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용인 흥덕지구, 건보공단 입주 확정…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감 고조

세종시 어진동 데이터센터 유치 놓고 주민 반발… 갈등 심화
(사진제공=국회) [PEDIEN] 세종시 어진동 데이터센터 유치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주민들은 주거 환경 악화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3일 오전, 어진동 데이터센터 설치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세종시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데이터센터 유치 철회를 요구했다.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50여 명의 주민들은 '주거밀집지역 데이터센터 반대', '교육환경 파괴하는 시장은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격렬하게 항의했다. 비대위는 데이터센터가 들어설 예정인 지역이 주거 밀집 지역이며,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인접해 있어 전자파, 소음, 열섬 현상 등으로 주민 건강과 교육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한다.세종시와 오케스트로클라우드(주)는 지난 3월, 어진동 '세종파이넨스Ⅱ' 건물에 40Mw급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40Mw급은 대규모 데이터센터로, 세종시 전체 인구가 사용하는 전력량에 맞먹는 전력을 소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비대위는 지난 6월 주민설명회 이후 반대 서명 운동, 시장 면담, 기자회견, 현수막 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데이터센터 유치에 반대해 왔다. 장윤경 비대위원장은 “데이터센터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건강과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않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데이터센터 유치를 둘러싼 갈등은 다른 지역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 용인시에서는 데이터센터 신축 불허 소송에서 시가 승소하는 등 주민 주거 환경을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어진동 데이터센터 유치 문제 해결에 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세종시가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2025-11-03
10.15 부동산 대책, 통계 왜곡 논란 속으로
(사진제공=국회) [PEDIEN]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가운데, 김은혜 의원이 정부가 규제 지역을 지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특정 월의 통계를 배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김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정부가 10.15 대책의 규제지역 지정 근거로 삼은 통계가 올해 6월부터 8월까지의 자료라고 밝혔다.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은 최근 3개월간의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야 한다.김 의원은 만약 9월 통계가 포함되었다면, 서울 도봉구, 은평구 등 5개 지역과 경기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팔달구 등 5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9월 통계가 당시 확정되지 않아 6월에서 8월까지의 통계를 사용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은 정부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시점에 있던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면, 이는 10.15 대책의 효과를 부풀리기 위한 통계 조작으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법적 정당성과 국민 신뢰를 잃은 10.15 대책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5-11-03
부승찬 의원, 용인시병 당원들과 봉하마을서 '사람사는 세상' 다짐
(국회 제공) [PEDIEN] 부승찬 의원이 이끄는 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 지역위원회가 김해 봉하마을에서 워크숍을 열고 노무현 정신 계승 의지를 다졌다.이번 워크숍에는 부승찬 의원을 비롯해 용인시병 당원 70여 명이 참석하여 노 전 대통령의 삶과 철학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참석자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머물렀던 '대통령의 집'을 방문했다. 이후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여 담소를 나누며 노 전 대통령의 뜻을 기렸다.부승찬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당원들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이 꿈꿨던 더불어 잘사는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또한, 참석자들은 2022년 개관한 노무현 기념관을 방문하여 노 대통령의 유품과 관련 사료를 살펴보며 그의 삶과 업적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워크숍은 용인시병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계층의 당원들이 참여하여 의미를 더했다. 당원들은 워크숍 내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기억과 노무현 정신의 의미를 공유하며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한 참석자는 “대학생 시절 봉하마을을 방문하지 못했던 아쉬움이 컸는데, 이번 기회에 권양숙 여사님을 직접 뵙고 마음을 전할 수 있어 감격스러웠다”고 소감을 밝혔다.부승찬 의원은 “이번 워크숍은 당원들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을 기리고 우정을 돈독히 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당원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며 용인시병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5-11-03
지역 농협, 농협의 홈플러스 인수에 70% '찬성'…엇갈린 시선
송옥주질의사진(국회 제공) [PEDIEN] 농협의 홈플러스 인수를 두고 지역 농협과 농협중앙회의 시각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지역 농협들은 대도시 판매망 확대의 기회로 보는 반면, 농협중앙회는 적자 부담을 우려하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전국 166개 지역 농축협 전문경영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8%가 농협의 홈플러스 인수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 농협의 대도시 판매장 설립에 대해서는 91%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지역 농협들은 홈플러스 인수를 통해 대도시 소비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도매시장법인 및 물류·택배사 인수에도 긍정적인 기대를 걸고 있다. 이는 농산물 유통 경로를 다변화하고, 소비자 접근성을 높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그러나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농협 유통사업의 적자 상황을 언급하며 홈플러스 인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농협유통과 하나로유통의 연간 적자가 800억 원에 달하고, 구조조정까지 단행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추가적인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이에 대해 송옥주 의원은 농협 유통사업의 비용 구조 개선을 촉구하며, 홈플러스 인수를 통해 연간 2조 원 규모의 국산 농산물 유통 공백을 메우고, 농협의 대도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농협의 홈플러스 인수가 유통사업 재편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한 홈플러스 매각 시 도시민의 신선 농산물 소비에 차질이 생기고, 농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농협의 홈플러스 인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협의 적자 문제 해결과 농업인 피해 최소화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한편, 설문조사 결과 지역 농축협들은 공영도매시장의 농협공판장이 도매시장법인을 인수·합병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88%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기존 물류·택배 회사를 인수하여 전국 농협 영업점을 활용한 택배·배달 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63%가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농협경제지주는 지역 농축협의 수도권 판매장 출점에 법적인 제한은 없으나, 판매장 설치 거리 기준 및 출점 지역 농협과의 분쟁 해결이 과제라고 밝혔다. 또한 조합공동법인이 하나로마트와 같은 판매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농협법 개정을 통해 사업 범위에 생활물자 공급을 추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1-03
개인정보위 조사 거부 기업, 이제는 '이행강제금'… 김승원 의원, 강력 제재 법안 발의
(사진제공=국회) [PEDIEN]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에 비협조적인 기업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전망이다.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시갑)은 기업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개인정보위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기업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개인정보 보호 실태 및 국외 이전 상황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할 경우 이행기한 경과 시 1일당 평균 매출액의 1천분의 3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1일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이 부과될 수 있다.또한, 이행강제금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청에 징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더불어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높거나 보호 조치가 미흡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전 보호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사전 국외 이전 실태 점검을 제도화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김승원 의원은 “지금까지는 기업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미흡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비협조적인 기업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사전 점검 체계를 강화하여 국민의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11-03
학생 맞춤 지원 실태조사 예산 대폭 삭감, 정책 추진 '빨간불'
김문수_의원 (사진제공=국회) [PEDIEN] 학생 개개인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실태조사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내년 시행 예정인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원활한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학생맞춤지원 실태조사 예산은 올해 9억 3천만 원에서 내년 5억 8천2백만 원으로 37.4%나 줄었다. 이는 교육부의 교육기본통계조사관리 세부사업 내역으로, 학생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예산이다.교육부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하고, 국회는 작년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의결하며 학생 지원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해당 법안은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정부는 2023년부터 실태조사를 시범적으로 실시해왔으며, 내년부터 법이 시행됨에 따라 본격적인 조사를 준비해왔다. 그러나 예산 삭감으로 인해 실태조사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예산 삭감의 배경에는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가 있다. 교육기본통계조사관리 세부사업이 2025년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아 예산 삭감 대상이 된 것이다. 총점은 91.6점으로 높았지만, 상대평가 결과 미흡 등급으로 분류되었다.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에 따라 미흡 등급 사업은 10% 이상 예산 삭감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교육기본통계조사관리 세부사업 예산이 줄었고, 학생맞춤지원 실태조사 예산도 함께 삭감되었다.다만, 기재부 지침은 정부안 단계까지만 적용되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충분한 공감대 형성과 예산 당국의 협조가 필요하다.김문수 의원은 “학생맞춤지원은 학생들의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의미 있는 노력”이라며 “기재부 지침상 감액은 불가피하지만, 실태조사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시작인 만큼 국회 증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또한 “내년부터 법 시행에 따라 조사 대상과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이므로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법 통과 당시, 학생이 겪는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교, 교육청, 지자체가 협력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었다. 2025-11-03
성남 중원경찰서 이전 신축, 예타 면제 기재부 통과
image01 [PEDIEN] 성남 중원경찰서 이전 신축을 위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심사평가 면제 안건이 기재부 관련 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중원 지역의 숙원사업이었던 중원경찰서 이전 신축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성남 중원 이수진 국회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기획재정부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에 따르면 기재부는 10월 31일 재정사업 평가위원회를 열어 중원경찰서 신축이전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심사 면제 안건을 심의해 가결했다.중원경찰서는 1992년 준공되어 33년이 경과한 노후 건물로 그동안 이전 신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현 중원경찰서 건물은 노후로 사무공간 및 민원인 편의시설, 조사실, 여성 화장실 등이 부족하고 낙후된 시설로 인한 근무 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수진 의원은 “경찰서 근무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민원인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중원경찰서 이전 신축은 꼭 필요하다며”, “이번 예타 면제 결정으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었다”고 평가했다.중원경찰서 이전 신축 이전 대상 부지는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하고 주변 행정타운과 근접한 하대원동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부지 활용 방안도 주목받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상대원동의 현 중원경찰서 부지의 위치는 주택가 주변으로 주민 활용도가 매우 높다. 현 부지 건물을 재건축해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중원경찰서 이전 신축은 총사업 예산이 910여억원으로 대규모 사업이다.이번 예타면제 결정으로 관련 예산 편성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이수진 의원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 중 중원경찰서 이전 신축을 위한 첫단계로 부지 매입과 관련한 예산을 증액 의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2025-10-31
송옥주 의원, “ASF전국 확산 태세 백신 대책 시급”
송옥주 의원, “ASF전국 확산 태세 백신 대책 시급” [PEDIEN] 북한접경역인 경기·강원 북부에 쏠렸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2023년을 정점으로 경북과 충북 전역, 나아가 부산까지 번지면서 살처분 위주의 차단방역에서 백신접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ASF전국으로 확산하면서 검사개체수가 지난해까지 4년 만에 8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이 환경부 산하 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부터 받은 2020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실시한 야생멧돼지 ASF검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강원 화천군 337건과 경기 연천군 294건 등 경기·강원 북부 지방에 집중됐던 ASF양성 개체수가 2021년 강원 전역과 충북 단양, 제천 지역으로 빠르게 번졌다. 2022년들어 ASF양성 반응을 보인 멧돼지들이 충북 단양, 제천 을 너머 보은, 충주, 괴산 지역 뿐 아니라 문경, 상주, 봉화, 영주 등 경북 내륙에서도 잇따랐다. 사실상 ASF발병 억제를 위한 차단 방역망이 뚫린 셈이다. 2023년에는 ASF양성 멧돼지 출현 지역이 충북 단양, 충주, 제천, 괴산, 음성 등 5개 시·군, 경북 영덕, 영양, 청송, 안동, 영천 등 12개 시·군으로 범위를 넓혔다. 심지어 부산에도 ASF양성 멧돼지가 처음 등장해서 충격을 안겼다. 지난해에는 충북지역을 비롯한 경북 의성을 비롯한 15개 시·군에 걸쳐 ASF양성 맷돼지들이 출현했고 부산에서도 전년보다 더 많은 24건의 ASF양성 사례가 나타났다. 올 9월말 현재 ASF양성 멧돼지들은 강원지역 5개 시·군을 비롯한 충북 제천, 경북 안동, 의성, 포항, 영천 등지에서 계속해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ASF확산으로 사육마릿수의 10~15%를 살처분하면 1조6,000억~2조4,000억원의 경제 손실이 발생한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ASF가 언제든 전국으로 번질 수 있는 여건이 성숙한 만큼, 적극적인 백신 개발·접종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송옥주 의원은“2020년 경기·강원북부에 집중됐던 ASF 느슨한 방역을 틈타서 백두대간을 따라 2023년 남쪽으로 포항, 부산, 서쪽으로 충주, 괴산, 음성까지 번진 것이 확인됐다”며“이런 추세는 지난해 더 두드지면서 ASF가 전국으로 번지는 여건이 조성된 만큼 백신 개발을 통한 방역정책 전환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ASF가 전국 확산 태세를 보이면서 검사개체수도 2020년 1만1,950건에서 2024년 9만4,228건으로 7.8배 늘었는데, 올들어서는 9월말 현재 4만8,399건에 머물러 있다”며“전체 검사건수중 수렵이 94%를 차하고 있는데다, 수렵을 통한 ASF양성 검출율도 16%에 달하는 만큼 수동적인 폐사체 검사에 의존하기 보다, 수렵을 통한 적극적인 검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에 대해“ASF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이 감염을 확산시키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국내 동물약품 기업들이 국내가 아니라 베트남을 비롯한 외국에서 에 대한 임상시험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며“정부는 ASF백신 개발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2025-10-31
지자체 해외 교류 사업, 5년간 1,120억 투입…성과 관리는 '미흡'
(국회 제공) [PEDIEN]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해외 도시들과 우호·자매 교류를 추진하며 최근 5년간 1,12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했지만, 사업의 성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243개 지자체가 92개국과 1,932건의 우호·자매 교류를 맺고 5,140건의 교류 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가장 많은 교류를 체결한 지역은 경기도(271건), 서울(265건), 경상북도(169건) 순이었으며, 교류 사업 건수 역시 경기(1,259건), 서울(775건), 경남(518건) 순으로 나타났다. 예산 투입 규모는 경북이 291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213억 원), 서울(156억 원)이 뒤를 이었다.특히 서울, 경기, 경북은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사업 예산이 평균 31억 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륙별로는 아시아 지역과의 교류가 1,328건으로 가장 활발했으며, 국가별로는 중국(700건), 일본(209건), 미국(188건) 순으로 교류가 많았다.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캄보디아와도 13건의 교류가 체결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일각에서는 지자체의 해외 교류 사업이 면밀한 검토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박정현 의원은 “지자체들이 해외 교류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행정안전부나 외교부 차원에서 이를 관리·감독하는 시스템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자체 검증과 성과 관리를 통해 예산 낭비를 막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자체 해외 교류는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 협력을 증진하고 도시 간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성과 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25-10-31
방재안전직, 지역 격차 심화·현장 과로 지속
방재안전직, 지역 격차 심화·현장 과로 지속 [PEDIEN] 이상식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방재안전직 공무원은 2020년 691명에서 2024년 914명으로 32% 증가했다. 서울, 전북, 충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인력이 큰 폭으로 늘었지만, 그에 반해 대구, 울산, 세종은 5년간 단 한 명도 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인력은 늘었지만 지역 간 격차는 심화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의 형식적인 지방자치단체 조직 관리 지침 하달이 지자체의 소극적인 행정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 이후 매년 국정감사에서 방재안전직 증원 필요성이 지적됐음에도,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자체 조직 관리 지침’에 ‘방재안전직 등 전문인력 확충 및 업무 특성에 부합하는 정원 책정’ 이라는 문구만을 포함했을 뿐, “지자체의 재량”이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인력 확충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다. 해당 문구는 2024년 조직 관리 지침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올해 행정안전부가 의원실의 자료 요구에 “방재안전직이 복수직렬로 편성되어 정원 현황을 파악할 수 없다”고 답변한 점도, 사실상 제도적 관리 부재를 방증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2025년 지침에는 “현장 인력 우선 충원 및 방재안전직렬 비중확대”를 지시했고 또한 “재난안전 조직 재설계를 권고”한다면서 대통령 지시사항이라는 내용을 덧붙이는 등 구체적 문구가 추가되며 변화의 조짐을 보였다. 한편 이상식 의원실이 행안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기준 방재안전직의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은 33.7시간으로 일반직에 비해 약 20% 더 많았다. 특히 인원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울산, 경북, 제주 등은 초과근무시간이 전국 최고 수준 으로 나타났다. 대구와 제주, 충북은 두 해 연속 일반직 공무원 대비 방재안전 직렬 공무원의 초과근무시간이 1.6배 이상 많았다. 특히 대구와 제주는 초과근무 시간이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인력난은 재난관리 수준에도 영향을 미쳤다.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에서 2024년 충북·경북, 2025년 대구는 ‘미흡’ 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식 의원은 “이건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재난대응 최일선 인력의 피로 누적과 대응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행안부는 단순히 정원을 늘리는 데 그치지 말고 지역별 재난위험도와 인력 밀도에 따른 배치 기준과 정원 책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31
정일영 의원, “킥보드 없는 거리… 법 개정 추진해 지자체에 실질적 권한 부여되고 주민 생명·보행자 안전 지키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도록 하겠다”
정일영 의원, “킥보드 없는 거리… 법 개정 추진해 지자체에 실질적 권한 부여되고 주민 생명·보행자 안전 지키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도록 하겠다” [PEDIEN]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은“‘킥보드 없는 거리’조성과 같은 지자체의 안전정책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 지자체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지킬 수 있도록 실질적 권한이 부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도로교통법과 관련 제도의 미비로 인해 지자체가 현장에서 위험요소를 인지하고도 법적 근거 부족으로 즉각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제는 법률에서 위임한 구체적 사항이 시행령에 명시되어 지자체가 단속·관리·교육 등 주민안전 정책을 스스로 설계·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18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인도에서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30대 여성 ㄱ씨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연수구는 29일 “기업의 수익보다 구민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며‘킥보드 없는 거리’조성과‘면허 인증 시스템’도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송도 학원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킥보드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조례를 제정해 행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연수구의 ‘킥보드 없는 거리’ 추진 등은 지자체가 주민의 생명과 보행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직접 나선 의미 있는 조치”며 “국회 차원에서도 이 같은 지자체의 노력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필요한 안전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정 의원은“주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되는 행정은 없다”며 “지자체가 현장 중심의 안전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0-31
허영 의원, ‘친환경 철도산업 육성’ 위한 수소 철도차량법 대표발의
[PEDIEN]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30일 2050년 국가 탄소중립 비전 달성을 앞당기고 철도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소 철도차량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선언했으나, 국내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약 14%를 차지하는 수송부문의 탄소 감축은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아있다. 특히 자동차나 선박의 경우 이미 친환경 산업육성법이 마련되어 저탄소 연료 사용을 촉진하고 있으나, 약 30%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철도차량 분야는 관련 법률이 전무한 ‘입법 공백’ 상태였다. 이로 인해 친환경 철도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 기술개발, 인프라 지원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수소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철도차량의 개발과 보급을 국가 차원에서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5개년 기본계획 수립: 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 공동으로 5년마다 기본계획 및 매년 시행계획 수립 △ 기술개발 지원: 핵심기술 연구개발,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전문 인력 양성 등 지원 △ 안전기준 마련: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차량 운영에 대한 안전 기준과 인증제도 시행 △ 재정 지원: 수소 철도차량 연료 생산·운영자 및 노후차량 전환자에 대한 자금 지원 △ 벌칙 규정: 인증 없이 제작·운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허영 의원은 “이 법안은 화석연료에 의존하던 철도산업을 친환경 수소 기반으로 전환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허 의원은 “단순한 탄소 감축을 넘어, 수소 철도 핵심기술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육성함으로써, 대한민국 철도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국민 생활환경 개선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0-31
서삼석 의원, “독도경비대에 기부한다던 A기업, 실제 기부액 ‘0원’
서삼석 의원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PEDIEN] 독도 경비대에 기부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온 한 식품업체가 실제로는 단 한 푼도 기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수산물 제품을 판매하는 A기업은 독도의 상징성을 내세워 2025년 9월 독도의 날(10월 25일)을 맞이해 보조배터리를 판매하며 “판매수익금의 2%는 독도경비대에 기부한다”고 언론을 통해 홍보했다.그러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업의 기부 사실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경북경찰청은 “A기업이 기부의사를 밝힌 바 없어 인지하지 못했던 상황이며 독도경비대 대원 모두 공무원 신분이라 기부금품법에 따라 기부금품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며 “향후 A기업이 기부 의사를 밝힐 경우에도 받을 수 없음을 설명하고 거절할 예정이다”고 밝혔다.A기업은 독도경비대 기부 미납 실태에 대해 “보조배터리를 제조한 B기업이 독단적으로 보도한 것으로 자사는 해수부가 문의한 오늘에야 인지했다”며, “B기업이 ‘독도경비대’와 ‘독도사랑운동본부’를 구분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며 자사는 라이센스만 제공했을뿐 배터리 판매 수익은 받지 않는다”고 해명했다.이에 B기업은 “오늘 확인 결과, 독도경비대에는 기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해 기부처를 ‘독도사랑운동본부’로 변경했다”며 “현재 약 2천여명이 제품을 구매했으나 아직 배송되지 않은 상태로 기부처 변경 사항을 구매자에게 안내하고 환불을 원하는 경우에는 즉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이미 2025년 9월 언론을 통해 ‘독도의 날(10월 25일)’에 독도경비대에 ‘기부된다’라고 홍보가 이루어진 만큼, 결과적으로 국민을 기만한 행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서삼석 의원은 “지난 10월 25일은 독도의 날로 온 국민이 독도 수호의 의지를 다지는 의미깊은 날이었다”며 “그런 상징성을 상업적 마케팅에 악용한 기업의 행태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이어 “해양수산부는 환경부·행안부·경찰청·공정위와 협력해 허위 홍보와 국민 기망행위를 즉각 중단시키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30
전남 응급실, 인력 부족으로 24시간 운영 '비상'
국회 (사진제공=국회) [PEDIEN] 전남 지역 응급의료기관들이 인력 부족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특히 공중보건의사 충원율이 급감하고, 기존 인력마저 수도권으로 이탈하면서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응급실 전담의를 구하기 어려워 인건비가 급등하는 추세이며, 이는 지방 중소병원의 재정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이러한 상황은 야간과 휴일 응급실 운영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이어진다.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전남 지역 응급의료기관의 인력난을 지적하며, 보건복지부에 응급실 24시간 가동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공보의 충원율이 2021년 87.4%에서 2025년 53.2%로 급격히 감소한 점을 강조했다.뿐만 아니라 지역 응급의료기관의 공보의 배치 기준이 축소되면서, 야간과 휴일 교대 근무에 필요한 최소 인원 확보조차 어려운 실정이다.현장에서는 법정 최소 기준인 전담의 1~2명으로는 24시간 안정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며, 최소 3교대 인력(3명+α)이 필요하다고 호소한다.이러한 인력 공백은 응급원격협진 이용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2020년부터 2024년까지 응급의료 취약지에서 발생한 응급원격협진 5,899건 중 전남이 3,216건(약 54.5%)을 차지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이는 전남이 응급의료 인력 부족을 원격협진에 의존하는 경향이 뚜렷함을 보여준다.이개호 의원은 응급의료기금이 인프라 및 운영 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인건비 부담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공보의 미배치로 인해 추가로 채용해야 하는 전담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새로운 사업을 응급의료기금 운용계획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수가 및 수당 연계 광역 인력풀을 상시 가동하여 인력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안전망 구축을 강조했다.이 의원은 응급실 24시간 가동은 지역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며, 공보의 우선 배치, 전담의 인건비 직접 지원, 상급병원 파견 등의 특례를 통해 응급의료기관의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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