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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글로벌 불안정 속 공동 대응
산업통상자원부 [PEDIEN]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이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산업통상부는 일본 경제산업성과 함께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2차 한-일 광물자원협력대화'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한국과 일본은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핵심광물 수요가 높은 국가다. 하지만 핵심광물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공급망 불안에 취약하다는 공통점을 가진다.이에 양국은 수교 60주년을 맞아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를 주요 협력 과제로 설정하고, 지난 2월 '제1차 한-일 광물자원협력대화'를 개최했다. 당시 핵심광물 공동 구매 및 비축 협력 등 포괄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대화 정례화에 합의했다.이번 제2차 회의에서는 최근 구리 TC/RC 하락에 대한 공동 대응, G7 등 다자 협의체 내 공조 강화, 제3국 핵심광물 공동 개발 및 생산 협력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산업부는 일본을 비롯한 유사 입장국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핵심광물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글로벌 핵심광물 시장에서 생산국과 소비국이 함께 성장하는 협력 모델을 모색할 계획이다. -
공항 안전 강화 등을 위한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PEDIEN]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항공기와 조류충돌 예방 강화 등을 주요 내용로 하는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러한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대상구역을 종단안전구역과 이에 연접하는 착륙대와 개방구역으로 명확히 한다.또한, 부러지기 쉬운 재질의 기준을 항공기의 중량과 이동속도, 물체의 구조와 강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한다.조류충돌 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은 5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인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 공항운영자는 매년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및 위험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도 구체화한다.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위원회의 참석대상 관계부처*를 확대하여 범정부거버넌스 체계로 강화하고, 공항별 위원회도 지자체, 지상조업사, 조류전문가 등을 포함토록 명시하는 등 내실화한다.공항운영자는 매년 공항에서 반경 13km 이내를 대상으로 주요 조류종의 항공기 조류충돌 발생확률과 피해의 심각도 등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한편, 공항 뿐만 아니라 큰 규모의 비행장*에 대해서도 위험도 평가, 조류충돌예방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등 관리를 강화한다.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은 공항별로 최소 4명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주요 종류충돌 예방장비의 종류를 명시하는 등 인력･장비 확보의 기준도 명확히 제시하였다.국토교통부 박문수 공항정책과장은 “이번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조류충돌 예방 강화 등 공항의 안전관리 수준을 한층 더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26년도 주요 20개국(G20) 제1차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 참석 결과
기획재정부 [PEDIEN] 2026년도 제1차 주요 20개국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가 12.15~16,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미국은 이번 의장국 기간 “G20 재무트랙을 간소화하고 핵심 의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회원국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G20 재무트랙이 세계 경제‧금융 이슈에 실질적이고 깊이있는 논의, 회원국 간 진솔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이번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에는 최지영 국제금융심의관이 참석하여, 총 7개 세션에서 올해 G20 경제‧금융 의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의견을 제시하고, 관련 국내정책을 소개하였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미국이 제시한 올해 G20 3대 핵심의제인 경제성장, 규제완화, 풍부한 에너지와 더불어 재무트랙 중점 의제인 글로벌 불균형, 국가부채 문제, 금융안정 및 금융규제 현대화, 디지털자산, 금융문해력 제고 등에 대해 회원국 간 의견을 교환하였다. 회원국들은 전반적으로 성장 중심의 의제 재설정과 재무트랙 효율화 방안을 지지하였으며, 금융안정이 경제 성장의 핵심 토대이며 글로벌 불균형 문제가 거시적으로 중요한 의제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기획재정부는 G20이 생산성 제고와 투자를 가로막는 구조적 요인과 규제를 논의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며, 효율적 논의를 위한 미국의 개편방안을 지지하는 동시에 논의의 연속성과 깊이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제언하였다.두 번째 세션에서 회원국들은 과도한 불균형은 세계경제에 위험요인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불균형 축소를 위해 경상수지 흑자국과 적자국 모두가 노력해야 하며, 불균형의 분석 범위 또한 경상수지에 국한하지 않고 자본‧금융계정 등을 포함한 국제수지 전반의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기획재정부는 거시적으로는 금융 경로, 자본 흐름 등이 글로벌 불균형의 주요 동인으로 부상하였으며, 미시적으로는 구조적‧산업적 요인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신뢰있는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편, 의장국의 요청으로 한국은 호주와 함께 불균형의 원인‧영향을 분석하고 정책방안을 논의하는 ‘불균형 스터디 그룹’의 공동의장을 담당하게 되었다.세 번째 세션에서 회원국들은 세계경제가 전반적으로 낮은 성장 국면이 지속되고 있으며, 그 핵심 원인으로 일시적 경기 순환이 아닌 구조적 요인으로서 생산성 둔화에 주목하였다. 회원국들은 공통적으로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부문 혁신, 경쟁력 제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AI 등 혁신 기술의 효과적 활용과 노동시장 개혁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각국의 정책 사례를 소개하였다. 기획재정부는 잠재성장률 하락에 대응하여 공공부문의 지원을 바탕으로 민간 주도의 혁신‧성장을 추진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AI를 핵심으로 한 ‘초혁신 경제’ 추진, 산업‧기업의 혁신을 저해하는 선제적 규제개혁 등 생산성 향상 노력을 소개하였다.다섯 번째 세션에서 회원국들은 디지털자산이 금융거래의 비용‧속도 효율성을 제고할 잠재력이 있으나, 동시에 국경 간 거래의 파급효과로 인해 금융부문 리스크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였다. 이에 향후 G20과 금융안정위원회에서 회원국 간 디지털자산의 규제‧감독체계 차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기획재정부는 디지털자산 규제의 명확성과 글로벌 정합성의 중요성을 제언하였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지급준비, 상환 등 핵심 요건들이 국제적 일관성을 갖추어야 하며, 디지털자산이 동일기능-동일위험-동일규제 원칙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여섯 번째 세션에서 회원국들은 의장국이 제시한 규제 현대화 의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지지를 표명하는 동시에, 금융안정과 회복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균형있게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국경간 결제의 효율성 강화와 관련 범죄 대응을 위해 G20 국경 간 결제로드맵의 차질없는 이행과 금융안정위원회, 자금세탁방지기구 등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일곱 번째 세션에서 회원국들은 금융문해력 제고가 금융범죄 대응, 금융안정 차원에서도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청년, 고령층 등에 대한 금융교육 강화, 민간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모범관행 공유 필요성 등을 강조하였다. 기획재정부는 디지털 혁신 시대에 소비자보호와 금융범죄 대응 등을 위해 금융문해력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금융교과목 도입 등 국내 금융교육 정책 사례를 소개하고 다자개발은행 등을 활용한 개도국 금융문해력 제고 필요성도 강조하였다.여덟 번째 세션에서 회원국들은 부채 지속가능성을 위한 G20 차원의 추가진전과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하였다. 이를 위해 개도국 채무재조정을 위한 공동 체계*의 추가개선을 통해 채무재조정이 보다 신속하고 예측가능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도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다수 회원국들이 부채 데이터 정확성과 명확성 제고 등 부채 투명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기획재정부는 G20의 부채 지속가능성 제고 노력을 지지하며, 투명한 부채 데이터가 신속‧효과적인 채무재조정 및 신뢰 회복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점을 강조하고, 중소득국 채무재조정 필요성도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
‘26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국토교통부는 ’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표준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25년 12월 18일부터 ’26년 1월 6일까지 진행한다.표준지ㆍ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지ㆍ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시‧군‧구에서 산정’26년 공시가격은 지난 11월 13일 발표한 ｢‘26년 부동산 가격 공시 추진방안｣에 따라 금년과 동일한 시세반영률*이 적용되었으며, ’25년 대비 표준지 3.35%, 표준주택 2.51%의 공시가격 변동을 보였다.’26년 표준지 공시지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26년 표준지는 60만 필지*이며, 공시지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개발사업 시행 등과 관련된 약 7.7천 필지를 교체하였다.’26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25년 대비 3.35%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시ㆍ도별로는 서울 4.89%, 경기 2.67%, 부산 1.92%, 대전 1.85%, 충북 1.81% 순으로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토지의 이용상황별로는 상업 3.66%, 주거 3.51%, 공업 2.11%, 농경지 1.72%, 임야 1.50% 순으로 변동하였다.’26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26년 표준주택은 25만호이며, 표준주택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 멸실 등과 관련된 약 3.8천호를 교체하였다.’26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25년 대비 2.51% 상승하였으며, 시ㆍ도별로는 서울 4.50%, 경기 2.48%, 부산 1.96%, 대구 1.52%, 광주 1.50% 순으로 변동하였다.’26년 표준지 공시지가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25년 12월 18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6년 1월 6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 시‧군‧구 민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청취 절차가 마무리된 ’26년 표준지 공시지가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6년 1월 23일 관보에 공시할 예정이다.또한,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공적 확인서인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를 ｢정부24+｣를 통해 ’25년 12월 18일부터 무료로 발급하는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그간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는 시ㆍ군ㆍ구청 등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이 가능한 문제가 있었다.이에,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업하여 공동주택가격 데이터와 ‘정부24+’를 실시간 연계하여 전국에 소재한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금번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국민들의 창구 방문에 따른 불편 해소와 시간 및 교통비용 등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EU, 공급망·경제안보 파트너십 구체화 시동
산업통상자원부 [PEDIEN] 산업통상부 박정성 통상차관보는 12.17 서울에서 드니 르도네 EU 통상총국 부총국장을 면담하였다. 르도네 부총국장은 최고통상집행관으로서, FTA, 무역구제, 경제안보 등 EU의 주요 통상의제를 총괄하고 있는 핵심 인사이다.동 면담은 최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마로시 세프초비치 EU 통상집행위원 간 면담 후속조치로, 당시 합의된 한-EU 차세대전략대화의 이행과 경제안보·공급망·기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박 차관보는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 기술패권 경쟁 심화,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으로 국제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치 공유국 간 경제안보 동맹과 전략적 공조가 핵심 경쟁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아울러 한-EU 양측이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함께 성장해온 점을 평가하며, 이제는 경제안보와 첨단산업을 포괄하는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12월 2일 통상장관 면담 계기 기존 상품‧서비스 의제 중심의 장관급 한-EU FTA 무역위원회를 경제안보·공급망·기술을 포괄하는 차세대전략대화로 격상한 점을 평가하였다. 동 대화체를 기반으로 한-EU 간 협력이 보다 포괄적이고 고차원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26년 상반기 첫 회의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이어 우리 측은 철강, 원전, 배터리 등 주요 산업 현안에 대한 우리 기업의 우려와 요청사항을 전달하고 EU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EU의 신규 철강 수입규제 도입 계획에 우려를 표하며, 한국산 철강에 대한 최대한의 수출 물량 배정이 필요함을 설명하였다.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한 EU의 역외보조금규정 조사에 대해, 체코 정부가 EU 관련 법·규정을 준용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을 통해 한수원을 선정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특히 우리 정부와 기업은 수주 과정에서 시장 원칙에 어긋나는 어떠한 보조금도 지급한 바 없음을 재확인하며, FSR 조사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우리 기업들이 2016년부터 헝가리, 폴란드 등 현지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여 EU 내 첨단 배터리 생산역량 및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역내 생산된 전기차·에너지저장장치용 배터리 수요 확대 지원 △배터리 산업의 에너지 집약 산업분야* 포함 검토 △지연 중인 「배터리법」 후속 입법의 조속하고 예측 가능한 추진을 요청하였다.최근 개정된 본법을 통해 인증서 요건 일부 완화 및 중소업체에 대한 면제 기준이 신설 등 우리측이 제기한 의견이 반영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EU 집행위원회의 제도 간소화 노력을 환영하였다. 다만 향후에도 지속적인 양자 소통을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하였다.양측은 이번 면담 결과를 토대로 한-EU 차세대전략대화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해 상시적인 소통 채널을 가동해 나가기로 하였다. -
제2차 한-영 디지털 동반관계 토론회(파트너십 포럼)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16일 서울 누리꿈스퀘어에서「제2차 한-영 디지털 동반관계 토론회」를 개최하였다.「한-영 디지털 동반관계 토론회」는 지난 ’23년 11월 영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과기정통부와 영국 과학혁신기술부가 출범시킨 차관급 디지털 협의체이며 양국 간 디지털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기업 간 교류를 지원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과기정통부 류제명 제2차관과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카니쉬카 나라얀 인공지능ㆍ온라인안전 정무차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양국 간 디지털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양자 면담에서 양국 차관은 인공지능 분야를 포함한 주요 정책 우선순위를 공유하고 제1차 디지털 동반관계 토론회의 성과를 점검한 후, 인공지능 안전 연구소 간 협력, 차세대통신 공동연구 추진 등 안공지능과 차세대통신 분야 협력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차관급 양자 면담에 이어 인공지능과 차세대통신 분야 실질적 협력을 위한 실무자 정책 연찬회를 개최하여 양국의 인공지능 안전 및 기반 시설 정책, 인공 지능 위험에 관한 최신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고위험 인공지능 각본 평가 체계 구축 등에 관한 연구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차세대통신 분야에서는 6세대 이동통신 연구 개발 및 산업 정책을 공유하였으며, 지능형 기지국 및 6세대 이동통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공조 강화를 통해 양국의 6세대 이동통신 기술동맹을 견고히 다져나갈 예정이다.정부 간 협력과 더불어 기업 간 협력도 지원하는 이음터로서 인공지능 분야 총 10개 기업이 참여하여 교류를 통해 협력 기회를 모색하였고, 이번 토론회에는 양국 벤처캐피털도 참여하여 한국 기업들이 영국 벤처캐피털로부터 투자유치를 할 기회를 마련하였다.류제명 제2차관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양국의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였다”라며,“양국의 긴밀한 디지털 협력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시대를 선도하고 세계 디지털 강국으로서 미래가치를 함께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통상의 새 판(版)을 읽다, 「2026년 세계시장 전략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PEDIEN] 산업통상부는 12월 15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주요국 상무관과 KOTRA 131개 무역관을 총괄하는 10개 지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시장 전략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주요국 상무관과 코트라 지역본부가 해외 현장에서 모은 정보를 토대로 지역별 ’26년도 통상환경을 미리 점검하고 지역별 맞춤형 대응전략과 수출확대, 투자유치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여 본부장은 한-영 FTA 개선협상 타결 서명식 참석차 영국 방문 중에 현지에서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하였다.먼저, 주요 수출국 상무관은 △美 신정부 출범 이후 주요국 보호무역주의 등 정책 동향, △국가별 산업육성 정책 동향 및 △현지 진출기업 동향을 공유했다.이어서 KOTRA는 전 세계 무역관이 수집한 내년 시장 전망과 진출전략을 공유하였다. 내년도 세계시장의 변화와 진출전략에 대해 KOTRA는 무역관을 통해 수집한 현장의 정보를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글로벌 AI 투자 확대 △K-라이프스타일로 진화한 한류를 새로운 기회로 강조하였다.여 본부장은 “올해 우리 수출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1월까지 동 기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지만 내년에도 보호무역주의 확대 등 우리 기업이 직면하는 글로벌 시장 환경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며 “세계시장의 변화 속에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의 기회를 선점할 수 있도록 상무관과 KOTRA가 변화의 흐름을 먼저 읽고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산업부와 KOTRA는 오늘 회의를 토대로 12월 16일에「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를 개최하여 우리 수출기업 500여개사에 내년 세계시장 전망과 진출전략을 공유하고 이어 4개 지방에서 찾아가는 설명회도 개최한다. 관련 자료는 KOTRA 해외경제정보드림에 게시될 예정이다. -
한국, 아프리카와 통상·산업 협력 확대 논의…2025 포럼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PEDIEN] 산업통상자원부가 12월 15일 서울에서 '2025 한-아프리카 통상산업협력 포럼'을 개최하며 아프리카와의 경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포럼에는 박정성 통상차관보를 비롯해 김영채 한-아프리카재단 이사장, 샤픽 하샤디 주한아프리카대사단장 등 주요 인사와 기업인,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포럼은 보호무역주의 심화와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국제 통상 환경 속에서 아프리카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마련되었다. 아프리카는 젊은 인구와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새로운 생산, 물류, 자원 공급망 기지로 떠오르고 있다.참석자들은 아프리카와의 경제 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협력 모멘텀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지난 11월 아프리카 대륙에서 처음 개최된 G20 정상회의와 연계하여 산업부와 코트라가 아프리카 주요국에서 진행한 경제협력 행사의 성과를 공유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박정성 차관보는 환영사를 통해 한국과 아프리카의 협력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로운 선택임을 강조하며,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통상협정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핵심광물 및 제조업 공급망 협력을 심화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아프리카 현지의 수요를 고려하여 인프라 분야 협력도 확대할 계획임을 덧붙였다.한편, 산업부는 이날 포럼에서 중동·아프리카 통상협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강문수 부연구위원과 한국경제인협회 이소원 팀장에게 산업통상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
로봇, 방산,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개시
산업통상자원부 [PEDIEN] 산업통상부는 12월 16일 로봇, 방산, 이차전지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공모절차를 개시하였다. 이번 특화단지 지정은 새로 추가된 로봇, 방산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초격차 경쟁력 확보와 이차전지 분야 공급망 강화를 위해 추진된다.로봇, 방산은 올해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 지정된 휴머노이드, 첨단항공엔진 분야 제조 생태계 조성을 위해 신규로 특화단지 지정을 추진하며, 이차전지는 기존 지정된 특화단지와 연계하여 전주기 밸류체인 완성을 위해 기초원료 생산을 집중 지원하는 특화단지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특화단지 지정을 희망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광역 시·도지사, 전략산업 등 관련 기업은 2026년 2월 27일까지 특화단지 육성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산업통상부는 공모를 통해 접수된 육성계획서 등 서류를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특화단지 소위원회의 사전 검토·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 국무총리 주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26년 하반기 중 신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다.아울러 2026년 1월 중 특화단지 지정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여 특화단지 지정요건·절차, 육성계획서 작성 지침 등에 대해 안내하고, 질의응답 시간 등을 가질 예정이다. -
국제탄소시장 참여 활성화를 위한 실무형 해설서 발간
산업통상자원부 [PEDIEN] 산업통상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12.15 14:00 서울에서 「파리협정 제6조 시장메커니즘 해설서」를 공동으로 발간하고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자, 컨설팅 기관 및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이번 해설서는 2024년 12월 파리협정 제6조 세부규칙이 최종 합의된 이후 국제 탄소시장 기반 사업 추진에 대한 국내외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해설서가 부재한 상황에서 발간되었다. 특히, 동 해설서는 실무 활용에 초점을 두어, 우리 기업 및 기관이 국제탄소시장 관련 사업을 기획 및 집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주요 규정, 절차, 고려사항 등에 초점을 두고 집필되었다.이번 설명회에는 산업·기술·에너지·금융·지자체 등 150여개 기업 및 기관이 참석하였으며,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표준협회, ㈜ 베리워즈 등에서 파리협정 제6조 시장의 구조와 기회요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지원사업 추진 경과 등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산업통상부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아직 초기 단계인 파리협정 제6조 기반 국제 탄소시장 체제에서 우리 기업이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하였다.산업통상부는 다수의 국가와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협력해왔으며, 이번 해설서 발간을 계기로 민간 참여자들의 수요를 반영한 신규 협력국 확대 및 유사 입장국과의 협력 플랫폼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
국민과 함께 과학 기술의 미래를 설계한다!
「K-문샷 프로젝트」 대국민 공모전 포스터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도전적 연구 개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12월 16일부터 2026년 1월 15일까지 ‘한국형-문샷 사업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문샷은 1969년 미국 항공우주국이 달 탐사선을 발사한 아폴로 사업에서 유래한 표현으로, 당시 기술적으로 거의 불가능해 보이던 도전에 착수한 데서 비롯되었다. 오늘날에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목표를 상징하는 용어로 널리 사용된다.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한국형-문샷 사업’은 미래 전략기술을 육성하고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명확한 임무를 정해 연구 개발에 과감하게 도전하는 사업이다. 기술 분야별 최고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인공지능 기반 신약 개발, 청정에너지, 가사·돌봄 인간형 로봇, 희토류 저감 기술,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등 관련 사업을 기획 중이다.전문가 기획과 함께,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연구자와 일반 국민의 아이디어를 폭넓게 수렴한다.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국가 전략기술 관련 분야* 및 국가·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도전적·혁신적 연구 개발 아이디어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일반 국민 유형과 연구자 유형으로 구분해 응모할 수 있다.일반 국민 유형은 문제 정의와 아이디어 중심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다. 연구자 유형은 전문적이고 상세한 수준의 제안이 가능하다. 연구자도 일반 국민 유형으로 응모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연구자임을 고려하여 평가할 예정이다.대국민 아이디어 접수는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12월 16일부터 2026년 1월 15일까지 30일간 진행되며, 전문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는 2026년 3월 중 결과를 발표하고 시상할 계획이다.최우수상 에는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 원, 우수상 에는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상과 상금 100만 원이 수여된다.과기정통부 구혁채 제1차관은 “한국형-문샷 사업은 실패 가능성은 높지만 성공하면 국가의 미래를 바꿀 만큼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고위험·고 보상형 연구 개발을 지향한다”라고 말하며,“국민 여러분의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미래 전략기술을 육성하고 우리가 마주한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 미국 실리콘밸리서 국제협력 관계망(네트워크) 강화 위한 학술회의(콘퍼런스)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에서 현지 시각 기준 12월 12일에 해외 거점인 G-KIC 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국제협력 관계망을 강화하기 위해 ‘제1회 G-KIC 학술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G-KIC는 과기정통부 소관 해외센터의 새로운 상표로서 지난 1월 출범하였다. 해외센터는 미국, 중국, 베트남, 벨기에 등 주요국 현지에서 국제공동연구 수요 발굴, 창업 및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 우수 연구 인력 간 교류 지원 등 현지 관계망을 기반으로 국제협력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과기정통부는 국제협력 수요에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 권역의 해외센터를 연계하고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이번 학술회의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각 센터가 가진 관계망과 국제협력 기법을 공유함으로써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G-KIC 학술회의는 미국을 시작으로, 매년 주요 거점을 순환하며 각 권역 특성에 따른 주제를 설정하여 개최될 예정이다. 올해의 주제는 “The Invitation ; Korea Awaits Your Brilliance”로, KIC 실리콘밸리가 주관한다. 실리콘밸리는 인공지능, 반도체, 생명 과학 등 첨단 분야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핵심 지역으로, 거대 정보기술 기업의 본사와 세계 수준의 대학을 중심으로 세계적 수준의 석학과 우수 연구 인력이 결집한 곳이다.과학기술 국제협력을 위한 우수 연구 인력의 확보가 국가경쟁력의 핵심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Korea, a more attractive destination’을 구호로 내세운 이번 학술회의를 통해 해외 우수 석학을 보유한 세계적 대학·기업과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특히, 정부와 국내 주요 기업이 직접 참여하여 △인재 유치 프로그램 및 채용 정보를 소개하고 △1:1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며, △연구 협력‧채용 연계 교류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앞으로라도 국내 복귀 의사가 있다면 해외센터를 거점으로 해외 인재 유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정부 주요 기관 및 국내기업과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과기정통부 강상욱 기획조정실장은 “첨단기술 패권 경쟁으로 과학기술 국제협력이 구역화됨에 따라, 국제 협력망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거점으로서의 해외센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라며, “해외센터가 과학기술 국제협력 핵심 거점의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멕시코 수입관세 인상 관련 영향 점검 및 대응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PEDIEN] 산업통상부는 12월 12일 서울에서 박정성 통상차관보 주재로 ｢멕시코 수입관세 인상 관련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동 간담회는 멕시코의 FTA 미체결국 대상 수입관세 인상안이 최근 멕시코 의회를 통과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동 조치가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산업통상부는 그간 정부가 통상장관 회의, 외교장관 회의 등을 통해 멕측에 우리측 우려를 지속 전달한 결과, 멕시코 의회 통과안은 당초안 대비 ▴차부품 관세인상 대상 품목 축소 및 관세율 하향 조정, ▴철강 슬라브 관세인상 대상 제외, ▴완성가전 관세율 하향 조정 등 우리측 의견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파악되며, 특히 금번 관세인상과는 별도로 수입 중간재에 대한 멕시코의 관세감면제도가 유지될 예정인 만큼,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였다.그간 우리 기업들은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대미 무관세 수출 혜택을 활용하기 위해 자동차･가전 등 분야를 중심으로 현지에 진출해 왔으며, 현지 최종재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를 멕시코의 관세감면제도를 활용해 한국 등으로부터 수입해 왔다.산업통상부는 금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업계 및 현지 공관 등과 협력하여 금번 관세인상 조치에 따른 영향 최소화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무역구제 대응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PEDIEN]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12.12 오후 코엑스에서 무역구제 제도의 고도화와 산·학·연 협력 강화방안을 주제로 「2025 무역구제 산·학·연 포럼」을 개최하였다.이번 포럼은 지난해에 이어 2번째로 마련된 것으로 글로벌 공급과잉이라는 구조적 요인으로 국내산업 피해가 가장 현실화되고 있는 철강, 석유화학 산업을 중심으로 개최되어, 산·학·연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하였다.산업연구원과 무역위원회는 △글로벌 교역환경 변화와 국내산업 역할, △최근 무역구제 현황과 정책 대응에 대해, △포스코와 법무법인 광장에서는 주요국의 무역구제 추이와 덤핑조사 대응 경험을 공유하였다.이어진 패널 토의에서 기업들은 무역구제 조치가 통상환경 변화와 글로벌 산업의 구조적 전환기를 버티게 해주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반덤핑조치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우회덤핑 등 반덤핑조치 회피 행위 방지제도 강화, △신속한 국내 산업피해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잠정조치 시행, △덤핑 우려 품목에 대한 수입 모니터링 강화 등을 건의하였다.서가람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축사를 통해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 산업이 체질을 강화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하며, “무역위도 국내산업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산업계가 새로운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치일반
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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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레미콘, 굴착기에도 옥외광고 가능해진다
- 3 2025년 주소정책 업무 유공 표창, 전국 지방정부와 주소정책 성과 공유
- 4 과기정통부, ‘불법 쓰레기 편지(불법 스팸) 번호 차단 시스템’ 운영 개시
- 5 ｢인공지능(AI) 산업전환과 일자리｣ 포럼 최종보고회 개최
- 6 겨울철 '블랙 아이스' 주의, 도로 위 숨은 위험 피하는 법
- 7 2025년 가장 안전한 자동차는?
- 8 농식품부, ‘2025년 귀농귀촌 성과·정책공유대회’ 성료
- 9 한국, '무장애 관광' 선도 국가로 발돋움…수원시, 핵심 도시로 선정
- 10 박수현 의원, 공주·부여·청양 특별교부세 39억 확보…지역 숙원 해소 기대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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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서울 팬미팅 성료 “사랑 받은 만큼 작품·연기로 보답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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