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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장기 임대를 위한 개정법 발의

정동영 “전북, AI혁명 열차에 선두로 탑승
정동영 “전북, AI혁명 열차에 선두로 탑승 [PEDIEN] 전북이 피지컬AI 산업의 실증 거점으로 본격 도약한다. 8일 전북특별자치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피지컬AI 국가전략사업 예산 확보’ 기자회견에 정동영 의원을 비롯해 국회와 산업계, 학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이번 피지컬AI 추경예산 확보를 환영하며 본격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당초 정부 추경안에 빠졌던 피지컬AI 실증 인프라 예산 229억원이 국회 과방위 예산소위 논의를 거쳐 증액 반영되면서 급물살을 탔다. 올해 예산 229억원에는 민간 및 지방재정 153억원이 매칭돼 총 382억원 규모로 집행된다. 정동영 의원은 전체 사업을 향후 5년간 총 1조원 규모로 추진하며 전북이 대한민국 최초의 피지컬AI 실증 거점으로 지정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된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피지컬 AI 핵심기술 실증사업’ 예산 229억원 + 지방비·민자 153억원은 전북지역에 피지컬AI 기반 핵심기술 실증 거점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으로 과기부의 ‘피지컬AI 핵심기술 PoC’ 사업에 반영된다. 과방위 예산결산소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정동영 의원이 직접 증액을 제안하고 기재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친 끝에 예결위 심사를 통과해 총 229억원 증액이 확정됐다. 정동영 의원은 “이번 피지컬AI 예산 확보는 새만금 이후 40년 만에 전북이 손에 잡히는 미래산업 기반을 갖춘 역사적 전환점이다”며 “피지컬AI는 전북에서 시작해 대한민국 AI 주권을 결정짓는 핵심 산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동영 의원은 “전북이 피지컬AI의 메카가 되면, 곧 세계 속의 메카가 된다”며 “새로운 전북의 미래먹거리, 전북 인구 및 경제 부흥을 선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의원은 “AI는 한 세대가 6개월인 산업이고 대한민국이 AI 강국을 따라잡기 위해선 국회가 먼저 산업현장과 연결돼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예산 확보의 배경을 밝혔다. 정동영 의원은 “AI조찬포럼을 통해 시작돼 이제 전북이 대한민국 AI혁명의 선두로 올라서는 데까지 이르렀다”며 “국회의 역할이 실현된 사례”고 짚었다. 정동영 의원은 “AI조찬포럼을 진행하면서 피지컬AI선도사업이 국가전략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고 올해 2월에 현대자동차의 AI 테스트베드 공장인 싱가포르 글로벌혁신센터를 견학해 벤치마킹에 나섰으며 올해 3월 12일 현대자동차, 네이버, 리벨리온, 카이스트, 성균관대, 전북대와 MOU를 체결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준비했고 수십차례 머리를 맞댄 결과 740여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내놓을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정동영 의원의 주도적 예산 확보 노력으로 성사됐으며 현장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 이성윤 국회의원 현대차 정현구 상무, 네이버 윤희영 이사, 리벨리온 신성규 CFO, 카이스트 김경수 부총장, 성균관대 인공지능융합원 김광수 원장, 전북대 양오봉 총장이 참석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피지컬AI 핵심기술 실증사업 예산이 이번 2차 추경에 반영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당초 정부안에 미편성된 사업이 국회의 보완을 통해 최종 반영된 것은 전북의 미래를 위한 큰 전환점”이라고 했다. 김 도지사는 “정동영 과방위 예결소위원장님을 비롯해 한병도 예결위원장, 국회 과방위와 예결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과기부와 협의를 통해 투자촉진형 재정 사업 등 각종 연계를 검토 중이며 제도적 기반 마련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주을 이성윤 국회의원은 “당초 미편성된 예산을 과방위 예결소위 및 예결위 여야 의원들을 설득하고 기재부와 협의해 관철시킨 정동영 의원께 감사드린다”며 “전주가 피지컬AI 산업의 전진기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성윤 의원은 “지역인재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전주의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현대자동차 정현구 상무는 “피지컬AI라는 새로운 영역에 과감히 예산을 투입한 결단을 환영한다”며 “모빌리티 산업이 AI와 만나 어떤 혁신을 만들어낼지 기대가 크다”며 “정부의 새로운 시책과 보폭을 맞추며 자율성·지능성·유연성을 갖춘 차세대 생산 플랫폼 구축 가능성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윤희영 이사는 “2차 추경 피지컬AI 핵심기술 실증사업 통과를 보며 기초모델이 실제 산업과 어떤 방식으로 접점을 가질 수 있을지 가능성을 살펴볼 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상무는 “산업현장에서 활용가능한 AI기술의 새로운 방향성이 제시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리벨리온 신성규 CFO는 “AI반도체 분야에서 선제적인 정부의 투자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산업현장의 수요와 기술 간극을 좁힐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글로벌 AI반도체 시장이 소수 기업에 집중된 구조 속에 국내 기술기반의 연산구조를 구축하는 일은 기술주권 확보의 기반을 다지는 과정이다”고 평가했다. 카이스트 김경수 부총장은 “이번 2차 추경 예산 확보로 인해 고성능 연산과 기술 검증 등 카이스트가 역할을 고민할 수 있는 지점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며 “이번 실증사업이 전북 지역 연구기관과의 연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성균관대 인공지능융합원 김광수 원장은 “2차 추경에서 피지컬AI 핵심기술 실증사업 예산 통과를 환영한다”며 “연구클러스터 조성과 테스트베드 구축 방향에 대해 학계 차원에서도 함께 연구해볼 지점이 많다”고 분석했다. 김 원장은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고 연구개발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성균관대학교도 학계 입장에서 유의미한 기여 방안을 모색해나가겠다”고 했다. 전북대 양오봉 총장은 “피지컬AI 핵심기술 실증사업 예산이 통과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며 “전북의 대표 국립대학으로서 전북이 첨단 R＆D거점으로 부상하는 흐름에 함께할 수 있어서 매우 뜻깊다”고 설명했다. 양 총장은 또 “전주캠퍼스 내 1,000평 규모의 실증 부지를 제공하고 학생과 연구자, 참여 기업이 함께 실험하고 검증할 수 있는 현장 중심형 연구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과방위 예산결산소위원장 정동영 의원은 이번 피지컬AI 예산의 국회 증액 과정 전반을 주도했다. 애초 정부안에서 빠져 있었던 예산이지만, 과방위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설득을 통해 과방위를 통과하고 기재부와 협의해 증액으로 연결된 대표적 사례다. 22대 국회 등원 직후 결성한 AI조찬포럼을 통해 1년 넘게 AI예산의 필요성과 전략적 기반을 국회 안팎에 알린 결과이기도 하다. 피지컬AI 국가전략사업은 전북 완주와 전주를 중심으로 추진되며 완주 이서 약 5만4천 평 부지와 전북대 캠퍼스 일원에 인프라가 구축된다. 특히 전주-완주 통합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가진다. 향후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5년간 약 1조 원의 예산 투입을 추진하는 현행 프로젝트에 청신호가 켜질 가능성이 크다. 지역 균형발전의 실질적 촉매가 될 전북의 도전이 대한민국 제조AI의 미래를 바꾸고 있다. 이번 추경예산 확보를 시작으로 전북은 대한민국 AI 주권의 중심지로 부상할 전망이다. 2025-07-08
“공정거래법, 노동권 탄압 수단으로 전락… 반드시 개정해야” 김현정 의원, 공정거래법 개정 국회토론회 개최
“공정거래법, 노동권 탄압 수단으로 전락… 반드시 개정해야” 김현정 의원, 공정거래법 개정 국회토론회 개최 [PEDIEN]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은 7월 8일 민주노총과 국회 정무위·환노위 소속 의원 10인과 함께 국회에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침해하는 공정거래법 개정방안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고 현행 공정거래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 의원을 포함해 신장식 의원, 한창민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하고 총 3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사회적·법적 타당성을 점검하고 실효적인 입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및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를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범위에서 명확히 제외하고 이들이 소속된 노동조합을 ‘사업자단체’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문화함으로써, 공정위의 자의적 법 적용을 방지하고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토론회는 채준호 전북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정영훈 교수와 조현주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다. 이어 김린 교수, 신하나 변호사, 전다운 변호사 등 법조 전문가들과 함께, 이준헌 과장, 서명석 과장 등 관계부처 인사도 토론에 참여해 입법·행정의 관점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현장 발제자로는 오종국 울산건설기계지부장과 강동헌 화물연대 법규국장이 나서 공정위의 부당 조사, 노동조건 후퇴, 과징금 부과 사례 등을 증언하며 토론회의 현실성과 긴급성을 더했다. 김현정 의원은 “공정거래법이 재벌 감시법이 아니라 노동권 탄압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노조를 담합집단으로 보는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가 노조를 담합으로 보는 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은 보장받기 어렵다”며 “이번 토론회가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위한 입법의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7-08
아파트 앞 광교 송전철탑, 13년만에 옮겼다
아파트 앞 광교 송전철탑, 13년만에 옮겼다 [PEDIEN] 수원 광교신도시 해모로 아파트 주민의 숙원사업이던 송전철탑 이전 설치가 13년만에 완료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실은 어제 오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신도시 인근 송전철탑 이설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현장에는 한국전력 경기본부 관계자와 지역 주민이 함께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송전철탑 이설공사는 광교신도시 해모로 아파트 A4블록 인근 철탑을 400m 거리로 옮기는 작업이다. 공사 결과 철탑이 3기에서 2기로 하나 줄고 아파트에서도 잘 보이지 않게 됐다. 지난 2012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철탑 이동을 처음 요청한 지 13년만의 결실이다. 그간 송전철탑 이전은 용인시 주민 반대 민원과 갈등 조정 과정에서 여러 차례 가로막혔다. 한전에서 GH로 시공주체를 변경한 뒤에도 국민권익위 회의와 경기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새로운 시공주체가 된 수원시와 김준혁 국회의원실, 한전 경기본부 등이 1년간 조율한 끝에 이설공사가 완료됐다. 수원시는 공사 과정에서 훼손된 산지 복구 작업을 즉시 진행하고 7월 중 송전설비 인계·인수를 완료할 예정이다. 김준혁 의원은“송전탑 이설은 수원 정 지역구 공약사항 중 하나로 용인시와 수원시 간 갈등을 해소하고 오랜 주민 민원을 해결한 모범사례”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전 경기본부와 수원시, 공사에 협조해 주신 지역 주민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2025-07-08
이재정 의원 , ‘ 요양보호사의 날 ’ 법정기념일 지정 추진
이재정 의원 , ‘ 요양보호사의 날 ’ 법정기념일 지정 추진 [PEDIEN]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 이 8 일 , 매년 7 월 1 일을 ‘ 요양보호사의 날 ’ 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우리 사회가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요양 · 돌봄 인력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도 헌신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65 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 를 넘어서며 본격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에 따라 요양과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 정작 이를 책임지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은 낮은 임금 , 불안정한 고용환경 , 과중한 노동강도에 시달리며 열악한 처우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재정 의원은 “ 요양보호사 한 분 한 분의 헌신 덕분에 우리 부모세대가 보다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다” 며 , “7 월 1 일을 ‘ 요양보호사의 날 ’ 로 지정함으로써 요양보호사들이 직업적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 우리 사회가 돌봄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정 의원이 전국요양보호사협회와 여러 차례 면담과 토론을 거쳐 마련했고 , 국회에서는 이 의원 외에 안태준 , 서영석 , 김남희 , 남인순 , 박정현 , 박홍배 , 모경종 , 김윤 , 서미화 의원이 발의에 함께했다. 2025-07-08
박수현, 국정기획위원회 균형성장특별위원장 위촉
박수현, 국정기획위원회 균형성장특별위원장 위촉 [PEDIEN] 박수현 국회의원이 7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산하 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공식 위촉됐다. 균형성장특위는 대통령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핵심 기구로 경제·사회·행정 등 균형성장 관련 전문가 3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민국 균형성장 전략의 청사진을 설계하는 역할을 맡아,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 공약을 구체화하고 유형화해 국정과제 수립에 반영하게 된다. 박 위원장은 위촉에 앞서 6월 30일부터 관련 10개 부처들의 업무보고를 받고 7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들과 권역별 연속 현장 간담회를 진행해 오고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각 지역의 균형성장 국가전략과 지역공약 실현 방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국정과제 수립에 반영을 검토할 계획이다. 간담회 주요 논의 주제는 △국가균형성장의 비전과 전략, △5극 3특 권역별 성장계획, △광역권 첨단산업 육성 방안, △정주여건 개선 등으로 균형성장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세종과 맞닿아 있는 공주·부여·청양을 지역구로 둔 박수현 위원장이 위촉되며 대통령 집무실의 차질 없는 이전이 신속추진과제로 지정될지 역할이 주목된다. 박수현 위원장은 ＂그동안의 국토균형발전은 지방에 대한 배려, 시혜성 차원의 배분정책이었다＂며 ＂이제는 발전에서 성장으로 의미를 확장시켜, 정주여건 중심의 주거, 문화, 교육, 복지 등 대한민국의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만들어내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임명 소회를 밝혔다. 2025-07-07
박정현 의원, 당원 대상으로 ‘대덕구 공공의료 접근성 강화와 주민의 건강권 실현방안’ 교육 실시
박정현 의원, 당원 대상으로 ‘대덕구 공공의료 접근성 강화와 주민의 건강권 실현방안’ 교육 실시 [PEDIEN]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지난 5일 오후 2시에 대덕구 당원 30여명을 대상으로 대덕구 공공의료 접근성 강화와 건강권 실현방안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당원교육은 당원들이 지역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주요정책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대덕구의 주요 지역 현안을 파악해 주민들과 함께 실천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대중교통, 공공의료, 교육 분야로 구성된 세 번의 교육 중에서 두 번째로 마련된 ‘대덕구 공공의료 접근성 강화와 주민의 건강권 실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강사로 나선 나백주 건양대학교 교수는 대덕구 보건의료 현황과 문제점을 설명하면서 “대덕구는 의료기관 수 뿐만 아니라 병상 수도 대전 전체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하면서 대덕구 공공의료 강화방안으로 ‘보훈병원과 산재병원의 지역공공종합병원으로의 운영 방안과 지역별 특성에 맞는 종합의료원 설립, 요양병원의 기능 모색’을 제안했다. 강연 이후 당원들은 대덕구 공공병원 설립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강의를 기획한 김주홍 정책위원장은 “대덕구 공공병원은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병원이 아닌 특수목적병원으로 지역주민들에 대한 공공의료 기능을 제대로 수행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하며 “주민들이 손쉽게 공공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공공병원설립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당원들과 지역주민이 함께 대덕구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모임을 만들어 공공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관계당국에 지속적으로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에 참여한 손희역 당원은 “동네의원에서 치료가 미진해 좀 더 큰 병원을 이용하려면 중구, 서구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결과적으로 서울 병원으로 가는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대덕구에 공공병원이 설립된다면 이런 불편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현 의원은 “대전시는 의료공급의 지역편차와 의료서비스 이용의 불균형이 심하고 특히 대덕구 주민들의 공공의료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말하면서 “대덕구민들의 건강권 실현과 공공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당원교육은 7월 12일은 교육분야로 장수명 한국교원대학교 교수의 “대전 동서 교육격차 해소 및 대덕구 공교육 강화방안”이 진행된다. 2025-07-07
김주영 의원, 인하대학교 총장·병원장 만나 김포 인하대병원 설립 진행 상황 점검
김주영 의원, 인하대학교 총장·병원장 만나 김포 인하대병원 설립 진행 상황 점검 [PEDIEN]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7월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조명우 인하대학교 총장, 이택 인하대병원장을 만나 김포 인하대병원 설립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면담은 김포시 내 교육·연구 거점이자 지역 거점종합병원 기능을 수행할 인하대병원 설립 계획의 주요 진행 상황과 향후 일정 등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포시는 수도권 서북부 대표 도시로 최근 급격한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에 응급·중증 의료를 담당할 상급종합병원이 단 한 곳도 없어 시민들이 위급 상황 시 서울이나 고양 등 타 지역 대학병원으로 이동해야 하는 ‘의료 공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돼 왔다. 김주영 의원은 “김포시가 이미 인구 50만을 넘어섰지만, 상급종합병원이 전무해 중증·응급상황 발생 시 평균 60분 이상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인구 규모와 응급의료 공백 현실을 감안할 때, 대학병원 설립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고 강조했다. 인하대학교 측도 그간의 준비 상황과 내부 의결 절차를 공유하며 김포 인하대병원 설립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조명우 인하대학교 총장은 “김포 인하대병원은 지역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김포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핵심 거점 역할을 할 것”이라며 “대학과 병원이 김포도시공사와 긴밀히 협력해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택 인하대병원장은 “중환자 골든타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김포에 대학병원이 설립되면 중증·응급의료 대응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김포 지역 의료기관과 상생하며 중증·응급환자까지 포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의원은 “김포 인하대병원은 김포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지역 거점종합병원이자 응급·중증환자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민의 요구와 지역 의료수요를 충분히 반영한 설립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5-07-07
광주시 추자1교 하부 공간에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들어선다
광주시 추자1교 하부 공간에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들어선다 [PEDIEN] 경기 광주시 오포읍을 통과하는 세종~포천 고속도로 추자1교 하부 공간에 지역주민을 위한 체육시설이 들어설 전망이다. 4일 국회 안태준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추자1교 하부 사업 후보지에 대한 현장조사 및 의원실 접수 민원, 부지면적, 인·허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당초 추진 예정이었던 생활물류시설 설치계획을 철회하고 해당 용지를 사업 후보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러한 결정은 정부가 추진하던 도시 내 물류시설 확충정책을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에 맞게 조정한 사례로 광주시와 안 의원실의 지속적인 협력과 주민 의견수렴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광주시는 지난 5월, 해당 부지에 체육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 및 주민 건의서를 한국도로공사에 제출했고 6월에는 경북 김천시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본사를 직접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을 전달한 바 있다. 한편 안태준 의원도 주변 교통여건 악화 우려 제기와 주민의 체육 인프라 확대 요구가 적지 않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해 한국도로공사 측에 물류시설 설치의 원점에서의 재검토를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안 의원은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뜻깊은 결정으로 마음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체육시설 설치를 통해 오포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추자1교 하부 공간에는 주민들을 위한 체육 인프라 조성이 추진될 예정이며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및 생활 복지 향상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5-07-04
이수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이수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PEDIEN] 이수진 의원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시설, 인력, 장비 등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응급의료센터 등의 업무에 필요한 정보통신망을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상황을 정보통신망에 등록해야 하는 구체적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고 정보를 등록하지 않거나 허위로 등록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규정도 없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응급의료정보제공’ 시스템상에 공개된 정보가 실제 운영 상황과 달라 응급환자와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대 등에게 오히려 혼란을 주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응급의료정보제공 시스템상에 등록되어 있는 응급의료기관의 시설, 인력, 장비 등의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가 있으며 진료를 하지 않는 상황에도 마치 진료를 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허위정보를 등록하는 행위는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환자와 그 보호자,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대 등에게 오히려 혼란을 주어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를 하지 않고 있음에도 응급의료에 관한 정부 지원을 받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응급의료기관이 운영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등록하도록 보완하는 입법 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응급의료기관 장이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 등의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도록 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수진의원은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상황에 관한 정보는 1분 1초가 소중한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에 매우 중요하다”며 “응급환자 이송지연으로 생명을 잃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정보 허위 등록이 반드시 근절되길 바란다”며 법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 2025-07-04
정일영 의원, ‘공공기관장·감사 임기 및 직무수행능력 평가 개정안’ 대표 발의
[PEDIEN]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이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감사의 임기를 연동하고 비정상적인 정권 교체 시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부합하는 직무수행능력 특별평가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10년 사이 국정농단과 내란 등 비정상적인 사유로 인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조기 교체된 사례가 두 차례 발생하면서 전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감사가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 상태로 잔여 임기를 지속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현행법상 공공기관장과 감사의 임기는 대통령 임기와 연동되지 않으며 정권 교체 이후에도 전임 정부의 경영목표 및 평가 기준이 자동 유지되어 정책 충돌과 행정 마찰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정일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과 감사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하도록 하고 △국정농단·내란 등으로 인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교체되는 경우, 새 정부 출범 후 약 6개월 이내에 국정철학에 기반한 직무수행능력 특별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해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일영 의원은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국정 철학이 맞지 않는 인사가 2~3년씩 자리를 지키며 국가 정책에 제동을 거는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새 정부의 철학과 정책이 신속히 현장에서 실현되고 공공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내란 혐의로 정권이 교체되었는데도 그 정부가 남긴 인사와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이번 법률안은 새 정부의 혁신 과제를 현장에서 빠르게 구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장치”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권의 낙하산 임명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으며 올해 4월부터는 더불어민주당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공공기관 개혁의 필요성을 일관되게 제기해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정권 교체기에 발생하는 정책 공백과 행정 마찰이 최소화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신뢰성과 국민 체감도도 대폭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7-04
이수진, 간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이수진, 간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PEDIEN] 이수진 의원이 3일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를 정하도록 하는 ‘간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수진 국회의원,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 대한간호협회 박인숙 제1부회장, 이태화 제2부회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최희선 위원장, 송금희 수석부위원장, 김진경 성애병원 간호사, 고려수재활요양병원 김민건 간호사가 참석했다. 현행법상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이 없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간호사 1인당 5명,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와 호주 빅토리아주는 간호사 1인당 4명으로 법제화가 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상급종합병원기준 간호사 1인당 16.3명으로 선진국에 비해 최대 4배 이상 차이가 난다. 간호사의 과도한 업무는 이·퇴직률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도 의료기관 종별·병동별 특성 등을 고려해 간호사 1인당 최대 담당 환자 수를 관계 법령에 규정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수진의원이 발의한 ‘간호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 특성 및 중증도 등을 고려해 의료기관의 종별·근무조별·간호단위별 간호사 배치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간호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해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으며 공개 의무를 부여했다. 이수진 의원은 “간호사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병원 베드 사이를 쉴 틈 없이 뛰어다니며 쏟아지는 업무로 환자와 보호자들에게“잠시만요”고 답해야 할 때면 어김없이 자괴감이 몰려든다”며 “간호사가 떠나지 않게, 환자를 온전히 돌볼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법적 제도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이제 더는 “잠시만요”고 말하고 싶지 않다는 간호사들의 염원과 더 촘촘한 간호서비스를 받고 싶다는 환자들의 바람을 담았다”며 “간호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간호사 출신인 이수진 의원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선임된 바 있다. 2025-07-03
김형동 의원, 대형 유통플랫폼과 협업… 지역농산물 판로개척·안동 관광 활성화 추진
김형동 의원, 대형 유통플랫폼과 협업… 지역농산물 판로개척·안동 관광 활성화 추진 [PEDIEN]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쿠팡이 안동·예천 지역에서 생산된 못난이 사과 약 100톤을 매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못난이 사과는 평균 11~13브릭스의 높은 당도와 아삭한 식감에도 불구하고 제값을 받지 못해 폐기되거나 주스용으로 헐값에 판매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쿠팡의 적극적인 매입은 안동·예천 지역 농가 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는 질 좋은 과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 지역 농가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게 된 셈이다. 한편 쿠팡의 여행전문관인 쿠팡 트래블은 김형동 의원실, 안동시청 등과 협력해 ‘안동테마관’을 최근 오픈했다. ‘안동 테마관’은 경북 안동의 숨겨진 매력을 소개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콘텐츠 중심의 여행 기획전이다. 안동의 주요 관광지 입장권, 테마 투어, 숙박 상품 등 100여 개 이상의 다양한 상품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안동을 걷다, 배우다, 즐기다, 느끼다, 머물다’등 5개 테마를 중심으로 기획되어 여행객들이 안동의 역사, 문화, 자연을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형동 의원은 “이번의 판로 개척은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으로 지역 농가와 산불 피해 농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어렵게 성사된 만큼 산불 재난 피해 농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5-07-03
정일영 의원, 송도 8공구 R2블록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심의 ‘보류’환영
[PEDIEN] 송도국제도시 정일영 국회의원은 2일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가 송도국제도시 8공구 R2블록 개발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한 것과 관련해“졸속 심의와 특혜성 개발 시도를 멈춘 것은 올바른 결정”이라며“주민과 충분히 합의해 문화·복지·체육·교육 등 주민생활편익 복합시설 위주로 조속히 재설계·추진돼야 한다”고 3일 밝혔다. 정 의원은 그간“이미 특혜 논란으로 한 차례 백지화된 동일 구조의 사업이 또다시 졸속 심의를 통해 재추진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해 왔다. 특히 상업시설용지에 무분별한 주거시설 난립이 이어질 경우 기반시설 부족으로 주민 피해만 우려되는 ‘아파트숲’ 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경고해왔다. 정 의원은“이번 투자유치기획위원회의 심의 보류는 주민과 충분한 합의 없이 추진된 대규모 아파트·오피스텔 공급을 그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인천시는 더 이상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투자심의가 아닌, 주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투명하고 공정한 개발계획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R2부지 내 최소 40% 이상은 문화·복지·체육·교육 등 주민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복합편익시설로 채워야 한다”며“B1·B2 부지 매각 시에도 주민 생활편의시설 우선 배치를 의무화해 주민 수용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정 의원은“향후에도 주민 동의 없는 특혜성 개발 시도를 철저히 막아내겠다”며“송도의 미래를 일부 기업의 사익에 맡기지 않고 주민 중심의 지속 가능한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 신속하고 빠른 재설계·재추진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7-03
문진석 의원, “7월 22일 천안역 증·개축 착공식 개최 환영”
문진석 의원, “7월 22일 천안역 증·개축 착공식 개최 환영” [PEDIEN] 명품 천안역을 만들 ‘천안역 증·개축’ 착공식이 7월 22일로 확정된 것에 대해 문진석 의원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문진석 의원은 2020년 당선 직후부터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20여 년간 임시역사로 방치된 천안역의 증·개축 사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예산 반영을 요구해왔다. 문 의원의 노력에 정부는 2021년 본예산에 설계비로 국비 15억을 반영했고 2023년 설계가 마무리되며 사업 추진을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중동발 분쟁,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으로 인해 건설 원자재값이 폭등하는 바람에 5차례나 시공사 선정이 유찰되는 등 사업 무산이 우려될 정도의 상황이 계속됐다. 이에 문진석 의원은 국가철도공단, 천안시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PQ기준 완화, 노임단가기준 상향 적용, 야간 작업수당 인상 등 대안을 마련했고 최종적으로 유창이앤씨 컨소시엄과 계약을 맺는데 성공했다. 또한 문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서 금년 천안역 증개축 공사비로 국비 30억을 확보한 만큼, 공사에도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문진석 의원은 “천안시민의 숙원사업인 명품 천안역이 드디어 첫 삽을 뜨게 돼 매우 기쁘다”며 “2028년 준공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천안역 증·개축 사업의 시작은 천안 원도심 르네상스의 신호탄으로 역세권 혁신지구 사업 등 퀸터플 개발도 빠른 시일 내 추진될 것”이라며 “천안시민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의 변화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진석 의원은 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단 원내수석에 임명돼 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 통과, 민생·개혁 입법 등 국회 현안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에 힘쓰고 있다.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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