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울산시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2026년 기준 고액·상습 체납자 194명의 명단을 11월 18일 오전 10시부터 공개한다.
공개되는 명단에는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194명이 포함되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73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지방세 체납자는 186명으로 71억 원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8명으로 2억 원을 각각 체납한 상태다.
체납자 유형별로는 개인이 143명으로 54억 원을, 법인은 51개로 19억 원을 체납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업이 3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제조업 14명, 도소매업 10명, 건설업 9명, 서비스업 5명 순으로 나타났다. 무직 등 기타 유형의 체납자는 124명이다.
체납액 구간별로는 5000만 원 이하 체납자가 163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5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21명, 1억 원 초과 10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개인 및 법인이다. 이들은 6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공개되는 정보에는 체납자의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과 납부 기한 등이 포함된다. 법인 체납자의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 대상에 오른다.
울산시는 지난 3월 울산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 대상자를 1차로 선정한 후,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이 과정에서 지방세 151명으로부터 7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5명으로부터 2억 48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후 10월 열린 2차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관계 법령에 따라 불복청구 중이거나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명단 공개와 더불어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실시할 것"이라며 "부동산, 금융자산, 가상화폐 등 은닉 자산에 대한 압류 등 가능한 모든 대책을 강구해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세 정의 실현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울산시는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들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청에 압류 및 매각을 위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명단 공개 기준에 해당하는 체납자가 해외에서 고가의 명품을 구입하거나 해외 직구로 물품을 구매할 경우, 세관에서 즉시 압류 조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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