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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까지 석촌호수 벚꽃길 즐기세요 박정훈 의원 롯데와 함께 석촌호수 경관 조명 선보여”

서삼석 대표발의 “ 농어업재해 지원 강화법 ” 국회 본회의 통과
서삼석 대표발의 “ 농어업재해 지원 강화법 ” 국회 본회의 통과 [PEDIEN] 앞으로 민물가마우지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어업피해도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 이 대표발의한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농업재해의 범위에 고라니와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인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어업재해는 이상조류 , 적조현상 , 태풍 , 이상 고온 등의 자연재해에 한정하면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어업피해는 보상 근거가 부재했다. 이로 인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어가는 263곳으로 피해액도 32억원에 달하지만 이를 보상할 근거가 없어 어민들이 수산양식물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개정안은 어업재해의 범위에 조류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포함해 농어업 간 재해보상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 어민들이 어업 피해를 보상받을 근거가 마련되면서 수산양식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그동안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 · 어가가 보험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재해보상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현행 규정도 개선했다. 재해보험금을 받은 농어가도 지원금 차액의 범위에서 정책자금 상환기한 연기 , 이자액 감면 등의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중보상 및 중복지원 금지 조건을 명확히 하면서 농어민의 생계 안정과 경영 유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삼석 의원은 “ 농어업재해에 대한 국가 보상 확대와 지원 강화를 통해 농어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 안정에도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며 “ 앞으로도 농어민이 국가로부터 더 두텁게 지원받고 , 걱정 없이 농어업 경영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4-02
강준현 의원 “ 세종 국가산단 편입 농지 , 올해부터 공익직불금 다시 받는다”
국회(사진=PEDIEN) [PEDIEN]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 은 오늘 국회 본회의 에서 본인이 대표발의한 ‘ 농업 ·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익사업 추진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공익직불금 을 받지 못했던 농민들의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익직불금은 국민에게 건강한 먹거리와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도록 , 농업인에게 매년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공익사업 편입 예정 농지는 법령상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수년간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돼 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세종시다. 세종시는 2023 년 국가산업단지 승인고시가 이뤄지며 많은 농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됐고 , 이 과정에서 정부는 해당 농지 를 자동으로 ' 전용된 농지 ' 로 간주했다. 문제는 , 실제로는 농민들이 여전히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고 , 토지 보상도 아직 받지 않았는데도 , 법상 ‘ 전용된 농지 ’ 로 분류되면서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빠졌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약 200 여 농가가 2023 년부터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고 , 2025 년 상반기까지는 실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득보전을 받지 못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 보상을 아직 받지 않았고 ,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 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농지로 인정한 경우 기본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 200 여 농가가 약 2 억원 규모의 직불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직불금 신청은 올해 4 월까지 이뤄지며 , 대상자는 심사를 거쳐 확정되고 연말경에 지급될 예정이다. 강준현 의원은 “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데도 법 규정상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아 지역 농민들의 우려가 컸다” 며 , “ 이번 법 개정으로 세종시를 비롯한 전국 공익사업 지역 농민들의 생계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4-02
민형배 의원, ‘2027 세계사회학대회 개최 기념 특별세미나’ 개최
민형배 의원, ‘2027 세계사회학대회 개최 기념 특별세미나’ 개최 [PEDIEN] 민형배 의원이 마련한 ‘2027 세계사회학대회 개최 기념 특별세미나’ 가 내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는 2027년 대한민국 광주에서 개최 예정인 세계사회학대회를 앞두고 ‘글로벌 위기 속 사회변동과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열린다. 세미나 첫 번째 발제자는 국제사회학협회 회장이자, 벨기에 루뱅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인 Geoffrey Pleyers이다. Pleyers 교수는 “Social Movements and Change in a World in Crisis”를 주제로 전 지구적 위기 상황 속에서 사회운동이 갖는 역할과 가능성을 조망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발제는 강민형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맡아 “세계화, 불평등,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발표한다. 강 교수는 글로벌 자본주의의 확산,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민주주의 제도의 위기라는 삼중적 도전에 대해 구조적 분석과 이에 대한 한국 사회의 대응 과제를 모색할 예정이다. 좌장은 임운택 계명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맡으며 토론자로는 최샛별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와 홍일표 국회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장이 참여한다. 학문적 논의와 정책적 시각이 결합된 종합적 논의를 전개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국회의원 김영환, 민형배, 백혜련, 최형두, 허영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과학협의회, 국회 공정사회포럼이 공동 주관한다. 후원기관으로는 한국연구재단 및 한국사회과학 지원사업단 SSK Networking이 참여한다.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민 의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글로벌 위기 시대에 요구되는 새로운 정책적 해법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4-02
‘하늘이 사건’ 대응.김용태, CCTV 통합관제 법안 발의·현장 점검
‘하늘이 사건’ 대응.김용태, CCTV 통합관제 법안 발의·현장 점검 [PEDIEN] 학생과 교원 모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교육청에서 CCTV 통합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관제센터에 연계해 학교에 설치된 CCTV를 통합관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은 2일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이후 학교 안전 대책 마련 차원에서 진행된 ‘학교 CCTV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가’ 토론회에서 학교 CCTV 통합관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용태 의원은 “교내 CCTV는 단순 설치를 넘어 관제 기능과 연계돼야 실효성이 있다”며 “외부인 침입 사례도 증가하는 만큼, 교육청과 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통합관제해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학교에서 관리와 관제를 동시에 하기는 어려우며 교육청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 관제센터를 구축하는 것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김용태 의원은 포천시가 운영하는 CCTV 스마트안심센터를 방문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연계와 관련한 현장 의견을 검토하고 적용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다. 김용태 의원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교사분들의 우려에 대해서도 법률적으로 보완하는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변화되는 학교 환경을 고려해 학교 구성원에 대한 안전 대책을 마련해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 김용태 의원은 시·도교육청에서 CCTV 통합관제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관제센터와 연계해 학교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5-04-02
이만희 의원, 국회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임명
이만희 의원, 국회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임명 [PEDIEN]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이 지난 4월 1일 열린 국회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국민의힘 간사로 임명됐다. APEC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21개국이 경제 성장과 무역 협력을 위해 참여하는 국제기구로 회원국 간 경제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며 글로벌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경북 경주에서 개최되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경제적 리더십을 발휘할 중요한 기회로 평가받고 있다. 이만희 의원은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 한일 의원 연맹 등의 회원으로 활동해 외교 및 통상 협력에 대한 깊은 이해를 쌓고 폭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해온 것으로 인정받았으며 특히 한미 의원 연맹 이사로서 한미 간 경제 및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의정 활동에도 적극 참여해오고 있다. 이와 관련, 이만희 의원은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간사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고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APEC 회원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과 농업, 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경북은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APEC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경주뿐만 아니라 영천·청도를 비롯한 경북 전역이 국제적인 경제·관광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만희 의원은 3선 의원으로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다수의 간사직과 국민의힘 사무총장 등 주요당직을 역임하며 국회에서 정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전문성뿐만 아니라 정부 및 야당과의 협상과 조율에 있어서도 인정받아 왔다. 2025-04-02
국민의힘 산불특위, 긴급 구호 및 범정부 TF 발족 촉구
국민의힘 산불특위, 긴급 구호 및 범정부 TF 발족 촉구 [PEDIEN]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 특위는 4. 1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민들에 대한 긴급 구호와 범정부 TF 발족을 촉구하면서 피해 구제 특별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국회와 현장을 오가며 정부 측에 △특별재난지역 확대 △행정안전부 재난특별교부세 활용한 지자체 신속 지원 △기부금 선지급 등을 지속적으로 촉구했다. 실제 정부는 △경북 안동, 청송, 영덕, 영양 지역에 대한 추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경북도와 경남도, 울산시에 대해 총 55억원의 행안부 재난특교세를 긴급 교부한데 이어 △주택·인명피해자를 대상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긴급생계비를 우선 지급하기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특위가 제시한 구호 방안이 즉각 반영되는 성과가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주 후반 이만희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산불재난 특위 위원들은 계속해서 산불 피해현장에 머물며 산불진화 현황 및 피해 복구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이재민 대피소 등에서 직접 애로사항을 청취해왔는데, 이를 토대로 산불 피해 이재민들에 대한 긴급 구호와 국회 차원의 입법 추진을 위한 기자회견에 나선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만희 위원장은 고령층과 농민, 만성 질환자 등 산불 이재민의 특징을 강조하며 주택 전소 피해 등으로 인해 장기간 이재민 생활이 불가피한 현실을 감안, 이재민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추경 전이라도 성금 등을 활용한 즉각적인 이재민 구호와 특히 봄철 영농기를 앞둔 농가 지원을 위한 무이자 영농자금 지원 및 신속한 농업재해보험 지급, △최대 인력을 동원한 피해 현황 조사와 절차 간소화, △산불 피해 복구 및 대응체계 점검을 위한 범정부 TF 발족을 촉구하는 동시에,국회 차원에서도 △산불 지역 피해 구제 특별법 제정,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이만희 위원장은 “역대 최악의 산불피해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주택이나 시설은 물론, 농기구 하나 남아 있지 않을 정도로 삶의 터전을 한 순간에 잃으신 이재민들을 위해 과거 어느 때보다도 국가적 차원의 세심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 특위는 정부와 긴밀한 정책공조를 통해 이재민 구호를 위한 정책적, 입법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산불 재발방지 및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서도 인력 고령화와 장비 노후화에 대한 대책,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응 매뉴얼 등 전반적인 대응체계를 점검해 대응역량 개선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2025-04-01
민형배 의원, ‘2027 세계사회학대회 개최 기념 특별세미나’ 개최
민형배 의원, ‘2027 세계사회학대회 개최 기념 특별세미나’ 개최 [PEDIEN] 민형배 의원이 마련한 ‘2027 세계사회학대회 개최 기념 특별세미나’ 가 내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는 2027년 대한민국 광주에서 개최 예정인 세계사회학대회를 앞두고 ‘글로벌 위기 속 사회변동과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열린다. 세미나 첫 번째 발제자는 국제사회학협회 회장이자, 벨기에 루뱅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인 Geoffrey Pleyers이다. Pleyers 교수는 “Social Movements and Change in a World in Crisis”를 주제로 전 지구적 위기 상황 속에서 사회운동이 갖는 역할과 가능성을 조망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발제는 강민형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맡아 “세계화, 불평등,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발표한다. 강 교수는 글로벌 자본주의의 확산,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민주주의 제도의 위기라는 삼중적 도전에 대해 구조적 분석과 이에 대한 한국 사회의 대응 과제를 모색할 예정이다. 좌장은 임운택 계명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맡으며 토론자로는 최샛별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와 홍일표 국회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장이 참여한다. 학문적 논의와 정책적 시각이 결합된 종합적 논의를 전개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국회의원 김영환, 민형배, 백혜련, 최형두, 허영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과학협의회, 국회 공정사회포럼이 공동 주관한다. 후원기관으로는 한국연구재단 및 한국사회과학 지원사업단 SSK Networking이 참여한다.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민 의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글로벌 위기 시대에 요구되는 새로운 정책적 해법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4-01
안태준 의원,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태준 의원,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PEDIEN]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이 1일 공항시설 내 현행 시설관리기준 중 일부를 ‘공항시설법’에 규정하면서 공항시설 내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조치를 추가했다으로써, 공항시설 이용객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 22.10월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 대규모 인파가 몰려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후 실내외 다중 이용공간 등에서 체계적 혼잡도 관리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증대하고 있다. ‘혼잡도 관리’는 특정 공간 이용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구축해 인파 운집에 따른 일시적 패닉과 인파의 갑작스러운 이동에 따른 병목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 인파의 운집을 체계적으로 기획 및 조직하고 관찰하는 프로세스 전반을 의미한다고 한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내외 항공 여객 수요는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 이전의 여객 수준 이상으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 항공통계포털에 따르면, ’ 24년도 인천국제공항 국제선 이용객 수는 7037만3615명으로 전년도 5552만113명 대비 26.75% 증가한 것으로 ’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 이래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항시설법’은 공항시설 등 관리기준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현행 기준에는 공항시설 내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한 기준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시설관리기준 중 일부를 법률에 규정하면서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조치를 추가했다으로써, 공항시설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안태준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와 관련해서 “이미 우리는 이태원 참사 등을 통해 다중밀집시설 등에서 혼잡도 관리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관해 뼈저린 사회적 학습을 한 바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항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혼잡상황의 효과적인 모니터링과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의 법적 토대를 제공해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공항서비스 이용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4-01
서삼석 “ 국토부 ,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적극 지원 약속 ”
서삼석 “ 국토부 ,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적극 지원 약속 ” [PEDIEN] 무안국제공항의 조기 재개항을 포함한 서남권 관문 공항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대책이 추진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은 1 일 국토교통부 로부터 공항 운영재개 추진 계획 수립 및 정기노선 운항 확대와 피해지역 지원 등 무안공항 조기 재개항과 공항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 3월 14일 무안국제공항의 조기 재개항 및 개항 이후 공항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에 △무안국제공항의 조속한 재개항 및 운영재개 일정 제시 △정기노선 유치를 위한 대책 △기존 공항 운항사에 대한 운수권 및 슬롯 우대 △참사 피해지역 인근 사업자 피해 지원 촉구 등의 내용이 담긴 건의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무안국제공항은 2019년 이용객 90만명 돌파 후 100만명 달성을 눈앞에 두고 코로나19의 여파로 잠시 주춤했다. 지난해부터는 개항 후 첫 정기노선 취항과 함께 운항 편수도 전년 대비 82% 확대되는 등 활기를 되찾았고 , 공항 이용객도 2022년 3.7만명에서 2024년 23.4만명으로 약 7배 급증하는 등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12.29 제주항공 참사 여파로 공항 운영이 중단되면서 광주 · 전남 지역민의 이용 불편은 물론 관광객 유입 중단으로 지역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국토부는 회신문을 통해 무안국제공항 조기 재개항을 위해 공항 안전시설을 조속히 보수하하고 안전성 검토 후 재개항 추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개항 이후 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운항장려금 지급과 시설사용료 감면을 통해 정기노선 취항 및 신규 운항사 유치를 적극 지원하고 , 기존 운항사에는 운수권 및 슬롯 우대를 통해 재개항 이후 빠르게 여객기 정상 운항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회와 협의해 피해지역 인근 사업장에 대한 특별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무안국제공항 운항사와 이용객 , 인근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서삼석 의원은 “ 현재 계획에 따라 3 월말에서 4 월초에 방위각시설 개선 설계가 시작되고 성능검증과 안전성 검토 절차가 마무리될 경우 올해 하반기에는 공항 재개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며 “ 무안국제공항이 서남권 관문공항으로 재도약하기 위해 정부가 조기 재개항을 포함한 추가 공항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 무안국제공항이 참사의 아픔을 딛고 대한민국 최고로 안전한 공항 , 여객과 물류 교류의 허브 공항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4-01
국토교통전문가 손명수 의원, 신설 광역버스 4104번 노선 운행 첫 날 현장 찾아
국토교통전문가 손명수 의원, 신설 광역버스 4104번 노선 운행 첫 날 현장 찾아 [PEDIEN] 손명수 의원은 오늘 오전 7시, 신설 4104번 버스가 운행을 개시하는 날 서천마을 정류소를 찾아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현장간담회는 버스 운행 상황을 점검하고 노선 신설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열렸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이 현장간담회에 참석했고 박희정, 신나연, 임현수 용인시의원과 남종섭, 전자영 경기도의원도 참석했다. 4104번 광역버스 노선은 오늘 오전 5시부터 운행이 시작되어 평일 기준 10대의 버스가 20분에서 40분 간격으로 하루 40회 운행하며 기흥구 서농동에서 출발해 공세-보라-상갈-수원신갈IC를 거쳐 서울역 버스환승센터까지 운행한다. 지역 주민 정모 씨는 신설 4104번 노선과 관련해 “그동안 서울역으로 향하는 광역버스가 없어서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4101번 노선이 신설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해주신 것을 보고 정치의 효능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현장에 직접 나와서 보니, 용인 지역주민의 출퇴근 버스대란 문제가 충분히 공감된다”며 “수도권 주민들의 출퇴근 불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손명수 의원은“교통이 민생인 만큼, 앞으로도 교통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의 생활 편의를 높이는 교통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출퇴근길 걱정 없는 용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5-04-01
안태준 의원,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태준 의원,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PEDIEN]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이 28일 발주청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가운데 하나인 공사기간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적정한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데 반해, 공사비에 대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적정한 공사비 산정을 위해 공사비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게만 하고 있을 뿐 적정 공사비 산정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공사의 특성과 현장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예산에 맞춘 공사비 산정, 과도한 공사비 삭감 등으로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확보를 저해하는 예산 편성이 반복되고 있어 국민과 건설업 종사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낮은 품질의 공사 목적물이 공급되어 하자분쟁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건설현장과 관련 업계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해서 지적해 왔다. 최근 사회적으로 건설공사 수행 시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한 기준이 꾸준히 강화되고 있으나 이를 위해 필요한 공사비를 적정하게 반영하도록 하는 법·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아 시설물의 품질이 저하되고 건축물 안전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며 부족한 공사비로 인해 건설 근로자들의 처우가 열악해지는 악순환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발주청이 적정 공사비를 산정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건설현장 내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작업 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안태준 의원은 “적정 공사비 확보는 건설업계의 해묵은 과제”고 지적하고 “적정 공사비 확보가 건설사업의 품질 확보 및 견실시공을 통한 원활한 사업추진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법률개정안이 “최근 사회적 화두로 크게 대두된 건설 분야 안전 강화 및 스마트화 등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3-31
김현정 의원, ‘경제 위기 속, 금융이 버팀목 역할 해야’강조
김현정 의원, ‘경제 위기 속, 금융이 버팀목 역할 해야’강조 [PEDIEN] 김현정 의원이 더희망 금융포럼과 함께 지난 2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무너진 경제, 금융에 길을 묻는다＂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더희망 금융포럼은 전현직 금융인들과 금융정책 연구자들이 중심이 된 공론장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희망포럼 최재호, 마호웅 공동대표와 이선우 간사, 노융기 전산업은행부행장, 심재오 전국민카드대표이사, 조용진우리신용정보전무, 정락현한국인공지능협회장, 이형철원플러스대표, 장장환 전제일은행상무등이 참석했고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의원, 백혜련의원이 참석해 행사를 축하했다. 더불어민주당 집권플랜본부 총괄부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병욱 전 의원은 좌장으로 이날 간담회의 발제와 토론을 책임졌다. 더희망 금융포럼 마호웅 공동대표는 행사에 앞서 “오늘 간담회는 최근 한국 경제가 겪고 있는 침체와 부진을 타개하고 금융산업이 한국 경제의 성장과 부활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 됐다”며 “발제와 토론을 통해 제시되는 내용들이 충분히 검토 돼 우리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정 의원은 “12.3 불법 비상계엄은 우리 경제에 치유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타격을 입혔다. 지난 4분기에만 6조3천억의 GDP가 증발하고 20만 자영업자가 폐업했으며 시총 144조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건”이라며 “금융이 휘청거리는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자”고 강조했다. 한편 향후 김현정 의원실은 이날 간담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금융 업권별로 구체적 정책토론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2025-03-31
민주당 경제성장위, AI전환시대 글로벌사우스 간담회 개최
민주당 경제성장위, AI전환시대 글로벌사우스 간담회 개최 [PEDIEN]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위성락, 차지호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및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AI전환시대 글로벌사우스 통상외교 미래전략 간담회”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美 트럼프 2.0 정부 출범 후 격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경제·통상·외교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글로벌사우스, 특히 아세안 및 인도와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이 좌장을 맡고 △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의 ‘인도의 외교현황과 한-인도 관계 발전 방향’ △윤순구 전 NATO·EU 대사의 ‘대 아세안-인도 협력 강화를 위한 제언’ △김형준 KAIST 교수의 ‘기후위기 완화와 적응을 위한 인공지능의 활용’ △조현 전 외교부 차관의 ‘대인도 외교 통상 강화방안’등의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언주 경제성장위원장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압박이 커지면서 글로벌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이 우리나라에 더욱 중요해졌다”며 “글로벌 공급망 변화도 중요한데 인도 등 글로벌사우스 국가들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점검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위원장은 또한, “현재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트럼프 관세 정책에 개별적으로 대처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소부장 등 협력업체까지 포함한 미국 진출로 인한 산업 공동화도 우려되는만큼 전략적이고 종합적인 통상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은 “그동안 아세안, 인도 지역이 우리나라와 협력을 넓혀나갈 수 있는 잠재력이 간과된 부분이 있었다”며 “아세안, 인도 지역에 대한 재조명이 미중 갈등 속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성락 동북아평화협력특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America First’ 기조 아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공급망 재편과 불안정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안보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총체적이고 다변화된 경제통상전략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AI 혁신 시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새로운 기술협력의 파트너이자 신시장으로 그 중요성을 주목받고 있는데, 우리가 가진 선진기술력이 이들 국가의 성장 잠재력과 만날때 상호 호혜적인 경제발전의 길이 열릴 것이다＂고 말했다. 차지호 의원은 “AI 전환에서 미국과 중국이라는 거대 이강의 기술발전을 이끄는 국가가 있다면, 나머지 국가들이 어떻게 협력해 나가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한국이 가진 기술력과 IT·AI 잠재역량을 갖고 글로벌사우스 국가들과 블록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허성무, 안도걸, 김윤 국회의원 및 외교부 당국자 등도 참석해 글로벌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에 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2025-03-28
민주당 경제성장위 , AI 전환시대 글로벌사우스 간담회 개최
국회(사진=PEDIEN) [PEDIEN]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 위성락 , 차지호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및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가 공동 주관한 “AI 전환시대 글로벌사우스 통상외교 미래전략 간담회 ” 가 28 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美 트럼프 2.0 정부 출범 후 격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경제 · 통상 · 외교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글로벌사우스 , 특히 아세안 및 인도와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이 좌장을 맡고 △ 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의 ‘AI 전환시대의 외교전략 ’ △ 윤순구 전 NATO·EU 대사의 ‘ 한 - 아세안 외교협력 전망 ’ △ 김형준 KAIST 교수의 ‘ 기후기술과 글로벌 빅데이터 협력방안 ’ △ 조현 전 외교부 차관 의 ‘ 한 - 인도 경제협력 방향 ’ 등의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언주 경제성장위원장은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압박이 커지면서 글로벌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이 우리나라에 더욱 중요해졌다” 며 “ 글로벌 공급망 변화도 중요한데 인도 등 글로벌사우스 국가들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점검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위원장은 또한 , “ 현재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트럼프 관세 정책에 개별적으로 대처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소부장 등 협력업체까지 포함한 미국 진출로 인한 산업 공동화도 우려되는만큼 전략적이고 종합적인 통상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은 “ 그동안 아세안 , 인도 지역이 우리나라와 협력을 넓혀나갈 수 있는 잠재력이 간과된 부분이 있었다” 며 “ 아세안 , 인도 지역에 대한 재조명이 미중 갈등 속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성락 동북아평화협력특위원장은 “ 전통적 외교파트너인 미 · 일 · 중 · 러와의 관계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아세안과 인도 , 중앙아시아와 글로벌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며 “ 한 - 아세안 , 한 - 인도 협력은 단순한 경제 관계를 넘어 지정학적 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밝혔다. 차지호 의원은 “AI 전환에서 미국과 중국이라는 거대 이강의 기술발전을 이끄는 국가가 있다면 , 나머지 국가들이 어떻게 협력해 나가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며 “ 한국이 가진 기술력과 IT · AI 잠재역량을 갖고 글로벌사우스 국가들과 블록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허성무 , 안도걸 , 김윤 국회의원 및 외교부 당국자 등도 참석해 글로벌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에 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끝 .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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