은 통계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농업인에게 농작물 피해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한 해 소득과 생계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신고된 피해액만 볼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피해와 농가의 실질적인 부담까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포획에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구조·치료와 자연복귀에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이 서로 연계되지 않으면 정책의 엇박자가 발생하고 결국 행정 비용만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농작물 피해가 반복되는 지역에 구조·치료한 유해야생동물을 다시 방사할 경우 추가 피해 가능성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야생동물 보호는 중요하지만,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업인의 재산과 생계에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를 줄이는 것이 관리 정책의 최우선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그는 포획, 구조·치료, 자연복귀가 각각 따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농작물 피해 현황과 반복 피해 지역 정보를 경기도와 시·군, 관련 부서가 공유하여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일관된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전체 구조 개체 중 유해야생동물이 절반에 가까운 만큼, 관련 구조·치료 비용을 별도로 파악하고 포획·관리 예산과 함께 분석하여 정책 효과와 재정 효율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11월 말 시·군 환경부서와 기후환경정책과 등이 참여하는 협의를 열고 유해야생동물 구조 대응 가이드라인과 역할 분담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번 협의에서 마련될 가이드라인이 단순히 구조된 동물의 처리 절차를 정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농업인의 피해를 실제로 줄이는 방향으로 기준을 마련하고, 현행 제도에 미비점이 있다면 제도 개선 건의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