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송옥주 의원, 감척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공동개최

서삼석 의원 , “ 농어촌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확대 환영 ”
서삼석 의원 , “ 농어촌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확대 환영 ” [PEDIEN]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은 22 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 민생회복 소비쿠폰 ’ 의 농협 하나로마트 사용처 전면 확대 조치에 대해 “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시의적절한 결정 ” 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서 의원은 지난 7 월 보도자료를 통해 “ 소비쿠폰이 내수 진작과 경기 회복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 농어촌 주민들은 사용처 부족으로 오히려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전체 하나로마트 2,208 개 중 단 121 개 에서만 사용이 가능해 , 일부 섬 주민들은 생활필수품을 구입하기 위해 여객선을 4 시간 타고 나간 뒤 환승까지 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행안부의 사용처 확대 결정으로 소비쿠폰이 사용 가능한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가 121 개에서 779 개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생활필수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한 , 그동안 쿠폰 정책의 사각지대였던 섬과 읍 · 면 지역에서도 소비 활성화가 예상된다. 지역별 사용처는 전남과 경북이 각각 141 개로 가장 많았으며 , 이어 △ 충남 121 개 , △ 경남 111 개 , △ 전북 105 개 , △ 충북 55 개 , △ 경기 53 개 , △ 강원 35 개 , △ 대구 8 개 , △ 인천 4 개 , △ 제주 3 개 , 세종 2 개 순이다. 특히 읍 지역의 하나로마트도 △ 승주읍 , △ 금일읍 , △ 지도읍 , △ 평해읍 등 4 개 추가됐다. 서삼석 의원은 “ 그간 제기했던 문제들이 정부 정책에 반영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 ” 이라며 , “ 이번 개선이 농어촌 주민의 생활 편의는 물론 농축산물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 이번 조치로 첫걸음을 뗐지만 , 여전히 현장에서의 실효성과 운영상의 보완이 필요하다” 면 “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2025-08-22
강득구 의원 주최 ‘ 탈 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 ’ 연속 국회토론회 1 차 , 열띤 관심속에 개최
강득구 의원 주최 ‘ 탈 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 ’ 연속 국회토론회 1 차 , 열띤 관심속에 개최 [PEDIEN]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 은 8 월 21 일 , 국회 의원회관 제 6 간담회의실에서 ‘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 연속 국회토론회 ’ 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 김주영 · 김태선 · 이용우 국회의원과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주최했다. 1 차 토론회의 주제는 ‘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 로 진행했다. 토론회의 좌장은 오세천 공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가 , 발제는 맹학균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과장과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이 맡았다. 강득구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철학 중 하나는 기후위기에 관한 대전환적 관점이다” 며 플라스틱 감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감축 방향에 발맞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 2026 년부터 연간 5 천 톤 이상 페트병을 생산하는 먹는샘물 및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체에 대해 재생원료 10% 이상 의무사용을 부과 , 2030 년까지 30% 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탈플라스틱이라는 대명제를 기반으로 ,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재생원료 의무사용과 관련해 공급 안정성 , 식품 안전성 , 수입 재생원료 규제 제외 문제 등 다양한 논란과 우려까지 광범위하게 논의됐고 , 이재명 정부의 탈플라스틱 공약인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강화 , 페트병 보증금제 도입 , 국내 플라스틱 자원순환 체계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 과제를 다시 확인하고 ,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참석자들은 석유 기반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고품질 재생 원료 확보가 시급한 과제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현재 투명 페트병에 사용되는 재생 원료는 주로 물리적 재활용 방식을 통해 생산되고 있으나 , 석유 기반 플라스틱과 동일한 수준의 물성 · 품질을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높은 생산 비용이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논의됐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 재생 원료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 소비자들이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탈 플라스틱 사회 구현을 핵심 정책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 연내 관련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 ‘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회토론회 ’ 2 차는 8 월 28 일 오후 2 시 , 국회의원회관 6 간담회실에서 ' 플라스틱 감량 , 재질 대체 방향 및 가능성 모색 ' 을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2025-08-22
박수현 국회의원, 공주·부여·청양 특별교부세 43억 확보
박수현 국회의원, 공주·부여·청양 특별교부세 43억 확보 [PEDIEN]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공주·부여·청양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총 43억원’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확보한 특별교부세 시군별 세부내역은 ‘공주시’ 가 시도 26호도로확포장 공사 6억 제민천 산책로 진출입 차단시설 자동화 사업 7억 등 총 13억원 이다. ‘부여군’은 부여읍 쌍북6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6억 부여군장애인종합복지관 일원 주차장 조성사업 4억 내산면 구룡4교 위험교량 재가설공사 5억 등 총 15억원 이다. ‘청양군’은 금강변 파크골프장 확충공사 8억 무한천 최적로 정비사업 7억 등 총 15억원 이다. 이번 재원은 각 지자체의 시급한 현안사업과 주민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쓰일 예정이다.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공주·부여·청양 전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피해 복구와 지역 재건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응급 복구와 함께 중장기 재난 대응 인프라 개선에도 활용되어 재해 재발 방지와 지역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할 전망이다. 박수현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공주·부여·청양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발전을 이끌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주민 편익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 이후 현재까지 총 146억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해, 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꾸준히 힘써왔다. 한편 박수현 국회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으로서 대한민국 균형성장 전략의 청사진을 설계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 공약을 구체화·유형화해 국정과제를 수립했다. 현재 내년도 예산 반영을 위해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며 최근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등과 잇따라 면담을 갖고 공주·부여·청양 핵심사업 예산 반영을 강력히 요청하는 등 발로 뛰고 있다. 2025-08-21
이수진 , 도로 열선 설치로 겨울철 중원구 도로안전 지킨다
이수진 , 도로 열선 설치로 겨울철 중원구 도로안전 지킨다 [PEDIEN] 8 월 21 일 , 이수진 국회의원 은 겨울철 도로 안전을 위해 2025 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을 8 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2024 년 재선 이후 언덕길이 많은 중원구 특성을 반영해 도로 열선 설치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에 확보한 행안부 특별교부금은 중원구 중앙동 3009 번지 일원 도로의 열선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 8 억원이다. 그동안 , 이수진 의원은 중원구의 중앙동 도로 열선 설치를 위한 예산 5 억원 과 금광동 8 억원 , 금광동 하원초 - 래미안금광아파트 - 숭신여중고 일대 도로 11 억원 을 확보해 지속적으로 도로 열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 2023 년 확보된 금광동 33 번길 열선 설치를 위한 행안부 특별교부금 예산 13 억원은 작년 10 월에 설치 완료되어 현재 운영 중이다. 이번 예산 확보로 총 45 억원의 행안부 , 경기도 예산이 중원구 도로 열선 사업에 지원되게 된다. 이수진 의원은 “ 언덕길이 많은 중원구 특성을 고려해 도로 안전을 위한 열선 설치 사업에 주력하며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예산을 집중 확보하고 있다” 며 , “ 이번 예산 확보로 더 안전한 중원구를 위해 힘쓰겠다” 라며 예산 확보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이수진의원은 , “ 그동안 예산 확보를 위해 중원구 민주당 국중범 · 전석훈 경기도의원이 함께 노력했고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우현 · 윤혜선 · 김윤환 성남시의원이 힘쓰고 있다” 며 , “ 겨울철이 오기 전에 열선 공사가 빠르게 집행되고 , 또한 한전과의 협의를 통해 도로 열선 운영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다짐했다. 2025-08-21
김승원 의원, 용인-과천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예타 선정 환영
김승원 의원, 용인-과천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예타 선정 환영 [PEDIEN]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은 20일 용인~수원~과천 구간을 잇는 지하고속도로 사업인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신설사업’ 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전날 열린 2025년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신설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의결했다. 해당 사업은 △수원~용인 구간은 기존 고속도로 하부에 지하고속도로를 건설해 도로 용량을 입체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영동고속도로 상부의 상습 교통정체 구간을 해소하고 △수원~과천 구간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이수-과천 도로와 연계한 새로운 남북축 고속도로 신설을 통해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과천·서울 방향으로의 통행시간을 대폭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이자 수원시갑 국회의원으로서 수원시와 경기남부지역의 서울방면 교통난 해소를 위해 기재부·국토부 등 관계부처 및 수원·경기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김 의원은 “용인~수원~과천 지하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수원시민과 경기도민의 수도권 교통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수도권 교통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8-21
안호영 의원 “아시아태권도연맹 본부 무주 이전, 세계 태권도 수도 도약의 전환점”
안호영 의원 “아시아태권도연맹 본부 무주 이전, 세계 태권도 수도 도약의 전환점” [PEDIEN] 안호영 국회의원은 어제 국회에서 아시아태권도연맹 김상진 회장, 태권도진흥재단 이상기 이사 등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안 위원장은 “아시아태권도연맹 본부의 무주 이전은 태권도의 성지 무주가 아시아 태권도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며 “본부 이전을 위해 힘써 주신 김상진 회장님과 연맹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 무주와 태권도의 발전을 위해 협력할 과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태권도원을 품은 무주가 ‘태권시티’로 도약하는 길에 동참하고자 본부 이전을 결정했다”며 “앞으로 체류형 태권시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 태권도인들이 인천공항 등을 통해 입국한 뒤 무주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교통 불편이 크다”는 현실적 애로사항도 전했다. 이에 안 위원장은 해외 태권도인들의 무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교통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구체적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안 위원장은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등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온 무주에 아시아태권도연맹 본부가 이전하는 것은 무주가 세계 태권도의 수도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5-08-21
허영 의원, 사회복무요원 보호 강화를 위한 ‘병역법’ 개정안 대표발의
[PEDIEN]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20일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사회복무요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사회복무요원들은 주민센터, 복지관 등에서 민원 업무를 담당하며 시민들과 직접 대면하는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복무기관 내부 직원의 괴롭힘만 규제할 뿐, 민원인 등 외부인의 폭언이나 폭행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사회복무요원들은 “욕설을 들어도 참아야 하는 게 복무”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일부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사회복무요원을 보호하는 것으로 새로 신설되는 제31조의7은 복무기관의 장이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사회복무요원을 보호할 의무를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 의무화 △피해 발생 시 근무장소 변경·휴가 명령 등 즉시 조치 △사회복무요원의 보호 요구권 보장 △요구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 금지 등이 포함됐다. 그동안 법적 근거 부재로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던 복무기관들도 이제 명확한 의무와 권한을 갖게 된 것이다. 아울러 복무기관장이 이를 외면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실효성 또한 확보했다. 허영 의원은 “20대 청년들이 국가를 위해 복무하는 동안 인격적 모독을 당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사회복무요원도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자 우리 사회의 일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공공서비스 현장의 건전한 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전국의 1만 2천여 개 복무기관에서 복무 중인 약 4만 9천여명의 사회복무요원이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2025-08-21
민주당 염태영 의원,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신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환영”
민주당 염태영 의원,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신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환영” [PEDIEN]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용인~수원~과천 구간을 잇는 영동선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신설사업이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통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는 용인과 수원, 과천을 연결하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2022년 제2차 고속도로건설계획에 반영되어 추진됐다. 특히 영동선 신갈JCT~북수원IC 구간은 하루 교통량이 18만 대에 달해, 8차로 적정 교통량을 초과하며 상습적인 정체를 빚고 있다. 더욱이 인구 125만명의 수원시는 특례시임에도, 서울 중심부로 직접 연결되는 고속도로가 부족해 시민들의 출퇴근길 불편이 이어져 왔다. 이에 용인~수원 구간은 기존 영동고속도로 하부에 지하고속도로를 건설해 도로 용량을 입체적으로 확대함으로써 현행 도로의 상습 교통정체 구간을 해소하고 수원~과천 구간은 새로운 남북축 고속도로를 신설해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이수~과천 도로와 연계,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과천과 서울 도심까지 통행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인 염태영 의원은 앞서 한국도로공사와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을 협의했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김영진 의원과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인 김승원 의원 등 수원지역 의원들과 함께 기재부 등에 예타 대상 사업 선정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는 등 협조를 당부했다. 염태영 의원은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사업이 향후 예타를 비롯한 후속 단계를 거쳐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수원에서 서울 중심부를 잇는 새로운 축의 고속도로가 생기는 것”이라며 “수원시민뿐 아니라 경기남부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노선인 만큼,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2025-08-20
김현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현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PEDIEN]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배당 기업과 배당 확대 기업에 대해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상장기업들의 저배당 성향을 개선하고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세금 부담을 줄여 줄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고배당·배당확대 기업 대상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넘어서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최대 45% 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기업’과 배당성향 25% 이상 상장기업 중 ‘직전년도 대비 배당금 총액의 증가율이 5% 이상’ 또는 ‘직전 3개년도 평균 배당 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를 모두 포함했다. 또한 2천만원 이하인 경우 9%,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경우 20%, 3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25%을 적용토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고배당 기업 뿐 아니라 배당 확대 기업들도 대상에 포함해 배당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제조업들도 유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최고구간 세율 역시 25%로 정해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고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주주 환원과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2025-08-20
김승원 의원, ‘尹 정권 3년 언론 왜곡’바로 잡는다
김승원 의원, ‘尹 정권 3년 언론 왜곡’바로 잡는다 [PEDIEN]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은 윤석열 정권 3년 왜곡과 편향으로 무너진 언론 공정성을 회복하고 언론 정상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오는 8월 21일과 28일 국회에서 ‘언론 정상화, 국회 실천과제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언론 정상화를 위한 두 가지 핵심 과제를 다룰 예정이다. 첫 번째는 ‘미디어 바우처 제도’를 통한 언론 후원과 공익 저널리즘 활성화, 두 번째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한 국민의 이해력 제고와 민주주의 역량 강화다. 첫 번째 토론회에서는 김위근 PUBLISH 최고연구책임자가 ‘미디어 바우처를 통한 언론 후원제도’를 주제로 발제하고 이어 정철운 미디어오늘 편집국장, 이준형 언론노조 전문위원, 진민정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이 제도의 효과, 지역 미디어바우처 실험을 통한 제도 정비, 정책적 함의 등을 논의한다. 두 번째 토론회에서는 정세훈 고려대 미디어대학 교수가 ‘디지털 AI 시대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제도화’발제하며 김선호 한국언론진흥재단 센터장, 이종명 충남대 교수, 김아미 전 서울대 빅데이터혁신융합대학 연구교수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확대방안, 삶의 필수 요소로서의 리터러시 교육 등을 주제로 토론한다. 김승원 의원은 “지난 3년간 윤석열 정권은 특정 언론사 전용기 배제, 공영방송 장악, 방통위를 통한 외압 등으로 언론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이번 토론회는 언론 정상화를 위한 국회의 실천이 본격화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논의된 제안들을 국회에서 제도와 법률로 뒷받침해, 국민께 언론 본래의 신뢰와 역할을 되돌려 드리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권칠승·김현·민형배·박해철·박홍근·손명수·송옥주·양부남·이건태·이기헌·이주희·추미애·한민수·허성무 의원 등이 언론 정상화의 뜻을 모아 공동주최에 참여했다. 2025-08-20
민형배 의원, “예술인 산재보험 보상, 노동자 평균의 절반도 안 돼”
민형배 의원, “예술인 산재보험 보상, 노동자 평균의 절반도 안 돼” [PEDIEN] 민형배 의원은 19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술인 산재보험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 의원은 “예술인 산재보험의 지급액 격차가 심각하다. 전체 노동자의 평균 지급액이 1,900만원인데, 예술인은 고작 900만원”이라며 “임의가입 제도의 구조적 한계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체부가 지난 5년간 약 4억 3천만원을 들여 설명회와 홍보 사업을 진행했지만, 가입률은 여전히 23.5%에 불과하다”며 “가입률이 낮으니 업무상 상해를 당해도 산재 처리 비율이 11.5%밖에 되지 않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단편적 홍보가 아니라 구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보수 격차 문제도 지적했다. 민 의원은 “타 부처 산하 공공기관에 비해 문체부 산하기관의 보수는 상대적으로 낮고 성과급도 충분치 않다”며 “특히 최근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뮷즈’의 성과에도 담당 공직자들에게 인센티브가 전혀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에 최 장관도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민 의원은 “산재 사망을 ‘사회적 타살’ 이라 규정한 대통령의 뜻이 예술인들에게도 예외없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문화정책 성과가 공직자들에게도 제대로 보상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8-20
수지 인프라 개선 위한 민생사업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등 21억원 투입
[PEDIEN]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에 확인한 결과, 용인수지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8억원, 경기도 특별조정 교부금 13억원이 배정됐다. 이번 예산은 수지구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체육 및 생활환경 개선에 집중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승찬 의원은 “이번 예산 확보로 풍덕천·신봉·동천·상현·성복 주민들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말씀을 적극 반영해 주민들의 생활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사업 발굴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확보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는 총 8억원으로 △수지 실내배드민턴장 정비사업 2억원 △성복배수지 테니스장 확충사업 2억원 △성복지하차도 상부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2억원 △성복동 별다올 근린공원 보행환경 개선사업 2억원 등이다. 또, 지난 상반기에 용인시는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에 특별조정 교부금 배정을 신청했고 부승찬 의원은 경기도지사실, 부지사실 등 유관부서에 해당 사업들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기도는 용인 수지구에 경기도 특별조정 교부금 13억원을 배정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경기도가 용인 수지구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주요 사업들은 △상현레스피아 축구장 개선공사 6억원 △동천동 현대 1차 아파트 일원 도로 재포장 공사 2억원 △신봉동 수지생태공원 노후시설 개선사업 3억원 △풍덕천동 삼성 5차 아파트 일원 도로 재포장 공사 2억원 등이다. 부 의원은 “앞으로도 동네 곳곳의 현안을 꼼꼼히 파악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수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예산 확보에 더욱 매진할 것이며 해당 사업들이 조속히 완료되도록 끝까지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8-19
김은혜 의원 , 국민경제 붐업 시리즈 법안으로 ‘ 한국형 IRA 법 ’ 에 이어 ‘ K- 카 세금 감면법 ’ 발의
[PEDIEN]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이 ‘ 한국형 IRA 법 ’ 에 이어 ,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고 소비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 K- 카 세금 감면법 ’ 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지난 18 일 발의한 ‘ 한국형 IRA 법 ’ 이 반도체 · 이차전지 · 미래차 등 한국의 전략산업에 대해 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해 국내 산업 기반을 지키는 법안이었다면 , 이번 ‘ K- 카 세금 감면법 ’ 은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70% 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산업 충격을 완화하는 동시에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입법이다. 특히 ‘ K- 카 세금 감면법 ’ 의 개별소비세 감면은 전기차 · 수소차 등 일부 친환경차에 국한되지 않고 , 모든 차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예를 들 어 출고가가 2,500 만원인 가솔린 자동차의 경우 구매자는 기존 125 만원의 개별소비세를 내야 하지만 , ‘ K- 카 세금 감면법 ’ 이 통과되면 37 만 5 천원의 개별소비세만 납부하면 된다. 최근 한 · 미 간 관세 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국내 자동차 업계는 사실상 무관세 혜택이 소멸되면서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 미국 상무부가 지난 15 일 철강 · 알루미늄 파생상품 대상 품목에 자동차 부품을 포함시키고 50% 관세를 부과하기로 발표하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는 직격탄을 맞게 됐다. 이 조치로 인해 국내 자동차 업계의 대규모 수출 감소와 생산 위축이 불가피 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김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 K- 카 세금 감면법 ’ 이 통과된다면 , 위기의 국내 자동차 업계를 살릴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김은혜 의원은 “ 국내 자동차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 소비자들의 자동차 구매 시의 세금혜택을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글로벌 경쟁력 제고의 출발점 ” 이라며 “ 앞서 발의한 ‘ 한국형 IRA 법 ’ 과 이번 ‘ K- 카 세금 감면법 ’ 은 관세 협상 타격을 받은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 국민경제 붐업 시리즈 법안 ’”고 강조 했다. 이어 김 의원은 “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핀셋 정책을 발굴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8-19
민형배, 기후 재난시대 도시홍수 대응 긴급토론회 개최
민형배, 기후 재난시대 도시홍수 대응 긴급토론회 개최 [PEDIEN]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이 어제 국회에서 ‘기후 재난시대, 도시 홍수 대응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열고 광주 도심 침수의 구조적 원인과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토론회는 올여름 광주를 강타한 시간당 100mm에 가까운 기록적인 강수와 320억원이 넘는 물적 피해, 시민 인명 피해를 계기로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학계·시민사회 전문가들이 함께 도시홍수 피해의 구체적 해법을 논의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윤희철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센터장은 “도시 전체를 살아있는 인프라로 전환해야 한다”며 “기후 재난에 대응하는 전략은 빗물 한 방울까지 도시의 재생 활력과 연결되는 구조로 변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권경호 스톰워터바이오 대표는 “중장기 침수대책은 ‘스펀지 도시’ 조성을 통해 물안전 도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독일의 공원·녹지의 저류 기능 설계 사례와 뉴욕·암스테르담의 옥상 저류시설 설치사례를 소개하며 광주에도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준택 전남대학교 건축디자인학과 교수는 기후 적응도시의 필요성과 함께 “광주는 단순한 대응을 넘어 예방과 회복력, 적응력을 갖춘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도심 속 공원이 아닌 숲 속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자연 순응형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구체적인 제언이 이어졌다. 김민환 호남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는 “재해 복구비용은 예방비용의 3배에서 10배에 달한다”며 “복구비용의 15~20%만 사전에 투자해도 충분히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하며 예방 투자 확대를 강조했다. 양해근 한국환경재해연구소 소장은 “광주뿐 아니라 대부분 도시가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데이터 분석 결과 기후위기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 분명하다. 이번 논의가 근본적 해결을 위한 국가정책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선 광주전남녹색연합 대표는 “광주천이 살아야 광주가 산다”며 “물순환 도시를 위해 기초 현황조사와 진단이 선행되어야 하며 도시 곳곳에 습지정원과 비오톱 가든을 조성해 광주를 생태도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이형 공주대 스마트인프라공학과 교수는 “광주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며 “도시침수방지법과 물순환촉진법을 통해 기후 적응력을 높이고 물순환촉진지역 지정, 비점오염 저감, 하수관로 개선, 생태하천 복원 등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부지까지 활용해 만 개의 빗물정원을 만드는 혁신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민 의원은 “재난 대응은 국가의 책무다 이제는 단기 복구를 넘어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근본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 입법 및 예산 지원으로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광주 지역 국회의원 8인이 공동주최하고 KBC광주방송·광남일보·광주매일신문·남도일보가 주관했으며 대한주택건설협회가 후원했다.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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