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백승아 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 , ‘ 모두가 안전한 학교만들기 , 현장체험학습 제도개선 간담회 ’ 개최

김은혜 의원, HD현대와 함께 축구장, 테니스장 조성
김은혜 의원, HD현대와 함께 축구장, 테니스장 조성 [PEDIEN]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10일 성남시, HD현대와 함께 분당 HD현대 앞 공간에 오랜 주민 숙원이었던 축구장, 테니스장 등 주민체육시설 조성을 본격화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HD현대 앞 약 3천평에 달하는 제설차량기지 공간에 축구장, 테니스장 조성이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김은혜 의원이 체육시설 조성을 총선 공약으로 지정하고 당선 이후 지속적으로 체육동호회, 지역구 사회공헌 기업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HD현대, 성남시와 수차례 협의를 거친 끝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와 HD현대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 이후 해당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설계절차 등 행정 사항을 이행할 계획이다. 김은혜 의원은 “이번 체육시설 신설은 단순한 공간 개발을 넘어, 기업의 지역 사회 공헌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분당 주민분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돼 더욱 보람 있고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분들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3-10
민형배, ‘정치 여론조사와 보도의 공정성’ 토론회 개최
민형배, ‘정치 여론조사와 보도의 공정성’ 토론회 개최 [PEDIEN]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마련한 ‘정치 여론조사와 보도의 공정성’ 토론회가 오늘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제조사과학원, 서울대학교 IPSAI 공동주최로 열렸다. 이번 국회 토론회에는 한국갤럽 등 주요 조사기관들, 한국일보 등 주요 언론사,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교수 등 학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오늘 토론회 주제발제자인 전영일 국제조사과학원장/서울대학교 IPSAI 센터장은 ‘여론조사과학이 원칙과 실제’라는 발표문에서 미국은 연방법으로 ARS 여론조사 방식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센터장은 ARS 방식이 자동기계응답으로 진행하다 보니 △표본추출에 통계적인 대표성이 없고 △양극단적 성향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선거여론 조사로는 중대한 오류룰 낳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 여론조사 및 데이터 기반 정책이 미국에 비해 30년 정도 뒤처져 있다고 진단하고 △조사과학에 대한 국가 중심의 투자와 체계 수립 △조사과학 고등교육과 전문가 활용 등 대안을 제시했다.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 과학적 선거여론 조사와 공정한 언론보도’라는 발표문에서 한국 정치여론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제108조를 개정해 선거를 앞두고 6일 동안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보도하지 못하게 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 규제가 조사 의뢰자도 조사 대행사도 정확성 있는 고품질조사를 수행해야 할 유인동기를 못 갖게 한다”며 “미국, 영국, 북유럽 등 민주정을 채택한 국가들은 아예 여론조사 공표 규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 △여론조사에 관행으로 자리 잡은 할당표집을 버리고 확률표집을 적용한 조사방식으로 전환해야 하며 △확률표집 응답자에게 정당한 보상체계 확립과 △특히 언론사의 경우 스스로 여론조사 문항을 개발하고 조사설계에 참여해 결과 해석에 기여하는 이론적, 방법론적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➊김춘석 한국리서치 여론조사부문장은 기법의 비과학성을 지적하며 공적 여론조사에서 ARS조사를 금지할 것을 주장했다. ➋정한울 한국사람연구원 원장은 프로파간다의 도구로 전락한 여론조사의 현실을 비판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➌박민규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교수는 조사 방법에서 비표본오차를 줄이고 조사 방법론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선거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정책 개발을 요구했다. ➍장슬기 MBC기자는 여론조사 보도의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며 변화의 필요성을 촉구했으며 ➎이성택 한국일보 기자는 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언론의 실태를 진단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민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엉터리 정치 여론조사가 민심을 왜곡하고 정치를 공격하는 매우 위험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며 그 증거로 ‘명태균 게이트’를 예로 들었다. “공정한 여론조사는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 선거와 정책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나 왜곡된 여론조사는 민주주의를 흔들고 주권자 시민을 혼란에 빠뜨린다”며 “부정확한 ARS 조사방식 규제, 국가조사과학원 설립 등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개선책 마련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동아, 김문수, 문정복, 박균택, 박수현, 신장식, 안도걸, 양문석, 양부남, 위성곤, 윤종오, 이기헌, 이해민, 임광현, 장경태, 전진숙, 정준호, 정진욱, 조인철, 주철현, 한창민 의원 등 21명 국회의원이 공동주최자로 참여하고 유튜브 오마이TV 생중계로 방영됐다. 2025-03-10
김현정 의원, 카드사노동자들과 금융당국 사이 가교 마련
김현정 의원, 카드사노동자들과 금융당국 사이 가교 마련 [PEDIEN] 김현정 의원이 지난 3월 5일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와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주관하며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던 양측을 이어 주는 가교를 마련했다. 그동안 카드사 노동조합과 금융당국은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제도 등의 현안 문제로 갈등을 빚어 왔으며 노조에서는 금융위원회 앞에서 피켓시위를 두 달 넘게 이어왔다. 이번 간담회는 김현정 의원이 이러한 교착 상태를 해소하고자 적극 나서 성사됐다. 이 날 간담회에서 카드사 노동조합은 업계 현안들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고 금융위 사무처장 역시 긍정적으로 화답하며 앞으로도 합리적 해법을 위해 소통에 힘을 모으기로 뜻을 모았다. 간담회에 참석한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정종우 의장은 “적격비용 재산정제도 폐지 요구 외에도 카드산업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생존권 보호를 위한 정책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뜻 깊은 자리였다”며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금융당국과의 공감대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간담회를 주선한 김현정 의원은 “금융 현장의 최전선에 있는 노동자와 금융정책을 책임지는 당국 간 소통은 금융노동자뿐 아니라 금융소비자 전체에 이익이 되는 것”며 “의원실이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간담회 종료 이후 71일째 금융위원회 앞에서 진행해 온 피켓시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간담회는 카드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카드산업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되며 향후 추가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2025-03-10
김은혜 의원, 분당과학고 지역 학생 40% 우선 선발 건의
김은혜 의원, 분당과학고 지역 학생 40% 우선 선발 건의 [PEDIEN]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9일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과 신상진 성남시장을 만나 경기형 과학고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과학고가 예정된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서 3자 간담회를 가진 김 의원은 그간 과학고 선정 과정에서 함께 협력해 온 교육청과 성남시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성남 지역 학생 우선 선발권 40%를 임태희 교육감에게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김은혜 의원은 “분당 학생들의 과학고에 대한 열의에 비해 교육 기회가 부족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성남 지역 출신 학생들에 대한 의무 할당 40%를 경기도 교육청 차원에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조치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분당과학고를 통해 성남 지역이 과학교육에 기여하는 역할이 분명해진 만큼 지역할당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지역 학생 우선 선발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은혜 의원은 이어 분당과학고 지정 이후 분당의 모든 학생들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재정·교육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성남시의 분당과학고 기숙사 등 시설 및 인프라 지원 이후 교육과정에 필요한 운영비에 대한 기업의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이와 함께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기업 연계형 과학 특화 수업을 시행해 연구 실습의 기회 및 선택권을 일반고까지 넓히는 교육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분당의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과학고와 시설 기자재를 공유하며 기업 연계 과학교육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기업 연계 공유학교 검토, 개인별 맞춤 학습 지원 방안을 논의했고 빠른 시일 내 경기도교육청, 성남시, 지역 학부모와 함께 간담회를 갖고 후속 논의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한, 김은혜 의원은 분당과학고 지정과 함께 ‘ 과학중점고 추가 지정’을 건의하며 ‘ 과학 특화도시 분당’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김은혜 의원은 “글로벌 기업들의 적극적인 재정·교육 지원은 물론 과학중점고 추가 지정 등 전폭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첨단 글로벌 기업이 성남 분당의 아이들을 성장시켜주는 ‘ 과학 특화도시 분당’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은혜 국회의원은 22대 총선 당시 분당에 특목·자사고를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 당선 직후인 24년 5월 성남시장, 성남시교육지원청 교육장과 분당과학고 추진을 위한 면담을 진행했으며 24년 7월에는 ‘분당과학고 유치를 위한 3자 토론회’를 ‘분당’에서 개최하며 분당과학고 유치에 대한 불씨를 지폈다. 이어 지난해 8월에는 국회에서 분당과학고 설립을 본격화하는 토론회를 개최해 분당과학고 설립방안과 향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했고 이틀 뒤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과 면담을 진행하는 등 분당·국회·경기도교육청을 오가며 노력했다. 올해 1월에는 다시 한번 국회에서 ‘ 과학고의 미래, 대한민국 로드맵’ 토론회를 열어 분당과학고만의 특화 교육과정 논의를 이어갔고 분당에 위치한 네이버, HD현대, 두산에너빌리티 등 지역 기업들의 분당과학고 맞춤 지원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의 최종 지정 동의를 이끌어내는데 만전을 기했다. 김은혜 의원은 “분당과학고 확정을 시작으로 분당의 모든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원하는 기업 연계형 과학 수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며 “분당의 아이들이 세계를 호령하는 리더가 되는 그날까지 함께 꿈꾸고 한 걸음씩 내딛겠다”고 말했다. 2025-03-10
김태년 의원, 전략산업 국내투자생산 촉진세제법 발의
김태년 의원, 전략산업 국내투자생산 촉진세제법 발의 [PEDIEN] 김태년 의원은 7일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내수용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에게 최대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환급세액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해 일정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 무역질서의 개편과 미국 자국우선주의 정책이 심화됨에 따라,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김태년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제품을 투자·생산하는 사업자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청정수소 관련 제품, 미래형 이동·운송 수단, 바이오의약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를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는 생산비용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최대 1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없어 기존 공제를 온전히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들을 위해 미공제액을 환급세액으로 전환하고 해당 환급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 조항은 장기적으로 세액공제권 거래 시장을 활성화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현금 유동성 개선과 전략산업 분야에 선제적 투자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년 의원은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 환경과 대외 경쟁 심화 속에서 우리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내수시장 활성화와 전략산업 경쟁력 제고를 실현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재점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3-10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 인도주의 포럼 주최 , ‘ 한 · 글로벌펀드 고위급 라운드테이블 ’ 성황리 진행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 인도주의 포럼 주최 , ‘ 한 · 글로벌펀드 고위급 라운드테이블 ’ 성황리 진행 [PEDIEN] 6 일 ‘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 인도주의 포럼 ’ 주최 하에 ‘ 한 · 글로벌펀드 고위급 라운드테이블 ’ 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코로나 19 이후 국제보건 문제해결의 중요도가 높아진 만큼 포럼과 함께 외교부 , 글로벌펀드 , 국제보건애드보커시가 공동주최해 개최됐으며 , 복합적 위험 시대 속에서 한국의 국제보건 리더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의에 앞서 피터 샌즈 사무총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 한국은 글로벌 보건 분야에서 중요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으며 , 이번 논의를 통해 한국과 글로벌펀드 간 협력을 더욱 심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뜻깊다”고 말했다. 또한 , “ 한국의 ODA 확대와 바이오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국제보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 글로벌 팬데믹 대비 역량을 더욱 강화할 것 ”이라고 밝혔다. 패널 토의에서는 한희정 국제보건애드보커시 대표가 좌장을 맡고 , 1 부는 ‘ 복합적 위험시대의 국제보건 ’ 에 대해 자크 플리스 주한 룩셈부르크 대사 , 가레스 위어 주한 영국 부대사 , 미구엘 라 플란테 - 페레즈 주한 스위스 부대사는 각국의 국제보건 ODA 지원 현황과 글로벌 펀드와의 협력 경험을 발표했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한 재퀼린 케나니 주한 케냐 부대사 , 자호 - 허버트 이넥스 오마모케 주한 나이지리아 대리대사 , 은쿠비토 만지 바쿠라무사 주한 르완다 대사 , 토골라니 에드리스 마부라 주한 탄자니아 대사는 플로어에서 글로벌 펀드의 지원으로 자국 보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공유했다. 이어 2 부에서는 ‘ 글로벌 펀드와 한국과의 협력 ’ 에 관해 , SD 바이오센서 이효근 부회장은 글로벌펀드와의 협력을 통해 기업과 저개발국 주민들이 함께 혜택을 얻게 되는 협력 모델에 대해 이야기하며 , 앞으로 글로벌 펀드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국제적인 보건 협력을 통해 공평한 진단 접근성을 보장하고 , 의료 혜택에 소외된 국가의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국제보건 애드보커시 최순영 사무총장은 한국와 글로벌 펀드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국의 글로벌 펀드 기여를 늘려 한국의 국제보건 리더십을 발휘할 것을 언급했다. 외교부 권기환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과 박종한 개발협력국장은 개회사와 토론을 통해 한국정부와 다자기구의 협력 중요성을 재확인시켜줬다. 국내에서 더 튼튼한 공중보건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글로벌 보건 파트너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재정 대표의원은 “ 이제 대한민국이 국제보건 무대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 ” 라며 , “ 말라리아 , 결핵 등 다양한 질병으로부터 나와 이웃을 지키기 위해 ,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화시킬 것 ”이라고 강조했다. 2025-03-07
박수현 “배수개선에 이어‘수리시설개보수’ 사업 대거 반영”
박수현 “배수개선에 이어‘수리시설개보수’ 사업 대거 반영” [PEDIEN] 박수현 의원이 농촌 물관리 사업에서 연이어 국비확보에 성과를 내고 있다. 6일 박수현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공주, 부여, 청양 13개 지구가 2025년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61억원을 확보했다. 수혜면적은 1,787ha로 약 540만평에 달한다. ‘수리시설개보수’ 사업 선정지구는 공주 3곳, 부여 8곳, 청양 2곳이다. 각각 공주 금대, 대성, 어천지구 부여 가회, 군수3, 닭뫼, 사산, 연화, 칠산2, 마하동2, 지토2지구 청양 신대3, 아산 등이다. 폭우 및 가뭄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농촌의 특성상, 재해 대응 물관리 사업의 국비확보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이러한 이유로 박수현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농촌 재해 대응 사업의 국비확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 2024년 예결위 과정에서는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공주, 부여, 청양의 호우 피해를 예로 들며 배수개선 사업 예산의 확대를 강력히 요구했다. 지난해 7월에는 복구비 현실화를 위해 자연재해 지원 시 농업인 ‘생산비’를 고려하도록 의무화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서 농촌지역 수해문제 대응의 시급성을 제기했다.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의 이번 국비확보 성과는 이러한 노력의 결과이다. 지난 1월에는 2025년 사업 신규지정에서 지역의 요구가 있는 ‘배수개선’ 사업지구 9곳 모두에 대해 100%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5년 공주, 부여, 청야의 ‘배수개선’ 신규지구의 사업비 규모는 총 1,668억원으로 최근 5년중 가장 큰 성과를 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이들 지역의 ‘배수개선’ 신규지구 총 사업비 규모는 각각 895억, 539억, 577억, 895억원 수준이었다. 박수현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 농촌 물관리 사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곧 선정이 예정된 ‘농촌용수개발’ 사업의 국비반영을 위해서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3-06
포전매매 서면계약 제도 안착시켜 사기 피해로부터 농민 보호한다 소병훈 의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포전매매 서면계약 제도 안착시켜 사기 피해로부터 농민 보호한다 소병훈 의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PEDIEN] 소병훈 국회의원이 포전매매 시 서면계약을 의무화할 뿐만 아니라 서면계약으로 체결하는 농민들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포전매매는 저장성이 떨어지는 작물에 대해 생산자가 작물 수확 전 경작 상태에서 면적 또는 수량 단위로 매매 계약을 맺는 거래 방식이다. 그러나 출하기 가격이 폭락할 경우 일방적인 계약 파기 및 계약금 외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농가의 피해가 발생해 거래가 불안정하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현행법은 고시로 정한 저장성 없는 농산물을 포전매매할 경우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자체장은 포전매매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보급하고 있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 당사자로 해금 포전매매 계약의 내용을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서면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매수·매도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포전매매의 서면계약 의무화를 위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포전매매 서면계약 여부가 신고를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한데다가 신고 자체는 의무가 아니다 보니 사실상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서면계약 의무화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또한 표준계약서 보급 및 권고와 더불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계약 당사자에게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소병훈 의원이 발의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포전매매 시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계약 당사자에 대해 재정적·행정적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자체장으로 해금 포전매매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현행법상 서면 계약을 하지 않은 계약 당사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서면계약 내용을 신고하지 않은 계약 당사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소병훈 의원은“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농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포전매매 서면계약 의무화가 제도상의 미비로 인해 그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서“개정안이 생산자인 농업인의 이익 보호와 건전한 농산물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5-03-06
허영의원 ,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 성과보고회 개최
허영의원 ,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 성과보고회 개최 [PEDIEN]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장 허영의원 이 6 일 11 시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민생경제회복단의 77 일간 활동 성과를 발표했다. 허영 단장은 “ 경제가 어려울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소상공인 , 중소기업 , 청년 등 우리 주변의 사회적 약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고자 했다” 며 그간의 주요 입법 성과를 설명했다. 민생경제회복단은 출범 이후 9 번의 현장 및 전문가 간담회 , 6 번의 민생추경안 간담회를 개최하며 ,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정책과 입법에 담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두 차례에 걸쳐 24 개의 민생입법과제를 발표했고 이 중 4 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2 개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또한 , 회복단은 지난 2 월 13 일 민주당 정책위와 함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24 조 원과 경제성장을 위한 11 조 원 총 35 조 원 규모의 민생추경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는데 이 역시 민생경제회복단의 주요 성과로 꼽힌다. 특히 , 민생경제회복단은 15 차례에 걸친 간담회에서 제안된 정책들을 구체화해 114 명의 현장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담은 ‘ 민생경제회복 핵심 정책과제 ’ 를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 핵심 정책과제는 민생회복과 경제성장 두 가지 분야로 나뉘며 , 각각 5 대 대표 과제가 제안됐다. 민생회복을 위한 5 대 과제는 △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지역사랑 상품권 확대 △ 우리 아이 지키고 사각지대 없애는 촘촘한 보건의료체계 마련 △ 누구나 편하게 살 권리 , 공공임대 등 SOC 확대 △ 우리 농업을 지키는 가장 빠른 길 청년농 육성 △ 함께 가는 길 , 장애인과 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한 든든한 동행이다. 경제성장을 5 대 과제는 △ 대한민국 신성장시대 AI· 반도체 지원강화 △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노동환경 개선 △ 석유 · 철강 등 기초산업 경쟁력 강화 △ 미래 성장을 위한 R＆D 역량 강화 △ 대 · 중소기업 양극화 해소이다 허영 단장은 “10 대 대표 과제 안에 39 개의 세부과제가 있는데 , 이는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로 완성된 것이다” 며 “ 민생 현장의 간절함을 민주당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함은 물론 , 윤석열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 시 대선공약으로 어어 나갈 것 ”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허영의원은 “ 야당을 겁주기 위해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했다는 윤석열이 망가뜨린 민생경제와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해 발족한 민생경제회복단의 공식적인 활동은 끝났지만 , 회복단이 뿌린 민생회복의 씨앗이 튼튼하게 뿌리내리길 기대한다” 며 “ 민주당은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질 때까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뜨겁게 행동할 것이다”고 밝혔다. 2025-03-06
정일영 의원, “GTX-B 7월 실착공,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 4월 중 예타대상 선정 추진”
정일영 의원, “GTX-B 7월 실착공,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 4월 중 예타대상 선정 추진” [PEDIEN]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GTX-B 송도국제도시 구간이 올 7월 실착공될 것이며 지난해 예타 대상 사업으로 미 선정된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 사업은 올 4~5월 초 사이에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 선정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일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GTX-B 연수구 구간은 3월 착공계를 제출하고 각종 인허가 이후 올해 7월부터 실착공 될 예정이다. 착공계 제출은 실착공에 돌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도로점용허가, 굴착허가 등 착공에 필요한 인허가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청, 인천교통공사, 연구수청 등 관계기관과 사전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의 경우, 지난 2월 26일 국토부의 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해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 사업은 지난해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지 못했으나, 당시 미선정된 사유를 해소·보완해 예타 대상사업 선정을 재추진 중이다. 정일영 의원이 기획재정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에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의 예타 대상사업 선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일영 의원은 지난 제21대 국회부터 송도국제도시 교통망 확충을 위해 노력했다. 국토부·기재부 등 관련 기관과 꾸준히 협의하는 것은 물론, 토론회를 개최해 송도국제도시 교통망 확충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국정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GTX-B, 인천1호선 등 시급한 송도국제도시 교통망에 대해 지적하며 신속한 착공과 개통을 촉구했다. 또한 정 의원은 지난해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이 예타대상에서 미선정된 이후 기재부, 국토부, 인천시 등 실무책임자에게 빠른 시일 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예타를 재신청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국정감사에서 인천1호선 등 대중교통망 개선이 필요한 곳에 조속히 예타를 선정하고 제도를 개선하도록 지적하고 책임자들과 정기적으로 간담회 및 현장점검에 나서는 등 신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정일영 의원은 “GTX-B, 인천1호선 등 송도국제도시 교통망 사업의 추진 지연으로 주민분들이 크게 불편을 겪고 계신다”며 “가장 많이 궁금하실 GTX-B는 올해 7월 중에 실착공을 할 계획이고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의 경우 기재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올해 4~5월 중에 예타 대상사업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이제 GTX-B의 신속한 착공과 개통, 그리고 인천1호선 8공구 연장의 예타대상 선정을 남겨놨다”며 “주민분들과 함께 꾸준히 노력해 GTX-B의 신속한 착공,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의 예타 선정, M버스 등 교통망 확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3-06
서삼석 , ‘ 농어촌 경제 · 사회 서비스법 ’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PEDIEN] 어촌의 열악한 보건 · 의료 · 교육 등 정주 여건을 주민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 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 · 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5 일 대표 발의했다. ‘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 은 제 21 대 국회 당시 서삼석 국회의원의 제정안 발의를 통해 농촌 주민이 자발적으로 경제 · 사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 어촌의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어촌 읍면지역의 평균 시설 수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 바다 인근 광역단체 11 곳 중 1 개소 이상 의료시설을 보유한 곳은 제주뿐으로 나타났다. 미용 · 목욕 시설은 경북 · 부산을 제외한 9 개 광역단체의 경우 1 개소 미만에 불과했으며 , 은행 기관은 11 개 모두 0.1 개소 수준으로 드러났다. 사회 인프라 부족에 따른 어촌 소멸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2023 년 어촌의 지역 소멸률은 85% 로 3 년전인 2020 년 에 7.8% 가 증가했다. 특히 부산 · 인천 · 목포 · 여수 등 도시 어촌의 지역소멸 위험 비율은 2023 년 66.2% 로 2020 년 에 비해 15% 가량 대폭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전부 개정안은 ‘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 의 적용 범위를 어촌 지역까지 확대하고 사회적 어업 공동체를 구성함으로써 어촌에 필요한 경제 · 사회서비스를 주민이 자발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서삼석 의원은 “ 섬을 비롯한 어촌의 경우 정주 여건 부족에 따른 인구 공동화로 지역 소멸이 더욱 가속화되어 , 경제 · 사회 인프라가 부족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라며 , “ 농촌과 마찬가지로 어촌도 주민 스스로 협력해 지역 특색에 알맞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가의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서삼석 의원은 ‘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 전부개정안 외에도 3 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수의사법 ’ 개정안은 동물병원의 과대광고로 반려 동물 및 보호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 의료법 ’ 처럼 광고에 대해 광고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 어선법 개정안 ’ 은 선박에 비치 해야하는 선박검사증서 등을 전자증서로도 대체할 수 있게 개선해 어선 소유자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했다.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은 마리나 산업의 안전 · 발전을 위해 마리나 선박 대여업자 등에 대한 의무 및 이용자에 대한 준수사항을 규정했다. 2025-03-06
이수진 의원, ‘SNS 불법정보 방지법’ 대표 발의
이수진 의원, ‘SNS 불법정보 방지법’ 대표 발의 [PEDIEN] 이수진 의원이 5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SNS를 통한 불법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부가통신사업자 등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가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최근 SNS 등 부가통신서비스를 통한 불법마약, 성매매 알선·권유 등 불법정보 유통이 급증하며 실제 범죄로 이어지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부가통신사업자 등에게 ‘성폭력처벌법’ 등에 따른 성적 불법영상물 유통에 대해서만 삭제 등의 조치의무를 하게끔 규정하고 있어, 불법마약과 성매매 등 범죄목적의 불법정보들이 SNS 등에 방치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최근 SNS 등을 통해 급증하고 있는 불법마약, 성매매 등 불법정보 유통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와 함께 해당 사업자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며“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SNS상의 불법정보와 이를 통한 범죄로부터 국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 2025-03-06
1월 중앙재정 신속집행률, 예년보다 최대 2.1%p 낮아… ‘역대급 신속집행’ 말 잔치에 불과
1월 중앙재정 신속집행률, 예년보다 최대 2.1%p 낮아… ‘역대급 신속집행’ 말 잔치에 불과 [PEDIEN] 정부가 상반기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 신속집행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중앙재정의 1월 말 집행률이 최근 5년간 최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재정의 신속집행 연간계획 대비 1월 말 집행률이 7.7%에 불과했다. 이는 최근 5년 동안 1월 말 기준 중앙재정 신속집행 실적 중 최저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중앙재정 신속집행 사업 규모로 254조원을 확정하고 올해 상반기 내에 67%를 집행하겠다고 계획했다. 그러나 올해 1월 말 기준 중앙재정 신속집행 실적은 19.5조원으로 7.7%의 집행률에 그쳤다. 중앙재정 신속집행 대상사업의 1월 말 기준 집행률은 지난 2021년 9.8%를 기록한 데 이어 △2022년 8.5% △2023년 8.3% △2024년 8.9%로 매년 8% 이상을 기록해 왔다. 올해 집행률이 예년보다 최소 0.6%p에서 최대 2.1%p 저조한 것이다. 더구나 올해 중앙재정의 상반기 집행률 목표치는 67.0%로 지방재정 목표치 60.5%보다 6.5%p 높음에도 불구하고 1월 말 기준 집행률은 오히려 0.9%p 저조했다. 작년과 재작년 중앙재정 집행률이 지방재정 집행률보다 각 1.3%p, 0.5%p 높았던 데 비하면 올해 중앙재정 집행률이 더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월, 정부는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상반기 358조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신속집행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수가 조속히 활성화되도록 공공부문이 합심해 전례없는 규모와 속도로 재정의 신속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발언하며 내수부진 우려에 따른 재정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런데 정작 중앙정부가 예년보다 낮은 7%대 집행률을 보인 것으로 모자라, 지방자치단체보다 0.8%p 낮은 집행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간 재정당국이 야당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구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던 만큼, 재정 신속집행이라는 말 잔치로 때우려 했던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역대급 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밝힌 정부가 신속은커녕 늦장집행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하며 “올해 1월 생산과 소비, 투자 지표가 일제히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트리플 감소를 달성했음에도 여전히 재정당국은 경기 부양의 마중물이라는 재정의 역할을 부정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정치로부터의 중립을 외치는 한국은행 총재마저 추경 필요성을 주장하며 15조~20조원의 추경을 집행하면 경제성장률을 0.2%p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며 “정부는 약속한 재정 신속집행을 완수하는 한편 소비진작 4대 패키지를 반영한 추경안 편성에 전향적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2025-03-05
이만희 의원, 조합공동사업법인 자금 조달 확대 위한 ‘농협법’ 대표발의
이만희 의원, 조합공동사업법인 자금 조달 확대 위한 ‘농협법’ 대표발의 [PEDIEN]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이 농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자금을 보다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 회계감사를 도입해 부실 운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상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기관이나 농협은행 등 일부 제한된 기관에서만 조달 가능하다. 그러나, 농협은행에서 자금을 빌릴 때는 출자조합의 보증서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어 사실상 조합이 채무를 부담하는 구조지만, 정작 출자조합으로부터 직접 차입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 자금 조달 과정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농협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운영 중인 121개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차입금 중 98.6%가 중앙회 지원금이며 그 외 차입금은 290억원에 불과해 자금 조달의 다양성이 부족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22년 기준 평균 사업량은 406억원으로 2004년 208억원 대비 약 두 배 증가했고 1,000억원 이상 규모의 법인도 같은 기간 0개소에서 10개소로 증가했지만,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외부 감사를 받지 않아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 하에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자금 차입처 확대를 통해 조합도 자금을 빌려줄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조합공동사업법인이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해 외부 전문가가 회계를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 내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재무 부실을 예방하기 위한 외부 회계감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만희 의원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자금 조달 방식의 경직성과 회계 투명성 부족으로 인해 운영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외부 감사를 통해 부실을 방지해 건전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이 본회의까지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농협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입법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2025-03-05

이전페이지 1 2 3 456 7 8 9 10 다음페이지

PEDIEN

정치

백승아 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 , ‘ 모두가 안전한 학교만들기 , 현장체험학습 제도개선 간담회 ’ 개최

김은혜 의원, HD현대와 함께 축구장, 테니스장 조성

민형배, ‘정치 여론조사와 보도의 공정성’ 토론회 개최

김현정 의원, 카드사노동자들과 금융당국 사이 가교 마련

김은혜 의원, 분당과학고 지역 학생 40% 우선 선발 건의

김태년 의원, 전략산업 국내투자생산 촉진세제법 발의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 인도주의 포럼 주최 , ‘ 한 · 글로벌펀드 고위급 라운드테이블 ’ 성황리 진행

박수현 “배수개선에 이어‘수리시설개보수’ 사업 대거 반영”

포전매매 서면계약 제도 안착시켜 사기 피해로부터 농민 보호한다 소병훈 의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영의원 ,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 성과보고회 개최

정일영 의원, “GTX-B 7월 실착공,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 4월 중 예타대상 선정 추진”

서삼석 , ‘ 농어촌 경제 · 사회 서비스법 ’ 대표발의

이수진 의원, ‘SNS 불법정보 방지법’ 대표 발의

1월 중앙재정 신속집행률, 예년보다 최대 2.1%p 낮아… ‘역대급 신속집행’ 말 잔치에 불과

이만희 의원, 조합공동사업법인 자금 조달 확대 위한 ‘농협법’ 대표발의

지자체 의회

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