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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스위스와 로봇, 반도체 등 산업기술 협력 가속화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독일 하노버에서 4월 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 개최된 유레카 글로벌이노베이션서밋 행사 계기에 독일 스위스 등 기술강국과 양자회의 개최, 프라운호퍼 등 우수 연구기관 방문을 통해 기술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첨단기술 협력 파트너쉽을 공고화했다. 유레카는 세계 최대의 공동연구개발 플랫폼으로서 유럽을 중심으로 총 48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비유럽국 최초, 아시아 유일의 유레카 정회원국이자 이사국으로서 유레카 내에서 중요한 협력국 지위를 인정받고 있다. 유레카 행사에 참석한 산업부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제조업·기술 강국이자 유레카 의장국인 독일의 교육과학부 아르민 라이나르츠 국제협력 차관보를 면담해 로봇, 반도체 등 첨단분야 한-독 양자 협력 확대방안 및 한국과 유레카 간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차기 유레카 의장국인 스위스의 마크 포차드 혁신청 국제협력 본부장과 면담을 갖고 적극적인 유레카 참여와 스위스의 성공적인 차기 의장직 수행 지원에 대한 한국의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서 4월 3일과 4일에 글로벌 기술 선도기관인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 항공우주센터 등을 방문해 산업용 AI, 양자컴퓨팅, 로봇 등 첨단기술 신규 프로젝트 발굴 등을 협의하는 한편 프라운호퍼에 구축된 글로벌 산업기술협력센터를 활용한 국내 산학연의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활성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4.1부터 4.2까지 양일간 한국과 유레카 회원국 간 최대 기술교류의 장인 ‘2025 코리아 유레카 데이’를 개최했다. 우리나라는 2009년 유레카 가입 이후 첨단바이오, 인공지능, 반도체 등을 포함해 250여개 과제에 대해 총 2,500여억원을 지원했으며 우리 업계와 EU 간 기술협력의 핵심 플랫폼으로서 유레카를 활용해 왔다. 금번 코리아-유레카 데이에서는 메인 행사인‘한-유럽 혁신포럼’을 비롯해 우리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EU 기술협력 파트너 매치메이킹 행사와 유럽소재 한인공학자들의 일대일 컨설팅 등도 함께 진행됐다. 제경희 국장은 ‘한-유럽 혁신포럼’ 환영사를 통해 “유레카는 지난 40여년 간 범유럽 국가 간 기술협력을 통해 혁신 생태계 강화에 기여해 왔으며 한국은 이러한 유레카의 발전과 글로벌화에 앞장서온 핵심 파트너”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우리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기술을 확보하고 유망 시장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유레카를 비롯한 산업기술 국제협력을 더욱 다각화,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
산업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가 3월 종료됨에 따라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4.7일 고시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산업부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으며 이후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절차를 거쳐왔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은 변화된 소비환경을 반영해 △단위가격 표시품목을 기존 84개 품목에서 114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기존 오프라인 중심으로 운영된 단위가격 표시제를 온라인쇼핑몰까지 적용한다. 새롭게 추가된 단위가격 표시품목은 즉석밥, 즉석죽, 이유식, 포기김치 등 가공식품과, 손세정제, 마스크, 물티슈, 반려동물 사료 등 일용잡화 품목이다. 또한 단위가격 품목의 표시단위는 별표2를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품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별표2의 표시단위로 표기가 어려운 경우 상품 포장지에 표기된 중량·부피 단위로 표기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었다. 이에 따라 호일은 m당 가격 표시가 원칙이지만, 에어프라이어에 많이 사용하는 접시형 종이호일은 매당 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허용된다. 표시품목 확대는 개정안 고시 이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편 현재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온라인쇼핑몰의 단위가격 표시도 의무화한다. 의무화 대상은 연간 거래금액이 10조원 이상인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이다. 다만, 온라인쇼핑몰 내 입점상인에 대한 계도기간 및 시스템 정비기간을 고려해 1년의 유예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산업부는 유예기간 중 오프라인 점포와 다른 온라인쇼핑몰의 특성을 고려해 단위가격 표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
인도태평양 지역 공급망 협력 강화 위해 민관 서로 머리 맞대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위기대응네트워크’ 의장국으로서 대외 불확실성 고조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시화에 대비하고자 역내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산학연의 전문가들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고자 4.2 ‘공급망 전문가 워킹그룹’을 발족하고 14개 IPEF 회원국간 협력 강화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위기대응네트워크는 ‘24년 7월 공식 출범한 IPEF 공급망 협정 이행기구로서 세계 최초의 다자간 공급망 위기 대응 협력체이다. 지난해 초대 의장국으로 선출된 우리나라는 금년에 두 차례 정례회의를 개최해 △공급망 교란 대비 모의훈련 실시, △공급망 정책 및 경험 공유 등을 통해 공조 체계를 정비하고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금번 워킹그룹 회의에서는 2025년도 상세 운영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모의훈련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헬스케어, 광물 분야 등에서 훈련이 필요한 공급망 위기 취약 품목을 선별하고 훈련 방식 및 시나리오 개발 등에 대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청취했다. 금일 회의를 주재한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자국 우선주의 강화, 공급망 블록화 등으로 공급망 교란 위기가 높아진 이 때, 위기 상황에서 IPEF 회원국간에 상호 지원할 수 있는 강력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며 인태 지역 공급망 회복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당부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워킹그룹 전문가들과 긴밀히 소통해가며 위기대응 네트워크 의장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우리나라 및 인태 지역의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순회 설명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4.2 인천본부 세관에서 국내 수출기업과 관세사를 대상으로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대량파괴무기와 재래식 무기의 제조·개발·생산 또는 보관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 등을 수출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이다. 동 설명회는 최근 경제안보 강화 추세와 통제대상 품목 확대로 우리 수출기업들의 인식 부족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무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관세청·무역안보관리원·무역협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수출 유관기관들과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인천 지역 설명회는 지난 2월 서울, 3월 부산에 이어 세 번째이며 5월에는 대구 등 앞으로 주요 지역별 매월 1회 개최할 예정이다. 김성열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정부는 설명회 등 교육 홍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불법수출 단속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하면서 “특히 최근 전략물자로 지정된 인공지능 반도체 등에 대해서는 관세청 등 유관 기관과 함께 통관단계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불법적으로 유출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을 밝혔다. -
대학 내 집단연구 지원, 대학의 연구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져야
대학 내 집단연구 지원, 대학의 연구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져야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와 연구계가 참여해 기초연구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전략을 도출하는 ‘제3차 기초연구 전략대화’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제3차 기초연구 전략대화’는, ‘기초연구 이상’을 다룬 ‘제1차 기초연구 전략대화’ 및 ‘‘개인기초연구’ 지원체계’를 논의한 ‘제2차 기초연구 전략대화’에 이어 ‘대학 연구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집단연구 지원체계’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먼저, 참석자들은 연구조직의 경쟁력이 곧 대학의 연구경쟁력이라며 대학 내 집단연구지원의 필요성에 뜻을 같이 했다. 특히 집단연구는 개인연구에 비해 연구범위가 넓고 연구 성과의 파급력이 큰 반면, 조정비용과 협력을 위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특성이 있다며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에 공감했다. 아울러 정부의 기초연구 지원 중 개인연구에 비해 다소 저조한 집단연구 규모와 증가세를 지적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집단연구는 ’90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우수연구센터 사업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현재의 다양한 지원체계를 갖추게 됐다. 한편 선도연구센터는 ’90년부터 ’ 24년까지 약 4조 1천억원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463개 센터가 운용되어 8만여 편이 넘는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급 논문과 7천여 개의 특허 등 학문적 성과를 창출했다. 더 나아가 선도연구센터의 지원을 통해 창업된 유망기업들의 시가총액이 6조 6천억원에 이르는 등 상당한 경제적 부가가치도 만들어 내고 있다. 참석자들은 집단연구는 단순히 연구자가 모여 각자의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넘어, 서로 다른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결합해 도전적이고 파괴력 있는 연구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참석자들은 정체되어 있는 연구비의 상향 조정, 참여 대학 간 지식재산권의 공동 소유 및 활용 촉진, 참여 연구인력에 대한 규제 완화 등 보다 실질적인 집단연구가 가능한 지원체계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집단연구 지원체계가 연구그룹의 성장과 더 나아가 연구그룹의 조직화 및 대학 내 거점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규모에 따른 연구그룹의 성장과 조직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우수한 연구그룹의 보다 심화된 연구를 지원하는 후속연구에 대한 지원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국내 대학의 취약한 연구거점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국가연구소 2.0 사업과 같은 대형·융복합 연구거점으로서의 연구소 지원 사업 추진이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했다. 아울러 대학 본부 차원의 연구소 육성 의지와 연계된 국가연구소 2.0 사업 추진 방식과 차별화된 선도적 연구 그룹의 성장과 조직화 및 거점화를 지원하는 방식의 접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현 집단연구지원사업이 사업별 목적과 특성에 맞는 보다 차별화된 지원 및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학문분야별 특성에 부합하도록 지원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한편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참석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특히 참석자들은 최근 출범한 혁신선도연구센터에 대해 1)대형·융복합 연구, 2)국가 전략기술과 연계된 임무지향, 3)장기 지원을 통한 연구거점화의 특징을 더욱 부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현재의 정부 집단연구지원 사업 이외에도 특정 학문분야 및 연구주제를 뛰어넘어 일반적인 연구기반 확충을 위한 대학 단위의 지원체계 마련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제3차 기초연구 전략대화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집단연구지원사업의 개편안을 구체화하고 학계 및 연구현장과의 소통도 지속할 계획이다. 한편 제1~3차 기초연구 전략대화에 이어 ‘제4차 기초연구 전략대화’는 ‘책임있는 기초연구와 성숙한 연구문화’를 주제로 4월 말 개최될 예정이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기초연구 전략대화를 통해 ‘집단연구 다운 집단연구’, ‘대학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집단연구’를 위한 실질적인 집단연구 지원체계 개선방향을 모색할 수 있었다”며 “기초연구 전략대화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들을 속도감 있게 구체화하고 ’ 26년 예산 편성 단계부터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국내 최장기 지연사업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준공식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4.2 345kV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사업의 준공식 행사현장을 방문해, 준공을 기념하고 앞으로 있을 대규모 국가기간전력망의 적기 확충을 강조했다. 345kV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는 2003년 사업에 착수해, 2024년 11월 운전개시까지 21년이 소요된 국내 최장기 지연사업으로써, 송전망 확충이 지연됨에 따라 충남 서해안 지역은 발전소의 전력 생산에 차질이 계속됐다. 즉, 발전력 대비 송전망이 부족해 발전량에 제약이 걸려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송전망 확충을 계기로 서해안 지역의 발전제약이 일부 해소되면서 연 약 3,500억원의 전력 추가구입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충청과 수도권의 전력인프라가 보강되면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천안·아산 지역의 차세대 디스플레이 투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산업부 최남호 제2차관은 345kV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의 준공 축하와 함께, 21년 공사기간 동안 단 한 건의 중대재해가 없었던 점을 높게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국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대규모 국가기간 전력망 적기확충 총력 경주”를 언급하면서 “금년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전력망특별법’을 통해 범정부·지자체가 참여하는 새로운 전력망 거너번스와 지역주민 보상·지원의 대폭 확대 등을 통한 전력망의 수용성을 확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실현”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력당국은 앞으로도 현장에 기반한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일선 현장에서도 지역주민과 지자체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전력망 적기 구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 차관은 지자체장 등 주요 참석자를 대상으로 충남지역의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전력다소비 산업 육성 계획에 전력설비 확충이 필수적이므로 해당 지역의 전력망 확충 사업에 인허가 등을 적극 지원해 줄 것도 요청했다. -
원전수출 첫걸음 프로그램 시즌2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4.2.~4.16. ‘원전 중소·중견기업 수출 첫걸음 프로그램’ 2기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원전수출 첫걸음 프로그램은 원전설비 중소·중견기업의 첫 번째 수출 물꼬를 트기 위해 30여개 사업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원전수출 집중 지원사업이다. ’ 23년 13개 기업이 참여해 수출계약 등 관련 성과를 창출했다. 이러한 성과를 발판으로 산업부는 원전수출 첫걸음 프로그램 2기를 확대·개편한다. 첫째, 전략성을 강화한다. 원전 수출 첫걸음 프로그램 2기에는 최대 30개 기업을 선정한다. 수출 유망성이 높은 8개국과 20개 품목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둘째, 수요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수출지원 사업 패키지를 30개에서 35개로 확대한다. 글로벌 컨설팅사를 통한 중장기 수출 로드맵 수립, 해외 공급망 분석 기반 바이어 발굴·매칭 등 맞춤형 지원사업을 신설했다. 셋째, 지원체계를 확충한다. 지원기관 협의체를 운영하고 지역 수출지원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해외 퇴직전문가를 활용해 선정기업을 밀착 지원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글로벌 원전수요 확대에 따라 국내 원전 기자재의 수출 기회가 열리고 있다”고 평가하고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공기업과의 동반진출 뿐만 아니라 독자수출에도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규제샌드박스로 자원순환·국민생활편의 돕는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31일 ‘25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자원순환, 국민생활, 에너지 분야의 57개 과제를 심의·승인했다. 자원순환 분야에서는 ‘알디솔루션’ 이 전기차 폐배터리에서 리튬, 니켈 등 희귀금속을 회수하는 건식제련 기술을 실증한다. 현재도 재활용 기준을 지키는 경우 누구든지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활용할 수 있으나, 현행 기준이 습식제련을 전제로 규정되어 건식제련에는 적용이 곤란했다. 건식제련은 화학용액을 사용하지 않아 폐수 발생이 적은 친환경적 공정이다. 이번 실증으로 건식제련에 맞는 재활용 기준 수립을 위한 실증데이터가 확보될 전망이다. 또한, ‘스몰액션’은 바다에서 수거한 폐그물을 해수 또는 빗물로 바지선 위에서 세척 후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기존 육상 세척 대비 염분 제거율이 높아 재활용 가치를 높이는 특징이 있다. 환경부와 해수부가 육상 이동 전의 세척은 폐기물관리법 및 해양폐기물관리법 상 별도의 등록·허가 등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으로 보아 ‘규제없음’ 으로 적극해석해 사업이 가능해졌다. 국민생활 분야에서는 ‘동그라미’ 가 동물건조장을 활용한 친환경 도심형 장례서비스를 실증한다. 동물장묘시설은 인가밀집지역에는 설치가 불가하다. 다만, 이번 실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웨이브 건조는 기존 열풍 건조 대비 에너지 효율이 높고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거의 없어 도심 내 실증이 승인됐다. 반려인의 장묘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이번 위원회는 자원순환과 국민생활 편의 증진에 기여하는 안건이 다수 승인됐다”며 “승인과제들이 조속히 사업을 개시하고 규제법령 개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해,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규제개선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1조 달러 수주 잇는 첫 행보… 필리핀·베트남 인프라 협력 선점 나선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PEDIEN] 국토교통부는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3박 5일간 박상우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수주지원단을 필리핀·베트남에 파견해 아시아개발은행과 인프라 개발 분야 협력 MOU를 체결하고 베트남 북남 고속철도 수주지원을 위한 한국-베트남 철도협력 포럼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우리나라의 주요 협력 국가인 필리핀·베트남의 신임 인프라 장관과 신임 국제기구 총재가 취임한 가운데 선제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인프라 협력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지난해 11월 베트남 북남 고속철도에 대한 국회승인 이후 각 국가 간 수주 경쟁이 본격화됨에 따라 선제적인 고위급 면담을 통한 협력 의지 표명이 매우 긴요한 상황에서 이번 수주지원단 파견이 이뤄졌다. 박 장관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ADB 총재, 필리핀 교통부 장관 등 주요 인사와 만나 우리 기업의 필리핀 인프라 사업 수주를 지원하고 ADB와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먼저, 3월 28일 아시아개발은행 칸다 마사토 총재를 만나 ADB 인프라 개발 분야에서 국토교통부와의 공동사업 추진, 전문인력의 ADB 파견 교류, 정례 워크숍 개최, 국토교통부 산하기관과의 협업 추진 등 양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벤시오 디존 교통부 장관을 만나, 우리 기업의 철도 및 공항 개발 등 교통 분야 인프라 사업에 대한 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박 장관은 필리핀 남부통근철도 남측 구간 건설 현장을 찾아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 사업에 참여 중인 우리 기업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며 현장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노고를 격려할 계획이다. 이어서 박 장관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신임 건설부 장관, 베트남 국회 경제재정위원장 등 주요 인사와 만나 베트남 북남 고속철도 사업, 박닌성 동남신도시 사업 등 인프라 협력방안을 긴밀히 논의한다. 먼저, 3월 31일 쩐 홍 민 베트남 건설부 장관을 만나 한국의 우수한 고속철도 기술을 소개하고 사업계획부터 유지보수 단계까지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철도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시 개발 협력프로그램 1호 사업으로 진행 중인 박닌성 동남신도시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협조도 요청할 계획이다. 이어 판 반 마이 국회 경제재정위원장과의 면담에서는 베트남 철도 관련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 이전에 유연하고 개방적인 자세로 협력해, 베트남과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강조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베트남에 K-철도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고 한국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베트남 철도협력 포럼’도 3월 31일 오후에 개최한다. 이날 포럼에는 한국과 베트남 정부 관계자, 공공기관, 기업인 등 총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포럼에서는 대한민국의 고속철도 건설 및 운영 경험을 소개한 다음 계획·건설, 운영·유지보수, 차량·R＆D 등 주요 분야별로 나누어 주제 발표와 토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박 장관은 필리핀·베트남 현지 진출기업 간담회를 통해 우리 기업의 애로를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작년에 최초로 해외건설 누적 수주 1조 달러를 달성한 가운데 올해 첫 수주지원단 활동으로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필리핀과 베트남을 방문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팀 코리아’로 힘을 모아 고속철도, 도시개발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 해외건설 누적 수주 2조 달러 시대를 앞당길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조달청, 공공건축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힘 모은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PEDIEN] 국토교통부와 조달청은 3월 28일 오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공부문 제로에너지건축물 보급 활성화 등 공공건축물 탄소중립 실현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 ZEB 확대 등 공공건축물 온실가스 감축 △ ZEB 적정 공사비 도출을 위한 최적 설계 표준화 기반 마련 △ 공공건축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적 협력 강화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공공건축물 신축 시 취득해야 하는 ZEB 최저 의무 등급을 상향해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건물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토록 하고 있으며 연면적 1천m2 이상, 17개 용도 조달청은 공공 시설사업이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 설계단계별 설계내용을 보완·개선하고 예산·시설규모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는 “설계적정성 검토” 제도를 운영 중이다. 국토부와 조달청은 설계적정성 검토 대상 사업에 대해 ZEB 기술 검토 및 경제성 분석 등 ZEB 인증을 종합 지원하는 ‘ZEB 최적화 컨설팅’ 사업을 연계해 공공 ZEB의 에너지성능 향상과 비용 절감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건축물의 설계단계부터 에너지 절감형 기술을 검토·반영해 우수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건축물의 유형별 최적 설계 표준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ZEB 의무등급 상향에 따른 공사비 상승 등의 영향을 면밀히 분석·공유하는 등 건물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마련과 제도 이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신축건축물의 제로 에너지화는 불가피한 정책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비용 절감 방안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조달청과의 협업을 통해 공공에서 선도적으로 경험과 데이터를 축적해 향후 민간에도 제로에너지건축이 확산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탄소 중립과 기후 대응은 피할 수 없는 길, 우리가 앞장서서 가야할 길”이라며 “이번 국토교통부와의 업무협약은 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과 건축 유형별 최적의 표준 설계 도출을 통해 공공건축물의 온실가스를 보다 효율적이고 비용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함”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
관세청, 미국 관세정책에 선제 대응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특별대응본부’ 출범
관세청, 미국 관세정책에 선제 대응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특별대응본부’ 출범 [PEDIEN] 관세청은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청 특별대응본부가 출범한다고 밝혔다. 관세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미대본'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정책 발표 시 예상 가능한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출범했다. 차등적인 관세율과 수출입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수출 및 무역안보 저해시도가 증가하고 복잡해진 관세제도로 인해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우리 기업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당할 리스크가 높아지며 우리 기업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에 가용한 관세행정 수단을 총동원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 '미대본' 출범의 목적이다. '미대본'에는 본부장 산하에 무역안보특별조사단, 위험 점검단, 기업지원단의 3개 하위조직이 배치되며 각각의 목표 및 주요계획은 다음과 같다. '특조단'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을 악용해 무역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와 단속을 총괄한다. 미국의 고관세와 수출입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원산지를 국산으로 세탁·우회수출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고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산업 중에서 타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이 높아진 민감품목의 우회수출도 모니터링한다. 또한 미국의 수출규제를 회피하거나 전략물자·핵심기술을 유출하려는 시도도 철저히 단속한다. '점검단'은 우리 업계의 원산지·관세 대응능력과 법규준수도,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 원산지표시 점검을 확대하고 수출기업의 자유무역협정 특혜원산지 관리 프로세스가 적정한지 선제적으로 기획 검증한다. 수입관리 측면에서는 불공정한 방식으로 수입된 철강재 등의 물품이 국내 시장을 교란하지 않도록 유통이력신고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미 관세당국의 정책동향을 최대한 빨리 파악해 업계에 전파하고 기업이 체감 가능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2월 11일부터 ‘미국 관세정책 변화 대응 태스크 포스’를 운영하고 ‘수출기업 지원 원팀’ 등 범정부 대응 거버넌스에도 적극 참여해 기민하게 대응해 왔다. '지원단'은 앞으로도 관세관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관세의제를 조율하고 미국 관세행정 실무동향 등의 정보를 신속히 확보할 계획이다. 미국 관세실무 정보는 정보제공 설명회를 개최해 우리 기업에도 적극 공유한다. 특히 '지원단'은 4월 2일에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관세정책이 발표되면 이에 상응하는 세부 지원전략을 수립해 공개할 예정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최선은 정부 간 협상을 통해 미국의 상호관세 대상에서 우리나라가 제외되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하지만 미국 관세율의 국가 간 격차가 커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세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기에 만반의 대응전략을 세워놓고자 '미대본'이 출범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덧붙여 ＂최근 미국 관세정책 등과 관련해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걱정이 많은데, 우리 기업들이 받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미대본'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AI 기술발전 등에 따른 신통상질서 재편에 적극대응”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3.28 통상 관련 유관·연구기관 및 학계 전문가들과 최근 일방적 보호무역조치 확대, 과잉공급 등 통상질서 변화에 대응해 동향을 공유하고 대응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유관·연구기관 전문가들, 학계 전문가들과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 동향 및 전망, △EU 통상정책 변화 방향 및 대응방안, △신통상라운드테이블 확대 개편방향 등 현안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발제를 맡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과거 거대 신흥경제권의 비시장적 정부주도 성장정책이 경기하강기에 과잉공급을 근거로 선진국들이 보호무역 조치를 확대하는 구실과 계기를 제공했다고 보았다. 다만, 최근의 관세조치들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기 보다는 결국 물가상승, 환율 변동성 심화 등을 통해 세계경제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편 코트라는 최근 발표된 ‘EU 옴니버스 패키지' 등을 포함한 EU의 통상정책 변화에 대해 발표했다.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최근 통상환경이 경제안보, AI 기술발전 등으로 급변하는 가운데, 자국 중심적 통상조치 확산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히며 “미국, EU 등의 통상정책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시장별 맞춤형 통상전략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열어갈 수 있도록 통상 유관기관들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산업부는 '21년부터 공급망·디지털·기후 등 신통상 이슈를 주제로 14차례 개최된 ‘신통상라운드테이블’을 '25년도에도 이어 나감으로써, 전문가 및 업계와 소통하고 통상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
통상교섭본부장, 청년무역인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전달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는 3.28 오후 2시, 코엑스에서 2025 지역전문가 양성사업 수료·발대식을 개최하고 청년 무역인재들을 격려했다. 금일 수료·발대식을 계기로 전국 700명의 대학생들이 15개월간 글로벌 무역이론과 수출현장에서 실무교육을 수행하게 된다. 2007년부터 시작한 지역전문가양성사업은 19년의 역사와 전통에 걸맞게 그간 1만명이 넘는 수료생이 각계 수출현장에서 활약 중인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무역인재 양성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어려운 대내외 역경속에서도 우리 수출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유망수출 품목을 발굴하고 새로운 판로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청년 무역인재들이 강당에서 배운 무역 이론과 산·학 협력을 통해 익힌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선배 무역인들의 수출 역사를 계승하고 차세대 무역인재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정부도 청년 무역인재들이 세계 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전시회· 수출상담회 등 글로벌 마케팅 지원, 무역보험 등 수출금융 확대, 무역 인프라 확충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국표원, 정부 인증제도 존속 필요성 검토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인증제도 존속 필요성 검토대상 목록 및 검토 중점방향이 담긴 ‘3주기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추진 계획’을 제580회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했다. 정부는 합리적인 인증 운영 및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19년부터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제도를 도입/운영중이다. 적합성평가는 제품, 서비스 등이 규정된 요건에 충족되었는지를 평가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전기용품 안전 인증’, ‘인삼류 검사’, ‘식품명인 지정’ 등이 있으며 국내에서는 ‘인증’ 으로 통용된다. 인증은 국민 안전, 보건, 환경보호 및 제품 시장 출시 지원 등을 위해 존재하지만, 일부 유사, 중복, 불합리한 기준 등은 기업 부담을 초래하거나 시장진입 규제로 작용하기도 하며 1, 2주기 통폐합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 증가중이다. 이번 보고를 통해 향후 3년간 존속 필요성 등을 검토할 목록을 확정하고 연도별 검토 계획 및 검토 중점방향을 제시했다. 검토 대상 인증제도는 28개 부처 246개 인증제도이며 `25년에 80개, `26년에 83개, `27년에 83개 제도에 대해 실효성검토를 실시하고 검토 내용에 따라 폐지, 통합, 개선, 존속 등 결과를 제시한다. 특히 기준이 없거나 실적이 저조한 제도, 단순 홍보 목적이거나 해외 사례가 없는 경우 폐지를 추진하고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유사인증간 통합, 성적서 상호인정, 절차 간소화, 유효기간 확대 등을 유도할 예정이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민안전/보건, 환경보호 등에 차질이 없는 선에서 인증제도로 인한 기업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현장소통도 지속 확대하는 등 규제 합리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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