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 추진…중부권 거점 공항 도약 발판 마련

정부 단속에 농촌 '인력난' 심화… 민주당 의원들, '양성화' 촉구
국회 국회 제공 [PEDIEN]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서삼석, 문금주 의원이 정부의 강경한 미등록 외국인 단속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세 의원은 공동 성명을 통해 현재 농촌 지역이 마늘, 양파 등 월동 작물 파종기를 맞아 인력 수요가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단속 강화로 인해 심각한 인력 부족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농가들은 일손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전남 지역 농가에서는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들이 밭이나 식당, 심지어 이동 중에 불시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건비가 급등하고, 제때 농작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에 따른 단속 강화가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들의 불안감까지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안 없는 단속 위주의 정책을 비판하며, 농업 현장의 현실을 고려한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특히, 농업 현장에서는 외국인 노동력이 필수적인 상황임을 강조하며, 한시적으로라도 미등록 외국인의 체류 자격을 인정하고 정식 비자를 발급하는 등 양성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또한, 3개월 이상 상시 고용이 어려운 농가의 특성을 반영하고, 고용 농가 이외 근무 불가 원칙으로 인한 불법 근무자 양산 문제 해결, 지역농협 미참여에 따른 인력 배정 불균형 해소 등 현행 제도의 시급한 개선을 요구했다. 2025-11-27
송옥주 의원, 농해수위 국정감사 후속 조치 5법 대표발의
송옥주 의원, 농해수위 국정감사 후속 조치 5법 대표발의 (국회 제공) [PEDIEN] 경기 화성 송옥주 국회의원은 국정감사 지적 사항과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친환경농업육성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항만법’, ‘수산업법’총 5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송 의원이 대표발의한「친환경농업육성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단체 육성ㆍ지원 등을 통해 친환경농어업을 활성화하고 유기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아울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정부가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을 지정하고, 지자체와 함께 해당 조직의 공동사업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도록 했다.「농업협동조합법」은 재원과 인력이 부족한 농업인ㆍ조합 등이 농산물 생산ㆍ유통과정에서 겪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합공동법인의 사업 범위를 회원에서 농업인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송 의원은 지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농산물 피해, 고수온으로 인한 어업 피해 상황을 지적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하며 국민 먹거리 보호와 농축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강조한 바 있다.또한 항만공사 내 불법전대가 만연함을 지적하며 시급한 대책을 주문했다.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대표발의한「항만법」은 전대 관련 기관의 자료 제공 등 협조 요청을 통해 불법 전대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마련했다.「수산업법」은 개불 등 마을어업에 대해서도 연안자원관리 제도를 적용하여 포획ㆍ채취 방법을 별도로 정함으로써, 수산자원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송옥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단순히 질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가고자 한 것”이라며“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요구를 반영한 정책적 대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1-27
박정현 의원, 면접 교통비 지원‘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박정현 의원, 면접 교통비 지원‘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국회 제공) [PEDIEN]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26일, 구인자가 면접시험에 응시한 구직자에게 면접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하여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계엄의 여파로 인해 청년층의 고용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청년 구직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구직자들은 면접시험을 응시하는 데 필요한 준비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고 있다.실제로 한 취업포털 사이트에서 구직자 15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통비 등으로 구직자들이 면접 1회당 평균 5만 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이들 중 68.2%는 면접 준비 비용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특히, 지방에 거주하는 구직자의 경우 가장 부담스러운 지출로 교통비를 1위로 꼽으면서, 면접 준비 비용 중에서도 교통비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실제로 부산에 거주하는 구직자의 경우, 서울에 있는 회사에 면접을 보러가기 위해서는 기차 티켓값으로만 왕복 10만원 가량이 소요된다.게다가 식비, 정장ㆍ구두 대여 및 구매비용 등의 기타 비용까지 더할 경우, 면접 비용으로만 수십만원 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박정현 의원은 구인자로 하여금 구직자에게 면접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개정안 주요 내용은 구직자가 면접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부담하는 교통비를 구인자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함으로써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고자 하는 내용이다.법안을 발의하면서 박정현 의원은 “면접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교통비 등의 비용은 또 다른 격차를 낳아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청년을 포함한 구직자들의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구직자의 면접 교통비를 구인자로 하여금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구직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2025-11-27
손명수 의원, 용인 흥덕 행정복지타운 조성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손명수 의원, 용인 흥덕 행정복지타운 조성을 위한관계기관 간담회 개최건보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기흥세무서 등 입주 확정으로 흥덕 행정복지타운 조성 기반 마련손명수 의원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행정복지타운 조성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 (국회 제공) [PEDIEN] 손명수 국회의원이 용인 흥덕 행정복지타운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기흥세무서 복합청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등 공공기관 입주가 확정됨에 따라, 행정복지타운 조성의 핵심 기반이 마련되었다.이번 간담회는 흥덕 행정복지타운 조성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기획재정부,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추진 현황을 보고하고, 손명수 의원과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원이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흥덕 행정복지타운은 기흥세무서 복합청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영덕1동 행정복지센터, 기흥국민체육센터 등 4개의 공공기관 및 공공체육시설로 구성된다. 특히 경부·영동·용서고속도로 인접, 인덕원-동탄선 흥덕역 개통 예정 등 교통의 요충지로서의 이점을 가진다.약 4000여 명이 근무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등 공공기관과 생활SOC 시설이 어우러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손명수 의원은 흥덕 행정복지타운 조성 계획 구체화에 대한 기대감을 표하며, 개방형 공영주차장 등 다양한 생활 SOC 시설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의 중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11-27
강남대-서울역 광역버스 노선 신설 확정…용인 남부 주민 출퇴근 숨통
강남대~서울역 광역버스 노선 신설 확정! (국회 제공) [PEDIEN] 용인시 기흥구 강남대학교에서 서울역을 잇는 새로운 광역버스 노선이 확정되어 구갈동과 신갈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출퇴근길 교통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이번 노선은 강남대학교를 출발하여 기흥역과 수원신갈IC를 거쳐 서울역으로 직행하는 노선으로, 용인 남부 핵심 생활권을 서울 도심과 직접 연결하는 중요한 광역교통망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기존 5000번, 5005번 광역버스의 만차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이 지역 주민들은 출근 시간대에 버스를 여러 대 보내거나, 정류장에서 탑승조차 못하는 불편을 겪어왔다.손명수 국회의원은 취임 초부터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광역버스 노선 신설을 핵심 과제로 추진해왔다.지난 9월 16일에는 김용석 신임 대광위원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용인 기흥권역의 출퇴근 교통난이 단순 민원이 아닌 심각한 민생 문제임을 강조하며, 신규 노선 신설과 조속한 운행 개시를 촉구했다.이번 광역버스 신설로 구갈동, 기흥역, 수원신갈IC 인근 주민들의 출퇴근 시간 만차로 인한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손명수 의원은 “신설 노선이 실제 운행될 때까지 모든 과정을 꼼꼼히 챙기겠다”며 “선거 때 약속드린 출퇴근 교통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노선 신설, 증차, 배차 간격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또한 “광역버스 예약 시스템 개선, 주말 운행 확대 등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11-26
백승아 의원, 재외 한국학교 지원 위한 국회 활동 펼쳐
백승아 의원, 세계 16개국 34개재외한국학교 지원촉구 국회 기자회견 및 세미나 개최 (국회 제공) [PEDIEN] 백승아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이 재외 한국학교의 어려운 현실을 알리고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11월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과 세미나를 잇따라 개최했다.광복 80주년을 기념하여 열린 이번 행사는 전 세계 16개국 34개 재외 한국학교가 겪는 재정난과 교육 환경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재외 한국학교는 해외 거주 동포 자녀에게 한국의 초·중등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중요한 교육기관이다. 현재 1만 3000여 명의 학생과 1300여 명의 교직원이 한국인의 정체성을 지키며 교육에 힘쓰고 있지만, 재정 상황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학교 운영이 주로 한인 사회의 기부금과 등록금에 의존하다 보니 시설 노후화, 특수 학급 및 돌봄 시스템 부족, 교직원 부족 등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국내 학교와 달리 무상 교육 및 급식이 제공되지 않아 학비 부담으로 인해 현지 학교로 전학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이에 재외한국학교이사장협의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재외 동포 교육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이들은 유치원과 초등학교부터 단계적인 무상 교육 및 급식 도입, 노후 교육 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며 국가적 책무 이행을 강조했다.오후에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재외 한국학교 지원 성과와 과제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김영호, 김용태, 백승아, 이재강, 정을호, 홍기원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강경숙 의원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다.교육부 김영규 사무관과 재외교육지원센터 백미나 책임연구원은 각각 재외 한국학교 지원 성과와 2026년 예산안, 재외교육지원센터 운영 사업 및 추진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이후 재외 한국학교 이사장,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관계자들이 지원 방안에 대한 질의응답과 토론을 진행했다.백승아 의원은 “해외 거주 이유로 교육받을 권리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재외 동포 자녀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정부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헌신하는 재외 한국학교 교직원에게 감사를 표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당부했다. 2025-11-26
충남‘AI 대전환’예산 '0원'충격... 박수현 "정청래 대표와 AI 사업기획비 10억 관철시킬 것"
충남‘AI 대전환’예산 '0원'충격... 박수현 "정청래 대표와 AI 사업기획비 10억 관철시킬 것" (의원 제공) [PEDIEN] 충남·강원이 5000억~1조 원대 ‘AI 대전환’국책사업에서 사실상 제외된 가운데, 국회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막판 예산 확보전에 불이 붙었다.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은 2026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충남 ‘AI 대전환'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정청래 당 대표 긴급 지원 하에 사업기획비 10억 원 신규 반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고 강조했지만, 실제 예산안에는 광주·대구·전북·경남 등 타 권역에만 총사업비 5000억~1조 원 규모의 AI 대전환 사업 예산이 배정되어 있고, 충남과 강원은 완전히 제외됐다. 박수현 의원은 “충남이 전략산업과 주력기업의 인프라를 AI기반으로 전환할 첫 단추가 될 예산이 아예 0원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며 “예산심의 막바지였지만, 즉각 대응에 나섰다”고 말했다. 돌파구는 19대 국회 예결위·예산소위 경험에서 찾았다. 이른바 예산 확보의 ‘마지막 기회’인 당 대표 라인을 활용하기로 하고 정청래 대표에게 긴급 면담을 요청, 충남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정 대표는 “이렇게 중요한 예산이 어떻게 누락될 수 있느냐”며 “오늘 중으로 반드시 해결책을 찾겠다”고 확약하였다.박 의원은 곧바로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게도 정청래 대표와의 면담 내용을 공유하고 예결위 차원의 뒷받침을 요청했다.동시에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김병욱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 등을 차례로 만나 충청·강원 AI 대전환 예산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특히 박 의원이 요구한 〈충남 A 대전환〉 사업기획비 10억 원은 단순한 소규모 예산이 아니라, 타 지역 사례처럼 최소 5000억~1조 원대 본사업으로 이어질 종합 로드맵 설계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박 의원은 이 예산 확보와 동시에, 1~2조 원 규모로 확대될 본사업의 구체적 내용 기획도 병행중이다.정보통신산업진흥원, 충남테크노파크 관계자들과 만나 충남 산업·경제 구조에 맞는 맞춤형 AI 전략을 논의하며, “예산이 확보되는 즉시 1~2조원의 ‘AI대전환 기획안’을 차질 없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박수현 의원은 "충남·강원이 AI 대전환의 출발선에서 밀려날 수는 없다"며 "정청래 대표와 손잡고 예결위 막판까지 총력을 다하겠다. 이번 예산 확보는 제 정치 인생 가장 큰 성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5-11-26
소병훈 의원, '식품사막화 방지법' 발의…고령층 식품 접근성 높인다
2025년 11월 26일 마트조차 없는 노인 마을 10곳 중 7곳...소병훈 의원, ‘식품사막화 방지법’대표발의 (국회 제공) [PEDIEN] 소병훈 의원이 신선 식품 구매가 어려운 지역, 즉 '식품 사막' 문제 해결을 위한 '식품사막화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이는 2025년 국정감사에서 소 의원이 지적한 식품 접근성 문제에 대한 후속 조치로, 고령화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식품 사막 해소를 목표로 한다.'식품 사막'은 신선한 식료품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을 의미하는 용어로, 국내 농촌 지역의 고령화와 함께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국내 행정리 73.5%에 식료품점이 없어 주민들이 식료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특히, 농촌이나 산간 지역은 온라인 배송 서비스조차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영양 불균형과 건강 격차 심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에 소 의원은 '국민영양관리법'과 '농업식품기본법' 개정을 통해 식품 사막 지역에 대한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식품 공급 시책 마련 근거를 마련했다.또한, 지역 먹거리 계획 수립 시 식품 접근성 제고 방안을 포함하고, 지역 먹거리 지원센터가 식품 구매 환경 개선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소병훈 의원은 "초고령사회에서 식품 사막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지역 간 건강 격차를 완화하고, 국민 건강권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식품 사막 해소를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 대책 수립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5-11-26
민형배 의원, "군공항 이전, 정부 주도만이 유일한 해결책"
민형배,“군공항 이전 유일한 해결책은 정부 주도… 국가사업 전환해야” (국회 제공) [PEDIEN] 민형배 국회의원이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공동으로 주최한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의 해법으로 정부 주도의 필요성이 강조됐다.토론회는 대통령실 주재 '광주 민간·군 공항 통합이전 추진을 위한 사전협의' 결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광주, 대구, 수원 등에서 사업을 지연시키는 '기부대양여' 방식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정부 주도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의 당위성과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됐다.광주 군공항은 1964년 개항 이후 도심에 위치해 소음 피해와 고도 제한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해왔다. 2013년 특별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기부대양여' 방식의 한계로 사업은 진척을 보지 못했다.토론회에서는 손승광 동신대 명예교수가 기조발제를 맡아 국가가 책임지는 군공항 이전 해외 사례를 소개하며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손 교수는 사회경제 침체와 인구 감소로 인한 민간 개발의 어려움과 지방 정부 재정의 한계를 지적하며 '기부대양여방식'의 문제점을 꼬집었다.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은 '기부대양여' 제도가 지방 정부에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지운다고 비판하며, 대구 군공항 이전 사례를 통해 사업 지연의 문제점이 이미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김주석 대구정책연구원 공간교통연구실장은 지자체가 막대한 자금을 선행 투자하고 사업 지연에 따른 위험을 감수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는 군공항 이전 사업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진단하며, 국가 주도, 지역 협력 방식의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토론회에서는 이전 사업 재원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조항 신설, 국방부 장관이 사업 시행자가 되어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 종전 부지 개발에 대한 특별 구역 지정 가능 등 투자 환경 조성 방안 등이 논의됐다.민형배 의원은 대통령실의 '정부 주도 군 공항 이전' 방침을 환영하며, 특별법 개정안 발의 등 법·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광주 시민의 숙원 해결과 더불어 대구, 수원 등 다른 지역의 군 공항 이전에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5-11-24
박정현 의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 촉구
박정현 의원,‘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제정 촉구 (국회 제공) [PEDIEN] 박정현 국회의원이 전국풀뿌리자치행동네트워크와 함께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며, 마을공동체의 공익적 활동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이해식 국회의원을 비롯해 전국 각지의 마을공동체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박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당시 마스크 대란을 마을공동체가 자체 제작으로 극복한 사례를 예로 들며, 저출생, 고령화, 지방 소멸, 기후 위기 등 현재의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서 마을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그는 마을 단위에서 주민들이 함께 숙의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마을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법안 제정을 통해 마을공동체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경기시군마을공동체네트워크 이경남 이사는 마을공동체가 주민 스스로 삶터를 개선하는 활동이라며,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마을만들기경기네트워크 여미경 공동대표는 법안 미비로 인한 마을공동체 활동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제도적 공백 속에서 활동가와 주민들이 겪는 갈등과 좌절을 해소하기 위해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대전공동체운동연합 이미라 상임대표는 마을공동체가 행정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며, 상위법 부재로 인해 마을공동체 활동이 위협받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의 신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전국 마을공동체 활동가들은 국회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마을공동체 활동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 마련을 요구했다.현재 전국 2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을 조례를 운영하고 있지만, 상위법이 없어 예산 및 인력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역별 편차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이번 기자회견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을 통해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민주적 주민자치의 가치를 확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2025-11-24
서삼석 최고위원, "전남 통합국립의대 신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서삼석 최고위원, 의료 인력·중증의료 공백 심각성 강조 (국회 제공) [PEDIEN]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최고위원이 전남 지역의 심각한 의료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통합국립의대 신설의 시급성을 강조했다.서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남은 전국에서 의료 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의료 인력과 중증 의료 기반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특히 전남은 노인 인구 비율이 높고, 의료 취약 지역으로 분류된 곳이 많아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인구 천 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는 전국 최저 수준이며, 중증 응급 환자의 타 지역 유출률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서 최고위원은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전남 통합국립의대 신설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전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이라며, “30년 넘게 이어진 도민들의 요구는 단순한 대학 설립을 넘어, 지역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절박한 외침”이라고 강조했다.현재 국립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 간 통합 심사가 진행 중이며, 이는 유사 규모 대학 간 통합의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서 최고위원은 2027년 개교를 목표로 의대 정원 확보, 통합 특례 적용, 상급종합병원 설치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또한 최근 국회에서 의결된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과 관련해서도, 전남 통합국립의대 신설이 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서 최고위원은 “전남의 의료 현실은 매우 심각하며,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24
민주당, '김용 사건' 대법 신속 판결 촉구…"사법 정의 세워야"
안호영,“김용 전) 부원장 무죄취지 파기환송 신속히 판결해야” (국회 제공) [PEDIEN]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의 대법원 판결 지연에 대해 신속한 판단을 촉구하고 나섰다.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 전 부원장 사건에 대한 조속한 선고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의원들은 이 사건을 단순한 개인 비리 의혹을 넘어 검찰권 남용과 증거 조작 논란까지 겹쳐있는 사안으로 규정하며, 대법원의 장기 계류에 우려를 표했다.특히 핵심 증언 번복, 녹취록 표현 변경 정황, 구글 타임라인 등 반증 자료들을 제시하며 사건의 신빙성을 흔드는 요소들이 누적되었음에도 10개월 넘게 판결이 지연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안호영 위원장은 정치적 목적 수사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더 늦기 전에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사법부의 책무라고 덧붙였다.의원들은 기자회견 후 대법원에 무죄 취지 파기환송과 공정한 최종 판단을 요청하는 촉구 의견서를 전달했다. 의견서에는 구글 타임라인 등 과학적 분석 자료, 증언 번복 및 변경 내용, 녹취록 조작 의혹, 반복 구속 과정에서의 표적 수사 주장 등이 담겼다.안 위원장은 이 사건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가 걸린 문제라며, 대법원의 책임 있는 판단을 서둘러 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2025-11-24
김승원 의원, 금감원 분쟁조정위 소비자 중심 전환 '금소법' 개정안 발의
김승원 의원, “금융권 중심 금감원 분쟁조정위,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국회 제공) [PEDIEN]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금융소비자 중심의 조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는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분쟁조정위원회가 금융사 위주로 구성되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현재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외부위원 33명 중 금융권 추천 인사가 16명에 달하는 반면, 소비자단체나 관련 인사는 6명에 불과하여 소비자 보호라는 본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이에 김 의원은 위촉 요건을 '금융 또는 소비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서 '금융소비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금융사 입김을 줄이고 소비자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김승원 의원은 “분쟁조정위원회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만큼, 금융소비자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조정 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 분쟁 조정 과정에서 소비자 권익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5-11-24
국회의원 박상혁, ‘디지털자산시장 통합법’ 제정법 발의, “글로벌 규율체계에 부합하는 디지털자산 제도 정비 및 산업 기반 강화”
국회 국회 제공 [PEDIEN] 박상혁 의원은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하고 안전한 규율체계를 확립하고 산업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디지털자산시장 통합법’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전 세계적으로 디지털자산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시장을 체계적으로 제도화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이재명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 △디지털자산 현물 ETF 도입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증권형 토큰 제도화 등을 공약한 바 있으며 국회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국회에서는 현재까지 총 5건의 디지털자산 관련 제정 법안이 발의되어 논의 중이며 여야 모두 디지털자산 제도화를 핵심 정책 과제로 다루고 있다.박상혁 의원의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기존 법안의 취지를 폭넓게 반영하는 동시에, 디지털자산 시장의 특성을 감안해 산업 발전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또한 ‘자본시장법’이 7개 개별법안을 통합하며 자본시장을 구조화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디지털자산시장에 대한 사항들을 통합적으로 규율하고 있다.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디지털자산업을 매매업·교환업·보관 및 관리업 등으로 세분화 △인가·등록제 도입을 통한 유형별 진입규제 차등화 △백서 작성 및 공시 의무화로 이용자 보호 강화 △디지털자산 ETF와 파생상품 규율체계 마련 △스테이블코인 발행·운영에 대한 특례 규정 신설 등이다.박상혁 의원은 “전 세계 디지털자산 시장은 이미 주요 자산시장에 비견될 만큼 성장했으며 거래 규모 또한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해외 주요국들이 선제적으로 규율 체계를 구축하는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아직 자금세탁 방지와 이용자 보호 중심의 규제만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또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현실과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면서도,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통합적 입법이 시급하다”며 “앞으로 정부, 업계, 전문가 등과 긴밀히 협력해 디지털자산 시장의 효과적인 규율 방안과 산업 발전 전략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1-21

12 3 4 5 6 7 8 9 10 다음페이지

PEDIEN

정치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 추진…중부권 거점 공항 도약 발판 마련

정부 단속에 농촌 '인력난' 심화… 민주당 의원들, '양성화' 촉구

송옥주 의원, 농해수위 국정감사 후속 조치 5법 대표발의

박정현 의원, 면접 교통비 지원‘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손명수 의원, 용인 흥덕 행정복지타운 조성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강남대-서울역 광역버스 노선 신설 확정…용인 남부 주민 출퇴근 숨통

백승아 의원, 재외 한국학교 지원 위한 국회 활동 펼쳐

충남‘AI 대전환’예산 '0원'충격... 박수현 "정청래 대표와 AI 사업기획비 10억 관철시킬 것"

소병훈 의원, '식품사막화 방지법' 발의…고령층 식품 접근성 높인다

민형배 의원, "군공항 이전, 정부 주도만이 유일한 해결책"

박정현 의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 촉구

서삼석 최고위원, "전남 통합국립의대 신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민주당, '김용 사건' 대법 신속 판결 촉구…"사법 정의 세워야"

김승원 의원, 금감원 분쟁조정위 소비자 중심 전환 '금소법' 개정안 발의

국회의원 박상혁, ‘디지털자산시장 통합법’ 제정법 발의, “글로벌 규율체계에 부합하는 디지털자산 제도 정비 및 산업 기반 강화”

지자체 의회

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