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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 소방업무 종사자도 소방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 소방교육훈련기관법 ’ 발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임 ‘더 여민’포럼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관련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임 ‘더 여민’포럼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관련 토론회 개최 [PEDIEN] 이재명 당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법리 적용 등 쟁점에 대해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의원모임 ‘더 여민’ 포럼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유포죄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 결심선고가 예정된 26일 직후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1심 판결의 법리적용에 관한 학계 등 법조계의 의견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더 여민’ 포럼 안태준 간사는 “지난해 11월 1심 유죄판결과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비판적 의견이 적지 않았다”며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크고 당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하는 만큼 법 전문가들과 함께 쟁점과 법리 적용에 대해 꼼꼼히 따져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표를 맡은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진국 교수는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은 법리를 불충분하게 원용하였거나 잘못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말 몇 마디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이재명 대표의 참정권을 박탈한 1심의 양형은 감정적”이라고 강조했다. ‘더 여민’ 포럼은 이번 토론회에 대한 많은 국민과 당원들의 관심을 고려해 유튜브 ‘오마이TV’ 와 ‘시사발전소’를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15일 서울중앙지법원 제34형사부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가 맡아 지난 1월 23일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고 2월 26일 결심공판을 끝으로 재판절차를 마무리한다. 통상 결심공판으로부터 한 달 정도 뒤에 선고기일이 잡히는 것을 고려하면, 3월 말께 항소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5-02-25
정일영 의원, “기준금리 인하 환영… 경기회복 마중물 되려면 신속히 추경해야”
국회(사진=PEDIEN) [PEDIEN]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0.25%P 인하 결정에 “늦었지만 금리인하가 민생경제 어려움을 타개하는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환영의 뜻을 표하며 “이제 신속한 추경안 편성만으로 내수진작과 경제성장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0%에서 2.75%로 인하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또한 종전 1.9%에서 1.5%로 0.4%P로 하향 조정해 발표했다. 작년 하반기에 시작된 내수경기 부진과 미국발 수출전망 악화에 따른 민생경제 어려움을 고려해 한국은행이 완화적 통화정책을 펼친 것이다. 이에 대해 정일영 의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기의 하방 요인이 산재했던 만큼 1월 금통위에서 제때 금리를 내렸다면 더 좋았겠지만, 이제라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응답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일찍이 금리 인하를 통한 내수진작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저로서는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환율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나 안정세에 접어들어 이번 금리 인하가 환율의 추가 상승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서 “내수 부진의 장기화로 작년 소매판매는 17개 시·도에서 모두 감소해 전년 대비 2.2% 줄었을 뿐만 아니라, 20대와 40대 임금근로자 일자리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KDI에 이어 한국은행조차 2008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인 1% 중반대의 성장률을 전망하는 등 앞으로 전망은 더 암울하다”고 우리나라 경제의 심각한 상황을 우려했다. 정일영 의원은 “따라서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추경이라는 재정정책을 신속히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제안한 ‘소비진작 4대 패키지, △상생소비 캐시백, △8대분야 소비바우처, △지역화폐 할인지원)를 반영한 총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신속히 편성·집행해 얼어붙은 내수경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5-02-25
이만희 의원, 옥외광고물 패키지법안 2건 대표발의
이만희 의원, 옥외광고물 패키지법안 2건 대표발의 [PEDIEN]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이 국민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상 정치활동과 노동활동을 위한 집회 등에 사용하는 광고물은 허가와 신고 금지 및 제한 없이 자유롭게 설치가 가능한데, 집회신고 후 집회를 하지않는 동안에도 현수막을 계속 설치해 도시미관과 주민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자체와 언론 등 다방면에서 지적되어 왔다. 특히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관련 규정의 미비로 인해 강원 춘천시에서는 현수막 정비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재물손괴죄로 고소당한 사실도 있으며 서울시와 경기 성남시, 전남 함평군 등은 법률이 아닌 자체 지자체 조례로 집회현수막 표시방법 등을 규정해 대응하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집회 현수막에 대한 특례 기간을 ‘집회가 실제로 실시되는 기간’ 으로 명시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장기간 설치되는 집회 현수막 문제 해소에 나섰다. 한편 도시 유흥가 등을 중심으로 불법 전단지 살포가 집중적으로 발생해 사회 미풍양속 저해는 물론, 청소년 보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90여개 지자체에서 불법 광고물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반복적인 경고전화를 발신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그런데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의 우수한 운영 효과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적근거가 부족해 이를 위한 법령개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시·도 지자체가 소관기관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로써 음란·퇴폐 등 불법 선정성 광고물의 근절을 위해 이만희 의원을 중심으로 국회 차원에서도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행정안전부 실무자들과의 긴밀한 정책공조를 바탕으로 2건의 개정안을 준비했다”며 “특히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한 법안의 경우에는 발생상황과 시스템 운영방식 등이 지역별로 다른 점을 감안해 구체적인 운영방식은 시·도 조례로 위임함으로써 지자체의 자율성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이어져 옥외광고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없도록 세심하게 챙겨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일상과 공공질서 개선 등 민생을 지키기 위한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 각오를 전했다. 2025-02-25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실효성 있는 개발을 위한 새 특별법 필요”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실효성 있는 개발을 위한 새 특별법 필요” [PEDIEN] 이재강 의원은 2월 21일 금요일 오후 2시,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활용 및 실질적 개발을 위한 법 제·개정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현장에는 관계 공무원과 지역단체, 주민들이 200여명 참석해 주한미군 공여지 활용에 대한 지역 사회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강 의원과 함께 박지혜 의원과 국회 법제실, 경기도, 한국공유재산학회가 공동 주최했다. 이재강 의원은 경기북부 및 의정부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연속 개최해 왔다. 작년 12월 ‘경기북부지역 국·공유지 관리와 재정확충 방안 정책토론회’, ‘경기북부지역 실질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한 데 이어 의정부 반환공여지에 더욱 초점 맞춘 토론회를 의정부에서 개최한 것이다. 첫 번째 발제자인 입법정책연구원 국방혁신센터장 강한구 박사는 주한미군 반환공여지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이 적절한 법적 근거의 부재에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은 본래 사용 중인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이 목적이었으며 2010년 개정으로 반환공여구역이 포함되긴 했으나 여전히 소규모 정비나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소박한 사업'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현행법은 지자체가 도로 하천, 공원 조성 목적으로 공여지를 이용할 경우에만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토지 매입 비용 마련부터 어려움을 겪는 데다 개발 용도마저 제한되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센터장은 반환공여지의 실질적 개발을 위해서는 군사지역 규정에서 벗어나 도로 전력·용수 등 인프라 구축과 계획에 맞는 시설 건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새로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한구 센터장은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에 있어 국가의 책무를 강조했다. 주한미군 기지의 평택 이전 당시 정부가 서울 이외 지역의 미군반환부지 개발을 통한 국토 균형발전을 약속했으나, 이는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북부가 국가 안보를 위해 치른 희생을 고려할 때, 반환공여구역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국가 차원의 활용 계획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파주, 의정부, 동두천은 기업입지가 구조적으로 취약하고 수도권정비법과 군사규제까지 겹쳐 이러한 제약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박사는 흩어진 반환공여지의 총면적이 전주시에 맞먹는다며 이를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소중한 국토자원으로 인식하고 그 역사성과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별법 제정의 참고 사례로 일본의 ‘오키나와현 주둔 군용지 부지의 유효하고 적절한 이용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시했다. 이 법은 ‘주둔군용지가 광범위하고 대규모로 존재하는 오키나와현의 특수사정을 인정하고 자립적인 발전과 윤택한 생활환경 창조’를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강 박사는 우리도 이처럼 반환공여지의 역사적 특수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서 발제를 이은 남지현 경기연구원 균형발전지원센터장 역시 국가주도 개발을 유력한 방안으로 꼽았다. 남 센터장은 각 시·군에 흩어져있는 반환공여지 전체를 조망하면서 통합적인 개발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정부를 비롯한 대부분 경기북부 도시는 역세권 1km 이내에 인구의 80% 이상이 정주하고 있는 만큼 반환공여지 중에서 역세권 주변 입지경쟁력이 있는 부지를 파악해야 실효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남 센터장은 의정부와 경기북부의 산업과 입지 조건을 고려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도 몇 가지 제시했다. 첫 번째로는 AI 국방혁신 클러스터를 제안했다. 방위사업청 주도로 추진 중인‘방산혁신 클러스터 사업’은 2026년까지 사업지를 여섯 곳으로 확장할 예정인데, 이들 클러스터가 주력하는 영역이 반도체·AI·드론·로봇·우주첨단산업임을 감안하면 관련 업체를 이미 다수 보유한 경기도가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다. 이외 미군기지 내 역사적 건축물을 활용한 공연·전시 시설, 역세권과 캠퍼스를 연계한 혁신도시 등의 청사진도 함께 제시했다. 토론을 맡은 국회 법제실 행정법제과 손중선 법제관은 먼저 현행법의 개정 논의 흐름을 정리한 다음, 관련법 제·개정 시 고려할 점을 안내했다.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해당 토지 매각대금을 개발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반환공여구역 매각대금과 사용료는 평택기지 조성에 들어가는 구조다. 그래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서 연계를 풀어둬야 경기북부 반환공여지 매각대금을 경기북부에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외 현존하는 수도권 과밀 억제정책과의 조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산업연구원 균형발전지원센터장 정윤선 박사는 반환공여지를 수도권 역내 균형발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토지자원으로 봐야 한다면서 경기북부지역 제2의 판교밸리 가능성을 논했다. 3기 신도시와 GTX 개발 등 수도권 개발압력을 경기북부지역으로 유인해 경기 남북지역 간 균형발전의 계기로 활용하자는 제안이다. 평택특별법 제정에 참여했던 국토연구원 류승한 박사는 경기북부 주한미군 공여지가 반환되더라도 즉시 활용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이 공장 총량제 완화 등을 담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평택은 수도권 산업입지의 수직축에 위치해 기업 수요가 확보되어 있어 공장 총량 별도 배정만으로도 개발이 가능했으나, 경기북부는 민간자본과 기업의 관심이 저조한 상황이다.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반환공여지의 계획 대비 투자실적이 국비 79%, 지방비 66%인 데 반해 민자유치는 20%에 그치고 있다. 현재는 도로 하천, 공원에만 국비지원이 가능한데, 이러한 제도 하에서 반환공여지 개발은 지자체의 공원 조성이나, 민간자본 참여 시 수익성 확보를 위한 고층 아파트 건설에 집중될 수 밖에 없다고 류 박사는 설명했다. 그는 ＂경기북부 반환공여지는 장기간의 공익적 사용으로 발전의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어, 실질적 활용을 위해서는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며 ＂개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구체적 인센티브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경기북부 반환공여지의 실질적 개발과 활용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계획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랫동안 희생해 온 결과로 구조적 낙후를 겪은 경기북부 지역의 활성화가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의 책무라는 점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과제를 제시했다. 이재강 의원은 토론회를 계기로 반환공여지에 대한 지역의 높은 관심도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면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 의정부에 국가 주도로 산업단지를 포함한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제도적 토대를 만들려고 한다. 이를 통해 의정부를 경기 북부뿐만 아니라 다가올 한반도 평화의 시대에 남북의 산업 중추 지역으로 탈바꿈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강 의원은 현행법을 개정해서 반환공여지에 대한 수도권 규제를 해소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지난 달에는 종합계획에 포함된 반환공여구역에 대해 국토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2025-02-24
정일영 의원, 바이오 산업의 국가적 지원·육성 위한 ‘바이오 특별법’ 대표발의
정일영 의원, 바이오 산업의 국가적 지원·육성 위한 ‘바이오 특별법’ 대표발의 [PEDIEN]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은 24일 국가적 차원의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제약바이오헬스산업 진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바이오산업은 보건·의료, 사회, 경제, 안보 등 전략적 가치를 지닌 핵심산업으로 바이오 기술개발과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바이오산업이 국민의 건강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전략산업으로 자리매김해 국가 차원에서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중요성이 더욱 증대됐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바이오산업에 대한 국가의 종합적인 지원과 신속한 육성이 가능하도록 ‘바이오특별법’을 대표발의하고 바이오산업 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이오특별법’은 바이오산업 진흥과 역량강화를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시행, △제약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설치·운영, △R＆D 및 기반시설 구축에 대한 예산 지원, △바이오특구 지정, △특구에 대한 세제지원, 예타 면제, 규제 개선 등 특례 제공,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세제 및 자금 지원, △바이오산업 기금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직업훈련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앞서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인공지능, 에너지, 제조업, 문화산업 등과 함께 바이오산업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 보유를 위한 국가투자를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인천과 충청권 등 권역별 특화 발전 전략으로 R＆D 및 금융 지원, 바이오특화 펀드 등 투자 생태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바이오산업 생태계 강화를 제시했다. 정일영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성장률이 1%를 조금 넘어설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은 일시적 현상이 아닌 우리나라 산업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 측면도 크다”고 진단하며 “특히 국내정치 불안정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작된 관세 전쟁 등으로 인해 무역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어 그동안 한국경제를 이끌어 온 반도체와 자동차산업에도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와 같은 우리나라 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신 성장 산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그중에서도 바이오산업이 가장 주목받고 있다”며 “바이오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우리나라 경제를 이끄는 주요 산업으로 신속하게 발전시킬 필요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바이오산업은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핵심사업이자 첨단기술이 집약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견인할 미래지향적인 산업”이라고 언급하며 “‘바이오특별법’을 통해 바이오산업에 대한 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속도감 있는 성장이 가능하도록 바이오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시장은 2027년 약 3조 3천억 달러의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며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반도체와 자동차를 잇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 동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바이오특별법’을 통해 바이오산업 진흥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2-24
김성원 국회의원, ‘군인 특별진급 대상 확대법’ 국회 상임위 통과
김성원 국회의원, ‘군인 특별진급 대상 확대법’ 국회 상임위 통과 [PEDIEN] 평시 복무 중 공적을 세운 군인도 특별진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전투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평시 복무 중에도 공적을 세운 사람을 특별진급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20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전투,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은 진급 최저복무기간에도 불구하고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계급을 진급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군인은 전투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평시 복무 중에도 작전이나 훈련 등에서 특별한 공적을 세우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진급을 시킬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해 특별진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특별진급의 대상을 복무 중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으로 확대해 평시에 특별한 공적을 세운 경우에도 진급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특별진급 대상 확대를 통해 군 사기가 더욱 진작되길 바란다”며 “능력과 성과중심의 군 진급제도 강화를 통해 능력을 발휘한 군인이 대우받는 인사풍토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02-24
소병훈 의원, 2025 의정보고회 성황리 개최
소병훈 의원, 2025 의정보고회 성황리 개최 [PEDIEN]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은 22일 ‘더 큰 광주, 확실한 변화’라는 주제로 2025 의정보고회를 열었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열린 의정보고회는 시민 500여명과 안태준 국회의원, 시·도의원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소병훈 의원은 △2025년도 광주발전 예산 △국도 43·45 대체우회도로 기획재정부 일괄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목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광주 너른골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통과 △직접 발로 뛰어 이루어낸 특별예산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언론도 주목한 △119의 숨은 파수꾼 ‘구급지도의사’ △독거 치매 환자 돌보는 ‘공공후견인’ 지원 문제 △발달장애인들 ‘재산관리지원’ 태부족‘ △복지부 산하기관 인사 팀장 ’셀프 승진의혹‘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의 날카로운 질의, 그리고 대안을 제시한 내용도 주민 여러분께 보고했다. 주민들이 직접 의견을 전달하는 질의응답 시간도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지역 교통 문제, 지역 복지 정책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질의했고 소 의원도 해결 방안 모색을 약속했다. 소병훈 의원은 “세 번의 계엄 중 첫 번째는 퇴학, 두 번째는 광주로 향한 아끼던 후배의 죽음, 세 번째는 계엄해제를 이뤄내 제게는 이번 계엄이 매우 뜻 깊다”며 “여러분들이 국회에 보낸 소병훈은 젊은 시절부터 그냥 가볍게 살아오지 않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또한 “지난 총선 당시 광주시민들께서 베풀어주신 사랑에 보답하고자 ‘더 큰 광주, 확실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 쉼 없이 달리고 있다”며 “민생이 중요한 상황이기에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해나가겠다. 여러분께서 응원해 주시고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의정보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의 축기와 박찬대 원내대표 축전, 김민석, 김병주, 이언주, 전현희, 한준호 최고위원, 박지원 의원 등 국회의원 80여명이 영상으로 축사를 보내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 2025-02-24
이만희 의원, 옥외광고물 패키지법안 2건 대표발의
이만희 의원, 옥외광고물 패키지법안 2건 대표발의 [PEDIEN]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이 국민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상 정치활동과 노동활동을 위한 집회 등에 사용하는 광고물은 허가와 신고 금지 및 제한 없이 자유롭게 설치가 가능한데, 집회신고 후 집회를 하지않는 동안에도 현수막을 계속 설치해 도시미관과 주민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자체와 언론 등 다방면에서 지적되어 왔다. 특히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관련 규정의 미비로 인해 강원 춘천시에서는 현수막 정비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재물손괴죄로 고소당한 사실도 있으며 서울시와 경기 성남시, 전남 함평군 등은 법률이 아닌 자체 지자체 조례로 집회현수막 표시방법 등을 규정해 대응하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집회 현수막에 대한 특례 기간을 ‘집회가 실제로 실시되는 기간’ 으로 명시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장기간 설치되는 집회 현수막 문제 해소에 나섰다. 한편 도시 유흥가 등을 중심으로 불법 전단지 살포가 집중적으로 발생해 사회 미풍양속 저해는 물론, 청소년 보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90여개 지자체에서 불법 광고물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반복적인 경고전화를 발신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그런데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의 우수한 운영 효과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적근거가 부족해 이를 위한 법령개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시·도 지자체가 소관기관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로써 음란·퇴폐 등 불법 선정성 광고물의 근절을 위해 이만희 의원을 중심으로 국회 차원에서도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행정안전부 실무자들과의 긴밀한 정책공조를 바탕으로 2건의 개정안을 준비했다”며 “특히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한 법안의 경우에는 발생상황과 시스템 운영방식 등이 지역별로 다른 점을 감안해 구체적인 운영방식은 시·도 조례로 위임함으로써 지자체의 자율성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이어져 옥외광고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없도록 세심하게 챙겨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일상과 공공질서 개선 등 민생을 지키기 위한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 각오를 전했다. 2025-02-24
허영 의원, 대형마트 상생협력의무 확대 ‘유통산업발전법’ 대표발의
허영 의원, 대형마트 상생협력의무 확대 ‘유통산업발전법’ 대표발의 [PEDIEN]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21일 상권영향평가서의 객관성을 높이고 지역협력계획서 미이행에 따른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주체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이를 대규모점포 개설 사업자가 직접 작성함에 따라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의 객관성과 공신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또한 점포 개설 후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에 강제성이 없고 미이행에 따른 제재가 없어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제도 자체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허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대행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상권영향평가서의 공신력을 높이고 대규모점포 사업자에 편향된 분석이 나오지 않도록 했으며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적이 미흡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개선 권고 이외에도 권고 대상 및 내용 등 공표, 이행명령, 이행강제금과 같은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허영 의원은 “상권영향평가서의 공신력을 높이고 지역협력계획서 이행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공정한 유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지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개정안을 통해 대형마트와 지역 상권이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4
박수현 , “ 충남 공공비축미 물량 확대 , 쌀 농가 박탈감 완화 ”
박수현 , “ 충남 공공비축미 물량 확대 , 쌀 농가 박탈감 완화 ” [PEDIEN] 충남의 공공비축미 배정물량과 금액이 늘어나 지역 쌀 농가의 상대적 박탈감이 완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박수현 국회의원이 21일 충남도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4년산 공공비축미의 충남 배정물량은 8만 8,313톤, 금액으로는 1,402억원이다. 2023년산 배정실적 7만 407톤, 1,234억원과 비교해 각각 25.4%, 13.6%가 증가했다. 이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이처럼 물량이 늘어난 데에는 박수현 의원의 노력이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쌀 재배면적에 비해 공공비축미 배정물량이 적은 충남의 현실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며 적극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설득에 나섰다. “충남 쌀 재배면적은 13만 2,000ha로 전국 쌀 재배면적 70만 8,000ha의 18.6%에 달해, 전국에서 2번째로 면적이 크지만, 공공비축미 배정물량은 전국에서 5번째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문제 제기였다. 2024년 8월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에게 개선을 건의한데 이어 농식품부 장관과 차관에게 전화 연락을 통해 충남의 현실을 알리고 공공비축미 물량 확대를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박수현 의원은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는데, 2024년 8월 26일 충남의 공공비축미 배정물량 확대를 주장한데 이어 9월 25일에도 재차 물량 확대와 배정기준의 현실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2024년산 공공비축미 매입에서 충남 쌀 농가의 상대적 소외가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제도개선 과제가 남아있다. 현재 정부‘공공비축미 배정기준’은 전년실적 40% 재배면적 20% 시책평가 25% 감축실적 15%,로 ‘재배면적 비중’ 이 작아, 면적이 큰 충남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조이다. 박수현 의원은 “공공비축미 배정에서 충남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배정 기준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국회 농해수위 및 부처와의 협력, 협의를 통해 쌀 농가의 상대적 박탈감을 완전히 해소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1
김승원 의원 , “ 세종시대 완성 민주당이 끝까지 함께하겠다”
김승원 의원 , “ 세종시대 완성 민주당이 끝까지 함께하겠다” [PEDIEN]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이 아무런 명분 없이 이전을 미루고 있는 법무부와 여가부를 세종으로 이전시키는 내용을 담은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 개정안을 21 일 발의했다. 2005 년 , 노무현 대통령이 지방분권화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추진할 당시 , 통일부 · 외교부 · 국방부는 안보 · 외교 · 대북관계 등 외치부처로서 대통령과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 법무부 · 행정자치부 · 여성가족부는 정치적 협상의 결과로 여야 합의에 따라 제외됐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2018 년 법 개정을 통해 세종시로 이전됐지만 ,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여전히 이전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행복도시법 제 16 조제 2 항에 제 3 호 와 제 6 호 를 삭제해 법무부와 여성가족부가 세종으로 이전해야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법안 발의에 민주당 법사위원이 다수 참여했으며 , 세종시뿐만 아니라 충청권 의원들도 뜻을 함께해 법안 추진에 더욱 힘이 실렸다. 한편 , 이미 김현숙 전 여성가족부 장관은 2022 년 국회 예결위에서 “ 법이 통과되면 이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김승원 의원은 “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행정수도 완전 이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고자 하셨다”고 말하며 “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확정된 상황에서 법무부와 여가부가 서울에 남을 이유가 전혀 없다. 국가균형발전과 행정 효율화를 위해 반드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표발의자 김승원 의원 외 민주당 법사위원 김기표 , 김용민 , 박균택 , 박지원 , 박희승 , 서영교 의원이 뜻을 모았으며 , 세종 및 충청권 지역구인 강준현 , 문진석 , 박정현 , 복기왕 , 이광희 , 이정문 , 이재관 , 장종태 의원 도 공동으로 참여했다. 2025-02-21
백승아 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 , 공교육 경쟁력 강화 전국교육청 우수사업 성과보고회 개최
백승아 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 , 공교육 경쟁력 강화 전국교육청 우수사업 성과보고회 개최 [PEDIEN]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 백승아 의원은 ‘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국교육청 우수사업 성과발표회 ’ 를 지난 19 일 국회에서 개최했다. 전국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가책임돌봄 , 사교육비경감 , 학생안전건강 , 교권회복 , 학교행정업무경감 , 진로교육 , 문예체교육 , 학교폭력근절 등 학교현장과 학생에게 체감 높은 우수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학교와 교직원이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만들자는 취지였다. 성과발표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 백승아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 서울 · 경기 · 인천 · 강원 · 광주 · 경북 · 충남교육청 등 전국교육청을 비롯해 국회의원실 , 국가교육위원회 , 교원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행사를 주관한 백승아 의원은 “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사업 모델과 성과를 만든 교육청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며 “ 우수사업 전도사가 되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 우수사업이 학교현장에서 더 큰 변화와 성과로 이어지도록 소통하고 협력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1
박정현 의원, 대전 대덕구에서 첫 번째 의정보고회 개최
박정현 의원, 대전 대덕구에서 첫 번째 의정보고회 개최 [PEDIEN]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22일 오전 10시 30분, 대전 대덕구 청소년어울림센터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박정현 의원의 첫 번째 의정보고회로 대전 대덕구 지역주민들과 더불어민주당 당원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식전 행사로는 더불어민주당 장애인위원회에서 주관한 ‘두바퀴 공연단’의 공연이 준비되어 있다. 본 행사에서는 국민의례와 내빈소개를 진행하고 사전에 접수된 국회의원·단체장 등의 영상축사를 청취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의정보고 영상을 통해 박 의원이 제22대 국회의원으로 등원한 이후 펼친 상임위 활동과 법안발의 성과, 지역구 활동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다. 영상 상영 이후에는 박정현 의원이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지난해 있었던 주요 의정활동을 추가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주요 의정보고 시간 이후에는 현장에 참석한 청중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지역주민과 당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다. 박정현 의원은 “2024년은 역사적으로 기록될 만큼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던 시기”고 말하며 “폭풍우 속에서도 민생을 챙기기위해 분주하게 노력했던 시간들을 주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25-02-21
이만희 국회의원, 대구정책연구원 방문 및 군부대 영천 유치 관련 건의서 전달
이만희 국회의원, 대구정책연구원 방문 및 군부대 영천 유치 관련 건의서 전달 [PEDIEN] 이만희 국회의원은 지난 19일 대구정책연구원을 방문해 오는 3월에 최종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대구 군부대 이전사업의 영천 유치를 위한 건의서를 공식전달했다고 밝혔다. 대구 군부대 이전사업은 대구 도심의 육군 제2작전사령부, 제50사단사령부, 제5군수지원사령부, 그리고 공군 제1미사일여단 등을 2030년까지 도시 외곽지역으로 통합 이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대구시는 후적지를 신 성장거점으로 조성하고 군은 군부대 통합 이전을 통해 미래 선진 병영환경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군부대 유치에 나선 지자체는 경북 영천을 비롯해, 상주와 대구 군위군 등이다. 영천·청도를 지역구로 두고있는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그동안 대구 군부대 영천 유치를 기원하는 법회, 시민특강과 같은 지역행사를 비롯해 당·정협의회, 국방부 장관과의 현안논의를 통해 지역과 중앙을 오가며 대구 군부대 영천유치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대구정책연구원 방문 및 건의서 전달이 이뤄졌는데, 건의서에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선태 영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이갑균 시의원, 김상호 시의원, 김종욱 시의원, 권기한 시의원, 배수예 시의원, 하기태 시의원, 그리고 이춘우 경북도의원, 윤승오 경북도의원이 함께했다. 이만희 의원은 “영천은 과거 임진왜란과 6.25전쟁 당시 국난극복의 선두에 섰던 호국보훈의 도시이자, 오늘날 제2탄약창, 육군3사관학교, 영천호국원 등이 자리한 국가안보거점”이라며 “쾌적한 정주환경, 뜨거운 지역호응을 감안해도 대구 군부대 유치의 최적지는 바로 영천”이라 밝혔다. 이어 “지역발전과 국가안보를 위해 10만 영천시민과 함께 원팀으로서 대구 군부대 영천 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 각오를 전했다.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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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정현 의원 , 소방업무 종사자도 소방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 소방교육훈련기관법 ’ 발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임 ‘더 여민’포럼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관련 토론회 개최

정일영 의원, “기준금리 인하 환영… 경기회복 마중물 되려면 신속히 추경해야”

이만희 의원, 옥외광고물 패키지법안 2건 대표발의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실효성 있는 개발을 위한 새 특별법 필요”

정일영 의원, 바이오 산업의 국가적 지원·육성 위한 ‘바이오 특별법’ 대표발의

김성원 국회의원, ‘군인 특별진급 대상 확대법’ 국회 상임위 통과

소병훈 의원, 2025 의정보고회 성황리 개최

이만희 의원, 옥외광고물 패키지법안 2건 대표발의

허영 의원, 대형마트 상생협력의무 확대 ‘유통산업발전법’ 대표발의

박수현 , “ 충남 공공비축미 물량 확대 , 쌀 농가 박탈감 완화 ”

김승원 의원 , “ 세종시대 완성 민주당이 끝까지 함께하겠다”

백승아 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 , 공교육 경쟁력 강화 전국교육청 우수사업 성과보고회 개최

박정현 의원, 대전 대덕구에서 첫 번째 의정보고회 개최

이만희 국회의원, 대구정책연구원 방문 및 군부대 영천 유치 관련 건의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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