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G20 재무장관회의 2일차 참석 및 주요인사 면담 결과

취업자수 19개월 만에 30만명대 증가 내수 개선 등으로 서비스업 중심 큰 폭 확대
[PEDIEN] '25.9월 15세 이상 고용률은 63.7%로 전년대비 +0.4%p 상승, 15~64세 고용률은 70.4%로 전년대비 +0.5%p 상승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5.0%로 전년대비 +0.4%p 상승했으며 실업률은 2.1%로 전년대비 보합세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30대·40대·50대·60세 이상에서 고용률이 상승했고 청년층은 하락했다. 15세 이상 경활률·고용률 및 15~64세 고용률은 9월 기준 역대 1위를 기록했으며 1~9월 경활률·고용률·15~64세 고용률도 동기간 기준 역대 1위이다.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31.2만명 증가해 9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를 이어갔으며 ‘24.2월 이후 19개월 만에 30만명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1~9월 기준으로 취업자는 19.3만명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➊소비심리 개선세, ➋민생회복 소비쿠폰·문화쿠폰 등 정책효과, ➌명절 특수 등으로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예술·스포츠·여가업 등 서비스업 중심으로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 전월 크게 감소했던 건설업은 감소폭이 축소됐다. 제조업은 전월과 유사한 감소폭을 보였고 농림어업은 6개월 연속 10만명대 감소했다. 지위별로는 상용직이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임시직·일용직은 증가 전환했다. 청년은 숙박음식업·도소매업 취업자 증가 등에 힘입어 취업자수 감소폭이 축소되고 고용률 하락폭도 축소됐다. 청년 쉬었음 인구는 5개월 연속 전년비 감소했다. 다만, 경력직 선호 등 구조적 요인에 따른 청년고용 어려움은 지속되는 모습이다. 정부는 경기회복과 고용 창출의 선순환을 이어갈 수 있도록 내수 활성화와 대외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AI 대전환·초혁신경제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여건 개선 노력을 강화해 나간다. 소비회복 모멘텀 확산을 위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차질없이 지급하고 대규모 합동 할인축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美 관세부과에 따른 우리기업 피해 지원 등 통상 리스크 대응에도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AI 대전환 및 초혁신경제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구직·쉬었음 청년 맞춤형 지원, AI 중심 일경험·직업훈련 지원 등 고용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지역특화 채용박람회 등을 통해 취업정보 제공 및 기업-청년간 매칭 기회를 확대해 나간다. 2025-10-17
산업·과기·중기 3개 부처, 'AI 대전환' 위해 전방위 협력 나선다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산업 전반에 성공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손을 잡았다. 세 부처는 15일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산업 전반의 AX(AI Transformation)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제조·산업 AI 대전환을 위한 협력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최근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산업 현장에서 AI 도입을 선택이 아닌 필수로 만들었지만, 국내 산업계의 역량에 비해 현장의 AI 도입 및 활용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유기적인 역할이 요구되어 왔다.이러한 공감대 아래, 세 부처는 각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융합해 연계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의 핵심 내용은 산업 전반의 AX 역량 강화 및 핵심 기술 내재화 지원이다.특히 AI 벤처·스타트업과 중소·소상공인을 위한 현장 맞춤형 AX 기술 개발 및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지역 핵심 산업군을 중심으로 AX 생태계를 조성하고, AI 관련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이번 협약을 통해 세 부처는 AX 핵심 기반 기술 확보부터 산업 적용,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확산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 구조를 통해 산업 전반의 AX 확산 속도를 높이고, 지역이나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정부는 이번 AI 대전환을 국가적 생존 전략으로 인식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인구 감소, 생산성 정체 등 우리 산업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유일한 해법은 AI 대전환”이라며 “생존을 위한 속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AI와 데이터, 제조 현장을 긴밀히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배경훈 과기정통부 부총리는 “AI 대전환은 국가 경쟁력과 미래 번영을 좌우하는 핵심”이라며, 세 부처가 하나의 팀처럼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 AX 확산 가속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 역시 “AI를 활용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이번 협약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상근 부위원장은 “AI는 우리 기업의 체질을 바꾸는 핵심 기술”이라며, 이번 MoU를 계기로 위원회 산하에 제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AI 기반 산업 대전환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5-10-15
서울 전역 규제지역 지정... 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PEDIEN] 정부가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주택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주요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초강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15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금융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확정했다.관계 부처는 최근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과 거래량이 급증하며 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집값 상승 기대감에 편승한 가수요 유입이 가시화되면서 서민 주거 안정과 경제 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선제적인 수요 관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번 대책의 핵심은 규제지역의 대폭 확대다. 기존 강남, 서초, 송파, 용산 4개 구에만 지정되어 있던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가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로 신규 지정됐다.경기도에서는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중원), 수원(영통·장안·팔달), 안양(동안), 용인(수지), 의왕, 하남 등 12개 지역이 추가로 규제지역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 및 일부 연립·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신규 지정됐다.금융 규제도 대폭 강화됐다. 수도권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주택 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대출 한도가 축소됐다.또한, 주담대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를 기존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해 대출 문턱을 높였다. 1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 상환분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반영되는 등 실수요 외의 대출을 억제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정부는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등 세제 합리화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정부는 불법 투기 수요를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 체계도 강화했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가 거래 후 취소하는 방식의 가격 띄우기 행위를 집중 조사하고, 금융위는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실태를 전수 조사한다.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 및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하며 탈세 정보 수집반을 가동한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주관으로 841명 규모의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하며 집값 띄우기, 부정 청약 등을 중점 단속한다.나아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수사 조직을 운영해 시장 교란 행위를 직접 조사·수사할 방침이다.한편, 정부는 중장기적인 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 135만 호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 강남권 인접 우수 입지인 서리풀지구와 과천 과천지구 등 공공택지의 부지 조성 속도를 높여 착공을 최대한 앞당길 예정이다.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 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0-15
K-바이오 미래 전략 논한다... 역대 최대 규모 'BIX 2025' 개막
컨퍼런스 일정 [PEDIEN] 국내 바이오산업의 최신 트렌드와 미래 전략을 논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행사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바이오협회는 오는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코리아 2025’(BIX)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올해 BIX는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질 예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등 국내 주요 바이오 기업들이 대거 참여하며, 글로벌 바이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및 CDMO(위탁개발생산) 분야의 선두 기업들도 참가해 눈길을 끈다.특히 론자(Lonza), 싸토리우스(Sartorius), 머크(Merck), 써모피셔(Thermo Fisher) 등 글로벌 빅파마들이 대거 참가하면서 국내 기업과의 파트너십 구축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이번 전시회에는 차세대 바이오의약품, 스마트랩 및 혁신 생산, 글로벌 바이오 허브, 임상개발 혁신 등 4개의 특별관이 신설되어 글로벌 바이오산업의 최신 기술 동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또한 33개의 컨퍼런스 세션에서는 120여 명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서 세포치료, 화이트바이오, 콜드체인 등 핵심 분야의 업계 동향과 정책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BIX와 연계하여 국내 바이오 기업의 수출 다변화와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대규모 상담회도 마련된다. KOTRA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가 주최하는 ‘글로벌 의약품 수출상담회(Global Bio & Pharma Plaza)’가 10월 15일부터 16일까지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동시에 개최된다.이 행사는 국내외 제약사 및 연구소 약 220여 개사가 참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바이오 분야 상담회로서, 우리 기업들의 실질적인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BIX 개막식 축사를 통해 바이오산업을 우리나라의 핵심 신성장동력산업으로 규정했다. 정부는 글로벌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 수출 지원, 제조 혁신, 규제 개선 등을 통해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번 BIX가 국내외 바이오 기업 간 실질적인 파트너십 구축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5-10-15
외국인직접투자 신고 18% 감소... M&A 위축에도 '그린필드' 도착은 급증
[PEDIEN] 2025년 3분기 누적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액이 전년 동기 대비 18.0% 감소한 206.5억 달러를 기록했다. 다만, 실제 국내에 유입된 도착액은 112.9억 달러로 2.0% 감소에 그쳤으며,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신규 투자(그린필드) 도착은 23.0% 급증하며 질적 성장을 이어갔다.투자 신고액 감소는 지난해 3분기 역대 최대 실적(251.8억 달러) 달성에 따른 역기저효과와 M&A 시장 위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대형 인수합병(M&A) 건이 현저히 줄어들면서 M&A 유형 신고액이 전년 대비 54.0% 대폭 감소해 전체 실적 하락을 주도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기 누적 신고액은 지난 5년 평균 수준인 203.5억 달러를 소폭 상회했으며, 누적 순위 역시 상반기 5위에서 4위로 한 단계 상승했다. 이는 국내 정치 상황 불안정 및 미국 통상정책 불확실성 지속 등 대외 환경 악화 속에서도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에 대한 신뢰가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주목할 점은 투자 도착 유형이다. M&A 도착 자금이 36.5%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장 신설이나 사업장 확충을 의미하는 그린필드 도착은 82.1억 달러를 기록하며 23.0% 증가했다. 이는 신고된 투자 건들이 일정한 시차를 두고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경제 효과를 창출하는 투자가 늘고 있다는 방증이다.국가별로는 미국발 투자가 두드러졌다. 미국은 화공, 유통, 정보통신 업종을 중심으로 신고액이 58.9% 증가한 49.5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도착액은 99.7% 급증한 29.9억 달러에 달했다. 반면 EU, 일본, 중국 등 주요 투자국은 신고 및 도착 실적이 모두 감소했다.업종별로는 서비스업(111.1억 달러, △6.9%)이 제조업(87.3억 달러, △29.1%)보다 상대적으로 선방했다. 특히 유통업(신고 +122.5%, 도착 +210.3%)과 정보통신업(신고 +25.7%, 도착 +24.1%)이 성장을 이끌었다. AI 관련 데이터센터,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로보틱스 등 첨단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추세다.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AI,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등 첨단 그린필드 산업을 타겟으로 해외 IR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2025년 발족한 FDI 이행지원단을 통해 투자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밀착 지원할 방침이다. 2025-10-15
챗GPT 넘어설 '미래 게임 체인저', 양자컴퓨터가 온다
image5 effect [PEDIEN] 인공지능(AI)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의학, 금융 등 산업 전반을 바꾸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AI의 한계를 뛰어넘을 '진짜 게임 체인저'로 양자컴퓨터를 지목하고 있다.국립중앙과학관(관장 권석민)은 오는 10월, 이 혁신 기술의 미래를 조망하는 특별 강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앙과학관은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열리는 ‘별의별 과학특강’의 10월 강연자로 KAIST 이순칠 교수를 초청했으며, 강연은 10월 18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이순칠 교수는 국내 최초로 병렬 처리 양자컴퓨터 개발에 성공한 연구자이자, 양자정보과학 분야의 국내 최고 권위자로 꼽힌다. 이번 강연의 주제는 ‘양자컴퓨터가 가져올 우리의 미래’다.이 교수는 기존 컴퓨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양자컴퓨터의 핵심 원리를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의학, 에너지, 신소재 개발, 그리고 AI 기술 자체에 양자컴퓨터가 가져올 혁신적인 변화를 쉽고 흥미롭게 풀어낼 것으로 기대된다.양자컴퓨터는 21세기 과학기술 혁신의 핵심 분야로, 미래 산업과 우리의 삶 전반을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관 측은 이번 강연이 학생, 학부모, 일반 시민 모두가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안목을 넓히는 알찬 시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강연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다. 해당 강연은 무료로 진행되지만 조기 마감될 수 있어 빠른 예약이 필요하다. 관계자는 예약하지 못한 관람객도 노쇼(No-Show) 등 잔여석에 한해 당일 현장 접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2025-10-14
국민이 직접 만드는 자율주행의 미래
국민이 직접 만드는 자율주행의 미래 [PEDIEN]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창의적인 자율주행 서비스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자율주행 일상 서비스 아이디어 국민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자율주행 기술이 교통과 물류, 생활 안전, 도시 관리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열린 제안의 장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모 주제는 자율주행을 활용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 아이디어로 △택배와 배달 등 물류·유통, △버스와 택시 등 교통, △방범 등 생활 안전, △방재와 방역 등 도시 관리 분야에서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접수는 9월 29일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 게시된 안내문과 양식을 확인한 뒤,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작품은 약 2주 간의 심사와 공개검증을 거쳐 11월 중 최종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며 당선된 작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가기준은 창의성, 실현 가능성, 정책반영 가능성, 논리성 등이며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상을 포함한 총 4건의 수상작을 선정하고 수상자에게는 총 7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수상작은 향후 자율주행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되며 우수 제안은 실제 생활 속 서비스로 출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으로 구현되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직접 참여해 자율주행 서비스의 미래를 그려 나가는 뜻깊은 기회”며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면서 우리 동네에서 직접 타보고 싶은 자율주행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2025-10-13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에 '국정철학 이행' 강력 주문
[PEDIEN] 산업통상부(산업부)가 정부조직 개편 이후 처음으로 산하 공공기관장들을 소집하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기관의 역할 정립을 강력히 당부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10월 10일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산업, 통상, 자원 분야 20개 공공기관장들과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새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나고 123개 국정과제가 확정된 시점에서 열렸다. 김 장관은 에너지 기능 분리 등 조직 개편을 언급하며, 국정과제 완수를 위해서는 공공기관과의 긴밀한 '원팀'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기관장들에게 국정철학을 깊이 인지하고 이에 부합하는 조직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제조업 AX(인공지능 전환) 등 신성장동력 확보, 경제안보 및 통상역량 강화, 지역 성장 등 산업부가 담당하는 5대 국정과제 이행에 새로운 정책 환경에 맞춰 조직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국민 서비스의 중단 없는 제공을 위해 보안과 안전 문제를 원점에서부터 철저히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최근 국정자원 정보시스템 사고나 빈발하는 해킹 등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사이버 안전을 강화하고, 보안·안전 매뉴얼 운영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시설물 안전 점검 및 중대재해 예방 관리 등 실효성 있는 사전 예방 활동도 강조됐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업무 시스템 및 제도 개선을 통해 부적정한 업무 처리를 예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위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등 공직 기강 확립을 당부했다. 산업부와 소속 공공기관들은 앞으로 국민과 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해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2025-10-10
기재부, 외청과 정책 협력 강화… "AI 도입·현장 안전 최우선"
[PEDIEN] 기획재정부가 국세청, 관세청 등 외청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새 정부의 핵심 국정철학인 '초혁신 경제' 전환을 위한 AI 도입과 현장 안전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주문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광현 국세청장, 이명구 관세청장, 백승보 조달청장과 함께 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외청장 회의로,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국민 생활과 직결된 외청별 주요 현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 부총리는 내국세 징수, 통관 관리, 공공조달 등 외청 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책 기획부터 집행까지 전 단계에서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구 부총리는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복구에 힘쓰는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복구 작업과 함께 재난대응 매뉴얼 점검 및 제도 보완 등 추가 조치 필요성을 면밀히 살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일선 집행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등 현장의 안전에 각별히 신경 쓸 것을 지시했다. 새 정부의 경제 성장 전략인 '초혁신경제로의 대전환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에 발맞춰 외청의 적극적인 역할도 당부했다. 외청이 AI 도입 및 활용을 선도하는 조직이 되어 공공서비스 생산성을 높이고, 나아가 민간의 혁신 확산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기획재정부는 성공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외청과의 협업 체계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향후 외청장 회의뿐만 아니라 외청 기획조정관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등 정책 기획 및 집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2025-10-10
EU, 철강 수입 규제 대폭 강화…정부, 긴급 대응 체제 돌입
[PEDIEN] 유럽연합(EU)이 철강 수입 쿼터(TRQ, 관세할당)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하자 정부가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체제를 가동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10일 철강업계와 대책회의를 열고 EU의 새로운 수입 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EU는 지난 7일(현지시간)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철강 TRQ 도입 제안을 공개했다. 이 제안에는 쿼터 물량을 기존 대비 47% 축소하고, 쿼터 초과 물량에 대한 세율을 25%에서 50%로 인상하는 등 강력한 규제 내용이 담겼다. 이번 조치에는 조강(melt & pour)국 모니터링 도입 등 철강 수입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조치가 수개월이 소요되는 EU의 일반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에 확정될 경우, 우리나라의 철강 수출 2위 시장인 EU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확정 전까지는 현행 세이프가드 조치가 유지되므로 당장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회의에 참석한 철강업계는 전 세계적으로 철강 보호무역 기조가 확산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업계는 각국이 수출 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통상 방어가 상대적으로 엄격하지 않은 국가로 불공정 수입 철강재가 유입되는 '밀어내기 수출'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통상 방어 조치가 시급하며, 근본적으로는 철강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탄소·고부가 전환에 대한 범부처 지원 확대를 강력히 요청했다. 정부는 우선 EU 측이 쿼터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고 명시한 점을 활용해 적극적인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WTO 및 한-EU FTA 등 적절한 공식 채널을 다각도로 활용하여 국내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익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철강 수출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철강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상품' 신설 등 금융 지원 방안을 지속해서 발굴하기로 했다. 아울러 10월 중 관계 부처 합동으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수립하고 발표한다. 이 방안에는 글로벌 공급과잉 대응책 마련, 반덤핑 등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가 포함된다. 특히, 수소환원제철 등 철강산업의 저탄소·고부가 전환 투자 확대 지원과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마련에 집중하여 우리 철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산업부는 강조했다. 2025-10-10
부동산 서류 온라인 발급·거래 신고, 10일부터 정상 재개
[PEDIEN] 지난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중단됐던 토지대장, 지적도 등 부동산 민원 서류의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10월 10일(금)부터 재개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 복구가 완료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 서비스 역시 정상 운영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 재개로 인해 그동안 불편을 겪었던 국민들의 민원 업무가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토지대장 등 8종의 민원 서류 온라인 발급 서비스는 10일 오전 9시부터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정부 민원통합서비스인 '정부24'를 통해 접속 가능하다. 부동산 관련 정보의 열람만 원하는 경우 17개 광역시·도가 운영하는 부동산정보 통합열람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 신고 및 주택 임대차 계약 온라인 신고 서비스도 같은 날 오후 1시부터 정상적으로 재개된다. 해당 서비스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시스템 중단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주민센터 등 방문 발급 시 수수료 면제 조치는 10일부로 종료된다.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정상화됨에 따라 기존의 수수료 체계로 돌아가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발급 및 거래 신고 서비스 재개 이후에도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5-10-09
석유화학 사업재편을 위해 정부, 금융권, 산업계 만났다.
[PEDIEN]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는 10.2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석유화학 업계의 요청에 따라,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 금융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 동 설명회는 금융권이 지난 9.30 ‘산업 구조혁신 지원 금융권 공동협약’을 체결해 석유화학업계의 사업재편을 위한 금융지원의 틀을 마련함에 따라, 산업부, 금융위 및 금융권, 산업계 등이 참석했으며 협약의 세부내용 및 향후 지원절차 등을 상세히 논의했다. 향후 금융지원이 필요한 기업은 구체적인 사업재편계획 및 자구노력을 포함해 주채권은행에 구조혁신 금융지원을 신청할 경우, 주채권은행은 해당 기업에 채권을 보유한 채권은행을 대상으로 자율협의회를 소집해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후 외부 공동실사를 통해 사업재편계획과 자구노력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사업재편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자율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사업재편계획을 기업활력법에 따라 산업부에서 승인받고 자율협의회와 사업재편계획, 금융지원방안 등이 포함된 구조혁신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재편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이 경우 현재 금융조건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만기연장, 이자유예, 이자율 조정, 추가 담보취득 제한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필요시 신규자금 지원도 가능하다.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석유화학 업계도 자율협약 체결 이후 사업재편 논의가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정부도 기업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지원 패키지 마련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이 타당한 사업재편계획안을 마련한다면 금융기관의 생산적 금융을 통해 재도약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공동협약은 신청이 이루어져야 논의가 시작될 수 있는 만큼 가급적 조기에 구체적 사업재편안을 만들어 주채권 은행에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금융위 등 포함해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한 산단별·기업별 ‘사업재편 민관협의체’를 통해 기업 간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정부 지원패키지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며 석화산업 구조개편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5-10-02
K-조선을 설계한 영웅을 만나다
[PEDIEN]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10.2 12:00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한국해사기술 신동식 회장과 오찬 회동을 갖고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K-조선을 탄생시킨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한국 조선산업의 미래 전략에 대한 신 회장의 고견을 청취했다. 김 장관은 전세계 1, 2, 3위 조선소를 탄생시킨 K-조선의 눈부신 성공 뒤에는 조선소 건설부터 선박 건조까지 ‘명장’들의 노고와 혜안이 있었다. 을 상기하면서 신 회장에게 정부를 대표해 감사를 전달했다. 한편 과거와 달라진 제조업 환경에 맞추어 조선업도 과감하게 변화해야 할 것이라며 ‘M.AX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자율운항선박 개발, 첨단 AI 조선소 구축 등 조선업의 AI 전환을 가속화하고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우리 조선산업이 닻을 올린 이후 여러 어려운 시기를 지나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이른 데에 무한한 보람을 느낀다고 언급했다. 다만, 최근 경쟁국의 추격, 인재 이탈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한 만큼, 산업부가 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K-조선의 계속된 순항을 이끌어나가길 당부했다. 아울러 과거 조선업을 일으켰던 현장의 경험과 노하우를 조선업 육성을 희망하는 전세계 국가들로 확산해 우리 조선사 및 기자재 기업에 새로운 시장기회가 열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산업역군들을 뵙고 우리 제조업의 도약을 위한 고견을 청취해 정책에 반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0-02
“물가 걱정 없는 추석”을 위해 총력, 빈 건축물 정비로 지역경제 “걸림돌” 제거
[PEDIEN]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0.2일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발표된 9월 소비자물가는 추석 민생안정대책 등의 효과로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가 둔화되었으나, 가공식품 가격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통신요금 할인 종료 등으로 2.1% 상승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는 “물가 걱정 없는 추석”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는 한편 지역 구석구석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장바구니 물가를 최우선적으로 관리한다. 성수품 공급과 할인지원,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등 추석 민생대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는 한편 김장철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배추와 무 등 작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10월 말부터는 김장재료 할인지원도 시행한다. 또한,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으로 되살린 소비회복 모멘텀을 범국가적 할인축제로 더욱 확산해 나간다. 개별적으로 실시하던 코리아세일페스타와 동행축제 등을 통합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10.29일부터 11.9일까지 12일간 개최한다. 국가적인 소비 붐업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추가할인과 상생소비복권 추가 시행 등 역대 최대규모의 소비 인센티브와 함께 자동차, 가전, 생필품 등을 연중 최저가로 할인 판매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도시 활력 제고를 위해 “빈 건축물 정비방안”도 발표했다.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제정을 통해 기존 관리대상이었던 빈집 외에도 20년 이상 노후된 비주택과 공사중단 건축물까지 체계적인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빈 건축물의 철거와 활용을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빈집을 철거할 경우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철거사업지원비도 대폭 확대한다. 또한, 빈집밀집구역을 ‘빈건축물정비촉진지역’ 으로 개편해 개발사업 면적을 10배로 확대하고 용적률·건폐율 법적 상한도 1.3배까지 완화한다. 아울러 국민들이 국가재정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내년에 ‘모두의 재정’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국가재정, 지방재정, 교육재정 뿐만 아니라 보조금, 참여예산 등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각종 재정정보 공개 시스템을 연계·강화해 다양한 재정통계와 상세한 사업 설명자료를 한 사이트에서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맞춤형 질의·응답 서비스도 제공하는 한편 신규 재정사업과 지출효율화 등 국민제안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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