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및 소방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 소방관들의 생명과 직결된 3가지 핵심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1425만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 조직의 뼈를 깎는 혁신을 촉구했다. 지적된 문제점은 공무상 재해 입증 책임 전가, 구조버스 미운영, 위험 정보 제공체계 미흡 등이다.
가장 먼저 장 의원은 현장 대원들이 겪는 공무상 재해 인정과 사후 관리의 가혹한 현실을 지적했다. 수십 년간 맹독성 유해가스와 참혹한 현장에 노출되어 암이나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얻어도,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과거 출동 기록을 소방관 개인이 병상에서 직접 찾아 증명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장 의원은 PTSD 승인이 너무 까다로워 대원들이 스스로를 '적응장애'로 낮춰 신청하는 기막힌 현실을 언급하며, 잠복기가 길어 퇴직 이후 발현되는 지연성 직업병에 대한 추적 관리 시스템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발병 시 대원 개인이 아닌 조직이 앞장서서 과거 수십 년의 노출 데이터를 추출하고 청구부터 소송 대행, 선치료비 대납까지 무한 책임지는 소방대원 보호망을 즉각 구축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감사의 또 다른 핵심 쟁점은 구조대원들의 출동을 위한 '중형 구조버스'가 경기도에 단 한 대도 없다는 사실이었다. 대부분 타 시·도의 경우 내부 공간이 넓은 중형 구조버스를 활용해 출동하는 차 안에서 신속하게 장비와 방화복을 착용하고 현장 도착 즉시 구조에 투입된다. 하지만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와 구조 수요를 감당하는 경기도는 비좁은 장비운반차를 사용해 화재 현장에 도착한 뒤에야 차에서 내려 장비를 입느라 소중한 구조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있다는 점을 질타했다.
장 의원은 더 좋은 특수 장비를 사달라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다 있는 기본 장비를 갖춰달라는 현장 대원들의 요구라며, 스타렉스 중심의 구조대 출동 차량 실태를 전면 점검하고 즉시 중형 구조버스 예산 계획을 세워달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장 의원은 지난 10월 부천 공장 화재 현장에서 발생한 소방관 순직 사고를 언급하며, 출동 대원들에게 도면과 다른 불법 칸막이나 무허가 위험물 적재 등의 치명적 위험 정보를 제공해 주지 못한다면 소방관 희생은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진압대원들에게 화재 대상물의 정확하고 입체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장 의원은 현장 지휘관과 진압대원에게 3D 도면 등 대상물의 상세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의 '경기도 화재안전지도 구축 및 운영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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