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정일영 의원, GTX-B 8월 말 실착공 예정. 인천시·연수구에 행정절차 신속 이행 촉구

안호영 위원장, 완주·전주 행정통합 갈등, 해결 방안으로 전북 100만 메가시티 제시
[PEDIEN]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위원장은은 4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완주 행정통합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안 위원장은 “정치는 갈등을 풀어야 하지만, 지금은 되레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도민 갈등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해법으로 ‘전북형 100만 메가시티’ 구상을 공식 제시했다. 안 위원장은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주민의 삶과 자치권, 지역 정체성까지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여론조사는 비공개, 절차는 생략, 찬성만 앞세운 일방적 추진은 민심을 헤집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론화 없이 주민 의견도 묻지 않은 통합은 결국 도민 분열과 상처만 남길 뿐이라며 지금은 방향 없는 통합 논쟁을 멈추고 전북의 미래를 위한 전략으로 ‘전주·완주·익산을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묶는 전북형 100만 메가시티’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구상은 자치권을 보장하면서도 산업, 교통, 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통해 전북 전체의 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는 전략”이라며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경제 중심축을 만들 수 있고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균형발전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말했듯 ‘선 협력, 후 통합’의 방향이 중요하다”며 “충분한 협력과 연대를 기반으로 생활권과 경제권이 먼저 통합된다면, 이후 행정통합으로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끝으로 정치는 방향을 제시하되 결정은 도민이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우리는 다양한 선택지를 도민 앞에 놓고 전북의 미래를 도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2025-08-04
경찰 사건 처리, 빨라지고 정확해졌다. 이상식 의원‘변화된 검경 수사구조 안착’
경찰 사건 처리, 빨라지고 정확해졌다. 이상식 의원‘변화된 검경 수사구조 안착’ [PEDIEN]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상식 의원은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일시적 혼선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사건 처리 속도와 정확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상식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한 사건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평균 기간은 수사권 조정 이전인 2020년 55.6일에서 2022년 67.7일로 일시적으로 증가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다양한 제도개선과 집중관리로 2025년 6월에는 55.2일로 수사권 조정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 특히 6개월이 지나도록 끝나지 않은 장기 미종결 사건 비율 역시 2022년 11.4%에서 2025년 6월 6.6%로 줄어, 사건이 지연되는 비율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처리의 정확성을 보여주는 여러 지표도 개선됬다. 경찰의 사건 처리에 대해 검사가 추가로 수사를 요청하는 비율이 전체 사건 대비 2022년 10.1%에서 2025년 6월 8.5% 로 줄었고 사건이 송치되지 않아 이의를 제기하는 비율도 10.7%에서 9.2%로 낮아졌다. 또한, 검사의 추가 수사 요청을 받고도 아직 종결되지 않은 사건 수 역시 대폭 감소했다. 2022년 44,591건이었던 미처리 사건은 2025년 6월 21,982건으로 50.7%p 줄었고 이 중 6개월이 넘게 종결되지 않은 장기 미처리 사건 수도 같은 기간 13,681건에서 1,499건 으로 무려 89.0%p 감소했다. 이는 검사의 추가 수사 요청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통합수사팀 및 시·도청 전문수사체제 운영, △비슷한 범죄 사건의 묶음 수사, △팀장 평가와 체계적인 사건관리, △중요 사건의 전문적인 검토 강화, △반복되는 실수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 등을 개선 요인으로 꼽았다. 이에 이상식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초기 혼선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검경 수사구조가 안착되고 있다”며 “수사 현장의 데이터와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필요한 제도 보완도 병행해, 수사체계가 지속적으로 개선·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8-01
김은혜 의원,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김은혜 의원,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PEDIEN]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이 지난 7월 29일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제22대 국회 1차년도 기간 대표법안 발의, 국정감사 등 12개 종합 지표를 기반으로 22대 국회의원 전원을 평가했고 그 결과 김은혜 의원이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실제 김은혜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후 1년 동안 △오리역 복합개발 본격화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전국 최다 지정 △분당 과학고 유치 확정 등 숙원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풀어냈고 △재건축 부담금 폐지 법안 △종합부동산세 폐지 법안 등을 대표 발의해 국민 주거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는 △전세사기 주택을 이용한 조직적 HUG 제도 악용 정황 △LH 아파트 철근 문제 △중국산 전기버스 배터리 문제 △코레일 신규 열차 납품 지연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면서 민생·정책 국정감사의 모범적 사례로 평가받기도 했다. 2025년 김은혜 의원은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에 임명돼 정책 전문성을 인정받았고 최근에는 ‘국내 최초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제정법’,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등을 대표 발의하며 다방면의 민생 입법을 펼치고 있다.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한 김은혜 의원은 “의정활동의 말 한마디, 발 한자국마다 국민이 지켜보고 계신다고 생각한다”며 “무거운 민생의 짐을 덜어내고 더 나은 분당,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계속 뛰겠다”고 말했다. 2025-08-01
김현정 의원,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현정 의원,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대표발의 [PEDIEN]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월1일 금융회사 경영진의 책임성을 높이고 금융회사 소수주주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금융회사 주식 보유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주주대표소송 제기 등 소수주주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12월 상법 개정을 통해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됐으나, 금융회사 특성을 반영한 다중대표소송 제도는 그동안 마련되지 않아 주주 이익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금융회사도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임원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금융회사의 소수주주들이 자회사 경영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려면 일정한 주식 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 요건이 너무 엄격해 소수주주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상법이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임원의 책임을 묻는 다중대표소송제도를 금융회사에 맞게 주식 보유 요건을 완화해 적용토록 했다. 이번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일부개정안은 금융회사 소수주주가 경영진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강화함으로써 금융회사의 투명한 경영과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금융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김현정 의원은 “금융회사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은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문화 조성과 소수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며 “법안 통과를 통해 금융시장 신뢰 제고와 기업 경영 책임성 확보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2025-08-01
강원도 및 시군 균형발전 전략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반영 추진
강원도 및 시군 균형발전 전략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반영 추진 [PEDIEN]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수립과 지역 균형발전 전략을 연계하기 위한 ‘ 강원도 시군 단체장과 균형성장특별위원회 , 국정과제 TF 간담회 ’ 가 7 월 30 일 오후 서울정부청사 별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강원도 지역 전략 현안들을 국정의제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위원인 허영 국회의원과 김도균 외교안보본부 자문위원이 공동 주관했다. 간담회에는 박수현 국정기획위원회 균형성장특별위원장 , 안도걸 국정과제 TF 팀장 , 춘천시 육동한 시장 , 인제군 최상기 군수 , 고성군 함명준 군수 , 정선군 김영한 기획관 등이 참석해 각 시군의 핵심 국정과제 건의와 정책 제안이 이어졌다. 이번 간담회를 주관한 허영 의원은 시군의 개별 현안 외에도 , 강원도를 ‘ 접경지역 ’, ‘ 폐광지역 ’, ‘ 동해안 ’ 의 3 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 이를 다시 ‘ 산업 ’, ‘ 관광 ’, ‘ 교통 ’ 등 주요 분야별로 나누어 지역 맞춤형 핵심 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건의했다. 허영 의원은 “ 국정 기획 단계에서부터 지역의 전략적 현안을 논의하고 , 정부의 중장기 투자계획에 반영시키는 것이 바로 균형발전의 시작 ” 이라며 , “ 지역의 성장동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과제들이 국정과제로 채택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수현 균형성장특위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 수도권의 자원과 기회를 지방으로 배분하던 균형발전 정책에서 더 나아가 우리 지방이 스스로 성장의 동력을 만들어내야 한다” 며 “ 오늘 강원의 건의사항이 곧 국정위의 균형성장 과제 방향과도 일맥상통할 것 ”이라고 말했다. 안도걸 국정과제 TF 팀장은 “5 극 3 특 로드맵은 국정과제 기획 단계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 중 ” 이라며 “ 춘천 - 원주 - 강릉 삼각축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견줄 만한 기업 생태계와 정주여건을 만드는 플랜을 만들어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수현 위원장은 국정기획위 기획분과 이상경 기획위원과 김상우 , 갈상돈 , 최지민 전문위원 등 실무진도 임석하게 함으로써 강원도에 대한 많은 애정과 관심을 드러냈다. 한편 , 오늘 진행된 간담회에 참석한 박수현 위원장이 이끄는 균형성장특위는 지역 전략산업과 지방소멸 대응 등 이재명 정부 균형발전의 핵심 설계기구이며 , 안도걸 팀장이 맡은 국정과제 TF 는 향후 5 년간 국정과제와 재정투자계획을 총괄하는 곳으로 ,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조직이다. 2025-07-31
김승원 의원 대표발의,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법’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김승원 의원 대표발의,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법’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PEDIEN]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전날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여야합의로 이 법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혁신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자본시장에 도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해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이 핵심이다.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도입 근거 마련 △환매금지형 형태로 존속기간 최소 5년 이상, 모집가액 500억원 이상 △금전대여 허용 예외 조항 신설 △ 자산운용 제한 규정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등이다. 김승원 의원은 “벤처·혁신기업은 미래 산업을 선도할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고금리와 불확실한 경제 여건으로 자금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 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을 가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7-31
서삼석 의원 “2025년 농업발전혁신인상 수상 ”
서삼석 의원 “2025년 농업발전혁신인상 수상 ” [PEDIEN]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은 31일 농업인과 농업, 농촌을 위한 뛰어난 입법 성과를 인정받아 농협중앙회가 선정한 ‘2025년 농업발전혁신인상’을 수상했다. 농업발전혁신인상은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한 공직자의 공로를 기리고 국민께 알리기 위해 2003년 제정됐다. 농업 분야 최고 권위의 상으로 평가받으며 농협중앙회장이 시상한다. 서삼석 의원은 2018년부터 농업을 담당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줄곧 활동하며 농업인 권익 보호와 농촌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입법으로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서의원은 농촌과 국토 외곽 섬 등 인구소멸 위기 지역에 국가 주도로 재정 지원 강화와 생활여건 인프라 개선을 명시한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과 ‘국토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을 대표 발의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이끌었다. 또 농협 등 협동조합이 지자체와 함께 지역발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법’과 농촌 주민이 직접 지역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법’ 등 4건의 제정법을 통해 농촌 생활 여건 개선과 소멸 위기 극복의 획기적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매년 국정감사에서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농업인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 농업정책에 대한 농업인의 평가와 농정 현안조사를 통해 농민과 농촌의 민심을 정부에 과감없이 전달해왔다. 서삼석 의원은 “농업과 농촌의 발전과 위기 극복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을 높게 평가해주신 것 같아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농촌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농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서의원은 국회가 수여하는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2년 연속 수상하고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7년 연속 선정됐다. 또 이번 농업발전혁신인상은 전체 국회의원 중 첫 수상자로 선정되는 등 뛰어난 의정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2025-07-31
이재정 의원 , ‘ 감염취약계층 보호강화법 ’ 대표발의
이재정 의원 , ‘ 감염취약계층 보호강화법 ’ 대표발의 [PEDIEN]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어린이 · 노인 · 장애인 · 저소득자 등 감염취약계층을 보다 폭넓게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31 일 ,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 은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행정기관이 감염취약계층에게 사회복지시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마스크와 손소독제 같은 위생물품을 지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일명 ‘ 감염취약계층 보호강화법 ’ 이다. 현행법은 감염병 위기 시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노인에게 마스크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감염취약계층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로 인해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마스크 , 손소독제 등 위생물품 수급이 취약계층 개인의 부담으로 떠넘겨지거나 지역별 · 시설별 편차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문제가 반복되어왔다. 이에 이 의원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 사회복지시설 이용 여부 ’ 와 관계없이 어린이 , 노인 , 장애인 , 저소득자 등 감염취약계층에 대해 마스크 · 손소독제 등 위생물품을 지급하도록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에게 ‘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는 임의규정을 ‘ 취해야 한다 ’ 는 의무규정으로 강화해 국가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했다. 이 의원은 “ 감염병 앞에서 누구나 약자가 될 수 있지만 , 일상 속에서 사회적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된 분들에게는 그 위기가 더욱 가혹하게 다가온다” 며 , “ 국가는 그 취약함을 먼저 헤아리고 , 선제적으로 보호의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7-31
박수현 의원, ‘지역신문 발전정책 대전환’촉구. 최휘영 문체장관 후보자 ‘화답’
박수현 의원, ‘지역신문 발전정책 대전환’촉구. 최휘영 문체장관 후보자 ‘화답’ [PEDIEN] 박수현 국회의원은 지난 7월 29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지역신문 발전기금 확충,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기준 합리화와 대상확대, 정부광고의 균형잡힌 배분 등 새 정부의 지역신문 발전정책 대전환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박 의원은 △지역신문 발전기금 전입 감소에 따른 사업규모 축소 △우선지원 대상사 선정에서 경영안정성 배점이 높고 지역관련 기사 배점이 적은 문제 △정부광고 지역매체 대상 집행 비중 과소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서 정책대안으로 △기금 및 사업 규모 확대 △우선지원 대상사 선정 기준 합리화와 대상 확대 △정부광고의 지역매체 집행 확대 등을 주문하며 수도권 중심의 언론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신문이 지역문화의 구심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지역언론 정책의 재정립을 촉구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또한 “언론에서 기자생활을 했던 입장에서 지역신문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으며 지역언론이 각 지역의 더 좋은 성장을 이끌어나가는데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지역신문 발전기금, 정부광고의 균형적인 집행 등 지역신문 재정의 안정적인 지원을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답하면서 새정부의 지역신문 발전정책에 기대감이 모이고 있다. 박 의원은 “잘되는 언론사를 선정해 단순 지원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의 문화를 지키고 미래를 그려나갈 자생력을 키우는 근본적인 지역신문 발전정책 재정립이 필요하다”며 “수도권 중심주의 극복과 진정한 지방시대를 위한 마중물의 역할을 지역언론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7-30
김문수 의원 제안 만5세 무상교육·보육…이재명 정부서 결실
김문수 의원 제안 만5세 무상교육·보육…이재명 정부서 결실 [PEDIEN]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이 국회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증액을 이끌어낸 ‘만 5세 무상교육·보육 예산’ 이 이재명 정부의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되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결정으로 국고 목적예비비 1,289억원이 투입되어 2025년 2학기부터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에 따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국회 예산총칙에 따라 목적예비비를 투입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저출생 대응과 가계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다. 이번 예산으로 △사립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 및 기존 정부·시도교육청 지원금을 감안한 학부모부담금 경감, △공립유치원은 방과후과정비 추가 지원, △어린이집은 기타 필요경비 평균금액 지원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전임 윤석열 정부 역시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발표했으나 끝내 실행하지 못한 반면, 이재명 정부는 ‘국가책임형 영유아교육’ 및 ‘영유아 교육·보육비 단계적 확대’ 실현을 위한 공약 이행 차원에서 실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까지 이끌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김 의원은 “올해 2학기 만 5세 유아를 시작으로 유아 무상교육·보육이 본격화됐다”며 “생애 출발선의 평등과 저출생 대응이라는 국가적 책무를 실현한 민생예산”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정부는 선언만 하고 이행하지 않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실제 예산을 편성해 약속을 지켰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2024년 하반기 교육위 예산심의와 예결위 활동, 2025년 1·2회 추경 과정에서도 만 5세 무상교육·보육예산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며 증액을 이끌어왔다. 특히 이번 목적예비비 편성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 공약으로도 반영했다. 이번 예산은 김 의원은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예결위 소속 의원들의 집요한 노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2025-07-3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1 년 5 대 거래소 책임준비금 2600 억원 적립
[PEDIEN]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1 년 만에 5 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적립한 책임준비금이 2600 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30 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 업비트 · 빗썸 · 코인원 · 코빗 · 고팍스 등 주요 5 개 거래소가 올해 6 월 말 기준 적립한 책임준비금은 총 2633 억 381 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 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 사고 발생에 대비해 가상자산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 혹은 준비금 적립을 의무화하고 있다. 적립 기준은 핫월렛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 가치의 5% 이상이다. 거래소별로 보면 빗썸은 1501 억원의 준비금을 쌓고 예치 자산의 90.6% 를 콜드월렛에 보관했다. 업비트는 준비금 642 억원을 적립했으며 , 콜드월렛 보관 비율이 98.3% 에 달했다. 코인원과 코빗은 각각 300 억원 , 160 억원의 준비금을 마련했으며 , 콜드월렛 보관 비율은 각각 83.1%, 82.3% 로 법정 기준 을 충족했다. 고팍스는 배상책임보험 가입으로 준비금 적립을 대신했고 , 콜드월렛 비율은 101.2% 였다. 또한 거래소가 고객 예치금에 대해 이자 성격으로 지급하는 ‘ 예치금 이용료 ’ 는 법 시행 이후 1 년간 누적 1200 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한때 과열 경쟁 양상을 보였던 이용료율은 현재 금융감독당국이 마련한 산정 모범규준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다만 대형 거래소 쏠림 현상은 여전하다. 5 대 거래소 이용자 수 에서 업비트의 비중은 지난해 7 월 말 65.5% 에서 올해 6 월 말 56.1% 로 줄었지만 , 빗썸은 같은 기간 24.3% 에서 33.7% 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양대 거래소 중심의 시장 독식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허영 의원은 “ 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안전망이 한층 강화됐지만 , 거래소 쏠림 현상 등 리스크도 여전하다” 며 “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2025-07-30
안태준 국회의원, “광주시 초월읍, 물류센터로 몸살… 중부IC 설치 적극 검토해야”
안태준 국회의원, “광주시 초월읍, 물류센터로 몸살… 중부IC 설치 적극 검토해야” [PEDIEN] 경기 광주시 초월읍에 위치한 대형 물류센터로 인해 교통 혼잡과 주민 불편이 극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의원은 29일 열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초월읍 지월리 일대가 대형물류시설로 교통·환경 문제를 겪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초월읍 지월리에는 국내 최대 물류기업 중 하나인 C사의 택배·이커머스 융복합센터가 위치하고 있다. ‘메가 허브’로 불리는 이 시설에는 43km 길이의 컨베이어벨트와 웨어러블 스캐너 등 아시아 최대급 첨단 설비가 도입돼 운영되고 있다. 안 의원은 “대형 화물차량의 심야·출근 시간대 집중 운행으로 지방도 325호선 일대에서 상습적인 정체와 소음 민원 및 도로 훼손이 발생하고 있다”며 “수면 장애 등 생활 피해로 주민 고통도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광주 IC 진입 반경이 협소해 대형 화물차량들이 시도 4호선으로 우회 진입하면서 교차로 일대에 병목현상이 잦다는 설명이다. 안 의원은 이어 “이 지역은 일반적인 물류센터 입지 기준과는 정반대되는 조건을 갖고 있다”며 “도로 접근성, 교통 인프라, 인력 확보, 거래처 연계성 측면에서 모두 열악하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문제의 해결책으로 안 의원은 ‘중부IC’ 설치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그는 “2016년부터 가칭 ‘중부IC’ 설치 논의가 시작됐고 관련 법령 개정과 타당성 검토가 있었으나 실제 제도 적용 사례가 없어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며 “지난 국정감사에서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을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연구용역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이날 청문회에서 안 의원은 후보자에게 직접 연구 내용과 경과를 보고하고 동시에 실효성 있는 대안도 함께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 의원은 “중부IC 설치의 현실성과 함께,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 제도가 실제 작동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책임 있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7-29
박수현 의원, ‘AI 시대, 창작산업계 권리자 보호와 산업 발전의 조화 방안’정책 세미나 개최
박수현 의원, ‘AI 시대, 창작산업계 권리자 보호와 산업 발전의 조화 방안’정책 세미나 개최 [PEDIEN] 박수현 국회의원은 29일 ‘AI 시대, 창작산업계 권리자 보호와 산업 발전의 조화 방안’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박수현 의원이 이번 세미나를 주최하게 된 배경은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창작자 권리 보호와 문화 생태계 공정성 확보를 위함이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AI 학습데이터 공개 노력 및 권리자 확인 절차를 마련, 민관협의체 구성 근거를 신설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수현 의원이 주최하고 범창작자정책협의체와 한국방송협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저작권자·유관협회 관계자·법조계 및 학계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주요 주제는 △AI 기본법 내 창작자 보상 및 권리 보호 조항의 체계적 명문화 △TDM 면책 규정의 제한적 도입 △학습 데이터 정보 공개 의무화 △저작권 침해 입증 책임 주체 전환 등이다. 발제자로 나선 연세대학교 남형두 교수는 AI 시대 인간 창작 보호의 필요성을 귀납론 중심으로 설명했고 AI 시대 인간 창작 보호의 수단으로 법의 세계와 윤리 영역에 대해 발표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세종대학교 최승재 교수는 국내외 AI 관련 저작권 사례를 들며 TDM 면책 규정과 저작물 사용 정보 공개에 대해 발표했다. 현행 저작권 제도가 직면한 도전들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토론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황선철 사무총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MBC 최진훈 법무팀장, 악보 생성형 AI 주스 김준호 대표이사, 김동훈 만화가, 이윤정 영화감독, 김성수 음악감독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MBC 최진훈 법무팀장은 “AI의 미래에 ‘문화’는 존재하는가”라는 화두로 균형 잡힌 AI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악보 생성형 AI 주스 김준호 대표는 “산업계는 이제 성능이 아니라, 책임을 설계해야 할 때”며 한국형 법제 구축을 제안했다. 김동훈 만화가는 창작자 권리 보호가 생존의 문제임을 강조하며 기술 발전이라는 명목 하에 창작자의 삶이 희생되지 않도록 사회적 관심을 요청했다. 박수현 의원은 “AI 기술의 발전은 인류 문명을 바꾸고 있지만, 창작자의 권리와 생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AI 기본법 및 저작권법에 창작자 보상 체계와 권리 보호 규정을 포함시키고 학습데이터 사용 투명성 확보 및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늘의 정책 세미나가 AI 산업의 성장과 창작자의 권리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입법적 대안을 마련해 창작자가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7-29
이상식 의원 ,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 대한민국 헌정대상 ’ 수상
[PEDIEN]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 22 대 국회 1 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법률소비자연맹이 제 22 대 국회의원들의 △ 법안 발의 및 통과율 △ 국정감사 활동 △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과 법안표결 참여도 등을 종합 평가해 헌정발전에 기여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 특히 초선 의원으로서 거둔 의미 있는 성과라는 평가다. 이상식 의원은 제 22 대 국회에 입성한 1 차년도 동안 , 총 20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쳤고 , 그 중 9 건이 국회를 통과해 절반에 가까운 법안이 실질적인 정책 성과로 이어졌다. 특히 , 지역구인 용인시 처인구의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입법에 집중했다. 두 건의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을 통해 용인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인센티브 기반을 마련했고 , 토지수용보상에 대한 양도세 감면율을 상향해 지역주민의 부담을 덜어냈다. 또한 △‘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 제정을 통해 용인국가산단 기반 인프라 구축에 결정적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상식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 입법은 국민과 지역사회의 삶을 바꾸는 힘이 있다는 초심을 잊지 않고 의정활동에 임해왔다” 며 , “처인구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며 이뤄낸 공동의 성과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 앞으로도 용인 처인구 발전은 물론 , 국가산업의 균형성장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 대한민국 헌정대상은 국회의원의 국회의정활동을 평가활동 별로 정량적으로 분석해 수여하는 상으로 , 법률소비자연맹이 매년 발표한다.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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