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차주철 의원은 11월20일 열린 농업기술원 예산안 심의에서 기술 개발 사업으로 위장한 인건비 꼼수 사용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차주철 의원은 11월 20일 열린 농업기술원 예산안 심의에서 ‘벼 품질고급화 및 신수요 창출 기술개발’ 사업과 ‘신소득 채소 작목 개발’ 사업의 예산 집행 내역을 분석하며 이 같은 문제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차 의원에 따르면, 도비 7170만원이 투입되는 ‘벼 품질고급화 및 신수요 창출 기술개발’ 사업의 경우, 포장인부 인건비로 5390만원, 농자재 구입 비용 등으로 1200만원이 지출된다. 정작 사업의 핵심인 기술 개발을 위한 예산은 단 한 푼도 책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비 4000만원이 투입되는 ‘신소득 채소 작목 개발’ 사업 역시 포장인부 인건비로 2690만원, 농자재 구입 비용 등으로 1000만원이 사용되는 등 기술 개발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에 예산이 사용되고 있다고 차 의원은 지적했다.
차 의원은 “사업으로 위장해 꼼수로 인건비를 쓰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사업 이름만 보고 도민들께서 해당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믿게 된다는 점”이라며 “이는 도민에 대한 명백한 기망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동훈 농업기술원장은 “현실적으로 인건비가 부족한 상황으로 인해 일부 부득이하게 예산을 편성한 측면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사업 목적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차 의원은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인건비 부족 문제는 별도의 사업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농업의 미래와 관련된 각종 기술 개발 사업이 본연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차 의원은 “도비 7170만원이 투입되는 ‘벼 품질고급화 및 신수요 창출 기술개발’ 사업의 경우, 포장인부 인건비로 5390만원을 지출하고 농자재 구입 비용 등으로 1200만원을 지출하면서 정작 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예산이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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