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손명수 의원, 기흥구 교육환경 개선 위해 14억 6900만원 특교금 확보

반다비체육센터, 장애인 이동권 보장 미흡…접근성 개선 시급
민형배 의원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PEDIEN] 전국 반다비체육센터의 장애인 접근성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상당수 센터가 1시간 이상 소요되어 이용에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형배 의원이 대한장애인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35개 반다비체육센터 중 7곳(20%)은 대중교통으로 편도 1시간 이상 걸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30분 이상 소요되는 곳은 22곳(63%)에 달했으며, 30분 이내 접근이 가능한 곳은 6곳(17%)에 불과했다.특히 장애인 이용객을 위한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곳은 경남 양산시 단 한 곳뿐이었다. 양산시는 장애인체육회 기금과 시비를 합쳐 2억 7천만원을 투입,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다.주차 공간 확보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은 전체 주차면수의 30% 이상 또는 최소 20면 이상을 장애인 전용으로 확보하도록 권장하지만, 일부 센터는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민 의원은 “장애인 체육의 상징인 반다비체육센터가 장애인에게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며, “장애인의 물리적 접근성 보장과 셔틀버스 보급, 주차 공간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통합형 생활체육시설로, 현재까지 103개소가 선정되어 35개소가 개관했다. 장애인 우선 이용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이동 불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5-10-27
중노위 재심 인정률, 지역별 최대 61.5%p 격차… 노동위 신뢰 '흔들'
상임위 (환노위) 전체회의 (국회 제공) [PEDIEN]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청구 인정률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며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제기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은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지역별 노동위원회 판정의 격차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박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을 때, 중노위가 이를 인정한 비율이 서울은 75.8%인 반면, 경남은 14.3%에 불과했다. 이는 지역에 따라 최대 61.5%p의 격차를 보이는 수치다.이처럼 큰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공익위원의 전문성 부족, 조사관의 과중한 업무량, 상임위원의 부재 등이 지목된다.현재 대부분의 지방노동위원회는 비상임 공익위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조사관 1인당 평균 사건 처리 건수가 과도하게 많은 상황이다.박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들이 노동위원회 판정의 편차를 야기하고, 결국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이에 박 의원은 노동위원회가 지역 간 편차를 줄이고 공정한 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위원회의 책임 있는 대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2025-10-27
조지연 의원 대표 발의 민생·안전 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조지연 증명사진 (국회 제공) [PEDIEN] 조지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3건의 민생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체불임금 회수 강화, 생활화학제품 안전 관리 강화, 그리고 기후변화 상황 지도 구축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은 체불임금 발생 시 사업주로부터 변제금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국세 체납 처분 절차를 준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근로자들의 생계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생활화학제품안전법 개정안은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시장 감시 책임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전 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의 자발적인 안전 관리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기후변화감시예측법 개정안은 이상 기후에 따른 기후 지도를 제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후 위기에 취약한 지역을 조기에 파악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조지연 의원은 법안 통과를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조 의원은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입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5-10-26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국회 통과…폐기물 부담금 투명성 강화
dbc7028e089e (국회 제공) [PEDIEN] 국회가 폐기물 부담금 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개정안은 폐기물 부담금 및 재활용 의무 대상 사업장 파악을 위해 환경부가 국세청에 요청할 수 있는 과세 정보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기존에는 과세 정보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정보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이번 개정으로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정확한 과세가 가능해질 전망이다.이번 개정안은 과거 하이브의 폐기물 부담금 과소 신고 논란을 계기로 추진되었다.당시 하이브는 연 매출을 축소 신고하여 폐기물 부담금을 적게 납부하는 문제가 발생했다.이는 기업의 자율 신고에 의존하는 현행 제도의 허점을 드러낸 사례로 지적되었다.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정 의원은 “매출 누락으로 부담금을 덜 내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번 개정으로 국세청과 환경부 간 정보 연계가 명확해져 폐기물 부담금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이번 법 개정을 통해 폐기물 부담금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기업들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5-10-26
로맨스 스캠 피해액 1000억 넘어…검거율은 절반도 못 미쳐
-2d9b07e27883 (의원 제공) [PEDIEN] 올해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피해액이 1000억 원을 넘어서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로맨스 스캠 피해액은 1000억 원, 피해 사건은 1565건에 달한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피해액은 325억 원(48%), 피해 사건은 300건 증가한 수치다.최근 로맨스 스캠은 SNS를 통해 친밀감을 쌓은 뒤 가상화폐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른바 ‘돼지 도살’ 수법으로, 피해자들은 온라인에서 맺은 관계를 믿고 투자했다가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다.하지만 범죄 거점이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로맨스 스캠 검거율은 12.7%에 불과했으며, 올해도 46.9%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한병도 의원은 “초국경 사이버 범죄는 다중 피해를 야기하는 조직적 범행”이라며 국제 공조와 병합 수사를 통해 해외 거점 조직까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피해자가 속출하는 만큼, 경찰청은 로맨스 스캠 근절을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0-26
한국투자공사, ESG 원칙 무색…담배·석탄 투자 여전
김영진의원 프로필사진 (국회 제공) [PEDIEN] 국내 유일의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KIC는 자체적으로 담배, 석탄 등 투자 배제 테마를 지정했지만,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이 KI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IC는 담배, 석탄, 대마, 논란 무기, 아동노동 등 5개 분야를 투자 배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하지만 KIC는 글로벌 담배 기업인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과 '알트리아 그룹', 그리고 독일 환경단체 우어게발트가 발표한 '2025년 세계 석탄 퇴출 리스트'에 포함된 석탄 관련 기업 19곳에 여전히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해당 투자 금액은 약 1조 2,600억 원(8억 7,500만 달러)에 달한다.특히 KIC가 투자한 석탄 관련 기업 중 12곳은 노르웨이 국부펀드(NBIM)에서 이미 투자 배제 대상으로 지정된 곳이다.이는 KIC의 ESG 기준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NBIM은 석탄 매출 비중이 30%를 넘는 기업을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KIC는 50% 이상인 기업만 배제하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담배 투자 역시 마찬가지다.NBIM과 뉴질랜드 연기금(NZ Super Fund) 등은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과 '알트리아 그룹'을 전면 투자 배제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KIC는 오히려 이들 기업에 대한 투자 규모를 늘리고 있다.김영진 의원은 "KIC가 ESG 투자 배제 원칙을 내부 지침으로 정해놓고도 실제로 지키지 않는 것은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국내 유일 국부펀드로서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책임투자 원칙을 확립하고 글로벌 수준의 ESG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또한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KIC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으로 투자하면서도 최근 5년간 수익률 면에서 KIC를 앞섰다"며, "수익률을 핑계로 글로벌 ESG 기준을 외면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2025-10-26
공정위, 기술유용 근절 노력에도 실효성 논란…김승원 의원 '쓴소리'
국회 [PEDIEN]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술유용 행위 근절을 외치고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은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기술유용행위 처분 사건 중 공정위가 직접 인지한 사건이 극소수에 불과했다고 밝혔다.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직권인지 건수는 매년 한 자릿수를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공정위는 2022년 기술유용감시팀을 기술유용조사과로 격상하며 조직을 확대했지만, 이후 3년간 직권인지 건수는 6건에 그쳤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공정위의 처분 결과에 불복한 기업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공정위의 승소율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공정위가 처분한 사건의 절반 가까이가 소송으로 이어졌고, 최종 승소율은 20%에 불과했다.이는 공정위의 기술유용 근절 노력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 기업의 구제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김승원 의원은 “공정위가 기술유용행위 근절을 강조해왔지만, 결과는 초라하다”며 “수급기업의 기술자료가 두텁게 보호되고, 신고가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공정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기술유용 행위를 감시하고, 피해 기업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10-26
5개 발전사 '제 몫 챙기기' 혈세 낭비 논란…에너지 전환 컨트롤타워 실종
국회 [PEDIEN] 노후 석탄발전소 폐쇄에 따른 대체 발전 사업이 발전사들의 '제 몫 챙기기'식으로 진행되면서 혈세 낭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발전사들이 통합적인 계획 없이 각자도생에 나서면서 중복 투자와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발전 5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컨트롤타워 부재를 강하게 비판했다. 발전사들이 국가 전체의 에너지 효율이나 경제성보다는 자신들의 발전 허가 용량을 유지하는 데만 급급하다는 것이다.문제는 발전소 폐지 시점과 대체 발전소 준공 시점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최대 3년까지 시차가 발생하면서 막대한 적자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대체 발전소의 이용률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주먹구구식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일부 발전소의 경우 누적 이용률이 1.4%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용률 제고 방안 없이 무작정 대체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은 명백한 혈세 낭비라는 것이 강 의원의 주장이다.핵심 기자재인 가스터빈의 공급 불안정 문제도 심각하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생산 능력으로는 2028년까지 필요한 물량을 감당할 수 없으며, 해외 제작사로부터의 공급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발전사 간의 과당 경쟁을 유발, 기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사업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강득구 의원은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부재가 낳은 총체적 부실”이라고 지적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전사들의 '제로섬 게임'을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십조 원의 혈세가 투입될 대체 발전소 건설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정부의 직접적인 관리를 촉구했다.강 의원은 곧 착수될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맞춰 모든 대체 발전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국가 전체의 이익을 고려한 통합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0-26
발달장애인은 57세에 생을 마감하는데… 노령연금은 60세부터 준다
발달장애인은 57세에 생을 마감하는데… 노령연금은 60세부터 준다 [PEDIEN] 장애인의 짧은 평균수명을 고려하지 못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현행 제도상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60세 이후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실제 수급 전에 사망하는 장애인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24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중증·발달장애인의 현실적 수명과 소득보장을 고려해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출생연도별로 수급개시연령이 60세에서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늦춰지고 있다. 그러나 지적장애인과 뇌전증·간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의 평균 사망연령은 60세 전후로 수급연령에 도달하기조차 어렵다는 것이 소 의원의 지적이다. 소 의원이 제시한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장애인의 조사망률은 전체 인구 대비 5.2배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장애유형별 사망 시 평균연령은 △지적장애인 57.8세, △뇌전증장애인 60.2세, △간장애인 61.5세 등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광업·어업 등 위험 직종 종사자에게는 전체 가입기간의 5분의 3 이상을 채운 경우 55세부터 조기수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평균수명이 짧은 장애인에 대한 조기연금 제도는 전혀 없다. 소 의원은 “독일과 미국, 덴마크 등은 장애인의 생애 특성을 반영해 연금을 지급하는 조기수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장애인 생애주기에 맞는 국민연금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10-24
한국영화 10편 중 1편은 사라졌다… OTT는 납본 제외
한국영화 10편 중 1편은 사라졌다… OTT는 납본 제외 [PEDIEN] 민형배 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영화 10편 중 1편은 사라졌고 OTT 콘텐츠는 현행 제도상 보존조차 불가능하다”며 “의무납본제도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영상자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영화 납본보유 현황’에 따르면, 1919년부터 2024년까지 제작된 한국영화 15,055편 중 영상자료원이 보유한 것은 13,472편이다. 보유율이 89.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583편의 영화가 필름조차 남지 않은 상태로 사실상 다시 볼 수 없는 ‘잃어버린 영화’ 가 된 셈이다. 대표적인 유실작으로는 △나운규의 ‘아리랑’, △이규환의 ‘임자없는 나룻배’, △이만희의 ‘만추’, △임권택의 ‘잡초’ 등이 꼽힌다. 특히 1933년 이전에 제작된 한국영화는 단 한 편도 필름이 남아 있지 않아, 근대 한국영화사의 공백이 심각한 수준이다. OTT 작품은 국가 보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현행 영비법에 따른 의무제출 제도는 ‘영화상영관 상영작’ 만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OTT 작품은 ‘비디오물’로 분류되어 ‘영화심의’ 가 아닌 ‘비디오심의’ 만 받기 때문에, 한국영상자료원에 제출 의무가 없다. 넷플릭스 상영작인 △봉준호의 ‘옥자’, 황동혁의 ‘오징어 게임’처럼, 한국 감독이 제작하고 전 세계에서 흥행한 K-콘텐츠조차 국가가 공식 보존을 못하는 상황이다. 민형배 의원은 “K-컬처 300조 시대를 말하면서 정작 콘텐츠의 근간인 영화가 사라지고 있다“며 ”OTT 등 새로운 제작 형태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의무납본제도 전면 개편과 영비법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10-24
이재정 의원 “시애틀총영사관, 영사 1명이 연 1.6만 건 민원·140건 사건사고 전담”
[PEDIEN] 시애틀총영사관에서 영사 1명이 연간 약 1만 6천 건의 영사·민원 업무와 약 140건의 사건·사고 대응을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애틀총영사관은 `22년부터 `25년 9월까지 연평균 1만 6,608건의 민원과 141건의 사건·사고가 발생했으나, 민원과 사건·사고를 담당하는 영사는 1명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영사는 외신 대응 업무까지 맡고 있는 상황이다. 4명의 행정직원이 해당 영사를 지원하고 있지만, 물리적인 업무 과중을 완화시킬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인력난은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올해 3월 감사원이 발표한 ‘재외공관 등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시애틀총영사관은 비자담당 인력 1인당 1일 비자심사 처리 건수는 38.31건으로 세계 최대 교민사회를 관할하는 LA총영사관의 26.70건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이다. 또한, 시애틀총영사관은 비자 등 영사·민원 업무뿐만 아니라 기업지원 업무에서도 인력난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애틀이 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보잉 등 글로벌 첨단기업 본사가 위치한 지역임을 감안해 시애틀총영사관은 2022년에 과학기술전문관을 채용했으나 급여 수준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단기간 근무 후 퇴사해 현재까지 과학기술 전문 인력이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정 의원은 “시애틀총영사관은 지역의 특징에 맞게 첨단기술 분야에서 전문적 대응 역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지만, 현실은 인력 부족으로 인해 영사·민원 업무는 물론 효율적인 기업지원 업무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외교부는 재외공관별 산업 중요도와 인력 수요를 면밀히 점검하고 인력확충 등 실질적인 역량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24
35년 이상 성실 납부자, 조기연금도 전액 지급해야
35년 이상 성실 납부자, 조기연금도 전액 지급해야 [PEDIEN] 국민연금에 35년 이상 가입한 장기 납부자들이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때도 감액 없이 전액을 수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 24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의 기본 원칙은 ‘기여한 만큼 받는다’인데, 현행 제도는 납부기간과 관계없이 조기 수급 시 1년당 6%, 최대 30%가 일률적으로 감액돼 장기가입자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정상 수급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연금을 받으면 감액이 적용된다. 소 의원은 “퇴직 후 생계가 어려워 조기 수급을 택한 35년 이상 장기가입자들이 평생 감액된 연금을 받는 현실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전체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100만 2,786명 중 35년 이상 장기가입자는 1.3%에 불과하며 전체 가입자 중에서도 0.48% 수준이다. 소 의원은 “재정적 부담이 미미한 만큼 장기가입자에 한해 감액률 완화나 전액 수급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충실히 납부한 사람이 불이익을 받는 구조를 바로잡지 않으면 청년세대의 연금 불신은 더 커질 것”이라며 “국민연금이 신뢰받는 제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성실 납부자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10-24
민주당 염태영 의원, 소비자와함께 ‘소비자 권익 증진상’ 수상
민주당 염태영 의원, 소비자와함께 ‘소비자 권익 증진상’ 수상 [PEDIEN]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소비자 권리 보호와 안전을 위해 앞장서온 소비자와함께로부터 ‘소비자 권익 증진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소비자와함께는 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불합리한 시장 관행을 고치고 실효적 분쟁 구제를 위해 노력한 국회의원을 선정, 해마다 소비자 권익 증진상을 수여하고 있다. 염태영 의원은 지난해 8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과 ‘자동자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소비자 권익 증진상의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중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은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입증 책임의 중심을 소비자에서 제조사로 전환하고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은 자동차 사고원인 파악을 위해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및 페달영상기록장치 장착을 의무화함으로써 안전을 확보하는 게 핵심이다. 염태영 의원은 “현장의 지식과 제도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소비자가 안심하는 시장, 기업이 책임을 명확히 이행하는 시장이 현실이 된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더 겸손하고 더 낮은 자세로 민생의 현장을 지켜나가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2025-10-24
오세훈 시장, 리버버스 사업 실패 나 몰라라 책임 모면 위해 위증까지
오세훈 시장, 리버버스 사업 실패 나 몰라라 책임 모면 위해 위증까지 [PEDIEN]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국회의원이 10월 2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실패작이라는 질타를 받는 ‘한강 리버버스’ 관련 질의에 대한 오세훈 시장의 답변이 위증이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박상혁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5년 10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채현일 의원의 ‘리버버스로 김포골드라인 문제 해결하겠다더니 김포까지는 가지도 않았다’는 지적에 “김포 국회의원이 서울시에 찾아와 반대해서 후순위로 밀렸다”고 위증을 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른 발언으로 거짓말로 모면해야 할 만큼 리버버스가 완전히 실패한 사업이라는 것을 방증한다”며 “오세훈 시장이 김포 국회의원에게 반대 취지의 의견을 들었다는 자리는 2023년 국정감사장이었다. 그 당시 본의원 질의의 취지는 경제성·실용성·안전성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리버버스를 우선 추진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였고 사업 추진 여부 및 선착장 설치 위치에 대한 입장을 전달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포 선착장의 경우 시민들의 왕래가 없고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한 ‘김포아라갑문’ 인근으로 ‘리버버스로 김포교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오 시장의 허언에 불과했다. 사업 추진의 명분도 실효성도 전혀 없는 상태였다”고 밝히며 오 시장의 사업 명분을 반박했다. 박 의원은 “오세훈 시장은 사과는커녕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으며 이는 점점 확대되고 있다. 김포 국회의원 때문에 김포에 선착장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며 국정감사장에서 이루어진 위증이기 때문에 사안이 더욱 심각하다” 며 “본의원은 앞으로도 시민들을 기만하는 행태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국정감사장에서 감사를 회피하고 거짓을 퍼뜨린 오세훈 시장에 대한 위증 고발을 해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라는 입장을 밝히며 국회 행안위 소속 위원들에게 오세훈 시장의 위증에 대한 고발을 요청했다.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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