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상남도교육청이 경남지방변호사회와 손잡고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양 기관은 20일 교육감실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교육활동 침해 및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법적 분쟁을 겪는 교원에게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교권보호 118' 사업과 연계하여 사안 발생 초기 단계부터 소송까지 전 과정에 걸쳐 통합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교육활동 침해나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사안의 긴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하여 전문 변호사가 즉시 교원에게 연결된다.
특히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교원의 경우, 초기 법률 상담과 조사 동행을 지원하며 이후 수사 및 소송 단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법률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경남교육청은 기존의 '교권보호 118'을 중심으로 학교, 교육지원청, 도교육청이 유기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법률 상담, 조사 동행, 소송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회복 지원까지 포괄하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권순기 교육감은 “교원이 교육 활동 중 법적 분쟁에 직면했을 때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기관이 책임지고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사안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이 함께 보호받는 더욱 건강한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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