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인천 미추홀구의회 김수경 의원이 수봉공원 일대의 고도지구 폐지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주민 재산권 보호와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높이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제30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수봉공원 일대는 지난 1984년 5월 고도지구로 지정된 이후 40년 이상 15~19m의 높이 제한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건축물 정비와 주거환경 개선에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현실적인 규제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은 수봉지구 전체 건축물 2,025동 중 40년 이상 된 건축물이 40.1%에 달하며,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은 1,268동으로 전체의 62.6%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장기간 유지된 높이 제한이 노후 주거지 정비와 개발 여건 개선에 명백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인천시가 고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변경안의 주요 구역인 A~D구역의 기본 기준높이가 여전히 18m 수준에 머물러 있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 완화에는 미흡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번 변경안에 따른 추가적인 높이 완화가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집중되어 있어 개별 필지의 소규모 노후 주택은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꼬집었다. 월미고도지구에는 32~60m의 높이 기준이 적용되는 반면, 수봉지구는 기본 18m에서 최대 36m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인접한 수봉2·용현5 지구단위계획구역 역시 최고높이 45m 이하의 기준을 적용받고 있어, 지역 간 높이 기준의 합리성과 형평성 검토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18m 기준높이 재검토 및 소규모 노후 주택 정비를 위한 실질적인 완화 기준 마련 △인접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저지대·간선도로변 높이 기준 현실화 △주민과 시민사회의 의견 수렴을 통한 경관 보전과 재산권 보호의 조화 등을 구체적으로 촉구했다.
아울러 미추홀구 집행부에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불합리한 높이 제한을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인천시에 건의할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수봉산의 경관을 지키는 일과 그 아래 살아가는 주민들의 재산권과 주거권을 지키는 일은 결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경관 보전과 주민 권익이 조화를 이루는 균형 잡힌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인천시와 미추홀구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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