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미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확대 발표

APEC 경제인 행사 성과창출 전략회의 개최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8.1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APEC 경제인 행사 성과창출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10월에 개최될 예정인 2025 APEC 정상회의 일정에 맞추어 CEO 서밋,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 수출 붐업 코리아 등 다양한 경제인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오늘 전략회의는 이러한 경제인 행사 담당 유관기관들의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산업부는 오늘 회의에서 경제인 행사에 글로벌 유수 기업인들의 참석을 유인할 방안을 논의하고 우리 기업과 글로벌 기업 간 소통·파트너십 형성의 장 마련, 투자 촉진, 수출 확대, 협력 프로젝트 발굴 등 실질적인 성과를 높이는데 총력을 다하고자 ‘APEC 경제인 행사 성과창출 컨트롤 타워’를 출범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모두 발언에서 최근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수출 불확실성이 어느정도 해소되었으나, 다자무역체제 약화 및 자국우선주의 확산 등의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을 언급하면서 “금년 APEC 경제인 행사는 우리 기업들의 숨통을 튀우고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나아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열리는 APEC에 전 세계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며 “한국이 20년 전과 다른 위상과 역량으로 아태지역 회원 경제체들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역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미들파워 국가로서의 개방적 리더십을 보여주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 APEC은 한국이 20년 만에 의장국을 맡아,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내에서 개최하는 가장 큰 규모의 국제행사로서 대한민국의 경제 회복력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2025-08-18
관세청-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미 상호관세 대응해 수출기업에 관세정보 제공
관세청-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미 상호관세 대응해 수출기업에 관세정보 제공 [PEDIEN] 관세청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8월 13일 서울 염곡동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본사에서 ‘미국 통상정책 대응 관세실무 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미국이 8월 7일부터 우리나라 제품에 대해 15% 상호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수출기업이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대미 수출 중소·중견기업 226개사가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미국의 국가별 상호관세부과 조치 현황, △최근 미국 관세행정 동향 및 대미 수출기업 유의사항, △비특혜 원산지 판정 기준 및 사례 등 실무 중심의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우리 수출기업들이 관련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왔다. 사전 신청한 82개사 대상으로는 15명의 관세 전문가가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해 △원산지 판정 기준 설명, △미 세관 사전심사제도 활용법 안내, △기업 품목별 관세율 검토, △대체시장 진출 전략 제안 등 수출 과정에서의 다양한 애로 해소를 지원했다. 특히 미국 현지에서 활동 중인 관세 전문가 3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해, 우리 기업들이 대미 수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현장 중심의 구체적인 상담을 제공했다. 관세청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지방소재 중소중견기업에 최신 관세 정보를 제공하고 관세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8∼9월 2개월간 전국 12개 지역에서 ‘지역수출 기업을 위한 통상환경 대응 전략 설명회 및 상담회’를 공동 개최할 예정이다. 미 행정부가 지난 7월 31일 우회 수입 적발 시 제재방안을 공표함에 따라, 대미 수출 위험관리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설명회 프로그램을 구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세 전문가와의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지방소재 기업들의 수출애로 해소 및 수출전략 수립도 지원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미국 관세정책에 총력 대응해 수출산업을 보호하는 데 정책적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며 “미국 관세정책 변화 속에서도 우리 수출기업이 안정적으로 수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수출 유관기관과 협력해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강경성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관세청과 협력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은 물론, 수출기업의 관세부담 완화, 수출 대체시장 발굴 및 생산거점 이전 등 수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8-14
배경훈 장관, 혁신 인공 지능·소프트웨어 교육 현장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에서 인공 지능 전환 인재 확보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경훈 장관은 8월 14일 혁신 인공 지능·소프트웨어 교육 현장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에서 학계, 산업계 등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인공 지능 전환 인재 양성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조선, 의료, 자동차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핵심 산업 분야에서 인공 지능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뷰노, HD조선이 참석했으며 인공 지능 해결책을 제공하는 기업으로서 NC AI, 정부의 대표적인 인공 지능 인력양성사업인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출신 창업기업 메이아이, 기업맞춤형 인공 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넥스트 스튜디오, 기업의 인공 지능 전환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EY컨설팅도 참석했다. 또한 대학에서는 의사과학자로 연구 중인 서울대 서종모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포항공대 안희갑 인공 지능 대학원 책임 교수, 울산과학기술원 심재영 인공 지능 대학원장 등 인공 지능 전환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교육 전문가들과 인공 지능 융합혁신대학원의 석·박사생, 유관 기관인 한국 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참석했다. 참석한 기업들은 각 사의 인공 지능 전환 사례, 방향성과 그 과정에서 요구되었던 융합 인재의 역량 및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상에 대해 제언했다. 대학 측에서는 산업 변화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인재 양성 교육과정과 산업군과 함께 융합 인재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 등을 제시했다. 배경훈 장관은 “인공 지능은 전산업을 혁신하는 핵심 기반으로서 우리나라가 세계 인공 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인공 지능에 정통한 인재뿐만 아니라 산업 분야별 전문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겸비한 융합 인재가 절실하다”고 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인재 확보·지원 방안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인공 지능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오늘 논의 등을 반영해 ‘인공 지능 인재 양성·확보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오늘 간담회가 열린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는 3무 방식으로 자기주도학습⸱동료학습을 통해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양성하는 프랑스 ‘에꼴 42’를 2019년부터 도입해 운영한 기관이다. 현재 인공 지능 역량과 산업 연계형 교육을 강화한 한국형 교육 온라인 체제 기반인 ‘코디세이’를 시범 운영 중이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코디세이 본과정 운영을 통해 혁신 인공 지능·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확대할 예정이다. 2025-08-14
“EU 공급망 실사지침 변곡점, 민관 원팀으로 우리 업계 부담 완화에 총력”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급망 실사지침과 관련해 우리 기업들의 효과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한편 애로사항을 EU에 전달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EU는 ‘24년 대기업에게 협력사 등의 인권·환경 관련 책임성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공급망 실사지침을 발표했으나, 최근 기업 부담완화를 취지로 적용을 1년 연기하고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이번 간담회는 CSDDD의 영향이 예상되는 업계에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개정안 주요내용, △정부 지원정책,△업종별 대응방안, △지역 기업의 실무 애로사항 등이 집중 논의됐다. KOTRA는 실사 대상이 ‘모든 협력사’에서 ‘직접 협력사’로 변경될 가능성 등 최신 동향을 발제했으며 LG에너지솔루션 등 업계와 관련 협회는 준비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가이드라인 등 후속 입법이 신속하게 공유되기를 희망했다.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공급망 실사지침은 우리 수출기업의 경영 전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정부와 업계간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해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침의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시행방안을 EU통상당국과 회원국에 적극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신속한 정보 공유, △중소·중견기업의 실사 대응 역량강화 시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하반기에는 지역산단을 중심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중소기업의 애로를 집중 해결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2025-08-14
백승보 조달청장, “조달개혁으로 AI 등 미래성장동력 전방위 지원하겠다”
조달청 [PEDIEN] 백승보 신임 조달청장은 14일 취임 첫 행보로 혁신기업인 ㈜엔젤로보틱스를 찾아 AI 등 미래 성장동력 산업을 전방위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문은 취임식을 생략하고 기업을 가장 먼저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해 지속 가능한 우리경제 성장 방안과 신성장 산업 등 미래 먹거리를 직접 발굴하겠다는 백 청장의 정책 추진 의지가 반영됐다. 백 청장은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가 위험을 안고서라도 혁신기술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는 중소·벤처·혁신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엔젤로보틱스의 웨어러블 로봇은 하지마비 환자나 장애우들의 재활과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보행훈련기기로서 2021년 혁신제품 지정 후 조달청 시범구매와 실증테스트를 거쳐 여러 재활병원에 보급되어 의료로봇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백 청장은 이날 웨어러블 로봇의 제조 및 혁신성·공공성을 꼼꼼히 살핀 뒤 혁신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혁신조달제도에 대한 지원 강화와 신속한 조달개혁을 통해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 우리 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달청의 혁신조달 제도는 공공이 혁신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해 기업의 혁신기술 개발 촉진과 공공서비스 개선을 함께 도모하는 정책으로 ‘19년부터 시범 도입되어 혁신제품 공공구매 규모는 ’ 24년 1조원까지 성장했다. 백승보 청장은 “공공조달의 기본은 실력과 신뢰가 보상받는 공정성에 있다”며“국정과제에 포함된 혁신제품 공공구매 2조원 달성 목표를 ‘28년까지 최대한 앞당겨 달성하고 조달개혁을 통해 AI·바이오·에너지 등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8-14
석유화학산업 위기 극복, 민관이 합심할 필요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8.14 12:00 한화오션 거제조선소에서 개최된 LNG운반선 명명식 직후 한화오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찬 간담회를 갖고 K-조선 도약에 힘쓴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석유화학산업의 위기도 민관이 힘을 모아 극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금 우리 조선산업의 눈부신 성공 뒤에는 뼈아픈 시기가 있었다. 을 상기하면서 ‘10년대 후반 수주절벽 시기를 자산 매각, 사업 조정 등 성공적인 자구노력과 구조조정을 통해 극복해 내고 한-미간 관세협상의 핵심 업종으로 기여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김 장관은 최근 위기에 봉착한 석유화학 기업들도 과거 조선 기업들의 구조조정 노력을 거울삼아, 석화업계 공동의 노력과 책임있는 경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석유화학산업의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업계가 합심해 설비조정 등 자발적인 사업재편에 참여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무임승차”하는 기업은 범부처가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산업부는 지난 7월부터 1차관과 10여개 기업 대표간 개별면담을 통해 석유화학 분야 사업재편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왔으며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정부방침을 8월중 밝힐 예정이다. 2025-08-14
LNG운반선 세계 1위, K-조선 MASGA 프로젝트로 한걸음 더 도약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취임후 첫 번째 산업현장 행보로 8.14. 경남 거제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2척의 초대형액화천연가스 운반선 명명식에 참석했다. 금번 인도되는 2척의 선박은 미국 LNG 생산기업이 한화오션에 2022년 발주한 총 5척 LNG 운반선 중 1~2호선으로 미국산 LNG의 전세계 수출을 위해 사용된다. 해당 선박들은 우리 국민의 약 하루치 LNG 사용량을 한 번에 운반할 수 있는 초대형 LNG운반선 이다. 특히 미국 선주가 자국산 에너지 운반에 필요한 선박을 한국이 건조 협력한 상징적 사례로 한미 조선협력 MASGA 차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번 명명식을 통해 한국은 여전히 고부가 LNG 운반선 시장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됐다. 현재 전세계에서 운항 중인 760척의 LNG선 중 70% 이상이 한국에서 건조됐고 특히 금년 상반기에 글로벌 LNG선 발주량의 100%를 한국이 수주하는 등 LNG 운반선 시장 세계 1위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행사에 참석한 김 장관은 축사에서 “MASGA는 패키지를 통해 미국 내 조선소 투자, 숙련 인력양성, 공급망 재건 등 미국 조선업의 재건을 지원함과 동시에 우리 기업의 새로운 시장 진출 기회를 창출하는 상호 Win-Win 프로젝트”며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고 미측과도 수시로 협의하면서 구체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명명식 행사 이후, 한화오션 거제조선소에서 수행중인 3번째 美 함정 MRO 현장을 방문해, 한화오션 임직원 및 Charles Drew호 승조원들을 만나 격려했다. 김 장관은 “미 함정 MRO는 한미 조선협력의 시작점으로 앞서 진행한 두 건의 MRO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Charles Drew호도 K-조선의 기술력으로 새로운 배로 재탄생 시켜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한화오션 노조 김유철 대우조선지회장을 면담하고 K-조선의 재도약에 기여한 현장 근로자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 산업부 장관이 조선소 노조위원장을 면담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김 장관은 “현장안전에 있어서는 노사가 따로 있을 수 없고 노·사·정부 모두 원팀으로 산재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하자”며 안전한 조선소 운영지원을 당부했다. 이와 아울러 “MASGA 프로젝트를 통한 한미 조선협력은, 미국으로 일감 유출이 아니라 미국에서 우리 조선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향후 한미 조선협력 과정에서 많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025-08-14
국내-해외 세계 최정상급 연구기관 협력 온라인 체제 기반 구축 사업 출범 1년, 미래를 논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13일 세계 최정상급 연구기관간 협력 온라인 체제 기반 구축 및 공동연구지원 사업 출범 1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연구자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계 최정상급 연구기관간 협력 온라인 체제 기반 구축 및 공동연구지원 사업은 국내 연구기관이 메사추세츠 공과대학, 이화학연구소 등 최고 수준의 해외 연구기관과 전략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4년 7월에 4개 연구과제의 선정으로 시작됐다. 참여 연구자들은 출범 초기부터 연구자 협의회를 구성해 긴밀히 협력했으며 해외 연구기관과도 적극적인 교류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올해 4월에는 메사추세츠 공과대학 등 해외 연구기관의 책임급 연구자 8명을 포함해 국내 젊은 연구자 150여명이 참여하는 국제 학술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국내·외 연구자들은 사업 운영전략을 공유하는 한편 젊은 연구자에게는 연구에 대한 영감을 제공하는 기회가 됐다. 이번 세계 최정상급 연구기관간 협력 온라인 체제 기반 구축 및 공동연구지원 사업 협의회를 계기로 다시 한자리에 모인 연구자들은 먼저 국제공동연구 관련 법,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국제공동연구 개발비의 효과적 활용과 지식재산권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전략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이어서 효율적 성과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세계 최고 수준 연구기관과의 협력 기회를 국내 연구역량 혁신으로 이어가기 위해 도전적으로 목표치를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역할도 수행 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세계 최정상급 연구기관간 협력 온라인 체제 기반 구축 및 공동연구지원 사업 연구자 협의회 대표를 맡은 한국과학기술원 김일두 교수는 “우수한 성과창출, 인재양성에 머물지 않고 국가 연구역량이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넓은 시야를 가지고 과제를 운영하겠다”며 “우리나라의 5대 과학기술 강국 도약에 기여하고 싶다”고 다짐을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해외 최정상급 연구기관에 파견된 젊은 과학자의 경험담을 발굴해 세계 최정상급 연구기관간 협력 온라인 체제 기반 구축 및 공동연구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이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과정은 미래 세대에게 소중한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황성훈 국제협력관은 “내년에 신규과제를 추가 선정하기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반영해 세계 최정상급 연구기관간 협력 온라인 체제 기반 구축 및 공동연구지원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해 가겠다＂고 밝혔다. 2025-08-13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 현장과 함께과학기술 주도 ‘진짜 성장’ 이뤄낼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13일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에서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을 위한 연구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금년 9월에 발표하는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 수립 과정을 점검함과 동시에 과기정통부 장관이 직접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민간 자문단을 구성하고 8개 분과, 50명이 넘는 현장 전문가들이 지난 1달간 20차례 이상 회의를 개최하는 등 대안 도출에 전념 중이다. 이와 동시에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인공 지능 미래기획 수석이 직접 현장과 소통하며 매주 다양한 주제로 의견을 듣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이런 현장 목소리를 연구자 시각에서 생동감 있게 전달하고 확실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으며 다양한 분야와 소속에서 젊은 연구자와 기업인, 학생들이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 시스템의 전문성과 연구 현장의 자율성, 지속가능성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정부 연구개발 투자 예측 가능성 제고 도전·창의적 연구 촉진, 연구자 행정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 혁파 방안, 과제 기획·평가 시스템 개선, 성과 확산 및 기술사업화 촉진 등 많은 의견이 개진됐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인공 지능과 첨단기술이 주도하는 국가 대전환을 통해 혁신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연구개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 이 자리를 포함해 그간 제기된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대학, 출연연, 기업 모두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을 9월에 발표하고 과학기술 주도 ‘진짜 성장’을 이뤄내겠습니다”고 밝혔다. 한편 배경훈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어제 오전 배터리 화재 사고가 발생한 유회진학술정보관 내 실습실을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각별한 연구실 안전 관리를 당부했다. 간담회 종료 후에는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 내 주요 연구시설을 둘러보고 연구자들을 격려했다. 2025-08-13
한 정부, 탄소합금 후판에서도 미 상무부의 전기요금 상계관세 특정성에 대해 국제무역법원에서 1차 승소하다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8.11일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포스코가 원고로 한국 정부가 3자로 참여한 소송건에서 전기요금의 특정성 판단에 대해 1차적으로 한국이 승소했다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23.12월 한국의 전기요금이 저가로 공급되어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면서 3개 산업을 묶어서 전기사용량 비중이 불균형적 으로 많다는 이유로 사실상 특정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포스코에 대해 상계관세율 0.87%를 부과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포스코와 함께 상무부 판정에 불복해 전기요금 쟁점 관련, 미국 CIT에 제소했다. 한국 정부는 소송 제기 후 관련 기업·국내외 로펌과 긴밀한 협의 및 외부 자문 등을 통해 새로운 방어논리를 적극 개발했고 CIT 구두 변론 시에는 포스코와 함께 한국 정부가 직접 참관하기도 했다. CIT는 이렇게 개발한 한국 정부의 논리를 수용하면서 철강업이 단순히 전기 사용량이 많다는 사실만으로는 불균형이 성립하지 않으며 나아가 3개 그룹을 묶기 위해서는 타당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불균형성에 대한 이번 CIT 판결은 작년 12월 한국 정부가 CIT에서 승소한 일반 후판 판례를 인용하면서 불균형성에 대해 한국 정부의 손을 다시 들어줬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전기 요금 이외에도 CIT는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와 관련된 한국 정부의 주장을 수용했다. 즉 탄소 배출권 거래제 내의 무상할당은 정부 세입의 포기가 아니며 특정 산업을 명시적으로 지목해 무상할당 하지 않아 법률적 특정성도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 상무부에게 다시 판단하라고 판시했다. 향후 상무부는 이번 판정 후 60일 이내에 전기요금 특정성과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된 기존 판단을 수정해 국제무역법원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산업부는 향후 절차에서도 전기요금의 상계관세 특정성 이슈에 대해서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2025-08-13
민간 생성형 AI 서비스 간편하게 구매해 정부 업무에도 사용한다
조달청 [PEDIEN]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조달청과 8월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공공분야의 인공지능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쉽게 구매해 업무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국정자원은 해당 서비스의 보안성과 안정성 기준을 수립해 검증하고 조달청은 국정자원에서 수립한 기준을 충족하는 서비스를 조달쇼핑몰에 등록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향후 이러한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가 조달쇼핑몰에 등록되면, 이용을 원하는 기관은 해당 서비스를 체험해 본 후에 활용성이 높을 경우 원클릭으로 유료 구매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각 국가기관은 ‘상’ 등급 보안 검증을 받은 클라우드 부재로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많은 제약을 겪어왔다. 외교, 안보, 국가행정과 같은 민감정보를 다루는 국가 업무 특성상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중요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6월 19일에 국정자원 대구센터 민관협력존에 입주한 2개 클라우드사가 국정원의 ‘상’ 등급 보안검증을 통과해 민간 서비스도 해당 클라우드를 이용해 업무용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그동안 정부의 정보화 사업들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주로 이뤄져, 민간의 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하고 사용료를 지불하는 구독형 방식은 정부 내에서는 제한적으로 사용됐다. 그러다 보니 스타트업 기업은 좋은 서비스를 개발하고도, 정부의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개발과 구축 사업자와의 협력 등 복잡한 과정이 선행되어야 해 기술력만으로 정부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웠다. 이에 조달청은 인공지능과 같은 혁신 서비스를 각 기관이 나라장터에서 구독형 방식으로도 쉽게 구매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예산 낭비도 방지하고 혁신 기업들의 판로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정자원과 조달청의 이같은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민간 AI 서비스의 공공부문 판로가 열리며 이들을 활용한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에도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여러 대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이 상당한 수준의 초거대언어모델을 개발한 사례는 많이 있었으나, 이를 일반 사용자가 유료로 사용하는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형 서비스는 활성화되지 못했는데 이를 위한 기반이 공공부문에서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초거대언어모델을 개발한 대기업뿐 아니라 이를 활용해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많은 스타트업 기업에도 기회가 생기는 등 인공지능 산업 전반의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도 있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의 개정 등 시간을 끌지 않고도 기존 제도의 틀 내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혁신 방안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AI 기업과 공공기관 양쪽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조달행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국정자원은 PPP를 포함해 공공 정보시스템에 민간 클라우드의 앞선 기술과 경험을 도입하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고 투자 규모가 큰 AI 분야에선 이 같은 민간 서비스 이용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8-13
신기술 개발로 기업 성장 이끈다, 해양수산 신기술 8건 발굴
[PEDIEN] 해양수산부는 2025년 상반기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 시행으로 총 8개의 기술을 인증하고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1개의 신기술 적용제품을 지정했다고 8월 14일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2017년부터 해양수산 분야에서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의 기술성과 현장 적용성 등을 평가해 신기술로 인증하고 있으며 2025년 상반기까지 총 150건의 신기술을 인증했다. 또한, 올해부터는 신기술 상용화 지원을 위해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제도를 시행해, 1개의 신기술 적용제품을 최초 지정했다. 이번 상반기에는 △후방산란 엑스선기반 컨테이너 영상검색시스템, △슬래그 및 황토 등 산업부산물을 활용한 해양 구조물용 고비중 콘크리트 제조기술 등 8건의 기술을 신기술로 선정했다. 또한, △티타늄 주름관을 활용한 폐열회수기를 신기술 적용제품으로 지정했다. 예를 들어, 후방산란 엑스선기반 컨테이너 영상검색시스템은 해양수산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신기술로 저에너지 엑스선을 활용해 화물 컨테이너 내 마약, 폭발물 등 저밀도 위험물을 구별할 수 있다. 기존 기술 대비 투과력이 57% 향상됐고 설치 비용이 22%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신기술 인증을 보유한 기업이 해양수산 연구개발 및 창업투자 지원사업을 신청할 경우 선정 과정에서 가점이 부여되고 해양수산 건설공사 진행 시 시험시공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해양수산 신기술 적용 제품은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공공조달 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2025년 하반기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향후 공고 시 해양수산 기술평가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명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은 “신기술 인증제도가 해양수산 유망기업들의 성장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신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통해 유망기업들의 성장을 이끌고 민간이 해양수산 과학기술 발전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2025-08-13
“기업이 진짜 성장의 중심” 중견기업 스케일업 릴레이 현장 간담회 개최
[PEDIEN] 정부는 8.13 중견기업 11개사와 중견기업연합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중견기업 스케일업’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1차 성장전략 TF을 시작으로 기업성장과 역동성 제고를 목표로 현장에서 기업부담 완화 및 규제개선을 위한 건의사항 등을 생생하게 듣기 위해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번 릴레이 현장 간담회는 기획재정부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차관급이 함께 참여해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스케일업’을 주제로 진행했다. 기업규모가 성장하고 있는 중견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중점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때 세제지원이 크게 줄어들고 동일인 공시의무, 상호출자제한 등 규제가 대폭 증가하는 등 걸림돌이 존재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참석 기업들은 대기업집단 지정에 따른 공정거래법 규제와 이를 원용해 규제하는 법률이 다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규제 개선을 통해 성장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어서 중견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도 논의했다. 참석 기업들은 중견기업 전용 재정·금융 지원 확대를 건의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설계를 위해 중견기업에 대한 통계 인프라 확충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정부는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함에 있어 걸림돌이 되는 기업 규모별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기업 성장에 따라 정부지원 혜택이 급감하지 않도록 지원제도를 점감형으로 설계하는 등 지원기준과 방식을 새롭게 설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성장 촉진과 역동성 제고를 위한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통해 관계부처와 함께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규제·지원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2025-08-13
주차장, 불볕 더위 속 ‘친환경 발전소’로 변신한다
주차장, 불볕 더위 속 ‘친환경 발전소’로 변신한다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및 하위 고시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8월 14일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금년 5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법률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으며 주요 골자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80면 이상의 주차장에 캐노피형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분야에서 선제적인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고 8월 13일에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충실히 이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무대상 기관은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공공기관 설치의무화’ 제도와 동일하며 의무대상 주차장은 주차구획 면적이 1,000m2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직접 설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차장 부지를 임대해 외부 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의무이행이 인정된다. 다음으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무대상 주차장은 주차구획 면적 10m2당 1kW 이상 신·재생에너설비를 의무 설치하도록 하고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가 적절하지 않은 지하식, 기계식, 화물차 등의 주차구획 면적은 설치기준 면적 산정 시에 제외된다. 이를 통해 친환경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보급을 확대함과 동시에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효능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휴부지인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국토이용 효율을 극대화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캐노피형 태양광 설치시 하부에 그늘막을 제공해 더위 속에 주차장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체감가능한 편익을 제공할수 있다. 산업부는 금번 입법·행정예고를 통해 동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자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5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심진수 재생에너지정책관은“이번 공공주차장 신재생설비 설치 의무화는 공공이 앞장서서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 효능감을 제공하는 정책”이라고 평가하며 “캐노피형 태양광 등 신재생설비가 도심 공공주차장에 확산될수 있도록 정책융자 우대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8-13

12 3 4 5 6 7 8 9 10 다음페이지

정치일반

이채영 의원, 광복 80주년 맞아 현충탑 참배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경기도농업기술원 방문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경기청년 사다리 사업 더 많은 기회·성과로… 역차별 우려 해소 등 개선 촉구”

이택수 도의원, 고교학점제 현안 정담회 개최

세종시의회, 2025년 1차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개최

국민의힘, 2025년 경기도＆경기도교육청 을지연습 참관 및 격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교육청·도청 을지연습 근무자 격려 방문

김영희 의원, ‘청년과 청소년의 경기도 정책참여 활성화 방안’ 토론회 성황리 개최

충청광역연합의회 유인호 부의장,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개선 및 자치분권 강화 촉구

민경배 의원, 보문산 탑골공원 조성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제10회 대한민국청소년교향악축제 자문위원 추대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공예가협회 간담회 실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정모니터단 간담회 개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 경북·충남 폐광지역 기금사업 현장시찰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이오수 경기도의원, 반려식물 산업 육성 현장 방문… 피트모스 활용 식물병원 모델 점검

최만식 의원,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맘대로 A+ 놀이터 지속 운영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미군 반환공여지, 지역 성장동력으로 전환해야” 강조

전석훈 경기도의원, ‘대한민국 AI 3대 강국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

사회일반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