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서대문구가 재정 위기에 대비한 여유 재원 소진과 기금 상환 부담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2027년도 예산안을 총 8555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인건비와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 부담은 늘고 자체 사업에 쓸 재원은 줄어, 주민들이 기다려 온 사업들도 필요성과 시급성을 따져 예산을 조정해야 했다.
박운기 서대문구청장은 19일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기존 지출을 재검토해 돌봄과 민생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보다 303억 원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 8455억원, 특별회계 100억원으로 구성된다.
구는 2022년 일반회계 여유 재원 350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했으나, 2023년 35억원, 2024년 315억원을 회수해 사용했다. 2025년에는 일반회계 재원 부족으로 기금에서 226억원을 추가로 빌려야 했다. 여기에 인건비, 공공요금, 국·시비 보조사업 관련 구비 부담 증가까지 겹치면서 재정 운용의 제약이 더욱 커졌다. 일반회계 잉여금 또한 올해 본예산 대비 약 220억원 감소한 330억원 수준으로 편성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대문구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들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집중했다. 신규 사업 설명회를 통해 사업별 필요성과 효과를 면밀히 살폈으며, 새로운 사업을 요구하는 부서에는 기존 사업의 폐지·축소 방안 검토를 병행하도록 했다. 구는 ‘행사성 경비와 관행적 지출을 정비했지만, 주민들이 기다려 온 여러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배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과적으로 서대문구는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시급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재원을 배분했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일상을 뒷받침하는 돌봄과 민생 과제를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청년의 성장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투자도 예산안에 포함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올해보다 약 205억원 늘어난 4795억원을 편성, 전체 예산안의 56.05%를 차지했다. 특히 결혼·출산 지원을 위한 혼인지원금에 약 13억원, 아이맞이 지원금에 약 30억원을 반영했다. 어르신과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건강 취약계층 방문 돌봄 확대에 7억 2900만원을, 방문 진료와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서대문AI 복지패키지’ 시스템 구축에 1억 7700만원을 투입한다.
놀이·돌봄 공간 확충을 위해 서울형키즈카페와 종합보육시설 조성에 예산을 투입하며, 문화소공원과 한성어린이공원 물놀이터 조성에도 각각 5억원을 편성했다. 이동노동자 등 권역별 쉼터 설치에 1억 1700만원, 배달노동자 안전장비 및 산재보험료 지원에 2500만원을 반영해 근로 환경 개선에도 힘썼다.
청년 지원을 위해 서대문청년청과 북가좌 청년 커뮤니티 공간 등 청년 공간 조성에 2억 3300만원, 신촌청년창작랩 운영에 3억 1100만원을 투입한다. 신촌 상권 회복을 위해 음식·공연·체험을 연결하는 ‘신촌PASS’ 도입과 상생협의체 설립에 1억 4400만원을, 연희권역 테마별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에 5000만원을 반영했다.
생활 기반시설 확충과 기후위기 대응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서연중학교 복합화사업 지하주차장 건설에 14억 5500만원, 천연동 도시재생복합센터 건립에 18억 2600만원을 내년도 사업비로 반영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나무 30만 그루 심기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다회용기 이용 활성화 지원에 4200만원을 편성했다. 구민 안전보험에는 온열·한랭질환 보상을 추가할 계획이다.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에도 약 9억 5200만원을 반영해, 올해 재출범한 14개 동 주민자치회가 동네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박운기 구청장은 “재정이 어려워도 주민 일상을 지키고 미래의 구민에게 부담을 떠넘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관행적이고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여 돌봄과 민생에 우선 쓰겠다”고 강조했다. 2027년도 예산안은 서대문구의회 심의를 거쳐 12월 15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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