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의원, “말산업 특구인데 육성사업비보다 예치금이 더 많다”… 핵심사업 복원 주문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가 말산업 특구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육성 사업비를 대폭 축소해 정책 방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은 17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축산동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산업 육성 사업비 축소를 지적하며, 산업 기반 유지와 치유승마 등 핵심 사업 예산 복원을 강력히 주문했다.

최 의원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경기도 말산업육성기금의 정책사업비는 2026년 약 18억원에서 2027년 예산안에서는 약 2억7486만원으로 급감했다.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은 17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축산동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산업 특구인 경기도가 정작 말산업 육성사업을 대폭 축소하는 것은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며 산업기반 유지와 치유승마 등 핵심사업 예산을 적극적으로 복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욱이 2027년 도금고 예치금은 약 2억9546만원으로, 실제 말산업 육성에 사용될 정책사업비보다 더 많은 상황이다. 최 의원은 이러한 예산 운용이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말산업을 육성하겠다며 기금을 조성해 놓고, 산업에 투입되는 사업비보다 금고에 예치된 금액이 더 많다면 기금의 존재 이유를 다시 물을 수밖에 없다"며 "재정 상황이 어렵더라도 말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줄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지사배 경주대회를 단순한 행사성 사업으로만 치부하는 시각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했다. 도비 약 2억원이 투입되는 이 대회는 국산 경주마 생산 기반 확대, 농가 경쟁력 강화, 세수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 의원은 예산 투입액만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산업적, 재정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지사배가 단순히 한 번 치르고 끝나는 행사가 아니라, 국산 경주마 생산 및 육성, 농가 소득 증대, 관련 산업 연계를 아우르는 말산업의 핵심 축임을 역설했다. 따라서 산업적 효과가 큰 사업을 행사성 경비라는 이유만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말산업 예산 축소는 경주산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관련 사업이 연이어 위축될 경우 승마산업, 말 생산 농가는 물론 장애인 등을 위한 치유승마, 청년 일자리 창출, 승마장 운영 등 말산업 전반에 연쇄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경기도가 말산업 특구로 지정되어 국비 확보 및 산업 육성에 힘써온 만큼, 기존 기반을 유지하며 특구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말산업 특구라는 명칭만으로는 의미가 없다. 특구에 걸맞은 산업 기반과 공익적 기능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예산 부서와의 적극적인 재협의를 통해 치유승마, 말 생산 기반 유지 등 필수적인 핵심 사업 예산이 2027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