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박정현 의원, 국민 알 권리 보장과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 보호 위한 ‘정보공개법 개정안’발의

위례과천선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 사업 본궤도 진입
국회(사진=PEDIEN) [PEDIEN]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금일 “과천 시민의 숙원사업이자 추후 노선연장을 기대하는 의왕시민들의 관심사업인 위례과천선이, 드디어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하며 사업추진을 확정지었다”고 밝혔다. 민자적격성 조사는 민자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성과 재정부담 여부 등을 검증하는 절차로 사실상 사업추진 확정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수도권 핵심 광역철도사업이지만,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경제성 확보에 난항을 겪어 왔다. 다행히,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치면서 올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게 됐다. 이소영 의원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국토부장관에게 위례과천선 신속 추진을 요구해왔고 동시에 실무진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다”며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이제는 국토부 제3자 공고에 문원역, 주암역, 우면역이 과천시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놓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한, “위례과천선 ‘연장사업’도 내년도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하도록 해, 지식정보타운의 위과선 역사 신설과 의왕 연장도 해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4-11-08
긴축재정에도 늘어나는 대통령실 이전 비용, 경호처, 검찰 예산 공정한가?
긴축재정에도 늘어나는 대통령실 이전 비용, 경호처, 검찰 예산 공정한가? [PEDIEN]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2022년 5월 출범하면서 6대 국정 목표를 내걸었고 이러한 국정 목표가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윤 정부의 대표적인 사업을, 2025년 예산안을 포함해 예산편성과 집행 내역에 대해 분석했다. 그 첫 번째 목표는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 목소리에 부응해‘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이다. 그러나 현재 윤석열 정부의 예산은 대통령실, 검찰 등 일부의 특권층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 이 대표적인 사업이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이다. 최초 윤 정부는 대통령이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비용이 496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대통령실 용산 이전비용은 최소 2,660억원으로 당초 대비 2,164억원이 더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이 비용은 합참 청사 이전, 미군 용산 잔류기지 대체부지 마련 비용 등을 제외하고 계산한 것으로 해당 비용까지 합하면 최소 8,000억원을 초과하는 비용이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 발생하거나 향후 발생할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부처별 비용을 분석하면 국방부는 399.4억원, 대통령경호처 240.6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0억원, 행정안전부 298.8억원, 경찰청 72.4억원, 서울시 11.5억원, 외교부 27.1억원, 문화체육관광부 1,028억원, 국토교통부 551.5억원이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2024년까지 이미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지만 2025년도에도 청와대 복합문화공간조성 417억원, 경호처 경호장비과학화 10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억원 등 437억원이 여전히 편성되어 있다. 특히 대통령경호처 예산은 2022년과 2025년을 비교해보면 같은 기간 정부 총지출 증가율인 11.5% 보다 높은 43.4% 증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사법개혁 공약으로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와 별도로 편성을 내세운 바 있으며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도 검찰 예산 편성을 명시한 바 있지만, 집권 이후 세 번째로 제출한 예산안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더불어 윤석열 정부 재정 운용의 기조가 건전재정에 따른 긴축임에도 불구하고 검찰 예산은 그러한 기조가 적용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법무부의 특수활동비가 매년 불투명한 예산 집행으로 논란이 되어 왔지만, 정부는 이를 '정보보안비'라는 새로운 항목으로 재편성해 실질적인 예산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적으로는 특수활동비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정보보안비 항목을 통해 사실상 예산이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2025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법무부의 특수활동비는 2023년 183억원에서 2024년 156억원으로 줄어들고 2025년에는 80억원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그러나 2024년부터 새롭게 편성된 정보보안비가 42억원에 달하고 2025년에는 116억원으로 크게 늘면서 특수활동비 감소분을 메우고 있다. 이로써 22년 182억원, 23년 183억원, 24년 법무부의 특수활동비와 정보보안비 합계 197억원, 2025년에는 196억원으로 사실상 예산이 증액되어 왔다. 연도별 증감률을 살펴보면, 특수활동비는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1년에는 전년 대비 26.8%가 줄었고 2022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2024년과 2025년에는 특수활동비를 줄였지만, 새로 생긴 정보보안비가 추가되면서 전체 예산 총액은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이와 별개로 법관 및 검사의 국외훈련지원사업을 비교하면 예산 편성에 형평성 문제도 드러난다. 현재 국외 훈련시 법관보다 검사가 학자금과 체제비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비 및 정착금을 지원하는 국외훈련지원사업의 2025년도 예산은 49억 8,300만원으로 검사는 법관보다 체재비의 경우 월 259달러를 더 받고 학자금은 최대 3만 달러를 더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국외훈련 후 의무복무 기간에 있어서도 법관은 훈련 기간 대비 3배인데 반해 검사는 훈련 기간 대비 2배로 법관보다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검사의 경우 국외훈련 후 의무복무 위반 시 소요경비 환수를 적용받는 법관과 달리 해당 규정이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대통령 취임과 함께 국정목표의 첫 번째를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내걸었으면서도 자신들의 예산에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모습을 23 ~ 25년 예산 편성과 집행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며 “대통령실과 관저, 경호처 등에는 예산이 끊임없이 늘고 있는 것은 물론 국민과 약속한 검찰청 예산은 별도 편성을 하지도 않았고 특수활동비 명목의 예산은 특활비 항목의 예산을 줄였으나, 2023년‘정보보안비’라는 비목을 별도로 세워 재편성해 예산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허 의원은 “대통령실 예산은 물론 검찰 예산에 대해 강도 높은 심사를 통해 현 정부가 주장하는 ‘공정과 상식’ 이 윤 정부 예산에는 어떻게 반영되고 집행되었는지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강조했다“끝” 2024-11-08
독립운동 역사 계승 명문화를 위한 국군조직법 개정 공청회 개최
독립운동 역사 계승 명문화를 위한 국군조직법 개정 공청회 개최 [PEDIEN] 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 부승찬 국회의원은 7일 독립운동 역사 계승 명문화를 위한 국군조직법 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공청회는 국군의 뿌리를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군, 광복군에 둔다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독립운동사 측면에서 본 국군조직법 개정”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은 독립군 무장투쟁 역사와 무장투쟁에 헌신한 군인들을 소개했다. 이어 이 전 관장은 육·해·공군과 해병대가 자신의 뿌리를 각각 다르게 설명한다며 헌법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대한민국의 뿌리로 삼은 것처럼 국군도 그 뿌리를 독립투쟁에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조승옥 전 육군사관학교 교수는 “군의 현실에서 본 국군조직법 개정”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조 전 교수는 국군의 정통성을 둘러싼 논쟁을 소개했다. 그는 국군의 ‘광복군 모체론’은 독립투쟁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는 의미를 지니지만, ‘미군정 하 경비대 모체론’은 국군이 경비대를 인수했다는 단순한 사실관계를 나열할 뿐 국군의 가치와 정통성을 전혀 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공청회는 박창식 전 국방홍보원 원장이 좌장으로 논의를 이끌었고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과 조승옥 전 육군사관학교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김광중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 ‘한국군의 뿌리’를 집필한 김세진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 홍보부위원장, 홍제표 CBS 기자, 그리고 정형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군사사부장이 참여했다. 부승찬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1907년 대한제국군이 해산된 이후 우리 107년간 우리 군이 뿌리를 세우지 못하고 있는 참담한 상황이다”며 “오늘 공청회를 통해 우리 국군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정립되고 우리 군이 ‘국민의 군대’로서 더 이상 불필요한 역사논쟁에 휘말리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 의원은 지난달 14일 국군의 뿌리를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군, 광복군에 둔다는 내용을 담은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 법은 국군의 조직과 편성의 대강을 결정한다’는 국군조직법 법 1조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군, 한국광복군의 역사를 계승하는 국민의 군대로서”란 문구를 추가한다. 이는 헌법 전문에 담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구절을 국군조직법에도 명문화하고 국군이 국민의 군대라는 점을 명확하게 한 것이다. . 2024-11-07
박정 의원, ‘안전한 전기차 추가 지원법’ 대표발의
박정 의원, ‘안전한 전기차 추가 지원법’ 대표발의 [PEDIEN] 전기차 화재 문제로 안전성에 논란이 있는 가운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이 발의됐다. 박정 의원이 7일 일정 기준의 안전성을 갖춘 전기자동차에 대해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시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정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전기자동차 420만대, 충전기 123만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전기자동차 판매량이 23% 급감하는 등 보급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또, 환경부가 발표한 전기자동차 화재대책인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 사업 역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일부 자동차 업계에서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기도 했지만, 이는 자발적인 공개일 뿐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배터리가 안전성, 제조정보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추가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지원의 기준, 방법 및 절차에 관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현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수송부문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는 전기자동차의 안전성을 시급히 확보하고 보급 확대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1-07
백승아 의원, 사이버 학교폭력 촬영물 삭제 지원법 대표발의
백승아 의원, 사이버 학교폭력 촬영물 삭제 지원법 대표발의 [PEDIEN] 최근 인공지능 기술 디지털 성범죄 속칭 딥페이크의 피해학생이 교육부 발표 총 883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사이버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한 촬영물 삭제 지원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교육감 또는 교육기관의 장이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해 피해학생 및 보호자 등의 요청 없이 국가에 사이버 학교폭력 촬영물의 삭제 지원요청을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 의하면 국가는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피해학생의 촬영물 등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고 피해학생 및 보호자 등은 국가에 삭제 지원요청을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망을 통해 장기간 유통되며 재확산이 빠른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신속한 차단 및 삭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교육감 또는 교육기관의 장도 삭제 지원요청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백승아 의원을 비롯해 김남근·김동아·김준혁·박해철·박홍배·오세희·이광희·이훈기·임광현·임미애·조인철·최기상·황정아의원 등 14인이 공동발의했다. 한편 백승아 의원은 지난 4일 사법경찰관이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검사를 통하지 않고 법원에 직접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백승아 의원은 “디지털 범죄 특성상 불법 성범죄 촬영물은 신속한 신고와 삭제가 필요한데 정부의 인력과 시스템 지원이 미흡해 피해자는 사설업체를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의원은 “정부는 인력과 예산를 확대하고 텔레그램등 플랫폼 기업과 협력해 딥페이크 피해학생들에 대한 신속한 보호조치 방안과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2024-11-06
이만희 의원, 청도군‘2025 지방소멸대응기금’우수등급 선정으로 160억원 확정
이만희 의원, 청도군‘2025 지방소멸대응기금’우수등급 선정으로 160억원 확정 [PEDIEN] 이만희 국회의원은 청도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 지방소멸대응기금’ 으로 약 160억원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지역의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2022년부터 매년 1조 원 규모로 지원하는 재원이다. 기존에는 S, A, B, C 등급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배분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우수등급과 양호등급으로 구분한다. 특히 우수 지자체에는 기본 72억원에 추가 88억원을 더해 총 160억원이 지원되어 지방소멸위기에 적극대응하는 지자체를 집중지원하는 체계로 개선됐으며 그 결과, 올해 청도군은 이번 평가에서 전국 8곳에 속하는 우수등급을 획득해 역대 최대 예산인 160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청도군 자료에 따르면, 이번 기금 확보로 청도 중심생활권인 청도읍과 화양읍의 리뉴얼과 생활인프라를 집중 조성 및 개선하는 ‘모이다, 콤팩트시티 청도 사업과 청도자연휴양림 연계 산림치유 힐링센터, 자연드림파크 연계 라이프케어센터 조성사업 등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특히 빈집 재생 플랜과 세대 공존형 주거공간, 일자리를 포함하는 ‘모이다, 콤팩트시티 청도 사업은 지역 활성화를 위한 혁신적인 시도로 새로운 형태의 복합 생활 공간을 제공해 젊은 층 유입과 기존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동시에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청도자연휴양림과 자연드림파크를 연계한 산림치유 힐링센터와 라이프케어센터는 건강과 웰니스 산업을 기반으로 생활 인구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글로벌청청드림스테이는 청도군의 다문화 수용력 증진과 지역사회와의 상호 교류를 촉진해 청도군을 더욱 개방적이고 글로벌한 도시로 발전시킬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이번 기금이 청도군의 생활환경 개선과 인구 유입 기반을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해 노력해주신 김하수 청도군수님과 청도군 관계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이번 기금이 청도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며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중단없는 청도발전과 군민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2024-11-06
이언주 국회의원 “주거지 인근 채석장 조성 절대 불가”
이언주 국회의원 “주거지 인근 채석장 조성 절대 불가” [PEDIEN]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은 6일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 일대 민간 채석장 조성 관련 논란에 대해 “아파트 단지 등 주거지와 학교까지 있는 지역에 채석장 허가과정이 진행된 것이 매우 유감”이라며 “향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광업조정위원회 최종 판결 전까지 해당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지난 여름, 우리 지역구 내 언남동 데이터센터도 ‘불허’ 결정을 이끌어내 주민 여러분의 주거·교육·환경을 지켰다”며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힘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산26-3일원에 한 민간사업자가 조성을 추진 중인 채석장은 지난해 8월 경기도 ‘채굴계획인가’ 신청 후 관련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이언주의원실에 따르면, 경기도는 이에 대해 생활환경 침해 우려, 재해영향평가 및 대책 미제시, 산지 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불인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상급기관인 산자부 산하 광업조정위원회는 민간업체 측이 제기한 행정심판 1차 회의에서 ‘결정 유보’판단을 내렸다. 이언주 의원은 이에 대해 “조성을 추진 중인 채석장이 주거지와 고등학교에서 수백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분진과 소음 등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민 생활권을 침해하는 어떤 행위도 허락되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주민의 뜻에 따라 불허 결정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2024-11-06
김문수 의원, 국회 예결위 위원 선임
김문수 의원, 국회 예결위 위원 선임 [PEDIEN]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예결위는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심사하고 확정하는 국회의 핵심 기구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심사를 거쳐 확정되는 마지막 관문이다. 김 의원은 예결위 위원으로서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법무부와 대통령비서실 등 핵심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대폭 감액하며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 예산을 조정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김건희 예산’ 으로 논란이 된 예타 없이 통과된 마음 건강 사업 등도 예산을 감액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국민과 경제를 위한 6대 민생·미래 예산 증액을 약속했다. 주요 증액 항목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재난 안전 예산 확대, RE100 이행을 위한 재생에너지 사업, 저출생 극복을 위한 육아 지원, 그리고 R＆D 투자 확대 등이 포함된다. 김 의원은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삭감되거나 배제되었던 순천시와 전라남도 지역의 예산 확보에도 주력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K-디즈니 조성을 위한 인력양성 및 콘텐츠 제작지원 예산, 방산혁신 클러스터 구축, 갯벌 해양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순천 동천하구 습지 복원 사업과 순천 동천하구 습지 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 등 순천-전남 핵심 사업 관철에 주력할 것을 약속했다. 김문수 의원은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조정하고 국민의 삶에 꼭 필요한 민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윤석열 정부들어 대거 삭감된 고교무상교육 등 교육 예산과, 순천과 전남 지역의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2024-11-06
백승아 의원,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신분위장수사 도입법 대표발의
백승아 의원,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신분위장수사 도입법 대표발의 [PEDIEN] 최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속칭 딥페이크, 인공지능 기술로 성적 영상물을 만드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딥페이크 신분위장수사 도입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사법경찰관이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검사를 통하지 않고 법원에 직접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된 성적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 등은 해외 서버를 이용해 점조직 형태로 은밀하게 유통되고 있고 범죄자가 증거인멸을 위해 계정을 계속 변경하는 수법을 사용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현행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를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도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백승아 의원을 비롯해 김남근·김동아·박해철·박홍배·오세희·이광희·이성윤·임미애·조인철·황정아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한편 조지호 경찰청장도 국정감사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 허용하는 위장수사 제도의 허용 범위를 성인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백승아 의원은 “500여개 피해학교 명단을 비롯해 학생, 교사 등에 대한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무차별적으로 확산됐다”며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과 수사당국의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컨트롤 타워인 여성가족부 장관은 임명하지 않고 성범죄 피해자 보호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사회적 요구에 역행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국회 여성가족위원으로써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예방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1-05
용혜인 의원 ‘지방교부세 임의삭감 금지법’ 발의
용혜인 의원 ‘지방교부세 임의삭감 금지법’ 발의 [PEDIEN]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1월 5일 예산 편성된 지방교부세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국회 심의 없이 정부가 당해연도에 미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용혜인 의원은 “정부가 국세 재추계 결과 세수 결손의 인식만으로 이미 예산 편성되어 국회 심의를 통과한 지방교부세를 당해연도에 미지급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매우 크다”며 “이를 금지하는 명문 규정을 도입해 지자체의 안정적 예산 운용과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법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내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예산으로 편성된 지방교부세는 일단 예산대로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내국세 결산액에 맞춰 당해연도 포함 3년 이내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다. 행정안전부는 전년도에 편성한 지방교부세 예산을 4분기로 나누어 지자체에 내려보낸다. 문제는 정부가 2023년 9월 국세 세수 재추계 결과 큰 규모의 내국세 결손이 예상되자 결산을 하기 전에 예산 편성된 지방교부세를 내국세 결손 예상액에 맞춰 미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정부는 올해도 30조원 규모 국세가 덜 걷힐 것으로 나온 9월 세수 재추계 결과에 맞춰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 2조원 이상 지방교부세를 미지급한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용혜인 의원은 “정부와 국회가 지자체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지방교부세를 임의로 삭감하면 지방교부세 예산에 맞춰 집행 계획을 세운 지자체는 사업 집행에 큰 곤란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며 “추경 편성 없는 정부의 임의 삭감은 국회의 예산 심의권에 대한 침해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지방교부세 임의삭감 금지법은 지방교부세법 제5조에 “국가는 지방교부세를 해당 연도에는 감액조절할 수 없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이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고는 당해연도에 예산 편성된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는 것이 위법이 되도록 명확히 한 것이다. 이렇게 명문 규정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는 재정당국이 현행법령으로도 추경 편성 없는 지방교부세 임의 삭감이 위법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상황 때문이다. 정부는 국가재정법 제43조 제5항을 근거로 지방교부세 미지급이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제5항은 “재정수지의 적정한 관리 및 예산사업의 효율적 집행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예산배정을 유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용혜인 의원은 “국가재정법 43조 제5항에 규정된 기재부장관의 권한은 한 회계연도 안에서 예산배정의 조정 및 유보 권한일 뿐이며 더구나 법령에 의해 국가의 지급 의무가 정해진 의무 지출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고 재량 지출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10년 사이에 정부가 세수 결손을 이유로 추경 편성 없이 지방교부세를 임의 삭감한 해는 2013년이다. 2014년 결산 심사 당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방교부세 미배정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시정요구를 했고 이에 대해 당시 행정자치부는 “지방교부세는 당해연도에 교부되는 것이 원칙, 향후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음”이라고 답변했다. 이는 정부 스스로 지방교부세 당해연도 임의 삭감이 최소한 편법적인 것임을 인식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용혜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방교부세가 지자체 재정 평탄화라는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 민주주의 관점에서도 필요한 법안”이며 정부의 법안 통과 협력을 주문했다. 한편 2024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기간 동안 용혜인 의원실이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전국 지자체로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한 결과 ‘지방교부세 임의삭감 금지법’에 대해 83개 응답 지자체 중 74개 지자체가 찬성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용혜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문진석, 백승아, 이광희, 이용우, 임미애, 위성곤, 조국혁신당 김준형, 진보당 윤종오, 사회민주당 한창민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24-11-05
박정 의원, ‘도심 내 군부대 이전 지원법’ 대표발의
박정 의원, ‘도심 내 군부대 이전 지원법’ 대표발의 [PEDIEN] 도심 내 군부대 이전이 더욱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 의원이 5일 협의 지연 등으로 적극적인 추진이 어려웠던 도심 내 군부대의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과거 도시 외곽지역에 소재하던 군부대가 도시 확장으로 인해 도시 내부나 인근에 위치하게 되면서 지역의 각종 개발계획과 충돌하는 문제가 계속되어 왔다. 이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도 계속됐지만, 이전부지에 대한 이견 등으로 민군 간 갈등까지 빚어지는 사례도 꾸준히 증가해왔다. 이에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군부대 이전을 희망하는 경우 국방부 장관에게 이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1년 이내에 이전부지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무총리에게 이견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상급 기관에서 이견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또, 국방부에 국방·군사시설의 이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부 대 양여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했다. 현행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국방부 기부 대 양여 심의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보다 다각적인 시각의 논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내용이다. 특히 개정안은 국방부장관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국방·군사시설의 실태조사 내용에 ‘국방·군사시설의 이전 현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국회가 이전 및 관련 논의 현황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 협의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 의원은 “무기체계가 첨단화되는 등 과거와 달라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작전계획 때문에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군이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온 만큼, 긍정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11-05
국회의원 박상혁, 김포시 관할 법원 변경 법안 대표 발의 “김포시민 법률 서비스 접근성 향상”
국회(사진=PEDIEN) [PEDIEN] 박상혁 국회의원이 김포시 관할 법원을 현행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오는 2026년 3월 1일에 설치되는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으로 변경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포시의 인구는 현재 50만명을 넘어섰으며 김포한강2신도시 건설 등 개발사업이 이어짐에 따라 2030년 이후에는 인구가 7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인구 증가에 따라 소송, 재판 등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김포시 관할 법원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 최소 1시간 이상을 이동해야 하며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상당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김포시민들은 김포시와 인접한 인천광역시 서구에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이 설치되면 법률서비스 이용이 훨씬 편리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 관할 법원 변경은 법정 사항으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박상혁 의원은 해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법원조직법을 재발의하며 김포시 관할 법원 변경에 힘쓰고 있다. 박상혁 의원은 “김포시민들의 법률서비스 이용 불편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이 개원하기 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법률서비스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생활 인프라에 대한 김포시민들의 접근성과 편리성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1-05
김현정 의원,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현정 의원,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PEDIEN] 지난 4일 김현정 의원은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사채시장에서의 고금리와 불법 대부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대부업 등록과 최고 이자율 제한 등을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금융소비자들이 합법적이고 등록된 대부업체와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사채업체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김현정 의원은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운영하는 자를 ‘불법사금융업자’, 대부중개업을 운영하는 자를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명확히 하고 불법사금융업자가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을 상사법정이율인 연 6%로 제한해 불법적인 고금리 대출을 원천 차단하며 금융기관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 행위를 금지해 금융소외계층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한다. 김현정 의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불법사금융을 근절함으로써 금융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서민 금융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범죄 행위를 근절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1-05
허영 예결위 간사, “검찰 특활비 등 대폭 삭감, ‘민주당표 6대 민생·미래 예산’ 추진할 것”
허영 예결위 간사, “검찰 특활비 등 대폭 삭감, ‘민주당표 6대 민생·미래 예산’ 추진할 것” [PEDIEN]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영 민주당 간사는 4일 국회 본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평가와 심사 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검찰 등 권력기관 특활비의 대폭 감액 및 민생과 미래를 위한 6대 예산 증액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허영 간사는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공동으로 진행한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주요 감액 및 증액 기조를 언급하며 국회 심사 방향을 개괄적으로 설명했다. 먼저 허영 간사는 연속되는 대규모 세수 결손을 더욱 심화시켜 국가 재정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 감세 및 부담금 폐지 정책은 국회에서 저지 또는 적극 재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국가 재정의 부실화를 야기해놓고 법무부, 대통령경호처 등의 특수활동비는 증액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권력기관과 그 부속기관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을 대폭 감액하겠다고 밝혔다. 수혜국이 준비도 되어 있지 않거나 분쟁국인데도 편성되어 불용이 확실시되는 ODA 사업 등도 감액 조정에 들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논란의 개 식용 종식 폐업·전업 사업은 시급히 추진하되 유기견 대량 방출 및 불법 도축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부가 보완책을 마련토록 촉구할 예정이다. 허영 간사는 이어서 향후 민주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산 증액 사업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산 심사 과정에서 재정수입은 확충하고 문제사업은 대폭 감액해 확보한 재원으로 국민과 경제를 살리는 6대 민생·미래 예산 증액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증액 대상 사업으로는 고물가 시기에 가계 부담은 완화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증진에도 기여해 내수 경제를 효과적으로 진작시킬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이 대표적이다. ‘고교무상교육’ 예산 증액을 중심으로 초중고 예술문화강사·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인건비 국비 지원도 지속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 등 국민안전과 직결된 ‘재난안전 사각지대 해소’ 예산 역시 증액시킬 계획이다. 세계 산업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데에 필수요건인 RE100 대응을 위한 예산도 증액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차원에서 전력망 설비 확충에 나서는 등 ‘에너지고속도로’에 투자하고 재생에너지사업 예산을 늘리는 데에 중점을 둔다. 저출생 위기 극복의 선행 과제로서 육아부담 완화를 위한 ‘아동수당 확대’ 와 ‘우리아이 자립펀드’ 등 예산 반영 역시 추진한다. 더불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성장을 위한 전략산업인 AI 지원 반도체 투자사업, 고용 및 산업 근간을 지탱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확대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허영 간사는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권력 중심’ 예산을 바로잡고 민생 회복과 국가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한 6대 예산의 반영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역사 왜곡 대응, 소상공인 및 자영업, 농어업, 문화·체육, 취약계층, 군 장병과 장교 등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챙기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보고 증액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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