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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재외 한국학교 지원 위한 국회 활동 펼쳐
백승아 의원, 세계 16개국 34개재외한국학교 지원촉구 국회 기자회견 및 세미나 개최 (국회 제공) [PEDIEN] 백승아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이 재외 한국학교의 어려운 현실을 알리고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11월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과 세미나를 잇따라 개최했다.광복 80주년을 기념하여 열린 이번 행사는 전 세계 16개국 34개 재외 한국학교가 겪는 재정난과 교육 환경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재외 한국학교는 해외 거주 동포 자녀에게 한국의 초·중등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중요한 교육기관이다. 현재 1만 3000여 명의 학생과 1300여 명의 교직원이 한국인의 정체성을 지키며 교육에 힘쓰고 있지만, 재정 상황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학교 운영이 주로 한인 사회의 기부금과 등록금에 의존하다 보니 시설 노후화, 특수 학급 및 돌봄 시스템 부족, 교직원 부족 등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국내 학교와 달리 무상 교육 및 급식이 제공되지 않아 학비 부담으로 인해 현지 학교로 전학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이에 재외한국학교이사장협의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재외 동포 교육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이들은 유치원과 초등학교부터 단계적인 무상 교육 및 급식 도입, 노후 교육 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며 국가적 책무 이행을 강조했다.오후에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재외 한국학교 지원 성과와 과제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김영호, 김용태, 백승아, 이재강, 정을호, 홍기원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강경숙 의원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다.교육부 김영규 사무관과 재외교육지원센터 백미나 책임연구원은 각각 재외 한국학교 지원 성과와 2026년 예산안, 재외교육지원센터 운영 사업 및 추진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이후 재외 한국학교 이사장,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관계자들이 지원 방안에 대한 질의응답과 토론을 진행했다.백승아 의원은 “해외 거주 이유로 교육받을 권리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재외 동포 자녀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정부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헌신하는 재외 한국학교 교직원에게 감사를 표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당부했다. -
충남‘AI 대전환’예산 '0원'충격... 박수현 "정청래 대표와 AI 사업기획비 10억 관철시킬 것"
충남‘AI 대전환’예산 '0원'충격... 박수현 "정청래 대표와 AI 사업기획비 10억 관철시킬 것" (의원 제공) [PEDIEN] 충남·강원이 5000억~1조 원대 ‘AI 대전환’국책사업에서 사실상 제외된 가운데, 국회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막판 예산 확보전에 불이 붙었다.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은 2026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충남 ‘AI 대전환'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정청래 당 대표 긴급 지원 하에 사업기획비 10억 원 신규 반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고 강조했지만, 실제 예산안에는 광주·대구·전북·경남 등 타 권역에만 총사업비 5000억~1조 원 규모의 AI 대전환 사업 예산이 배정되어 있고, 충남과 강원은 완전히 제외됐다. 박수현 의원은 “충남이 전략산업과 주력기업의 인프라를 AI기반으로 전환할 첫 단추가 될 예산이 아예 0원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며 “예산심의 막바지였지만, 즉각 대응에 나섰다”고 말했다. 돌파구는 19대 국회 예결위·예산소위 경험에서 찾았다. 이른바 예산 확보의 ‘마지막 기회’인 당 대표 라인을 활용하기로 하고 정청래 대표에게 긴급 면담을 요청, 충남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정 대표는 “이렇게 중요한 예산이 어떻게 누락될 수 있느냐”며 “오늘 중으로 반드시 해결책을 찾겠다”고 확약하였다.박 의원은 곧바로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게도 정청래 대표와의 면담 내용을 공유하고 예결위 차원의 뒷받침을 요청했다.동시에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김병욱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 등을 차례로 만나 충청·강원 AI 대전환 예산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특히 박 의원이 요구한 〈충남 A 대전환〉 사업기획비 10억 원은 단순한 소규모 예산이 아니라, 타 지역 사례처럼 최소 5000억~1조 원대 본사업으로 이어질 종합 로드맵 설계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박 의원은 이 예산 확보와 동시에, 1~2조 원 규모로 확대될 본사업의 구체적 내용 기획도 병행중이다.정보통신산업진흥원, 충남테크노파크 관계자들과 만나 충남 산업·경제 구조에 맞는 맞춤형 AI 전략을 논의하며, “예산이 확보되는 즉시 1~2조원의 ‘AI대전환 기획안’을 차질 없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박수현 의원은 "충남·강원이 AI 대전환의 출발선에서 밀려날 수는 없다"며 "정청래 대표와 손잡고 예결위 막판까지 총력을 다하겠다. 이번 예산 확보는 제 정치 인생 가장 큰 성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
소병훈 의원, '식품사막화 방지법' 발의…고령층 식품 접근성 높인다
2025년 11월 26일 마트조차 없는 노인 마을 10곳 중 7곳...소병훈 의원, ‘식품사막화 방지법’대표발의 (국회 제공) [PEDIEN] 소병훈 의원이 신선 식품 구매가 어려운 지역, 즉 '식품 사막' 문제 해결을 위한 '식품사막화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이는 2025년 국정감사에서 소 의원이 지적한 식품 접근성 문제에 대한 후속 조치로, 고령화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식품 사막 해소를 목표로 한다.'식품 사막'은 신선한 식료품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을 의미하는 용어로, 국내 농촌 지역의 고령화와 함께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국내 행정리 73.5%에 식료품점이 없어 주민들이 식료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특히, 농촌이나 산간 지역은 온라인 배송 서비스조차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영양 불균형과 건강 격차 심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에 소 의원은 '국민영양관리법'과 '농업식품기본법' 개정을 통해 식품 사막 지역에 대한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식품 공급 시책 마련 근거를 마련했다.또한, 지역 먹거리 계획 수립 시 식품 접근성 제고 방안을 포함하고, 지역 먹거리 지원센터가 식품 구매 환경 개선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소병훈 의원은 "초고령사회에서 식품 사막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지역 간 건강 격차를 완화하고, 국민 건강권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식품 사막 해소를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 대책 수립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민형배 의원, "군공항 이전, 정부 주도만이 유일한 해결책"
민형배,“군공항 이전 유일한 해결책은 정부 주도… 국가사업 전환해야” (국회 제공) [PEDIEN] 민형배 국회의원이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공동으로 주최한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의 해법으로 정부 주도의 필요성이 강조됐다.토론회는 대통령실 주재 '광주 민간·군 공항 통합이전 추진을 위한 사전협의' 결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광주, 대구, 수원 등에서 사업을 지연시키는 '기부대양여' 방식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정부 주도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의 당위성과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됐다.광주 군공항은 1964년 개항 이후 도심에 위치해 소음 피해와 고도 제한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해왔다. 2013년 특별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기부대양여' 방식의 한계로 사업은 진척을 보지 못했다.토론회에서는 손승광 동신대 명예교수가 기조발제를 맡아 국가가 책임지는 군공항 이전 해외 사례를 소개하며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손 교수는 사회경제 침체와 인구 감소로 인한 민간 개발의 어려움과 지방 정부 재정의 한계를 지적하며 '기부대양여방식'의 문제점을 꼬집었다.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은 '기부대양여' 제도가 지방 정부에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지운다고 비판하며, 대구 군공항 이전 사례를 통해 사업 지연의 문제점이 이미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김주석 대구정책연구원 공간교통연구실장은 지자체가 막대한 자금을 선행 투자하고 사업 지연에 따른 위험을 감수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는 군공항 이전 사업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진단하며, 국가 주도, 지역 협력 방식의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토론회에서는 이전 사업 재원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조항 신설, 국방부 장관이 사업 시행자가 되어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 종전 부지 개발에 대한 특별 구역 지정 가능 등 투자 환경 조성 방안 등이 논의됐다.민형배 의원은 대통령실의 '정부 주도 군 공항 이전' 방침을 환영하며, 특별법 개정안 발의 등 법·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광주 시민의 숙원 해결과 더불어 대구, 수원 등 다른 지역의 군 공항 이전에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박정현 의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 촉구
박정현 의원,‘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제정 촉구 (국회 제공) [PEDIEN] 박정현 국회의원이 전국풀뿌리자치행동네트워크와 함께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며, 마을공동체의 공익적 활동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이해식 국회의원을 비롯해 전국 각지의 마을공동체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박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당시 마스크 대란을 마을공동체가 자체 제작으로 극복한 사례를 예로 들며, 저출생, 고령화, 지방 소멸, 기후 위기 등 현재의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서 마을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그는 마을 단위에서 주민들이 함께 숙의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마을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법안 제정을 통해 마을공동체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경기시군마을공동체네트워크 이경남 이사는 마을공동체가 주민 스스로 삶터를 개선하는 활동이라며,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마을만들기경기네트워크 여미경 공동대표는 법안 미비로 인한 마을공동체 활동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제도적 공백 속에서 활동가와 주민들이 겪는 갈등과 좌절을 해소하기 위해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대전공동체운동연합 이미라 상임대표는 마을공동체가 행정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며, 상위법 부재로 인해 마을공동체 활동이 위협받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의 신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전국 마을공동체 활동가들은 국회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마을공동체 활동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 마련을 요구했다.현재 전국 2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을 조례를 운영하고 있지만, 상위법이 없어 예산 및 인력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역별 편차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이번 기자회견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을 통해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민주적 주민자치의 가치를 확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
서삼석 최고위원, "전남 통합국립의대 신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서삼석 최고위원, 의료 인력·중증의료 공백 심각성 강조 (국회 제공) [PEDIEN]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최고위원이 전남 지역의 심각한 의료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통합국립의대 신설의 시급성을 강조했다.서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남은 전국에서 의료 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의료 인력과 중증 의료 기반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특히 전남은 노인 인구 비율이 높고, 의료 취약 지역으로 분류된 곳이 많아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인구 천 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는 전국 최저 수준이며, 중증 응급 환자의 타 지역 유출률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서 최고위원은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전남 통합국립의대 신설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전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이라며, “30년 넘게 이어진 도민들의 요구는 단순한 대학 설립을 넘어, 지역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절박한 외침”이라고 강조했다.현재 국립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 간 통합 심사가 진행 중이며, 이는 유사 규모 대학 간 통합의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서 최고위원은 2027년 개교를 목표로 의대 정원 확보, 통합 특례 적용, 상급종합병원 설치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또한 최근 국회에서 의결된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과 관련해서도, 전남 통합국립의대 신설이 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서 최고위원은 “전남의 의료 현실은 매우 심각하며,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민주당, '김용 사건' 대법 신속 판결 촉구…"사법 정의 세워야"
안호영,“김용 전) 부원장 무죄취지 파기환송 신속히 판결해야” (국회 제공) [PEDIEN]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의 대법원 판결 지연에 대해 신속한 판단을 촉구하고 나섰다.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 전 부원장 사건에 대한 조속한 선고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의원들은 이 사건을 단순한 개인 비리 의혹을 넘어 검찰권 남용과 증거 조작 논란까지 겹쳐있는 사안으로 규정하며, 대법원의 장기 계류에 우려를 표했다.특히 핵심 증언 번복, 녹취록 표현 변경 정황, 구글 타임라인 등 반증 자료들을 제시하며 사건의 신빙성을 흔드는 요소들이 누적되었음에도 10개월 넘게 판결이 지연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안호영 위원장은 정치적 목적 수사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더 늦기 전에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사법부의 책무라고 덧붙였다.의원들은 기자회견 후 대법원에 무죄 취지 파기환송과 공정한 최종 판단을 요청하는 촉구 의견서를 전달했다. 의견서에는 구글 타임라인 등 과학적 분석 자료, 증언 번복 및 변경 내용, 녹취록 조작 의혹, 반복 구속 과정에서의 표적 수사 주장 등이 담겼다.안 위원장은 이 사건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가 걸린 문제라며, 대법원의 책임 있는 판단을 서둘러 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
김승원 의원, 금감원 분쟁조정위 소비자 중심 전환 '금소법' 개정안 발의
김승원 의원, “금융권 중심 금감원 분쟁조정위,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국회 제공) [PEDIEN]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금융소비자 중심의 조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는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분쟁조정위원회가 금융사 위주로 구성되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현재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외부위원 33명 중 금융권 추천 인사가 16명에 달하는 반면, 소비자단체나 관련 인사는 6명에 불과하여 소비자 보호라는 본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이에 김 의원은 위촉 요건을 '금융 또는 소비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서 '금융소비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금융사 입김을 줄이고 소비자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김승원 의원은 “분쟁조정위원회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만큼, 금융소비자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조정 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 분쟁 조정 과정에서 소비자 권익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국회의원 박상혁, ‘디지털자산시장 통합법’ 제정법 발의, “글로벌 규율체계에 부합하는 디지털자산 제도 정비 및 산업 기반 강화”
국회 국회 제공 [PEDIEN] 박상혁 의원은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하고 안전한 규율체계를 확립하고 산업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디지털자산시장 통합법’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전 세계적으로 디지털자산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시장을 체계적으로 제도화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이재명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 △디지털자산 현물 ETF 도입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증권형 토큰 제도화 등을 공약한 바 있으며 국회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국회에서는 현재까지 총 5건의 디지털자산 관련 제정 법안이 발의되어 논의 중이며 여야 모두 디지털자산 제도화를 핵심 정책 과제로 다루고 있다.박상혁 의원의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기존 법안의 취지를 폭넓게 반영하는 동시에, 디지털자산 시장의 특성을 감안해 산업 발전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또한 ‘자본시장법’이 7개 개별법안을 통합하며 자본시장을 구조화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디지털자산시장에 대한 사항들을 통합적으로 규율하고 있다.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디지털자산업을 매매업·교환업·보관 및 관리업 등으로 세분화 △인가·등록제 도입을 통한 유형별 진입규제 차등화 △백서 작성 및 공시 의무화로 이용자 보호 강화 △디지털자산 ETF와 파생상품 규율체계 마련 △스테이블코인 발행·운영에 대한 특례 규정 신설 등이다.박상혁 의원은 “전 세계 디지털자산 시장은 이미 주요 자산시장에 비견될 만큼 성장했으며 거래 규모 또한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해외 주요국들이 선제적으로 규율 체계를 구축하는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아직 자금세탁 방지와 이용자 보호 중심의 규제만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또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현실과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면서도,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통합적 입법이 시급하다”며 “앞으로 정부, 업계, 전문가 등과 긴밀히 협력해 디지털자산 시장의 효과적인 규율 방안과 산업 발전 전략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민형배 의원, 정부 주도 군 공항 이전 위한 특별법 개정 토론회 연다
(국회 제공) [PEDIEN] 민형배 국회의원이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손잡고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오는 24일 국회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마련됐다.광주 군 공항은 도심에 자리 잡은 탓에 소음과 고도 제한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컸다. 2013년 특별법이 만들어졌지만, '기부대양여' 방식 때문에 사업은 제대로 나아가지 못했다.기부대양여는 광주시가 새 공항을 지어 국방부에 기부하고, 기존 공항 부지를 개발해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과 막대한 재정 부담 탓에 민간 사업자를 찾기 어려웠다.이에 민 의원은 정부가 직접 나서서 군 공항 이전을 주도하는 내용으로 특별법을 개정하려 한다.개정안에는 국방부 장관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고, 국가 예산 지원과 종전 부지 무상 양여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토론회에서는 손승광 동신대 명예교수가 기조 발제를 맡고, 김일태 전남대 석좌교수가 사회를 본다.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 김주석 대구정책연구원 실장, 한근수 대구교통공사 실장, 신윤근 국토교통부 단장, 장성준 국방부 과장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민 의원은 대통령실의 의지를 받들어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가 지지부진했던 군 공항 이전 논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증평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조례안 통과…깨끗한 농촌 환경 조성 기대
충청북도 증평군 의회 증평군의회 제공 [PEDIEN] 증평군이 영농폐기물과 폐농약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선다.이금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증평군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증평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하며, 환경오염 예방과 지역 환경 보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이번 조례안은 농촌에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과 폐농약의 적절한 수거 및 처리를 지원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둔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관리 계획 수립, 발생량 및 수거량 실태조사, 수거 보상비 지급 등 재정 지원, 환경보전 기여자 포상 등을 포함한다.이를 통해 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를 장려하고,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이금선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자원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돕고 환경보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또한 “군민과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농촌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월 3일 증평군의회 정례회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조례안이 최종 통과되면 증평군은 영농폐기물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보다 적극적인 환경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민주당, 호남 발전 전략 보고회 개최…'미래 성장 동력' 기대
(국회 제공) [PEDIEN]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가 20일 국회에서 호남 발전 전략 보고회를 열고, 호남 지역의 현안 해결과 미래 발전을 위한 종합 전략을 당 지도부에 보고했다.이번 보고회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이재명 대표의 국정 철학과 '호남의 숭고한 희생에 실천으로 보답하겠다'는 정청래 대표의 의지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지난 8월 출범한 호남발전특별위원회는 지역 정치권, 학계,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며 호남 지역의 숙원 사업과 미래 아젠다를 준비해왔다.보고회에는 정청래 당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참석하여 호남 발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정청래 대표는 호남의 헌신에 대한 보답을 넘어, 호남 발전 전략이 국가 균형 발전과 미래 성장을 이끄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서삼석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와 당 지도부의 관심이 호남 발전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보고회가 국가 균형 성장의 첫걸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보고회에서는 권역별 활동 보고와 함께 호남발전 전략 및 국가균형발전 과제가 당 대표에게 전달됐다. 호남발전전략은 광주, 전남, 전북 3개 광역시·도와 41개 시·군·구가 건의한 110개의 지역 현안 및 미래 성장 사업, 그리고 특위 위원들이 발굴한 정책 과제를 토대로 구성됐다.위원회는 현안 사업을 당면, 중장기, 호남 광역 사업의 3단계로 구분하여 실효성 있는 이행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RE100 첨단 산단 조성, 영·호남 달빛철도 건설, 국립의대 신설 등 초광역 협력 사업에 대한 당 차원의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정책 과제로는 지방 정부 재정 강화를 위한 법안을 제안했다. 이 법안은 지방교부세율 확대, 중앙·지방 소비세율 개선 등을 통해 호남을 포함한 비수도권의 지방 재정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금액 상향, 비수도권 예타 면제 근거 신설 등도 함께 제안했다.서삼석 위원장은 호남발전전략이 호남 지역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는 밑그림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재명 정부에서 지역 현안과 미래 아젠다가 추진될 수 있도록 당과 특위가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호남발전특별위원회는 이번 보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호남권 광역별 보고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
이언주 의원, "K-팝 초격차 지위 위해 아레나 공연장 필수"
국회 국회 제공 [PEDIEN]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으로 국회에서 'K-아레나 공연장 건립 및 지원 방안 수립을 위한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K-팝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고, 국내 팬들의 해외 '원정 공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아레나 공연장 육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이번 세미나는 세계적으로 성장하는 K-팝에 비해 국내 초대형 공연장이 부족한 현실을 개선하고, 아레나 공연장을 국가 전략 시설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산업적 대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와 국회 국제질서전환기속국가전략포럼이 공동 주최하고, 호원대학교 RISE사업단이 주관했다.이언주 최고위원은 개회사에서 K-팝 스타들이 세계 공연 시장을 석권하고 있지만, 국내 팬들은 대형 공연장을 찾지 못해 해외로 가는 상황을 지적하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는 아레나 공연장이 단순한 공연 시설을 넘어 숙박, 관광, 교통, 플랫폼 산업을 동시에 이끄는 도시형 경제 허브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가 전략적으로 투자해야 할 핵심 인프라임을 강조했다.이 의원은 K-팝이 글로벌 문화 산업에서 초격차를 유지하고 선도국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아레나 공연장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 아레나 공연장 확보를 포함한 K-팝 인프라 지원 방안을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세미나에서는 최부헌 호원대 교수가 국내 공연 인프라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최 교수는 아레나 공연장이 관객당 지출이 일반 공연보다 훨씬 높고, 주변 상권 및 관광과 연계되어 지역 경제에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미, 유럽, 일본과 비교하며 한국의 아레나 공연장 부족 현상을 강조했다.채지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김현목 문화체육관광부 과장, 양지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윤미진 MBC플러스 센터장, 이정민 쿠팡플레이 상무 등이 참여했다. 토론 참석자들은 정부의 법, 제도 개선, 민간 투자 촉진, 콘텐츠 및 플랫폼과 연계한 비즈니스 모델, 지역 균형 발전 효과 등 다양한 측면에서 아레나 공연장 건립 및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
정일영 의원, 롯데 '타임빌라스 송도' 지연에 맹공…국감 소환까지 경고
국회 의원 제공 [PEDIEN] 정일영 국회의원이 롯데의 '타임빌라스 송도' 사업 지연 문제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공사 중단 상황을 직접 점검하며 롯데 측의 소극적인 태도를 질타하고, 신속한 사업 재개를 촉구했다.정 의원은 롯데쇼핑 대표이사 면담, 신동빈 회장 국정감사 소환, 토지 환수 법안 추진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07년 건축 허가 이후 20년 가까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타임빌라스 송도는 송도동 일대에 쇼핑몰과 리조트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2013년 착공식을 가졌지만, 자금 문제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2022년 5월에 공사를 재개했으나, 공사비 증액 문제로 시공사와 갈등을 겪으며 다시 중단된 상태다.정 의원은 롯데 측 관계자에게 사업 지연 이유와 재개 시점 등을 묻고, 롯데의 미온적인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롯데가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며 “주민들의 불신이 극에 달했다”고 지적했다.특히 정 의원은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공공 부지 개발 사업의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정상적인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토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롯데 측이 계속해서 사업을 지연시킬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경고다.정 의원의 강경한 태도에 롯데 측은 사업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정 의원은 롯데의 답변이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롯데쇼핑 대표이사를 직접 만나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신동빈 회장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소환하여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방침이다.타임빌라스 송도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송도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 의원의 이번 강경 대응이 롯데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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