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충청남도교육청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민원, 고소, 소송 등이 발생할 경우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관이 전담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는 시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애쓰는 교직원들의 부담을 덜고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수능 감독관은 모든 수험생에게 공정한 시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엄격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시험장을 관리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안경형전자기기 등 신종 부정행위 단속이 강화되면서, 감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잉 단속 민원과 감독 소홀 책임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험이 끝난 후 정당한 감독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나 고소가 제기되면, 교직원 개인은 경위 소명부터 조사 출석, 법적 대응까지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2023년 서울에서는 부정행위를 적발한 감독 교사를 대상으로 학부모가 항의 시위를 벌이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교육 당국은 해당 학부모를 고발하는 상황에 이르기도 했다.
충남교육청은 이러한 부담을 교직원 개인이 아닌, 교육청 차원에서 해결하기로 결정했다. 수능 감독과 관련하여 민원, 고소, 소송을 겪는 교직원은 교권보호 대표전화로 24시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1대1 전담 보호관이 지정되어 사안의 경위를 확인하고 상담을 시작한다. 직무 수행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변호사 법률 상담 지원은 물론 동행 및 대리, 심리 상담까지 끊김 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만약 신변 위협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경호 인력 지원도 검토한다.
기존 감독관 배상책임보험이 배상금과 소송 비용을 사후에 보전하는 방식이라면, 이번에 도입되는 교권보호관 지원은 민원이 제기된 초기 단계부터 사안이 종결될 때까지 교직원 곁에서 함께 대응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이병도 교육감은 “교직원들은 수험생 모두의 공정한 기회를 지키기 위해 시험장에 섰다”며 “정당하게 감독했다는 이유로 민원과 고소를 혼자 감당하는 일은 충남에서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직원이 수험생을 지키는 동안 교육청은 교직원을 지키겠다”며 “감독하는 사람이 위축되지 않아야 시험의 공정성도 지켜진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9월 1일 출범한 충청남도교육청 교권보호관은 교육활동 침해 신고 접수부터 현장 대응, 법률 및 심리 지원,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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