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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 4,000호 넘어
국토교통부 [PEDIEN] 국토교통부는 11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하여 1,624건을 심의하고, 총 765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가결된 765건 중 701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6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나머지 859건 중 53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166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 되었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154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되었다.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5,246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076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51,534건을 지원하고 있다.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하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4,042호로, ‘25년 하반기 월평균 595호를 매입하여, ‘25년 상반기 월평균 162호 매입 대비 매입속도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국토교통부와 LH는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매입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시행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협의하여 원활한 피해주택 매입 및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녹색건축이 그린 탄소중립의 미래, ｢2025 녹색건축한마당｣ 개최
녹색건축한마당 행사 포스터 [PEDIEN] 국토교통부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함께 주최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이 주관하는 ｢2025 녹색건축한마당｣ 이 12월 4일과 12월 5일 서울에서 열린다.올해로 15회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탄소중립을 향한 내일, 녹색건축으로 그리다’ 라는 슬로건 아래, 녹색건축 분야 강연·전시·콘퍼런스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된다.먼저, 1일차 오전에는 기술·설계·시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녹색건축 활성화에 기여한 녹색건축 유공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이다.이어서,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하고, 재활용 자재를 활용한 지속가능 건축을 실현해온 반 시게루 건축가가 기조연사로 나서 건축의 사회적 기여 관점에서 녹색건축의 방향을 제시한다.오후에는 녹색건축인증 개편방안,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제, 민간 건축물 ZEB* 의무화 등 신축·기축 녹색건축물의 주요 이슈를 다루는 콘퍼런스가 열릴 예정이다.또한, 정부와 광역지자체 간 건물부문 탄소중립 거버넌스를 논의하는 정책토론회 및 녹색건축대전 준공·공모 부문 수상작 발표회도 별도의 공간에서 함께 진행된다.2일차에는 녹색건축의 미래를 논의하는 녹색건축 미래포럼과 그린리모델링 성과공유회가 열린다.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해 건축 부문의 역할이 중요해진 가운데, 이번 행사에서 녹색건축 정책 방향과 기술을 공유하여 미래 세대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의 기반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K-패션의 글로벌화에 정부·민간 힘 모으기로!
산업통상자원부 [PEDIEN] 산업통상부와 한국패션협회는 12.3 서울 삼성동 섬유센터에서 패션·봉제업계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대한민국 패션대상｣을 개최하였다.이날 행사에서는 패션·봉제산업 발전 유공자에 대한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정부포상 수여식이 진행되었다. K-패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김상균 대표LF)와 K-애슬레저 산업의 위상 제고에 기여한 공성아 대표안다르)가 대통령 표창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또한, 국내 최고 권위의 패션 콘테스트 ｢K패션 오디션｣에서 우수한 디자인을 선보인 신진디자이너에 대한 시상도 진행되었다. 총 101:1의 경쟁률을 뚫은 영예의 대상은 독창적인 브랜드 정체성, 글로벌 성장 가능성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비엘알의 권봉석 대표가 차지했다. 산업부는 본선 진출자 전원에게 내년도 브랜드 지원사업 프로그램 참여 특전을 부여하고, 총 약 8,200만 원 규모의 비즈니스 바우처를 지원할 계획이다..한국패션협회 성래은 회장은 “섬유패션산업은 AI 등 기술 변화 속에서도 기술과 인간의 감성 조화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활력 있는 미래로 나아갈 것”이라며,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는 협회가 앞으로도 K-패션의 지속적 성장과 도약을 위해 구심적 역할을 다하며, 기업들을 위한 선도적 사업과 활동을 힘있게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산업부 박동일 실장은 “K-패션은 우리 문화의 독창성을 세계에 알리며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해왔다”며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우리의 섬유기술과 디자인 역량, 그리고 세계적으로 높아진 K-패션에 대한 관심을 토대로 글로벌 시장 진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디자이너‧제조업체간 협력 강화, AI 기반 섬유·패션 제조공급망 구축 등 다각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EU, 경제안보·공급망 포괄하는 「차세대 전략대화」 신설 합의
산업통상자원부 [PEDIEN]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2월 1일부터 3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하여 마로시 세프초비치 통상‧경제안보 집행위원, 보리스 부드카 유럽의회 산업연구위원장 등 유럽연합 고위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한-EU 미래지향적 협력 프레임워크, △EU의 신규 철강수입규제 도입 계획 △배터리규정 △탄소국경조정제도 △체코원전 역외보조금 조사 △한-EU 디지털통상협정 등 주요 통상현안과 향후 협력방안을 폭넓게 논의하였다.이번 방문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한국과 EU가 전략적 파트너로서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우리 기업의 EU 시장 진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양측은 한국과 EU가 자유무역과 시장경제라는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긴밀히 협력해온 점을 높이 평가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과잉, 보호무역주의 확산, 탄소중립 이행 등 국제 통상질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긴밀한 소통을 통해 주요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급망·디지털·경제안보 분야 협력을 한층 심화해나가기로 하였다.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현재의 한-EU FTA 체제가 상품·서비스 교역 중심의 전통적 구조에 머물러 있어, 디지털·공급망·경제안보 등 급변하는 통상 환경의 새로운 전략적 이슈를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미·중 패권 경쟁 심화와 신흥 안보 위협 등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기존의 틀을 넘어 협력 구조를 전면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이에 우리측은 한-EU 협력의 실질적 고도화를 위안 양대 축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축은 제조‧산업 분야 잠재적 위험 관리로서 EU 내 한국 기업이 직면한 경영 애로와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상호 투명성에 기반한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두 번째 축은 신통상 분야 미래협력 강화로서 디지털·공급망·경제안보 등 신통상 분야에서 공동 의제를 도출하고, 고위급 교류를 통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창출해 나가는 것이다.양측은 이러한 추진 방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장관급 FTA 무역위를 확대·개편하여 내년 상반기 한-EU 차세대 전략대화를 출범하기로 합의했다. 새로 출범할 전략대화는 경제안보, 공급망, 첨단 기술 이슈를 포괄하는 최상위 전략 협의체로서, 단순한 무역 협의를 넘어 기술 패권 경쟁과 복합 위기에 공동 대응하는 핵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EU가 철강 세이프가드 종료 이후 도입을 추진 중인 신규 수입규제와 관련하여 우리 업계의 입장과 우려 사항을 상세히 전달하였다.우리측은 한국이 자동차·가전 등 EU 내 주요 산업에 고품질 철강을 공급하며 EU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EU 측의 신규 조치가 국제 통상 규범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동시에 한국이 글로벌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설비 조정·저탄소 전환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신규 조치가 도입되더라도 한국은 최우선 협상 대상국이 되어야하며, 한국산 철강 수출 물량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TRQ 적용 배제 또는 쿼터 확보 등 각별한 배려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이에 대해 EU 측은 한국을 우선 협상대상국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의 피해를 줄이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언급하였다.배터리 분야에서는 헝가리, 폴란드 등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우리 기업들이 EU 내 첨단 배터리 생산과 공급망 강화의 주역임을 강조하며 이에 상응하는 지원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배터리법 후속 이행규정의 조속한 확정, 타 EU 정책과의 정합성 고려, 에너지 집약 산업에 배터리 분야를 포함해줄 것 등을 요청했다.보리스 부드카 산업연구위원장은 유럽 내 배터리 생산 능력의 약 절반이 한국 기업에 의해 구축되었다며, 사실상 유럽과 한국은 배터리 공급망에서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급망 안정성 강화를 위해 향후 한-EU 공동 생산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배터리 공급망 중심의 실질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하였다.본격 시행을 앞둔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관련하여, 우리 측은 최근 CBAM 본법 개정 과정에서 한국이 제기한 인증서 요건 완화 및 중소업체 면제 기준 신설 등이 반영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양자 소통을 통한 제도 개선 노력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다만 배출량 산정 방식, 검증기관 인정기준 등 핵심 하위규정의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무역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관련 규정을 조속히 확정·공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또한 CBAM 적용 대상이 하류재까지 확대될 경우, 공급망 하단부에 위치한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전가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하며, 현행 기본상품에 대한 영향 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질 때까지 확대 적용을 중지하고, 향후 검토 시에도 EU ETS 비대상 공정은 제외하는 등 합리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한국과 같이 배출권거래제를 운영 중인 국가의 경우 이중 규제가 되지 않도록 탄소 가격이 충분히 인정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EU집행위가 한수원의 체코 원전사업 수주 관련 불법 보조금 수령 가능성을 문제 삼아 진행 중인 조사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명확하게 전달하였다.우리측은 팀코리아의 체코 원전 수주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개경쟁을 통해 이루어진 결과라고 강조하며, 시장 원칙에 어긋나는 보조금 지급 사실이 없음을 재확인하였다. 이어 EU 측의 신중하고 공정한 처리를 당부하며, 조사가 명백히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한 결과로 이어질 경우 양측 협력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다.양측은 한-EU 디지털통상협정이 디지털 교역 활성화와 안정적인 디지털 경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 차기 고위급 교류 계기에 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국의 국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여 본부장은 이번 브뤼셀 방문이 EU의 신규 철강규제, CBAM, FSR 등 주요 통상현안에 대한 우리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배터리·디지털·공급망·경제안보 등 미래지향적 협력 의제를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이어 향후에도 EU와의 고위급·실무급 협의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통상환경과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 언급하였다. -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전담 부처로서 모든 직원 인공지능역량 강화프로그램 본격 가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명실상부한 인공지능 전담 부처로서, 인공지능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공지능 역량 강화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첫째, 최고의 인공지능 전문가를 초청하여 국내외 최신 인공지능 기술·시장 동향을 공유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할 ‘인공지능 전문가 점심 겸 토론’을 매월 개최한다. 12월 3일에 열리는 제1차 만남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 정송 인공지능 대학원장이 연사로 나서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흐름과 전망’을 주제로 강연한다.둘째, 전 세계 곳곳에서 대두되는 주요 인공지능 쟁점을 신속히 분석하고, 정책 통찰력을 제공하는 개방형 정보 공유 이음터를 이달부터 운영한다. 본 이음터 상에서는 국내‧외 인공지능 동향, 주요 연구기관 및 정보통신 대기업 분석 보고서, 최고 전문가 의견 등이 실시간 공유될 예정이다. 또한 집단 지성을 활용하여 국내외 주요 인공지능 쟁점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조기 도출하여, 직원들의 정책 수립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셋째, 인공지능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 현장 방문프로그램도 추진한다. 특히 형식적인 현장 방문이 아니라 ‘인공지능 현장 일일 직무실습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직원들이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구축, 인공지능 모델 개발 및 활용 업무를 직접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정책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넷째, 인공지능을 활용한 업무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도 추진한다. 부내 젊은 직원들로 구성된 ‘인공지능 활용 선도그룹’을 중심으로 지난달 서비스를 개시한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 기반”과 “지능형 업무관리 이음터”를 활용하여 보도자료 작성, 보고서 요약 등 인공지능 기반 행정혁신의 선도 사례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업무 관행을 혁파하고, 정부 인공지능 시스템에서 개선·추가가 필요한 수요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배경훈 부총리는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로서 다른 어느 부처보다 인공지능을 잘 이해하고 적극 활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우리 부가 인공지능 전문성을 바탕으로 질 높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동시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업무혁신을 선도하여 전 부처로 확산시켜 나가자.”라고 밝혔다. -
국민안전 위협하는 직접구매 해외제품 관리한다
산업통상자원부 [PEDIEN] 산업통상부는 자가사용 목적의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제품안전기본법｣ 개정법률안이 11월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12월 2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자가사용 목적의 직접구매 해외제품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중앙행정기관은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조사 결과 위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안전성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 게재된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관한 정보 삭제 등을 권고하고, 해당 사실을 공표하여 위해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한다.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등 관련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고, 효율적인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제품안전정책협의회에서 관계부처 간 협력ㆍ조정한다.산업부는 동법 시행을 통해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여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규제의 벽을 허물다 ... 조달청-메인비즈협회 동반성장 논의
조달청 [PEDIEN] 조달청은 2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회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혁신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과 규제개선을 위한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는 정부의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정책에 따라 2010년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 전국 약 2만 5천 여 개의 경영혁신중소기업을 회원사로 두고 있다.이번 간담회는 경영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한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보다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와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중소기업의 현장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시 현장상황에 따른 유연한 규격변경, △경영혁신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종합지원사업 우대지원, △해외진출유망기업 지정제도 안내 △건설기계 입찰 참여업체 등록 요건 강화 등 다양한 규제개선 과제들을 건의했다.이에 조달청은 기업의 현장애로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모든 과제는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과 MAS 2단계 경쟁 관련 규격변경 조건 완화, 해외진출유망기업 지정방법 및 관련 자료 제공 등은 즉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양 기관은 앞으로도 경영혁신형중소기업이 조달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김명진 협회장은 “경영혁신기업들이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공공조달의 역할이 매우 크다”며, “중소기업과 소통을 강화하여, 기업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규제개선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백승보 조달청장은 “조달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만큼,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이 공공조달 전반에서 발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상생과 혁신의 관점에서 조달제도를 재설계하여, 기업이 비즈니스하기 좋은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반도체아카데미 교육 성료, 내년부터 국내 차량용반도체 활용한 신규교육 시동
산업통상자원부 [PEDIEN] 산업통상부가 지원하고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운영하는 한국반도체아카데미가 올해 주요 교육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아카데미는 내년부터 AI반도체, 국산 차량용반도체 등 AI·미래차와 반도체를 융합한 신규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아카데미는 2023년 설립 이후 반도체 분야 취업 준비생과 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반도체 설계, 소부장, 후공정 등 산업 수요 기반의 이론· 실습 교육을 제공해왔다. 올해 6월에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던 교육 인프라를 비수도권으로 확충하기 위해 아산, 창원 교육센터를 추가로 개소하고 전력반도체 및 패키징·테스트 전문교육을 시작했다. 또한, 8월에는 글로벌 EDA* 기업으로부터 최첨단 칩 검증 장비를 지원받아 교육인프라 수준을 한층 강화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아카데미는 올해 1,169명에 달하는 취업준비생과 재직자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였다.내년부터는 AI·미래차 등 첨단산업과의 융합을 중심으로 교육 분야를 확대한다. 3D AI반도체 구현을 위한 가상환경 기반의 공정설계 교육과 반도체 장비 분석에 AI를 활용하는 AX 교육을 신설한다. 또한, 국내 차량용 반도체 설계 기업과 협력하여 미래차에 요구되는 고성능 차량용 칩 테스트 교육도 운영한다. 특히, 누구나 자유롭게 수정·활용 가능한 최신 무상 교육 소프트웨어를 도입함으로써 국산 차량용 칩을 실습에 활용하기 어려웠던 비용 장벽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산업부 관계자는 “아카데미는 산·학·연의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단기간에 국내 대표 반도체 교육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더욱 발전된 아카데미를 통해 반도체 우수인재 양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AI·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 충청권 실증 넘어 전국 확산 시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가 충청권 4개 시·도와 공동으로 'AI·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 사업의 성과 교류회를 개최했다. 이번 교류회는 3년간의 실증 사업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전국적인 확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2023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충청북도, 충청남도, 대전시, 세종시가 참여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재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시스템 개발 실증이 마무리되는 시점으로, 확보된 재난안전데이터 활용 체계를 구축하여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성과교류회에는 과기정통부, 행안부 관계자를 비롯해 충청권 지자체, 수행기관, 참여기업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개발·실증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운영 계획과 전국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전시회에 참가하여 각 실증 지역에 적용된 관제 플랫폼과 재난안전관리 솔루션을 체험하고, 주요 현장 적용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충청북도는 제조기업 사업장에 구축한 산업안전 관리 시스템을 소개했다. 이 시스템은 중소기업의 위험 구역 CCTV 영상과 센서 데이터를 분석하여 화재, 끼임, 추락 등 산업재해 위험 징후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관리자에게 알린다. 중견기업에는 보호구 미착용 시 자동 설비 잠금 시스템, 화재 위험 감지 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사고 예방 및 초동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충청남도는 공주시의 교통사고 다발 구역과 금강신관공원에서 실증한 도로·생활 안전관리 솔루션의 활용 성과를 발표했다. 신호위반, 역주행 등 교통사고 위험을 예측하고 경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음향·진동, 드론 등을 활용해 군중 밀집도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백제문화제 행사에서 인파 관리에 활용했다.대전광역시는 다중이용시설과 노후시설의 화재, 군중밀집사고, 시설 붕괴 위험을 감지·예측하고 재난 발생 시 최적의 대피 경로를 안내하는 시스템을 시연했다. AI를 활용해 노후 시설의 균열, 누수 등 붕괴 위험 징후를 감지하거나, 다중이용시설 내 사고 발생 위치와 인파 밀집 정도에 따라 최적의 대피로를 안내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세종특별자치시는 금강보행교와 금강 수변공원 일대에 설치된 센서와 CCTV 영상을 활용하여 추락 등 위험을 감지하고, 태풍·홍수 등 자연 재난 상황까지 통합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발표했다. 특히, 이 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몽골 국가비상관리청과 기술 도입 MOU를 체결하고 KOICA ODA 사업을 통해 몽골에 '지능형 재난상황실 및 공공안전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과기정통부 이도규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AI와 가상융합기술이 일상 속 위험 요소들을 효과적으로 탐지하고 예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충청권에서 축적된 성과를 바탕으로 다른 지자체와 공공분야에서도 AI와 가상융합기술 기반의 국민 안전 확보가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ISO, IEC, ITU 3대 국제표준화기구 공동 AI 표준 서밋 서울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PEDIEN]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세계 3대 국제표준화기구인 국제표준화기구, 국제전기기술위원회, 국제전기통신연합과 공동으로 「2025 국제 AI 표준 서밋」을 12월 2일부터 3일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권침해, AI의 신뢰성과 안전성, 국가별 표준의 파편화 문제가 국제적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에 유엔은 AI 자문기구를 설치하고 AI 기술의 권고안 마련을 지시하였다. AIAB는 2024년 9월 ‘인류를 위한 AI관리’ 최종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AI 표준 서밋 개최」를 포함한 7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ISO, IEC, ITU는 UN의 권고에 따라 ‘국제 AI 표준 서밋’ 공동 개최를 결정하고, 2024년 10월 제1회 AI 표준 서밋 개최지로 한국을 선정하였다.이번 서밋에는 조성환 ISO 회장, 조 콥스 IEC 회장, 토마스 라마나우스카스 ITU 사무차장 등 국제표준화기구 회장단을 비롯해, 장-마리 포감 세계무역기구 사무차장, 앤드류 스테인스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사무차장보, 비욘 베르게 유럽평의회 사무차장 등 국제기구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한다. 그리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화웨이, 알리바바 등 글로벌 기업과 삼성, LG, 네이버, 카카오, 현대모비스 등 국내 기업의 C-레벨급 고위 인사 300여 명이 글로벌 AI 표준화 논의에 함께한다.본 서밋의 주제인 “표준, AI 세상을 만들다”는 AI 기술이 산업·정부·사회 전반에서 안전하고 책임 있게 도입·활용될 수 있도록 국제표준이 핵심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이틀간의 서밋 기간에는 AI 국제표준화의 전략적 과제, 글로벌 협력 모델, 책임 있는 AI 거버넌스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본 서밋 개회식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환영사에 이어, ISO·IEC·ITU가 UN 권고 이행을 위한 첫걸음으로 ‘AI 표준 서울 선언’을 발표한다. 선언문은 AI를 안전하고 공정하게 활용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기준인 국제표준을 마련하고자 다음과 같은 4대 AI 표준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첫째, 기술적 요소뿐 아니라 기술이 사람·사회·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하는 AI 표준 수립, △ 둘째, 개인정보 침해·차별 등 사람의 기본적 권리를 해치지 않도록 AI 국제표준에 인권을 보호하는 기준 강화, △ 셋째, AI 표준은 특정 국가나 전문가가 아니라 정부·기업·연구자·시민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참여해 만드는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동의 기준임을 강조, △ 넷째, 국가·사회 간 AI 활용 격차를 줄여 모두가 AI 시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각국 정부와 민간 협력을 통한 AI 교육·훈련 등 확대이다. 이처럼 서울 선언은 AI의 혜택을 모든 국가와 국민이 고르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반영하고 있으며, 국제표준을 통해 책임 있는 AI 발전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국제사회의 공동 의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김대자 국표원장은 “AI 표준은 기술기준을 넘어, 국민이 안심하고 AI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신뢰의 기반”이라며, “이번 서밋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AI 표준화를 선도하는 글로벌 허브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국-중앙아, 경제 협력 확대로 미래 동반 성장 모색
산업통상자원부 [PEDIEN] 한국과 중앙아시아가 경제 협력 확대를 통해 상호 발전을 모색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2일, 서울 롯데호텔 월드에서 '제5회 중앙아 정책 포럼'을 개최하고, 정부, 유관기관, 기업, 학계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하여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포럼에서는 중앙아시아의 풍부한 에너지·광물 자원을 활용한 공급망 잠재력과 유라시아 물류 허브로서의 전략적 가치에 주목했다. 또한,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산업 구조의 상호 보완성을 바탕으로 경제 협력의 잠재력을 실질적인 성과로 전환하기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박정성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개회사를 통해 중앙아시아가 한국의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와 전략 자원 확보에 필수적인 파트너임을 강조했다. 그는 핵심 광물 공급망 파트너십 강화, 에너지·플랜트 협력 확대, 투자 환경 개선 등을 중심으로 국가별 수요에 맞춘 협력 모델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박 차관보는 내년에 개최될 예정인 '제1회 한-중앙아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중요한 이정표로서 이번 포럼의 의미를 부여하며, 양측 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포럼을 통해 중앙아시아와의 통상 협력 진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이동은 책임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김범성 수석연구원, 주한우즈베키스탄대사관 지크릴라예프 루훌로 참사관에게 산업통상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
산업부, 적극행정 활성화 본격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PEDIEN] 산업통상부는 12월 2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문신학 차관 주재로 “제 27차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이번 위원회는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과도한 정책감사 폐지 등 국민주권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산업부 차원의 실효적인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우선, 적극행정 활성화를 지원하는 전담팀을 운영한다. 내부 변호사로 구성된 전담팀을 운영하여 적극행정 수요를 발굴하고, 적극행정 면책 등을 위한 면책 요건 입증, 법리 분석 등 사전 컨설팅을 밀착 지원한다. 아울러, 적극행정위원회의 신속한 안건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 위원 중심으로 사전검토 위원회를 설치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수사·소송 등 법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행정보호관’을 지정한다.또한, 인사혁신처의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적극행정 공무원의 형사 절차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한 사례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수사단계에서만 지원되던 변호사 선임 비용을 소송단계까지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상향할 예정이다.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성과평가 S등급 및 포상금 외에도, 적극행정을 통해 특별히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서는 희망부서 전보와 특별승진 등 과감한 인사상 우대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다.문신학 차관은 “제가 취임할 때 산업부 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원하기로 약속했다”면서 “산업부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제도를 대폭 정비하여 산업부가 적극행정의 선도 부처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 연구 개발 전 주기 지식재산 조사･분석 방향을 안내(가이드)하는 표준 지침서 내놔
지식재산권 전략적 조사ㆍ분석 가이드라인 표지 [PEDIEN] 정부가 연구 개발 현장에서 지식재산 조사･분석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과 조사·분석 결과 품질확보 기준을 마련했다. 그동안 관련 법령*에서 지식재산 조사･분석이 의무화되거나 권고됐지만 현장에서 참고할 만한 실질적인 지침이 부족했던 점을 보완한 것이다.지식재산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전략적 조사·분석 지침」과 「지식재산권 전략적 조사·분석 품질관리 안내서」를 발간해 12월 2일 정부 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 대학·공공연구기관과 기업 등에 배포했다.최근 주요 연구 개발 관련 법령에서 지식재산 조사·분석 활용이 의무화되거나 권고되면서 연구 현장의 수요가 증가하였으나, 조사·분석을 수행하거나 그 결과물을 연구 개발에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이 부족해 연구기관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에, 정부 기관이 협력해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안내서를 마련했다.이번에 발간된 지침서는 연구 개발 현장에서 특허 등 지식재산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실전 안내서로, 연구자 또는 연구기관이 지식재산 조사·분석 결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효율적인 연구 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식재산 조사･분석의 기본 개념부터 무엇을, 언제, 어떻게 조사･분석하고 활용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연구 개발 전 과정에서 지식재산 정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품질관리 안내서는 지식재산 조사･분석 결과물의 신뢰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지침서로, 연구 개발 각 단계 또는 목적별로 어떤 방향의 조사·분석이 필요하고, 어떤 분석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제시했다. 연구관리 전문기관, 연구 개발 수행기관, 분석 전문기관 등 주체별 품질관리 방법을 담아, 분석을 직접 수행하거나 의뢰하는 연구기관이 일정 수준 이상의 조사·분석 결과를 확보하고 이를 연구 개발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조선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기술 패권 경쟁에 있어 지식재산은 곧 국가자산으로, 국가 전략기술에서도 지식재산 품질관리·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국가 전략기술 육성법」 및 관계 법령에 기초하여 신설된 이번 지침서 발간을 토대로, 연구 개발 생태계 전반의 지식재산 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부처 간 협업과 현장 소통을 지속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김정균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책국장은 “이번 지침과 품질관리 안내서로 연구자들이 연구 개발 전 과정에서 지식재산 조사･분석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연구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우수 지식재산을 창출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김현수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는 “지식재산 조사·분석은 미래 패권 기술 선점을 위한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국가 연구 개발 전 주기에 걸친 지식재산 전략을 통해, 우수한 연구 개발 결과물이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이어지는 혁신 경제 체제로 도약하도록 다각적 노력을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지침과 품질관리 안내서는 관련 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 주요 대학·공공연구기관, 기업 등에 책자로 배포되며, 지식재산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등 누리집에서도 열람 및 내려받기할 수 있다. -
K-드론 미래 이끌 5개 기업 ‘드론 우수사업자’ 첫 지정
국토교통부 [PEDIEN] 국토교통부는 12월 2일 드론 제작·활용 분야에서 탁월한 기술력과 산업 기여도를 보인 5개 사업자를 ‘2025년 드론 우수사업자’로 지정한다.이는 지난 3월「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 및 관련 고시 제정 이후 이뤄진 최초 지정으로, 국산 드론 기술의 경쟁력 강화와 안전한 드론 생태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6월 30일부터 7월 31일까지 접수를 진행한 후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며 경영상태, 기술역량, 활용능력, 안전관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제작분야 2개사, 활용분야 3개사를 최종 선정했다.드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제작분야에서는 ㈜네스앤텍과 ㈜아르고스다인이 보유한 뛰어난 기술력과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인정받아 우수사업자로 지정되었다.드론을 활용한 안전점검 등 서비스 활용분야에서는 ㈜니어스랩, ㈜시스테크, ㈜해양드론기술이 혁신적인 서비스 모델과 높은 성장 가능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이번에 선정된 우수사업자에게는 인증서 및 인증마크를 발급하고,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드론 상용화 지원사업 및 해외진출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업자들이 드론산업의 롤모델이 되어 K-드론 기술력 강화와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앞으로도 우수사업자 지정제도를 통해 드론 기술 고도화, 상용화 실증, 규제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내 드론 우수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정치일반
사회일반
- 1 김현정 의원 “쿠팡페이도 사실상 털렸다…쿠팡 ID가 곧 쿠팡페이 ID”
- 2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한 중장기 방향을 집중 논의한다
- 3 빈집 확인, 집배원이 찾아갑니다
- 4 코골이 심하면 뇌 미세출혈 위험 2배…수면무호흡증, 뇌 건강 '적신호'
- 5 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MMPA) 시행 대응… 원활한 수산식품 수출 위해 민관 머리 맞대
- 6 2025년 ‘조직문화 새로고침(F5)’ 총회 개최
- 7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시설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쓰입니다
- 8 중소병원 환자안전을 위한 첫걸음 의료기관 기본 인증제도 도입
- 9 12월 과학기술인상, 서울대 이관형 교수 선정
- 10 퇴직공무원 전문성, 사회 곳곳서 국민 행복 높인다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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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 'Good Goodbye', 글로벌 차트 휩쓸며 역주행 신화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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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 2026 시즌 그리팅 출시…팬心 저격하는 다채로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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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태풍상사'로 인생 캐릭터 경신…연기 스펙트럼 넓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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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보노' OST, 케이윌·존박·양파 합류…감성 라인업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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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by DONT Cry 이현, '복면가왕'서 감성 보컬로 매력 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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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즈, 미니 10집 발매 기념 리스닝 파티 성료 ‘독보적 감성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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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마지막 썸머' 비하인드 스틸 공개…반전 매력에 '심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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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 8개월 만에 신곡 발표…12월 10일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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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캐쳐컴퍼니 신예 밴드 더씬드롬, 싱글 'ALIVE'로 프리 데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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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즈, 미니 10집 'LOVE VIRUS Pt.1' 발매…이별 3부작의 서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