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고양시가 2012년 4월, 감정가 379억원에 달하는 학교용지 기부채납을 포기한 경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전희정 의원은 11월 17일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시 요진건설의 의견서 접수 하루 만에 방침이 번복된 과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원 징계 요구서, 재심의 결정문, 교육부 회신 원문, 판결문 등 각종 문서에 근거한 전 의원의 지적은 시가 그동안 유지해 온 방침을 갑작스럽게 변경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시는 2009년부터 '기부채납 후 공정한 절차로 학교법인을 선정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2012년 1월 9일, 요진건설이 사업자 계열의 학교법인인 휘경학원에 학교용지를 직접 넘기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자, 바로 다음 날 시는 아무런 이의가 없다는 검토의견서를 작성했다. 당시 이전 방침의 적정성을 검토한 서류나 시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추가 재검증 용역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이 검토 과정을 '대외비·쪽지보고'로 설명했으나, 시장 역시 공모를 거치지 않은 점이 '다소 미흡한 처분'이었음을 인정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권리 포기는 지방의회 의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 안건은 의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더구나 해당 사업의 검토보고서를 직접 작성했던 담당 과장이 과거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전문위원 출신이라는 사실도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2014년 3월 교육부 회신을 통해 추가협약이 '정당'하다고 발표했지만, 전 의원은 이 회신 내용에 '타당하지 않음'이라는 의견만 있을 뿐 '위법'이나 '정당'이라는 표현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정 법인 이전을 지적한 3쪽 분량의 내용은 뒤늦게 공개되었으며, 행정안전부의 '매각 가능' 답변은 발표 내용에서 빠졌다.
시가 근거로 제시한 판결 역시 고양시 사례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전 의원의 분석이다. 해당 판결은 양구군이 348억원을 출연해 학교법인을 직접 설립하고 외국어고를 세운 사건으로, 재판부는 기초 지자체가 재산을 출연해 학교법인을 직접 설립·운영하며 사립고를 설치·경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그 출연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위반이라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이는 지자체 재산이 근거 없이 사립학교법인으로 넘어갈 수 없다는 원칙을 밝힌 것으로, 고양시의 사례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의 정직 요구는 재심의 과정에서 부지정으로 변경되었고, 경기도인사위원회는 관련자 2명 모두 불문으로 의결했다. 시장이 재심의 청구서에서 '본인의 지시'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부시장, 감사담당관의 책임은 명확히 판단되지 않았다.
반환 조항이 존재했음에도 학교용지는 2014년 11월 휘경학원 명의로 넘어갔다. 2016년 사용 승인 시에는 땅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다른 공공기여로 대신할 수 있다는 문구가 이행합의서에 포함되었으나, 용지는 결국 소송을 거쳐 2021년 2월에야 고양시 명의로 돌아올 수 있었다.
전 의원은 "땅이 돌아왔다고 해서 이 네 가지가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추가협약 결재선 및 회의록 등 관련 자료 제출과 함께, 공공기여 협약을 변경하거나 권리를 포기할 때 의회 의결을 거치는 명확한 기준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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