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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제성장위, AI전환시대 글로벌사우스 간담회 개최

민주당 경제성장위 , AI 전환시대 글로벌사우스 간담회 개최
국회(사진=PEDIEN) [PEDIEN]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 위성락 , 차지호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및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가 공동 주관한 “AI 전환시대 글로벌사우스 통상외교 미래전략 간담회 ” 가 28 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美 트럼프 2.0 정부 출범 후 격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경제 · 통상 · 외교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글로벌사우스 , 특히 아세안 및 인도와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이 좌장을 맡고 △ 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의 ‘AI 전환시대의 외교전략 ’ △ 윤순구 전 NATO·EU 대사의 ‘ 한 - 아세안 외교협력 전망 ’ △ 김형준 KAIST 교수의 ‘ 기후기술과 글로벌 빅데이터 협력방안 ’ △ 조현 전 외교부 차관 의 ‘ 한 - 인도 경제협력 방향 ’ 등의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언주 경제성장위원장은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압박이 커지면서 글로벌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이 우리나라에 더욱 중요해졌다” 며 “ 글로벌 공급망 변화도 중요한데 인도 등 글로벌사우스 국가들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점검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위원장은 또한 , “ 현재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트럼프 관세 정책에 개별적으로 대처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소부장 등 협력업체까지 포함한 미국 진출로 인한 산업 공동화도 우려되는만큼 전략적이고 종합적인 통상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은 “ 그동안 아세안 , 인도 지역이 우리나라와 협력을 넓혀나갈 수 있는 잠재력이 간과된 부분이 있었다” 며 “ 아세안 , 인도 지역에 대한 재조명이 미중 갈등 속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성락 동북아평화협력특위원장은 “ 전통적 외교파트너인 미 · 일 · 중 · 러와의 관계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아세안과 인도 , 중앙아시아와 글로벌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며 “ 한 - 아세안 , 한 - 인도 협력은 단순한 경제 관계를 넘어 지정학적 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밝혔다. 차지호 의원은 “AI 전환에서 미국과 중국이라는 거대 이강의 기술발전을 이끄는 국가가 있다면 , 나머지 국가들이 어떻게 협력해 나가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며 “ 한국이 가진 기술력과 IT · AI 잠재역량을 갖고 글로벌사우스 국가들과 블록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허성무 , 안도걸 , 김윤 국회의원 및 외교부 당국자 등도 참석해 글로벌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에 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끝 . 2025-03-28
강득구 의원 , 고위험 작업의 2 인 1 조 의무화 “ 산재 부르는 나홀로 작업 막겠다”
강득구 의원 , 고위험 작업의 2 인 1 조 의무화 “ 산재 부르는 나홀로 작업 막겠다” [PEDIEN]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 이 승강기나 선로 작업과 같이 노동자의 사망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의 경우 2 인 1 조 작업을 의무화하는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발의했다. 최근 노동자들이 위험한 작업을 홀로 하다가 긴급 상황에 대비하지 못해 사망하는 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고위험 작업의 경우 2 인 1 조 작업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여러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면서도 2 인 1 조 규정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승강기 또는 크레인과 같이 추락 위험이 있거나 수중 및 갱도와 같이 질식사고 위험이 있는 등 사망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 현장에선 노동자가 2 인 1 조로 작업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 에 담았다. 강득구 의원은 “ 홀로 승강기나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노동자가 숨질 때마다 2 인 1 조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 현실에선 경제성을 이유로 단독 작업이 강요되는 상황 ” 이며 “ 적어도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이 큰 작업만큼은 2 인 1 조 작업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 노동자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절대 없다” 면서 “ 고위험 작업장의 2 인 1 조 작업을 의무화해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8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 특별위원회 긴급회의 개최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 특별위원회 긴급회의 개최 [PEDIEN] 이만희 국회의원은 당 산불재난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기 위해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 특별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이번 특위는 국회내 주요 상임위 간사인 박성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조은희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와 정희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이름을 올리며 산불대응 및 지원 분야별 전문성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평가 받고있으며 이외에도 김선교 의원, 이성권 의원, 서명옥 의원, 이달희 의원, 최은석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특위 간사에는 서천호 의원이 임명됐다. 이날 특위의 첫 번째 긴급회의에서는 이만희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 전원 외에도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도 함께 참석했는데, 경북과 경남, 울산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로 발생한 산불의 피해 및 대응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산불로 인해 심각한 국가적 위기에 처한 상황을 고려해, △가용 가능한 국가자원의 총동원 필요성의 공감대 확인, △경북 안동, 청송, 영덕, 영양 지역 등에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확대 건의,△이재민에 대한 주거 및 의료, 심리상담 등의 실질적 지원책 강화,△행정안전부 재난특별교부세를 활용한 지자체 지원, △향후 추경 시에 재난대응 예비비 대폭 증액, △당 차원의 의연금 모금건의,△산불 실화 등에 대한 처벌강화 계획 또한 밝혔다. 또한, 오후에는 서울종합정부청사에 설치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산불현장 책임자들과의 화상회의를 통해 범정부적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현장으로 내려가 이재민들과 현장 근무자들을 위로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라 전했다. 이만희 위원장은 “산불이 건조한 날씨에 강풍을 타고 확산함에 따라 피해규모가 눈덩이로 불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정부·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신속한 산불완진을 추구하는 동시에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에 대한 세심한 지원과 예방대책 마련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특위는 조속한 국난극복을 통해 국민 모두가 하루빨리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오를 전했다. 2025-03-27
김용태, 국회 연금·기후특위 동시 내정…“미래세대가 개혁 이끈다”
김용태, 국회 연금·기후특위 동시 내정…“미래세대가 개혁 이끈다” [PEDIEN] 국민의힘 김용태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새롭게 구성되는 기후위기특별위원회와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동시에 내정됐다. 김용태 의원은 기존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어, 미래세대 관점에서 교육, 기후, 연금, 재정 분야를 아우르는 정책 조정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용태 의원은 연금특위 참여와 관련해 “지난 20일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구조적 해법 없이 청년들에게 미래부담 폭탄을 떠안기는 격”이라며 “특정 연령세대가 다음세대에게 연금재정부담을 전가시키지 않는 세대간 정의의 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국회 기후특위 참여에 대해서는 “2050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만큼 중요한 건 산업과 일자리를 지켜내는 실행 가능한 정책”이라며 “명분과 현실을 동시에 담는 균형 잡힌 기후전략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예결위원이기도 한 김용태 의원은 4월경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 올라오면 “민생과 산업 생태계 회복에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면밀히 심사하고 특히 포천과 가평 지역경제 회생에 보탬이 되는 예산들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2025-03-27
이만희 의원, 국회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임명
이만희 의원, 국회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임명 [PEDIEN]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국회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임명됐다고 26일 밝혔다. APEC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21개국이 경제 성장과 무역 협력을 위해 참여하는 국제기구로 회원국 간 경제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며 글로벌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경북 경주에서 개최되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경제적 리더십을 발휘할 중요한 기회로 평가받고 있다. 이만희 의원은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 한일 의원 연맹 등의 회원으로 활동해 외교 및 통상 협력에 대한 깊은 이해를 쌓고 폭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해온 것으로 인정받았으며 특히 한미 의원 연맹 이사로서 한미 간 경제 및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의정 활동에도 적극 참여해왔다. 이와 관련, 이만희 의원은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간사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고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APEC 회원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과 농업, 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경북은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APEC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경주뿐만 아니라 영천·청도를 비롯한 경북 전역이 국제적인 경제·관광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만희 의원은 3선 의원으로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다수의 간사직과 국민의힘 사무총장 등 주요당직을 역임하며 국회에서 정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전문성뿐만 아니라 정부 및 야당과의 협상과 조율에 있어서도 인정받아 왔다. 2025-03-26
소병훈 의원, 국회입법조사처 조사회답 우수의원 선정
소병훈 의원, 국회입법조사처 조사회답 우수의원 선정 [PEDIEN]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25일 국회입법조사처 설립 18주년 기념식에서 국회의원 300명중 단 6명만 수상하는 ‘조사회답 우수의원’ 으로 선정되며 국회의장 명의의 공로패를 수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입법 및 정책 관련 사항을 조사·연구하고 국회의 위원회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 설립된 국회 전문 조사분석 기관이다. 특히 이번 ‘조사회답 우수의원’은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다양한 현안 및 분야에 대한 조사회답 의뢰, 회답을 활용한 법안 발의, 활발한 의정활동 등 양적·질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회입법조사처의 발전에 기여한 국회의원을 선정했다. 소병훈 의원은 “각 분야 전문인력을 갖춘 국회입법조사처의 깊이 있는 연구와 지원 덕분에 국민의 어려움과 불편을 개선하고 일상을 변화시키는 입법 활동을 해나갈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사회 각 분야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의정활동을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 회답 활용 등을 활발한 입법 활동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상 5회 수상했다. 2025-03-26
이언주 의원, 거제 방문 및 ‘첨단조선업지원법’ 발의
이언주 의원, 거제 방문 및 ‘첨단조선업지원법’ 발의 [PEDIEN]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국내 조선업 지원을 위한 산업 현장 방문 및 법안 발의 등 적극 행보에 나섰다. 이언주 의원은 25일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차원에서 경남 거제 한화오션을 방문해 조선업계 경영진 및 협력사 대표단과 현장 간담회 갖고 국내 조선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의 이번 방문은 지난 2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와 조선업 대표 간담회 및 이번 달 5~6일 경제상황점검단의 경남 거제, 창원 지역 현장 시찰에 이어 국내 조선업의 첨단화·국산화·지속 성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장인 이언주 최고위원을 비롯해 민홍철 의원, 김정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가기간산업으로서 조선업이 한미 간 조선업 협력 등을 통해 방산으로 확대되는 등 성장이 기대되는만큼, 제2 전성기를 누리기 위한 경쟁력 강화 전략이 논의됐으며 △내국인 숙련공 우선 채용 △역차별 해소 △조선업 협력업체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방안 △첨단 조선 기자재 국산화 촉진 △전문 인력 유지 및 육성 방안 등이 주요 논제로 다뤄졌다. 이언주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국내 생태계 형성과 내국인 숙련공이 역차별 받지 않도록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현재 진행중인 임단협이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경영진과 협력사 양측이 노력해달라”며 “조선업 활황 상황에 상응하는 충분한 보상이 지급되어 사기가 진작되면 모두가 윈윈할 것”이라고 임금단체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또한 “민주당과 국회 차원에서도 조선업의 방위산업으로 확대 발전 등 조선업 제2 전성기를 전폭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지원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언주 의원은 이날 조선업 재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첨단조섬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첨단조선업 지원법’은 고부가가치 선박 분야에서 경쟁력 우위에 있지만 중국의 시장 지배력 강화로 세계시장 점유율 20% 이하로 하락한 국내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법안으로 △조선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첨단조선업 생태계와 국내 숙련공을 국가가 유지·관리 △차세대 첨단 선박의 기술개발과 실증화 촉진 △첨단조선업 클러스터 지정 △스마트야드 구축 및 스마트야드로의 전환 시책 마련 △첨단조선업 공급망안전품목 선정 및 수입위험 완화 사업 추진 △국외 방산 선박 등 수출 지원을 위한 해양방산수출진흥기금 설치 등이 골자다. 이언주 의원은 “‘첨단조선업 지원법’의 조속한 통과로 국내 조선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미 조선업 협력의 근간을 마련해 첨단 조선업으로 재도약하는 발판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법안 의의를 설명했다. 2025-03-26
이언주 의원, GTX-A 구성역 미세먼지 저감 성과
이언주 의원, GTX-A 구성역 미세먼지 저감 성과 [PEDIEN]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GTX-A 구성역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발빠르게 노력한 끝에 구성역 미세먼지 정상 수치를 회복하는 성과를 거뒀다. 용인시 기흥구청 산업환경과는 미세먼지 254.6C㎍/㎥, 초미세먼지 97.9㎍/㎥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했다며 GTX-A 구성역에 지난 2월 행정처분 및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언주 의원은 지난 17일 지역 주민과 함께 국토부·철도공단 등 당국자를 만나 관련 민원을 청취하고 대책 마련을 논의한 ‘GTX-A 구성역 현안보고 및 대책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구성역 실내공기질 기준 초과 원인으로 △율현터널 본선 환기설비 미가동으로 터널 내 미세먼지 유입 △구성역 5번출구 공사로 발생한 비산먼지의 역사 내 유입 등이 거론됐다. 이언주 의원은 개선책으로 △율현터널 양방향에 먼지를 포집해서 정화하는 집진설비 설치 △대용량 공기청정기 설치 등 율현터널 설비 보강과 △터널 물청소를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당국자들에게 주문했고 이어 19일에는 ‘GTX-A 구성역 현안 해결을 위한 협의체 간담회’를 통해 구성역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강력히 요청했었다. 관계기관들이 이에 신속히 대응해 지난 18일부터 본선 터널 내 환기팬 가동 및 구성역 선로부 송풍기 운전이 시작됐고 19일부터는 가동 시간을 더욱 확대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같은 날 승강장과 대합실 내 대용량 공기청정기 6대가 설치됐고 21일에는 추가로 4대의 공기청정기가 보강됐다. 특히 5번 출구 공사로 인한 비산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닥 물청소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추가적인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수시·돌발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승강장안전문 특수 물청소를 시행하고 있으며 보다 근본적인 공기 질 개선을 위해 오는 4월 한국철도공사 주관으로 본선 터널 물청소도 추진할 예정이다. 신속한 대책 마련 덕분에 21일 측정한 구성역 실내공기질은 정상범위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언주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한 결과 빠른 대응을 통해 미세먼지 수치를 정상화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GTX-A 구성역을 포함한 공공 교통시설의 공기 질 개선을 위해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민들께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5
박정훈 의원, 풍납토성 특별법 개정안 발의 주민 고통 해소와 문화유산 보존 동시 추진
박정훈 의원, 풍납토성 특별법 개정안 발의 주민 고통 해소와 문화유산 보존 동시 추진 [PEDIEN] 박정훈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백제 초기 성곽 유적지인 풍납토성의 보존과 인근 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법안의 한계를 극복하고 문화유산과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풍납토성은 한성백제 도읍인 위례성으로 추정되는 우리 민족의 중요한 역사적 유산으로 보존해야 할 가치가 크다. 그러나 1997년 풍납동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백제 유물이 발견된 이후 문화유산 보호를 이유로 각종 규제가 이어지며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와 생활권 박탈 등 심각한 고통을 겪어왔다. 현재 풍납동은 인구 감소와 지역 슬럼화가 심화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박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의 목적에 ‘풍납토성 일대 발전’을 추가하면서 특별법 제정 목적이 문화유산과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것이었음을 명확히 했다. 그는 “문화유산 발굴보존과 지역 발전은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져야 할 과제”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풍납토성 발굴에 따라 생활의 터전을 잃게 되는 사람을 위한 이주대책 및 정주대책 수립권자를 국가로 확대함과 동시에 이를 의무화해, 지지부진한 풍납토성 이주·보상사업을 촉진하도록 했다. 풍납동 주민의 재산권 침해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개정안은 국가가 공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매장유산 발굴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핵심 발굴대상지역 외 구역의 건폐율을 상향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보상이 완료된 토지를 주민지원사업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관리구역 내 토지 소유자도 서울특별시장 또는 송파구청장에게 토지매수를 청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지역 슬럼화를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토지를 활용해 풍납동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풍납토성은 백제 역사의 중요한 유산이지만, 그로 인한 규제로 인해 풍납동 일대가 오랫동안 방치되어 주민들이 고통받아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풍납동 주민들의 삶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24
트럼프 2.0 글로벌 공급망 위기 해운·물류 분야 대응 전략 세미나 성황리 개최
트럼프 2.0 글로벌 공급망 위기 해운·물류 분야 대응 전략 세미나 성황리 개최 [PEDIEN] 안태준 의원과 이병진 의원이 3월 2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트럼프 2.0 글로벌 공급망 위기 해운·물류 분야 대응 전략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과 지정학적 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물류 산업경쟁력 강화 등 정책적 방향과 지원과제를 모색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과 이재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치기업위원회 위원도 참석해 이번 전략세미나 개최에 대해 축하했다. 이번 세미나 주최자인 안태준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는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과 함께 보호무역주의 강화, 글로벌 공급 블록화 가속화로 수출입 업계 및 해운·물류 분야 공급망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오늘 세미나에서 나눠진 고견들이 물류·해운 산업 경쟁력 향상에 좋은 입법과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주최자인 이병진 의원은 “해운산업은 우리 경제와 교역에 필수적인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으며 대체 불가능한 교역로로서 중요성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번 세미나가 “해운·물류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을 마련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김용진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트럼프 2.0 시대 물류정책 변화와 시사점’, 한종길 성결대학교 글로벌물류학과 교수는 ‘안정적인 수출입 해상물류를 위한 정책 지원방안’을 주제로 법·제도적으로 시사점 있는 발제를 각각 했다. 이헌수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교통물류학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에는 최정민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장, 김승룡 해양수산부 해운시장질서팀장, 서상범 한국교통연구원 물류기업·인프라팀장, 이호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운연구본부장, 조무영 한국통합물류협회 상근 부회장, 김경훈 한국해운협회 이사 등이 참석해 우리나라 물류·해운 산업의 대응 방향과 과제에 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트럼프 행정부 2기 변화하는 국제물류 환경 속에서 국내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등에 대한 건설적인 정책 방향 및 실효성 있는 법·제도적 지원과제들이 깊이 있게 논의됐으며 안태준 의원 등은 전략세미나에서 제시된 다양한 법·제도적 측면의 개선의견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해 법률 제·개정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2025-03-24
손명수 의원, 신설 4104번 노선 4월 1일부터 운행 개시
손명수 의원, 신설 4104번 노선 4월 1일부터 운행 개시 [PEDIEN] 용인시 기흥구 서천지구 및 공세동에서 서울역으로 가는 광역버스 운행이 마침내 시작된다. 지난해 6월 신설된 4104번 광역버스는 평일 기준 10대의 버스가 20분에서 40분 간격으로 하루 40회 운행하며 기흥구 서농동에서 출발해 공세-보라-상갈-수원 신갈IC를 거쳐 서울 남산3호터널을 지나 서울역 버스환승센터까지 운행한다. 손명수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지역 현안을 ‘버스 대란’ 으로 삼고 광역버스 증차 및 노선 신설을 위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수차례 회의 등 각고의 노력을 다 해왔다. 특히 4104번 노선 신설과 더불어 5000번, 5001번, 5005번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 확대 및 5000번, 5003번, 5000번 버스 증차와 5001번, 5005번 출퇴근 시간 전세버스 증차를 이끌어 내어 기흥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데 힘써왔다. 또한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 문제 해소를 위해 광역버스 증차 및 좌석 예약제 확대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광역버스 노선 신설 예산 투입을 촉구하는 등 ‘국토교통전문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줬다. 서천지구 주민들은 그동안 서천지구에서 출발하는 광역버스 노선이 없어, 서울역 방면으로 가기 위해 수원시나 화성시까지 이동해야 하는 등 여러 불편을 겪었으나 4104번 버스 개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기흥구 보라동, 상갈동, 신갈동 주민들 또한 4104번 버스 노선 신설로 서울역으로 향하는 버스 탑승 기회가 확대되어 출퇴근길 버스 탑승 대란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역버스는 노선 신설이 결정된 후 버스 차량 출고 등으로 인해 통상적으로 12개월 이상 소요되나, 이번 4104번 버스는 약 9개월 만에 운행을 시작하게 됐다. 손명수 의원은 “신설 노선의 운행이 조속히 개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당초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광역버스가 운행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용인시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어 교통 인프라 확충이 매우 시급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광역버스 노선 신설 및 증차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4
김은혜 의원, 1시 신도시 내 상가 지분 쪼개기 금지법 발의
국회(사진=PEDIEN) [PEDIEN]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및 노후계획도시에서 재건축·재개발 추진 시 상가 지분쪼개기를 금지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반적인 재건축사업의 경우 추진위원회 설립 이후 상가 지분 쪼개기로 늘어난 상가 소유주들이 법에서 정한 동별 동의요건을 악용하며 동의서 제출 대가로 분양권을 요구하면서 ‘상가 지분 쪼개기’로 인해 재건축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이에 지난해 국회에서는 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 일반 재건축사업의 경우 행위제한 대상에 지분 쪼개기 행위를 추가하고 권리산정기준일을 앞당기며 사업 지연요소를 해소했다. 하지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추진되는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서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김은혜 의원은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추진되는 분당 등 1기 신도시의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행위제한 대상에 지분쪼개기 행위를 추가하고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당초 기본계획 수립 후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 이후로 조기화하는 내용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은혜 의원은 “앞으로도 분당을 포함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주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3-21
국회 국토위 안태준 의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 이자형 의원
국회 국토위 안태준 의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 이자형 의원 [PEDIEN]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 이자형 의원이 만나 ’경기도 학생 통학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행령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4월 초 시행 예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안태준 의원은 “그동안 통학용 전세버스 운송계약은 학교장만 체결할 수 있어 예산부족 등 사유로 임차계약이 지연되거나 통학버스를 운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며 “개정된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라 통학용 전세버스 운송계약을 ‘시·도 교육감’ 이 체결할 수 있도록 하면 통학차량 임차계약이 안정적으로 체결될 수 있어 학생들에게 적기에 통학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자형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광주시와 같은 도농복합지역의 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교육감·교육장 계약 요건을 교육환경평가서 평가기준 충족 여부로 정할 경우, 보·차도 미분리 등 통학환경 취약으로 통학차량이 반드시 필요한 학생들이 이용을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학생들이 안전한 통학환경 보장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끝으로 안 의원은 “앞으로 교육환경평가서 평가기준 충족 문제, 국가시책사업인 늘봄학교 참여 학생들의 통학문제 등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국토부가 좀 더 전향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4월 초에 시행되는 여객자동차법 시행령과 더불어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추가적인 개선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0일 이자형 도의원이 안태준 의원에게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전달했다. 2025-03-21
서삼석 , ‘ 동물병원 폭행 · 협박 방지법 ’ 대표발의
서삼석 , ‘ 동물병원 폭행 · 협박 방지법 ’ 대표발의 [PEDIEN] 동물병원에서의 의료 시설파손 및 진료진에 대한 폭행 · 협박 행위를 방지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 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수의사법 ’ 개정안을 21 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상 수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해 누구든지 간섭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나 , 폭행 및 협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서삼석 의원실이 수의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 년 동물병원 내 발생한 폭언 · 폭행 · 협박 사례는 20 건으로 2023 년 8 건에 비해 2 배 이상 늘어났다. 2024 년의 경우 △ 폭언 14 건 , △ 협박 4 건 , △ 폭행 2 건으로 대부분 업무방해로 인해 정상적인 진료가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A 병원은 진료에 대해 설명해 결제를 진행했지만 진료비가 많이 나와 수의사 및 간호사에게 흉기로 위협 · 폭행해 전치 3 주의 상해진단을 받았다. 또한 B 병원은 치료결과에 대한 불만족으로 , 보호자가 전화를 통해 욕설 · 폭언함에 따라 , 검찰이 보호자에 대해 구약식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법과 같이 시설 · 의약품 훼손하거나 수의사 또는 동물 보건사에 대해 폭행 · 협박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며 , 위반 시 벌금형에 처하도록 신설했다. 서삼석 의원은 “ 반려 인구가 늘어나며 국민 인식 수준도 증가하고 있지만 , 폭행 · 협박으로 인한 수의사의 진료권과 동물의 건강권이 침해받고 있다” 라며 , “ ‘ 의료법 ’ 과 같이 동물병원에 대해서도 금지행위를 구체화함으로써 수의사에 대한 안전을 비롯한 반려동물의 생명 및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서삼석 의원은 ‘ 수의사법 ’ 개정안 외에도 3 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은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협 · 수협 등 조합밥인의 법인세 과세 특례 및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일몰기한을 2030 년까지 연장했다. ‘ 발명진흥법 ’ 개정안은 농어업인의 발명활동 촉진을 위해 지원시책을 수립하고 무료 변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개정했다.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 개정안은 여성농어업인을 위해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일반 · 특수 건강검진을 구분해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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