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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번째 연구개발 예산안 발표, 역대 최대 규모인 35.3조 원 파격 투자
이재명 정부 첫 번째 연구개발 예산안 발표, 역대 최대 규모인 35.3조 원 파격 투자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22일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26년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은 국민주권 정부의 첫 번째 연구개발 예산안이다. 체질 개선과 혁신을 기반으로 ‘진짜 성장’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를 담아 역대 최대 규모인 35.3조 원 규모로 마련됐다. 이 중 자문회의에서 심의하는 주요 연구개발은 30.1조 원 규모이다. 이번에 심의·의결된 주요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안은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을 거쳐 일반 연구개발과 함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26년 주요 연구개발 예산은 ‘기술주도 성장’과 ‘모두의 성장’ 양대 축을 중심으로 수립됐다. ‘기술주도 성장’의 핵심 주축인 연구개발에 확실하게 투자해 생산성 대도약, 미래전략 산업 육성과 기능 향상을 지원한다. 또한, ‘모두의 성장’ 위해 연구현장을 복원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연구생태계로 전환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확정된 주요 연구개발 예산안의 중점 투자 분야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공지능 분야는 국제 경쟁에서의 신속한 우위 확보를 위해 산발적인 기술 개발을 지양하고 인공 지능 생태계 전반에 걸친 독자적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전방위적 연구개발에 집중한다. 먼저, 세계 경쟁을 이끌 ‘독자적 인공지능’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범용인공지능, 경량·저전력 인공 지능 등 차세대 인공 지능 기술에 집중 투자한다. 또한, 인공 지능을 실제 세계에서 구현하는 물리 인공 지능의 세계 주도권 확보를 위해 원천기술 및 기초 모형 확보, 실증 등을 지원한다. 다음으로 인공 지능 기술의 자립 기반 구축을 통해 연구개발부터 인공 지능 서비스 활용까지 인공 지능 기반 생태계를 강화한다. 대형·중소 데이터센터 간 고성능 연결망 연동 기술개발을 통해 ‘인공 지능 고속도로’를 실현하고 ‘그래픽 처리 장치 자원의 집적·공동활용 체계’를 통해 급증하는 고성능 그래픽 처리 장치를 활용한 연구 수요에 대응한다. 특히 그래픽 처리 장치자원의 효율적인 공유·관리를 위한 인공 지능 반도체 기반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 핵심기술의 국산화를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연구·산업·공공 등 모든 분야에 인공 지능을 연결·융합해 생산성을 높이고 온 국민이 인공 지능을 안정적으로 활용하는 ‘인공 지능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해 나간다. 이를 위해 연구분야별 특화 인공 지능 모형 개발, 산업 전반의 인공 지능 내재화, 인공 지능의 행정·보건·국방 등 공공 영역으로의 도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에너지 분야는 요소기술 개발과 소규모 실증 위주의 투자에서 벗어나 핵심체계 국산화와 상용급 실증을 확대해 재생에너지를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주력한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기존 기술의 효율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초고효율 태양전지, 초대형·고출력 풍력 시스템 등의 조기 실증 기술개발과 국산화를 지원한다.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 변동성을 인공 지능 기반 에너지 관리시스템으로 보완하고 지역 단위의 에너지 자립을 위한 차세대전력망, 장주기 에너지 저장 등 핵심기술을 개발해 지능형·분산형 ‘에너지 고속도로’를 실현한다. 그리고 생산부터 저장·운송·활용까지의 청정수소 전주기 가치사슬 구축과 인공 지능 대전환에 따른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소형모듈원자로 핵심 원천기술에 지속 투자한다. 이에 더해 저탄소·저소비 에너지 전환을 위한 산업공정혁신 기술, 탄소 포집·활용·저장 핵심기술 확보도 지원한다. 국가전략기술은 5년 내 핵심기술의 자립화를 목표로 민·관 합동으로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첨단 산업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해 전략기술이 ‘기술주도 성장’을 주도하도록 할 계획이다. 먼저, 미래 시장과 산업생태계를 주도하기 위해 새로운 파급력을 가져올 양자컴퓨팅·합성생물학 등의 원천기술 선점을 지원한다. 또한,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고 공급망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인공 지능 반도체, 양자 내성암호 등 공급망·안보에 필수적인 핵심기술도 내재화한다. 기술성숙도와 민간 수요가 높은 자율주행 기술과 인간형 로봇 등의 분야는 단기간 내 상용화할 수 있는 실증기술 개발을 통해 빠른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도록 지원한다. 방위산업 분야는 수입무기 대체 및 기존 무기 개량 중심의 기술개발 체계에서 탈피하고 첨단 기술을 국방과 접목해 우리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창출한다.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의 방위산업을 국가 성장을 견인할 전략·수출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기 위해 K-9 자주포, 천궁 등의 성능 고도화를 추진한다. 급변하는 전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 지능, 양자 등 신기술의 국방 분야 접목을 강화하고 국방 분야 중소·창업 초기기업도 육성한다. 또한, 육·해·공·우주·사이버 등에 전방위적인 억제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첨단 전자전, 차세대전투기개발 투자확대와 첨단 항공엔진의 국산화 선행연구를 지원한다. 기업 연구개발은 단기 애로요인 해소에 치중한 지원에서 벗어나 철저한 검증을 통해 역량을 갖춘 기업을 중심으로 체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먼저, 민간의 투자검증을 거친 기업·기술에 대한 후속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민간투자 연계형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한다. 이와 병행해 각 부처가 소관분야의 역량 있는 기업·기술 발굴 및 사전 검증 후 경쟁을 통과해 선별된 기업에 대해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경쟁보육형 연구개발도 함께 추진한다. 또한, 대학·출연연이 축적한 기술을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고도화해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고 실험실 창업 이후 성장까지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더불어, 공공·민간 수요로부터 개발·제안된 제품에 대해 구매까지 연계하는 혁신조달·구매연계형 연구개발을 확대해,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초기 실적 확보를 지원한다. 다양성·자율성·안정성이 보장되는 견고한 연구생태계 구축을 위해 기초연구 분야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먼저, 위축된 연구생태계의 회복을 위해 개인기초 연구과제 수를 ’ 23년 수준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단기간 내 조기 복원한다. 또한, 폐지되었던 기본연구를 다시 복원하는 것은 물론, 비전임 교원까지 연구에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아울러 복잡·파편화된 지원유형을 통합해 단순화하고 연구자들이 단기 성과 쫓기에 내몰리지 않도록 과제별 최소 연구기간을 연장해 연구 자율성, 지속성·안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공계 인재강국 실현을 위해 최고급 이공계 인재를 위한 맞춤형 지원과 초격차 해외인재의 유치·정착에 집중 투자한다. 우수 이공계 인재의 처우개선으로 최고급 인재가 걱정 없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석박사급 고급 인재가 최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산업계 수요에 기반한 인재양성과 산학연 공동 과제 등을 통해 첨단산업 분야 핵심인력 배출을 강화한다. 아울러 전략기술 중심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와 우수한 신진 연구자를 신속·파격적으로 영입하기 위한 인재유치 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세계적 수준의 연봉부터 안정적 연구비, 정착비까지 묶음으로 지원해, 해외인재가 국내에 뿌리내리고 성장할 수 있는 매력적인 환경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출연기관은 중장기·대형연구를 통한 국가임무 중심 연구에 집중해 성과 창출을 극대화하도록 지원한다. 먼저, 연구과제 중심 제도를 단계적 폐지해 연구자가 인건비 확보 부담없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매년 정부수탁과제의 종료 규모를 기관 출연금으로 재배분한다. 특히 ’ 26년에는 그 첫걸음으로 약 0.5조 원 규모의 전략연구사업을 신설하는 등 재정구조를 재설계한다. 한편 연구성과와 직접 연계되는 ‘최우수 연구자 유인책’을 신설해 우수인재가 자부심을 갖고 안정적으로 연구하도록 연구 환경도 개선한다.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위해 지역의 강점·특성·역량을 고려한 지역 주도의 자율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특히 권역별로 예산을 배분해 지역 스스로 연구개발을 발굴·기획 및 운영하도록 하고 지역 수요 기반의 특화 산업·기술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또한, 지역 혁신의 주체인 산·학·연 간 협력 연구 활성화를 통해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혁신 산학 협력지구를 중심으로 연구성과가 확산되도록 지원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혁신을 견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대규모 인공 지능 전환 연구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의 활력을 제고한다. 국가적 핵심 연구를 위한 대형 연구시설 및 장비를 지역에 구축하고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는 기반 시설 확충과 더불어 범용·기초 연구장비는 집적화하는 등 지역 자생적 연구역량을 강화한다.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국가 재난대응 역량을 높이고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 구현’을 앞당긴다. 인공 지능, 드론 등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해 감시·예방부터 대응·복구 등 전주기에 걸쳐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빈발·대형화 추세인 복합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술력이 우수한 연구기관들이 협업하는 다부처 협력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과학기술적 접근이 필요한 산업안전 등 각종 사회문제 해결과 재난현장 대응 등을 위해 기술 공백 영역을 발굴하고 기술개발이 적기에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특히 생활 연구소 등 현장 실증과 구매조달 연계 등을 통해 연구성과물의 현장 활용성을 강화한다. 이러한 중점 투자분야 외에도 투자 효과성 강화를 위해 부처의 역할분담에 따른 성과 연계를 통해 유사·중복을 제거하고 협업 동반 상승효과를 확대한다. 또한, 소규모 사업의 통합·대형화를 통한 성과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예산 편성 이후에도 집행점검과 신규사업 자문 등을 통해 기획 및 보완이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민간전문가와 함께 점검·관리도 강화해 나간다. 이를 통해, 이번 연구개발 예산안이 연구현장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연구개발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로서 연구생태계의 회복을 넘어 완전한 복원과 진짜 성장 실현을 위해 파격적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하며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연구개발 투자체계를통해 과학기술계와 함께 지속 가능한 연구생태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간담회 개최
[PEDIEN] 기획재정부 안상열 재정관리관은 민간투자학회,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민간투자사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신산업 발달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신유형 민자사업의 추진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신규사업 발굴방안’,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분야별 민간투자사업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1차 간담회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항만·하천 정비사업, 저류시설, 노후관로 개량 등 다양한 신사업이 제안됐으며 2차 간담회에서는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한 재생에너지·수소 등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민간투자로 뒷받침하기 위한 각종 아이디어가 제안됐다. 안상열 재정관리관은 “정부는 민간투자 신사업 발굴과 동시에 민간사업자·주무관청이 사업구조를 쉽게 이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 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병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건의사항은 제도개선 과제로 구체화해 4분기 ‘민간투자 활성화 대책’에서 발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기획재정부는 과학기술·생활SOC 등 신사업수요가 많은 분야를 대상으로 민간투자사업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현장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관세청, 미 철강·알루미늄 관세 추가 품목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관세청 [PEDIEN]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관세 대상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8월 22일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8월 18일부터 추가 관세 부과를 시행함에 따른 것으로 기존에 관세 대상이 아니었던 품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번 조치로 추가된 관세 대상 품목은 다음과 같다. 엔진과 부분품, 에어컨과 부분품, 냉장고·냉동고와 부분품, 권양용·취급용 기계와 부분품, 중장비와 부분품, 베어링과 베어링 하우징, 동력전달장치, 변압기와 부분품, 절연전선, 철도 차량과 부분품, 트랙터와 부분품, 특정 차량, 화장품 용기 등이 신규로 포함됐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 변화에 맞춰 품목별 연계표를 확대 제공하고 현재 운영 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를 적극 활용해 대미 수출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협력 간담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22일 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세계적으로 관세·수출통제 등 통상 현안이 불거지고 안보정세도 불안정한 지역이 곳곳에 발생하고 있다. 또한 주요국을 중심으로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통상·안보 현안, 과학기술 간 상호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어 전략적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통한 다각적이고 장기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배경훈 장관은 외교·통상·과학기술 전문가들과 함께 국제 정세 변화와 그로 인한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영향을 진단하고 인공 지능, 생명과학, 원자력 협력을 모색했다. 간담회 결과, 과기정통부는 전략기술 개발과 연구안보 강화 정책에 대한 외교·통상 관점에서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었다. 특히 생명과학, 원자력 등 전략기술 분야에서의 국제협력 공동연구 강화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오늘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실용외교 기조에 부합하는 과학기술 국제협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시효연장 중단으로 재기발판 마련
중소벤처기업부 [PEDIEN]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22일 서울 마포 드림스퀘어에서 노용석 차관 주재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네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에 관한 “금융 안전망 강화 방안” 발표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첫 번째 간담회에서 발표한 “성실상환 인센티브 방안”에 이어서 고물가와 내수 침체의 영향으로 대출 상환 능력이 약화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채무조정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경영애로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해당 프로그램들은 현장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채무부담 완화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30일부터 2차 추경사업으로 시행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 ‘상환기간 연장’, ‘금리감면’, ‘월 상환부담 완화’ 등 직접적인 금융지원 효과 항목에서 90% 이상의 만족도를 기록했다. 정책 이용의 편의성 측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온라인 중심의 간소화된 신청 절차에 대한 만족도는 97.2%에 달했으며 여러 대출계좌를 단일 계좌로 통합·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98.9%에 이르렀다. 특히 계좌 통합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납부일·금액이 일정해져 연체 위험이 줄었다’는 응답이 많아, 제도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간 무분별한 시효연장 관행으로 장기 연체자가 양산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장기 연체채권 중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특수채권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시효연장을 지양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는 소멸시효가 도래한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재산 상황과 회복 가능성 등 실익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시효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해 변호사, 금융권 종사자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할 예정이다. 이는 불필요한 시효중단 절차로 인한 채권관리의 비효율성과 채무자의 과도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다. 나아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소각 절차를 통해 채무자가 추심 부담에서 벗어나 재도약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용석 차관은 “첫 번째 간담회에서 발표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 정책이 현장에서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고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발표한 시효 연장 중단 결정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들께 회복의 기회이자 재기할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특허청, 대학의 기술사업화 성공노하우 현장에서 답을 찾다
특허청 [PEDIEN] 특허청은 8. 22. 오후 3시 30분, 세종대학교에서 대학의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해 우수한 기술사업화 실적을 달성한 세종대학교를 방문해 기술사업화 현황 및 비결을 공유하고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세종대학교의 기술사업화 성과 소개를 시작으로 특허 창출 및 지식재산 사업화 관련 건의사항 청취 및 답변, 관련 정책 소개 순서로 진행됐다. 세종대학교는 연구개발 전주기에 걸친 우수기술 발굴, 지식재산 고도화 전략 수립, 표준특허를 활용한 투자 및 수익 다각화, 창업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및 기술사업화 후속지원 실시 등으로 ’ 24년 기술이전·사업화 수익 173억원을 달성해 국내 대학 중 1위에 오른 바 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연구역량이 기술이전 성과로 이어지는 것은 산업 혁신 및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대학의 우수기술 발굴·수익화 성과가 향상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인공 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신속한 연구개발 추진 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22일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5년 제6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개최해 7개의 국가 정책적으로 시급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 24년 3차 예타 사업 1개의 결과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오늘 위원회는 8.18.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필요성과 시급성을 인정받아 국가 정책적 추진 사업으로 결정된 7개 사업의 예타 면제를 최종 확정했다. 위원회는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개발 경쟁이 격화되는 위기 속에서 인공 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지역별 인공 지능 혁신 거점을 마련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4개 사업을 예타 면제했다. 지역 데이터센터의 고성능 컴퓨팅 자원 등을 활용해 지역 특화된 인공 지능 전환 모형과 제품을 개발하고 현장 실증을 통해 제품·서비스를 고도화할 수 있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위원회는 수요기업과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이 협력하는 국산 인공 지능 반도체 개발 사업, 인공 지능·데이터센터 등 전력수요 확대에 따라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소형 모듈형 원자로 혁신제조 국산화 기술개발 사업과 우리나라 최초의 종합해양연구선인 온누리호를 대체 건조하는 사업 등 3개 사업의 예타를 면제했다. 이상의 7개 사업은 모두 향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사업 내용과 총사업비를 최종적으로 확정한 다음 ’ 26년부터 착수하게 된다. 또한 오늘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11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사업’의 예타 결과를 ‘시행’ 으로 확정했다. 동 사업은 인공 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세계 최초·최고 수준의 첨단 의료기기 개발과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기기 개발을 관계부처가 협업해 기초·원천 연구부터 제품화, 임상, 인허가까지 전주기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세계 최초, 세계 최고 수준 의료기기 개발을 통해 미래 의료기기 신시장을 선점하고 국내 보건안보 대응 역량을 확보함으로써 세계 의료기기 시장에서 우리나라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인공 지능 연구개발투자는 한시도 지체할 수 없다는 범부처의 위기감과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인공 지능 관련 사업들의 예타 면제가 신속하게 결정이 됐다”며 “예타가 우리나라의 기술경쟁력 확보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임무를 조속히 완수하고 체계 혁신을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
K-온디바이스 AI반도체 기술개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의결
[PEDIEN] 자율주행차, 스마트가전, 협동로봇, 무인기 등 첨단제품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온디바이스 AI반도체 기술개발을 위해 정부가 본격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22일에 개최된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K-온디바이스 AI반도체 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최종 의결됐다을 밝혔다. 동 사업은 8.18에 개최된 국무회의에서도 필요성과 시급성을 인정받아 산업부가 주관이 되어 국가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기로 의결된 바 있다. K-온디바이스 AI반도체 기술개발 사업은 자동차, IoT·가전, 기계·로봇, 방산 등 4대 주력업종별로 첨단제품 생산에 필요한 맞춤형 AI반도체, AI SW, 모듈 등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산업부는 4대 주력업종 수요기업과 국내 팹리스, 파운드리 등 ‘K-온디바이스 AI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위한 앵커 기업들을 모두 연계해 사업의 성과가 단순한 반도체 개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첨단제품의 양산까지 연결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국내 주력산업의 AI 대전환과 함께 온디바이스 AI반도체 공급망 강화, 반도체 팹리스·파운드리 기업의 역량 강화 등을 도모할 계획이다. 산업부 김정관 장관은 “피지컬 AI 시대 핵심이 될 온디바이스 AI반도체의 신속한 개발과 실증, 양산을 통해 글로벌 신시장을 선점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며 “우리 기업들의 외산 반도체 의존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산 AI반도체가 탑재된 첨단제품이 조속히 출시될 수 있게 산업부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양자종합계획 수립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경훈 장관은 8월 21일 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퀀텀 프론티어 전략대화’를 개최하고 국내 양자 기술 및 산업을 대표하는 산·학·연 전문가들과 양자종합계획 수립을 본격화했다. 이번 전략대화는 글로벌 양자기술 동향과 우리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양자법 시행에 따라 올해 말까지 수립 예정인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 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국가양자로드맵으로서 종합계획을 수립해, 대한민국 미래 도약을 견인할 양자 전략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날 배경훈 장관은 먼저 간담회에 앞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초전도 양자컴퓨팅, 양자통신 연구시설을 방문했다. 초전도 양자컴퓨터 연구실에서는 최근 시연한 20큐비트 양자컴퓨터 성과와 향후 50큐비트 개발 계획을 청취했으며 양자통신 연구실에서는 소형 양자키분배 모듈 개발 등 주요 성과와 함께 표준연·ETRI가 협업중인 양자통신 테스트베드 운영 현황을 설명 받았다. 이후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KAIST, 이화여대, 연세대, ETRI, KISA 등 주요 대학 및 연구기관과 삼성SDS, 지큐티코리아, 큐심플러스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해 대한민국 양자전략, 양자 보안 혁신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배경훈 장관은 AI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퀀텀 기술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AI와 양자기술의 융합 필요성을 제기했다. 참석자들은 우리나라가 세계적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AI와 양자 기술의 융합을 빠르게 준비해야 된다는데 공감하면서 이 외에도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위한 양자 소·부·장 기업 육성과 SW 연구개발을 통한 활용시장 선점, 전문인력 양성 등을 주요 추진과제로 제안했다. 아울러 양자 보안시장의 창출을 위한 정부 주도의 실증 사업 등 정책적 뒷받침의 확대 역시 주요 과제로 제언됐다. 배경훈 장관은 “오늘 퀀텀 프론티어 전략대화를 통해 대한민국 양자기술·산업의 미래 10년 청사진을 그려볼 수 있어 뜻깊었다”고 하고 “양자기술 분야별 장·단기 특화 육성전략과 Quantum+AI 등 핵심 과제들이 양자종합계획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가오는 보안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양자보안기술을 토대로 보안 패러다임을 혁신하는데에도 과기정통부가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자전략 본격화와 더불어, 양자기술·산업에 대한 대중 관심 제고를 위해 이날 포항공대에서는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 주최로 “양자기술의 현재와 미래” 포럼이 개최됐다. 2025 경주 APEC 개최와 세계 양자과학기술의 해를 기념하는 이번 포럼은 특별 대중강연과 다자간 정책 포럼, 국제 심포지엄 등으로 구성됐으며 최형준 연세대학교 교수, 엄상윤 IDQ 대표, 곽롱천 싱가폴 난양기술대 교수 등 각계를 대표하는 산·학·연 전문가들이 최신 양자기술 트렌드를 공유했다. -
조달청, 디지털서비스 기업 방문…지원 방안 공유
조달청 [PEDIEN] 조달청은 21일 대전 유성구 소재 주식회사 솔리드이엔지를 찾아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의 운영 현황 점검을 했다. 이번 방문은 디지털서비스 제공 현장의 실제 운영 상황을 이해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솔리드이엔지는 클라우드 기반 AI 디지털서비스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클라우드 컨설팅, 전환 및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운영 관리 전문기업이다. 솔리드이엔지는 조달청과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인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 계약을 체결해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을 통해 연간 약 33억원 규모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공기관에 공급하고 있다. 이영준 솔리드이엔지 AI사업 총괄 본부장은 “공공부문에서 디지털서비스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품질관리와 기술혁신에 최선을 다해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은 “현장에서 기업들이 직면한 문제를 직접 듣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할 부분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 계약을 활용한 행정 효율화와 국민 편익 증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류제명 2차관, 인공 지능 시대를 이끌 가상융합 혁신인재와의 대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가상융합대학원 성과공유회’를 8월 21일 서강대학교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성과공유회는 가상융합대학원 출범 4주년을 맞아 과기정통부 류제명 2차관, 8개 대학원의 총괄책임교수 및 재학생, 칼리버스 김동규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그간의 노력과 성과를 공유하고 인공 지능 시대를 이끌 가상융합 분야 최고급 융합 인재 양성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가상융합대학원은 가상융합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요소기술과 인문사회 분야 등을 융합한 특화 교과과정 운영 및 기업들과의 산학협력 과제 등을 통해 가상융합서비스 기획 및 연구개발 등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갖춘 고급 융합 인재를 양성하고자, '22년부터 서강대·한국과학기술원·건국대·성균관대·세종대·경희대·숭실대·중앙대에 8개 대학원이 설립되어 현재까지 석·박사 인재 420명을 선발하고 124개의 특화 교육과정을 개설했으며 산학협력 과제 203건, 과학기술논문 인용 색인급 논문 141편, 창업 2건, 특허 87건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날 행사는 서강대 가상융합대학원 현대원 원장의 개회사, 과기정통부 류제명 2차관의 격려사를 시작으로 가상융합대학원 사업개요 및 성과 발표, 이야기 마당 순으로 진행됐다. ‘인공 지능 시대 가상융합 인재양성의 전망’을 주제로 진행된 이야기 마당에서 참석자들은 인공 지능 시대를 이끌 가상융합 인재 양성의 핵심 거점인 가상융합대학원의 역할과 가능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관련해 참석자들은 인공 지능 전환 시대에 가상융합산업은 인공 지능이 산업과 사회의 각 영역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가상과 현실, 사람과 정보를 잇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며 인공 지능과 가상융합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산업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융합형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서강대는 이러한 세계적 인재양성을 위해 국제메타버스학회를 설립하고 2023년부터 가상융합 학술성과 공유와 산업 발전 방향 논의를 위한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가상융합 플로킹 모바일 앱 개발 등 산학협력과제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국과학기술원은 ‘뉴잼대전 : 새로운 재미를 대전에서 한국형-재미를 세계에서’를 주제로 시공간을 초월한 경험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연구를 진행 예정이고 가상융합 분야 최고 권위의 학술대회인 IEEE ISMAR도 유치해, 2025년 10월 개최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국대는 지역사회 고령층과의 교류를 통해 발굴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인공 지능 기반 ‘가상 추모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학생들의 창의적 노력을 지속 발굴하고 있으며 성균관대는 다수의 영상을 압축·전송하면서 품질을 향상하는 기술을 MIV 국제표준에 반영하고 특허로 출원하는 등의 성과를 공유했다. 세종대는 가상 캠퍼스 온라인 체제 기반 ‘Meta-Sejong’을 구축해 입학식, 졸업식 등 교내 주요 행사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소개했다. 중앙대는 가우디세계재단과 함께 디지털 건축과 자연의 융합을 주제로 한 ‘2025 가상융합×가우디 자연영감 건축 끝장 개발대회’ 개최 성과를 공유했고 숭실대는 확장 현실 기반 몰입형 수업모형 온라인 체제 기반 ‘META-XClass’를 구축하고 실제 수업에 적용한 사례를 소개했다. 경희대는 시·촉각 통합 감각 구현 기술을 기반으로 한 악기 연주 및 요리 실습 콘텐츠를 개발해 경희대 가상융합세계 온라인 체제 기반 VIVEN을 통해 서비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날 이야기 마당에 참석한 서강대 박종형 박사과정 재학생은 웹3.0 기반 가상융합 수업에서 발굴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신뢰 기반 인공 지능 문진챗봇’을 개발하고 이를 논문 발표, 특허 등록, 기술 창업으로까지 연계한 사례를 소개하며 인공 지능과 가상융합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과 실질적인 사업화 가능성을 제시해 큰 주목을 받았다. 류제명 제2차관은 격려사를 통해 “인공 지능 시대에 융합적 사고와 창의성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는 일은 시급한 과제이자,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고 강조하며 “가상융합대학원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실력으로 경쟁하는 연구를 활성화해 젊은 연구자들이 세계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구심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가상융합산업을 선도하고 전 산업 분야에 혁신을 이끌 최고급 융합 인재 양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가을엔 과학으로 변신
가을엔 과학으로 변신 [PEDIEN] 국립과천과학관은 9월 6일부터 10월 26일까지 주말마다 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가을학기 개인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전체 과정을 주제, 실험, 창작, 정보 탐구 과정으로 나누고 총 20종 40개 반으로 6차시씩 개설한다. 주제탐구과정은 연간 주제인 ‘변화’를 바탕으로 학령별 수준에 맞춰 생활 속 다양한 변화를 포착해 탐구하는 수업들로 구성했다. ‘집안 곳곳 과학이 쑥쑥’, ‘마술 속 과학을 찾아라’ 등에서는 의식주 생활이나 마술 효과 속 과학적 변화를 탐색해 본다. ‘사람도 지구도 변한다, 고’, ‘날씨와 감각, 그리고 뇌’ 등에서는 자연과 인체 내에서 발생하는 물리·화학 변화와 함께 이를 감각하고 반응하는 원리 등을 다룬다. 실험탐구과정은 각 연구·산업 분야에서 수행하는 기초 실험·실습을 중심으로 꾸렸다. ‘력 시리즈’에서는 중력, 전자기력 등 다양한 힘의 작용 원리를 실험으로 확인한다. ‘암호명: 에이와 O의 비밀’에서는 회오리 바람, 신기루, 암염 생성 등 지구 대기권과 수권 내 현상을 실험으로 재현해 본다. ‘초록 온 식물 연구실’에서는 식물의 구조별 특징을 관찰하며 식물연구법을 익히고 ‘맛있는 실험실’에서는 요리 실습을 통해 식품 가공과 조리 관련 과학적 원리를 알아본다. 창작탐구과정은 ‘도형 세상 탐험대’, ‘유레카 창작 교실’, ‘로블록스 시작, 타워게임’에서 수학과 공학, 디자인의 기초 원리 습득 기회를 제공하며 특히‘내가 만드는 미래자동차 마퀸’에서는 각종 감지기와 모터를 활용한 자율주행의 기초 원리도 경험할 수 있다. 정보탐구과정은 ‘엔트리와 코딩 첫걸음’, ‘기초튼튼 컴퓨터 과학’, ‘지능형 메이커 코딩’에서 다양한 코딩 실습으로 프로그래밍의 기초를 이해하도록 꾸몄다. 가을학기 개인 정규교육과정은 8월 28일 국립과천과학관 교육관 온라인 학습관리체계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립과천과학관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과천과학관 한형주 관장은 “가을색으로 변신을 준비하는 자연처럼 과천과학관에서 유아와 청소년들이 변화의 주인공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을학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과기정통부, 2025년도 혁신도전형 앞으로 연구개발 사업군 추가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21일 2025년도 추가 지정 7개 사업을 포함한 39개 혁신도전형 앞으로 연구개발 사업군 목록을 과기정통부 누리집을 통해 공고했다. 앞으로 연구개발은 세계 최고 또는 최초 수준의 연구 성과를 지향해 실패 가능성은 높으나 성공할 경우 혁신적 파급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연구개발 사업을 선별·지정하고 차별화된 체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4월부터 주요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후보사업을 발굴해, 혁신도전성의 대표 요소로서 A- P-R-O와 함께 유형별 적절한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했다. 이번 추가 지정 절차는 지난 6월 25일 개최된 제3회 혁신도전추진 특별위원회의 사업 후보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추가 지정된 7개 사업 중 4개는 혁신도전형 과제의 기획·선정·평가 등 연구관리 권한과 책임을 총괄관리자에게 부여해 밀착 관리되는 ‘밀착관리형’ 사업이며 나머지 3개는 경쟁 기획, 동일 목표에 대한 다수 과제 선정·경쟁 등 경쟁형 방식을 적용하고 과제 수행 과정·성과·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공개경쟁형’ 사업이다. △자원순환형 초고에너지밀도 주유형 알루미늄 공기전지, △미래 판기술 사업, △인공 지능 최강자 사업 지원 등 각 사업은 세계 최초 기술개발, 신산업 생태계 조성, 인공 지능 혁신기술 확보 등을 목표로 추진된다. 내년부터 신규 과제로 공모될 추가 지정 사업들은 기존 사업들과 마찬가지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고위험·도전형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맞춤형 제도적 지원을 받게 된다. 연구시설·장비를 도입할 때 수의계약을 통한 신속 도입이 가능해져 기존 120일 이상 걸리던 도입 기간이 약 50일로 단축되며 과제 최종 평가 시에는 성공, 실패의 구분 없이 과정 중심 평가 체계를 적용받게 된다. 또한, 우수한 성과에 대해서는 공모 절차 없이 후속 연구 추진을 허용해 산업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과감한 도전으로 발생한 정당한 시행착오에 대해서는 제재 처분 없이 종료가 가능하다. 향후 앞으로 연구개발 사업군에 대해서는 총괄관리자에게 연구 관리의 전권을 부여하고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해 관련 법령 개선과 함께 역량진단 모형 마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체계적인 육성 정책을 지속할 계획이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국가 미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는 연구자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이도 연구에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혁신도전형 앞으로 연구개발 정책 추진을 통해 연구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도전적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인공 지능 오디세이“, 인공 지능 모든 것 경험하는 4일간 특별한 축제
“인공 지능 오디세이“, 인공 지능 모든 것 경험하는 4일간 특별한 축제 [PEDIEN] 올 가을 국립중앙과학관이 인공지능과 예술, 문화가 어우러진 축제 무대로 변신한다. 국립중앙과학관은 9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국립중앙과학관 일대에서 “제2회 테크콘E”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인공 지능 오디세이: 나를 깨우는 미래”라는 주제로 인공 지능이 우리의 생활, 문화, 건강, 교육, 지역사회 등에 어떻게 스며들어 있고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영감을 얻을 수 있는지를 다채롭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여정’의 흐름으로 구성했다. 첫날인 11일은 ‘인공 지능으로 과학문화와 지역을 잇다’를 실천하는 24시간 무박 인공 지능 끝장 개발대회가 열린다. 전국에서 신청·선발된 청년과 개발자, 디자이너, 기획자, 지역 활동가 등 총 6팀이 인공 지능을 활용한 지역 과학문화 발전과 상생 아이디어를 겨룬다. 최종 우승팀은 다음 날 사이언스홀 무대에서 대중 앞에 아이디어를 선보이며 노트북, 상금 등 푸짐한 혜택이 주어진다. 참가신청은 8월 25일 마감된다.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에 걸쳐 본격적인 강연·공연·체험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LG AI연구원, 삼성, 구글,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울산과학기술원 등에서 모인 14인이 인공 지능을 주제로 대중강연을 펼친다. 관객들은 산업·예술·건강·비전 갈래로 구성된 각 분야에서의 최신 인공 지능 적용 사례와 생생한 경험담을 듣고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또한 과학소통가와 함께 딱딱한 형식에서 벗어나 관객들이 직접 인공 지능 탐정이 되어 단서를 찾아 범인을 찾는 게임형 과학 추리 강연도 마련됐다. 예술과 대중문화가 어우러진 무대도 풍성하다. 개막 공연인 인공 지능 창작뮤지컬 ‘매직이프: 드리+밍’은 인공 지능과 동화 속 주인공이 함께 꿈을 찾기 위한 모험 속으로 객석의 관객들까지 끌어들인다. 이 외에도 인공 지능 단편영화, 장애인예술가 해리의 특별 마술쇼가 관객들에게 감동과 웃음을 선사하고 해질녘 중앙광장에서는 바이올린, 팝페라 등의 무대가 어우러진 뮤직 쇼로 가을 저녁의 감성을 느낄 수 있다. 특히 사이언스홀 로비에서 상시 운영되는 인공 지능 체험관에서는 인공 지능 필터 인생네컷 사진, 홀로매직 인공 지능 가상 분신, 영화·노래 창작, 미용·건강돌봄, 문화유산 디지털기록 등 전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인공 지능 기술을 직접 보고 듣고 체감할 수 있다. 강연·공연·체험 프로그램과 더불어, 인공 지능 이상형 연결과 개인 색으로 만나는 색다른 남녀만남 ‘테크콘E 스파크’ 가 열린다. 단순한 이성 간 만남의 장이 아닌, 인공 지능이 참가자의 성향·이미지를 분석해서 연결을 제안하고 개인 색과 몸언어 진단을 통해 첫인상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관계를 형성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 또한 인공 지능 기반 유망 창업 초기 기업과 투자사를 연결하는 자리도 마련되어 창업 초기 기업 사업 설명회 및 주요 벤처캐피털, 벤처 육성가와 1:1 만남을 통해 투자와 협력 가능성을 논의한다. 마지막 날에는 관객들이 참여한 ‘내가 뽑은 최고의 프로그램’ 투표 등 현장 행사와 함께 4일간의 성과를 공유하며 ‘인공 지능 오디세이‘ 축제 여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권석민 관장은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폭넓게 스며든 인공지능을 어렵고 딱딱하지 않게 축제 형식으로 전 연령층 모든 세대가 흥미롭고 감성적으로 즐길 수 있게 전달하고자 했다”며 “과학·예술·문화가 한 자리에 융합된 축제를 즐기면서 인공 지능 시대의 변화와 통찰을 얻는 공감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