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안성시가 지방세 1년 이상,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89명에 대한 명단을 18일 공개했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총 체납액은 31억 2천100만원에 달한다. 이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진 납부를 유도해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자의 성명, 나이, 주소, 체납 세목, 체납액 등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한다. 시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사전에 안내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통해 최종 대상자를 확정했으며, 법령상 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준수했다.
안성시는 명단 공개와 더불어 부동산, 금융 재산 압류 및 공매 등 체납처분을 강도 높게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은닉 재산 추적 등 보다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지방 재정 확충에 힘쓸 예정이다. 이는 단순히 체납액 징수를 넘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성실 납세 문화 정착에 기여하겠다는 시의 확고한 방침을 드러낸다.
한편, 시는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안내하는 등 납세자의 개별적인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 활동도 병행한다. 이를 통해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와 강력한 징수 활동을 통해 지방 재정을 튼튼히 하고 성실 납세 문화를 더욱 확산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명단 공개는 안성시의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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