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이수진 의원, 생리용품 영세율 내용 담아 ‘부가가치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발의

삼성화재 임원, 공시 앞두고 단기 매매로 시세차익
삼성화재 임원, 공시 앞두고 단기 매매로 시세차익 [PEDIEN] 국내 대표 금융회사 삼성화재에서 내부 임원이 자사주 소각 공시를 앞두고 자사주 단기매매로 시세차익을 실현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올 초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를 통해 처음 알려졌으며 해당 임원으로 A 씨가 지목됐다. 삼성화재 임원 A씨의 자사주 매입은 삼성화재가 주주환원을 목표로 한 보유 자사주 소각 계획을 공시하기 직전인 1월24일과, 공시 발표일인 31일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으며 A씨는 이렇게 보유한 자사주를 매입 후 4개월여만인 지난 6월24일 처분해 단기매매차익을 실현했다. 이 같은 매매행위는 금융감독원 적발 대상인 상장사 임직원 단기매매차익 발생뿐 아니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행위를 이용한 선행매매 의혹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며 삼성화재는 임원 A씨의 단기매매차익을 전액 환수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상장사 임직원의 내부자거래를 통한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해 단기매매차익 발생 시 발생 사실을 해당 법인 및 반환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있으며 자본시장법은 단차 미반환시 해당 법인 또는 주주가 반환대상자에게 반환을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다.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했을 경우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책임을 부과하는 제도다. 금융감독원 최근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상장사 임직원의 자사주 단기매매차익 발생 건수는 총 109건, 금액은 약 1,498억원에 달한다. 22년 28건, 70억원 규모로 발생한 단기매매차익 적발 건수는 지난해 33건, 금액으로는 1천360억원 규모로 확대됐다. 그러나 이 중 상당수가 반환되지 않았으며 특히 2024년에는 현대사료 사례를 비롯해 미반환 규모가 폭증하는 등 제도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현행 제도는 감독 당국이 단차 매매 발생 사실을 사후적으로 통보하고 반환을 청구하는 방식에 머무르고 있다. 실제 단차 반환은 반환대상자와 회사 간 사적 법률관계로 보아 반환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제재 수단은 없다. 단기 차익거래 자체가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시장 공정성을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구조다. 더 심각한 문제는 단차 적발제도의 근본적 취지인 내부자거래 규제의 한계다. 삼성화재 임원 사례처럼 자사의 기업 공시를 앞두고 거래가 포착될 경우, 이는 단순한 단차 매매를 넘어 단차 행위 적발의 목적인 미공개정보 이용 가능성까지 열어두게 된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상장사 임원이나 주요주주가 6개월간 특정 증권 거래수량이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이거나 거래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제도를 적용토록 하고 있어 사전공시의무에서 제외되는 내부자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 반면, 미국은 임원과 주요주주를 포함한 내부자 전체가 거래계획을 사전에 공시하도록 하며 계획에 따라 거래할 경우 면책 가능한 제도를 운영하며 미공개정보 이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단차 매매가 근절되지 않고 늘어나면서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특히 국내 대표 금융회사 임원까지 단차 거래에 나선 것은 자본시장에 심각한 경고 신호”며 “지금처럼 일정 기준 이상의 내부자거래만을 규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미국처럼 모든 상장사 임직원이 거래계획을 공시토록 하고 내부자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09-25
“화물열차 탈선감지장치, 약속만 있고 실적은 제자리”
“화물열차 탈선감지장치, 약속만 있고 실적은 제자리” [PEDIEN] 최근 5년간 국내 철도 탈선사고는 2020년 3건에서 2023년 26건으로 8배 이상 급증했다. 2024년 이후 다소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꾸준히 이어지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신탄진~매포 구간 화물열차 탈선사고를 계기로 ‘화물열차 안전관리대책’을 발표하면서 탈선감지장치 장착 확대 방안을 포함했지만, 여전히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물열차 탈선감지장치 장착 대수는 △2021년 8월 기준 502대, △2022년 1,003대, △2023년 1,221대, △2024년 1,358대, △2025년 7월 기준 1,422대로 해마다 소폭 증가했다. 그러나 전체 차량이 8천여 대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장착률은 여전히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코레일이 2021년 ‘2025년까지 전 차량에 탈선감지장치를 장착하겠다’고 공언했음에도, 아직까지 장착률은 현저히 부족한 셈이다. 최근 5년간 국내 철도 탈선사고의 주요 원인은 ‘차량 주행장치 고장’ 으로 전체 74건 중 15건을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차축베어링 발열·손상에서 비롯한 것으로 운행 중 발견이 어렵고 일단 고장이 발생하면 바로 탈선으로 직결될 수 있어 위험성이 더욱 크다. 손명수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수차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대책으로는 또 다른 사고를 막을 수 없다. 탈선감지장치 전면 확대와 철저한 관리·점검을 통해 더 이상 국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정부와 공사가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25
강경숙 의원 , ‘ 유아 영어학원 레벨테스트 금지법 ’ 대표발의
[PEDIEN]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은 24 일 , 학원 설립 · 운영자 등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일부 유아 영어학원에서 이른바 ‘4 세고시 , 7 세고시 ’ 라 불리는 레벨테스트가 확산되며 , 유아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모집시험이 학원 현장에서 상시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시험은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학부모의 불필요한 사교육 부담을 가중시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학원총연합회 전국외국어교육협의회는 지난 8 월 21 일 , 원생 모집 과정에서 ‘4 세 ·7 세고시 ’ 로 불리는 입학시험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8 월 25 일 , ‘7 세 고시는 아동 인권침해 ’ 라며 교육부에 극단적 형태를 띤 조기 사교육 해소와 모든 아동이 건강권과 발달권을 누릴 수 있는 사회 조성을 위해 관리 · 감독 강화를 권고했다. 교육부는 9 월 4 일 , 레벨테스트를 시행하는 학원에 대해 원생 선발 방식을 상담이나 추첨으로 변경하라고 권고했다. 최교진 교육부장관 또한 인사청문회 당시 레벨테스트와 관련해 ‘ 학부모의 불안감을 이용해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 ’ 이라며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 , 취임 후 지난 9 월 15 일 , ‘ 영유아사교육대책팀 ’ 을 신설해 올해 말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강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은 학원 설립 · 운영자 등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강경숙 의원은 “ 유아 영어학원에서 시행하는 레벨테스트를 금지함으로써 영유아의 불필요한 경쟁을 완화하고 유아 발달 단계에 맞는 건전한 학원 운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25
이개호 의원, 소록도 행정·관리 기능 고흥군 이관 촉구
[PEDIEN]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국립소록도병원의 행정·관리 기능을 고흥군으로 이관하고 주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의 신속한 대책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의원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소록도에는 340여명의 환자가 생활하고 있으나 모두 음성 환자이며 의료 기능은 사실상 축소된 상태”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0명의 관리 인력이 여전히 섬 전역을 병사구역으로 통제하고 있어, 도로·하천 같은 공공시설 관리나 주민 생활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며 “병원은 본연의 의료 기능에 집중하고 주민·관광객을 위한 행정과 생활 인프라는 고흥군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소록도를 직접 방문해 행정 이관 검토를 지시했음에도, 보건복지부가 섬 전역을 대상으로 한 장기 용역만 추진해 주민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병사구역 일부부터라도 신속히 용역을 진행해 연말까지 확실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소록도는 단순히 고흥의 문제가 아니다 근대문화유산 관리, 주민 편의, 관광 인프라 확충은 전남의 지역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된 과제”며 “소록도의 행정·문화·관광 기능을 전남 발전의 관점에서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5-09-24
정일영 의원, 중국산 불법 총기류 적발 폭증…국민 안전에‘비상 경고’
정일영 의원, 중국산 불법 총기류 적발 폭증…국민 안전에‘비상 경고’ [PEDIEN] 최근 세관에서 적발되는 중국산 불법 총기류가 급증하면서 국민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3,363건의 총포류가 적발된 데 반해, 올해는 8월까지만 이미 4,562건이 적발돼 36%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적발된 총포류 중 96% 이상이 중국산으로 확인됐다. 정일영 의원은 “총포류 불법 유입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며 강력한 단속을 촉구했다. 세관별로 살펴보면, 인천세관의 적발 건수는 지난해 3,040정에서 올해 1,852정으로 줄어든 반면, 평택세관은 868정에서 1,619정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군산세관은 지난해 213정에서 올해 2,035정으로 치솟으며 10배에 달하는 폭증세를 기록했다. 이는 불법 총포류가 기존 인천을 경유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평택·군산을 통한 새로운 밀반입 경로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일영 의원은 “지난 7월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사망 사건은 불법 총포류 관리의 허점을 드러낸 대표적 사례”며 “세관에서 적발된 총기류가 단순 소지 차원을 넘어 사제총기 제작의 부품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은 훨씬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문제는 더 늦기 전에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이미 국회에서 총포법 개정안을 발의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는 상태”며 “이제는 국정감사에서 군산·평택 세관을 비롯한 현장 단속의 실효성을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책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2025-09-24
하루‘ 1경’흐르는 금융대동맥, 예고된 위협 앞 속수무책
하루‘ 1경’흐르는 금융대동맥, 예고된 위협 앞 속수무책 [PEDIEN]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의 대동맥 역할을 하는 데이터 전송망이 소수의 해저케이블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타이완 해협 등에서의 지정학적 위기나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시 국가 경제 전체가 마비될 수 있다는 심각한 경고가 나왔다. 최근 아산정책연구원이 발표한 ‘해저케이블 사보타주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및 ‘해저케이블망과 데이터 안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제 통신 및 데이터 트래픽 절대다수는 지진 위험이 높은 일본과 지정학적 갈등의 중심에 있는 타이완을 경유하는 해저 광케이블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겨우 11개의 해저케이블 회선과 단 3개의 육양국으로 세계와 연결돼 있으며 일본해역의 대규모 지진 발생이나 고의적 케이블 파손으로 해저케이블 일부가 훼손될 경우 데이터를 이용한 국가운영이 마비되며 복구에도 상당 시간이 소요된다. 특히 해저케이블을 통해 매일 10조 달러에 달하는 국제 금융 송금이 처리되는 등 사실상 국가 금융 시스템 전체가 극소수의 물리적 인프라 위에 세워져 있는 셈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집중화된 구조의 치명적 취약성을 지적하며 케이블 손상 시 국제 금융거래, 기업 전산망 등 국가 경제와 사회의 모든 인프라가 마비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위협을 직시한 타이완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 해군분석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타이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을 바탕으로 통신망의 생존성을 국가 안보의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발 빠른 조치에 나섰다. 중국의 위협으로 자국을 둘러싼 해저케이블이 매우 취약하다고 판단한 타이완은, 해저케이블망이 완전히 파괴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전국에 700개 이상의 위성통신 지상 수신소를 설치해 정부와 사회의 핵심 기능을 유지하는 국가 차원의 비상 통신망 구축에 착수했다. CNA 보고서는 타이완이 특정 기업이나 국가에 대한 의존을 피하고자 스페이스X뿐만 아니라 영국의 원웹 등 다양한 위성 사업자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장기적으로는 자체 위성망 개발까지 추진하며 통신 주권을 확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 김현정 의원은 금융당국을 비롯해 관련 부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닷속 케이블 하나가 대한민국 데이터 안보와 경제의 숨통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해저케이블망 경로 다변화와 우주 인터넷을 활용한 국가 차원의 금융 비상 통신망 구축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정 의원은 “데이터 인프라는 더 이상 IT 산업의 문제가 아닌 국가 안보와 경제 생존의 핵심이며 물리적 통신망의 취약성을 방치하는 것은 금융 시스템의 안전핀을 뽑아 놓는 것과 같다”며“타이완의 사례처럼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금융 시스템이 멈추지 않을 강건한 '컨틴전시 플랜'을 수립하고 해저케이블망 다변화와 우주 인터넷망 확보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고 강조했다. 2025-09-24
산업은행 녹색채권, 전기차 구매에 25% 집중… 혁신 기후테크 투자는 부족
산업은행 녹색채권, 전기차 구매에 25% 집중… 혁신 기후테크 투자는 부족 [PEDIEN] 한국산업은행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발행한 한국형 녹색채권 총 1조1천억원 가운데, 약 2,800억원이 전기차 리스·구매 금융 지원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기업이 만든 완성 전기차 보급 확대에는 일정 부분 기여했지만, 폐배터리 재활용, CCUS, 신소재 공정 등 미래형 기후테크 분야 투자는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산업은행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에게 제출한 ‘한국산업은행 녹색채권 운영·사후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발행분 3,000억원 중 1,400억원이 전기차 금융에 배분됐고 2023년에는 700억원, 2024년에는 700억원으로 줄었으나 여전히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3년 합계로 보면 1조1천억원 중 2,800억원이 전기차 금융 지원으로 투입됐다. 문제는 녹색채권 자금이 전기차 보급에는 쏠렸지만, 정작 기후테크 혁신산업으로의 투자는 미흡했다는 점이다. 배터리 소재·공장 증설 등 일부 투자가 있었으나 대부분 대기업 중심의 시설 확장에 머물렀고 폐배터리 재활용이나 CCUS 같은 미래 핵심 기술 투자는 소규모에 그쳤다. 산업은행이 녹색금융을 통해 혁신을 촉진하기보다는 단기적인 성과 위주의 자금 운용에 집중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형식적 환경개선 효과 검증 체계도 문제이다. 현재 산업은행은 NICE신용평가 등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적합성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는 자금이 계획대로 집행됐는지, 사업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지만 확인할 뿐이다. 전기차 금융의 경우 실제 주행거리, 전력 믹스, 전주기 배출량이 아닌 “연간 2,151tCO₂ 감축 예상” 같은 추정치가 제시될 뿐이다. CCUS 등도 연간 감축량 예상치만 있을 뿐 실측 모니터링 자료는 없다. 결국 형식적 절차 준수 확인에 그쳐 국제적 수준의 신뢰성 확보나 정책적 효율성을 거두기 어렵다박정 의원은 “산업은행 녹색채권은 본래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산업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됐지만, 실제 집행은 대기업·단기 성과 위주로 흐르고 있다. 이제는 완성차 금융을 넘어 미래 기후테크 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또한 녹색채권은 단순히 자금 집행 내역을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공시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진정한 의미의 ‘녹색금융’ 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5-09-24
박정현 의원, 민방위 교육훈련 과태료, 내는 사람만 손해?
박정현 의원, 민방위 교육훈련 과태료, 내는 사람만 손해? [PEDIEN]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지자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민방위 교육훈련에 불참한 대원은 각 8만 9,906명, 12만 1,653명, 12만 930명으로 총 33만 2,489명의 대원이 민방위 교육훈련에 불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기본법’ 제23조에 의거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하며 제23조 제2항에 의거해 교육훈련 중에 있는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 대장과 훈련 담당 교관의 교육훈련상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또한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7조 별표4에 따르면, 제23조 제2항에 따른 민방위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민방위 교육훈련에 불참해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지정된 대상은 2만 1,532명이며 이중 과태료를 징수한 인원은 9,079명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3년간 민방위 교육훈련 과태료 부과 대상의 경우 각 6,648명, 6,496명, 8,388명으로 증가세를 보였고 과태료를 징수한 인원은 각 3,415명, 2,260명, 3,404명으로 나타나면서 과태료 부과 대상은 매년 증가하지만 그에 비해 징수 인원은 하락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부과 금액의 경우 3년간 각 6억 3,787만원, 5억 8,867만원, 7억 4,563억원으로 총 19억 7,218만원이 부과되었으나, 징수 금액의 경우 각 3억 1,299만원, 2억 516만원, 3억 553만원으로 총 8억 2,369만원을 징수해 부과 금액 대비 저조한 징수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에 납부고지서를 발송했지만, 그 대상이 납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민방위 교육훈련에 불참했는데도 과태료를 부과 대상에 속하지 않는 이유는 지자체별로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7조·제39조와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전자통지 3회 미열람으로 교육통지 및 보충교육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고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9조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관혼상제·질병 등 일시적이고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 유예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민방위 업무 지침’을 통해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하지만, 위 과태료는 각 지자체의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여러 혼란과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현 의원은“과태료를 성실히 납부한 대원들이 합당한 혜택을 받고 대원들 간 형평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는 성실히 교육을 이수하거나 제때 과태료를 납부한 이들만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지침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9-24
박수현 , “지난해 불법스포츠 도박 4조원, 효과적 예방 필요”
박수현 , “지난해 불법스포츠 도박 4조원, 효과적 예방 필요” [PEDIEN] 지난해에만 불법 스포츠토토 적발 규모가 4조원,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차단이 3만 6천건으로 불법스포츠도박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불법스포츠도박 예방사업에는 5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 사이 발생한 불법 스포츠토토 규모가 6조 4천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검거된 불법 스포츠토토 운영자는 348명에 달했다. 연도별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해 불법스포츠도박 규모가 약 3조 9,377억원으로 그 규모가 가장 컸다. 같은 해 검거된 운영자도 211명으로 가장 많았다. 2021년부터 2024년 사이 10만개가 넘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가 차단됐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불법스포츠도박 방지를 위해 적발·수사의뢰 조치와 더불어 포상금 지급제도, 모니터링단 운영, 예방 홍보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불법스포츠도박 예방사업에는 지난 2021년부터 2024년 사이 50억 7,8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공단의 예방사업에도 불구하고 불법스포츠도박은 텔레그램 등 익명 SNS 이용과 홈페이지 주소 변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실제로 웹사이트에 ‘스포츠 토토 사이트’, ‘토토’등을 검색하면 ‘안전한’, ‘높은 배당’등을 홍보문구로 삼아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안내하는 홈페이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비교적 신뢰성 있는 기관인 대학 등의 홈페이지 위변조를 통해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로 연결되도록 하는 경우도 있는 실정이다. 한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올해 7월 발간한 ‘2024년 사행산업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지역센터 청소년 도박중독 치유서비스 실적은 8,915건으로 2023년 4,042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경찰청이 2023년 9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약 1년간 진행한 특별단속 결과에서도 청소년 사이버도박 피의자는 총 4,715명으로 도박 금액만 약 37억원에 달했다. 박수현 의원은 “스마트폰과 온라인 플랫폼의 발달로 불법 스포츠 도박에 대한 접근이 쉽고 그에 따라 도박 규모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실시간으로 탐지·즉각 차단하는 등 보다 강력한 예방조치가 촉구된다”고 지적했다. 2025-09-24
최근 6년간 승강기 중대 사고 사망자 41명. 안전검사 조건부 합격 한 달 내 발생 사례도
최근 6년간 승강기 중대 사고 사망자 41명. 안전검사 조건부 합격 한 달 내 발생 사례도 [PEDIEN] 2020년 이후 총 342건의 승강기 중대 사고로 41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최근 6년간 승강기 중대 사고는 총 342건이 발생해 41명이 사망하고 314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조건부 합격 기간 중 안전검사일 1개월 이내 사고는 19건, 2개월 이내와 3개월 이내도 각각 6건과 3건 발생했다. ‘경미한 결함으로 2개월 이내 문제점을 보완해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으로 조건부 합격 처리된 승강기에서 발생한 중대 사고는 28건에 달했다. 해당 기간 내 발생한 사상자는 총 29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2건은 불과 한 달 만에 2명의 사망자를 내기도 했다. 연도별 승강기 중대사고 사망자 수는 △2020년 10명 △2021년 5명 △2022년 4명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3년 6명 △2024년 11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7월까지 이미 5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친 상황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14명 △서울 13명 △부산 3명 △충남 3명 △대구 2명 △경남 2명 △전남 2명 등 사망자가 발생했다. 현행 ‘승강기안전관리법’ 제48조는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를 중대사고로 규정하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생명과 안전에 ‘조건부’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며 “승강기안전공단은 안전 강화를 위해 관리 체계 전반을 재설계할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09-24
허영 의원, 윤석열 정부 국유재산 헐값 매각으로 1,339억원 손실
[PEDIEN] 24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재산 매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가 국유재산을 감정가에도 못 미치는 헐값에 대량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국유재산 매각 필지 수는 2021년 173건, 2022년 132건이었으나, 22년 8월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 방안’발표 이후인 2023년 460건, 2024년 1,092건으로 폭증했고 2025년 8월까지도 765건이 매각되어 급격한 증가세가 이어졌다. 문제는 매각 규모가 커지는 동안, 낙찰가율은 2022년 104.0%에서 2024년 77.7%, 2025년 8월에는 73.9%까지 곤두박질쳤다. 이로 인해 2023년부터 2025년 8월까지 팔린 국유부동산의 총 감정가는 6,404억원이나 총 낙찰액은 이보다 1,339억원 낮은 5,065억원에 그쳤다. 이는 감정가의 20.9%에 해당하는 규모로 매각할 때마다 평균 5분의 1씩 가치가 손실된 셈이다. 이는 이전 시기와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2021~2022년에는 감정가 338억원에 대해 낙찰가 348억원으로 10억원의 이익을 기록했으나, 매각 활성화 정책 이후 1,339억원이라는 대규모 손실로 돌아선 것이다. 지역별 편차도 극심했다. 울산광역시는 낙찰가율 34.8%로 감정가 316억원의 국유재산이 110억원에 팔려 206억원 낮은 가격에 매각됐다. 세종시, 전북특별자치도도 반값 수준에 매각됐다. 한편 손실 금액 기준으로는 부동산 가치가 높은 수도권과 광역시에 피해가 집중됐다.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는 각각 294억원의 손실을 기록했으며 경기도도 208억원의 손실을 보았다. 이는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하거나 공공 목적으로 활용해야 할 핵심 자산들이 헐값에 민간으로 대거 매각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허영 의원은 “전 정부의 무리한 매각 확대 정책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이 헐값에 처분된 것은 명백한 국정 실패”고 지적했다. 이어 “국유재산 정책을 바로잡고 국민의 자산을 제대로 보호하는 새로운 국유재산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강조했다. 2025-09-24
고속도로 위 ‘지뢰’ 포트홀 5년간 2만6천건 발생…배상액 167억원 달해
고속도로 위 ‘지뢰’ 포트홀 5년간 2만6천건 발생…배상액 167억원 달해 [PEDIEN] 고속도로 노면의 포트홀이 매년 4~5천 건가량 발생하며 통행 차량의 피해와 배상액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총 26,488건의 포트홀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4,440건에서 2023년 5,801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4년 4,992건으로 소폭 줄었다. 그러나 전체 발생 건수의 약 85%가 공용 20년이 지난 노후 노선에서 집중 발생해 향후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 피해배상 건수와 배상 금액도 꾸준히 늘었다. 2020년 795건에서 2024년 3,375건으로 5년 사이 건수는 약 4.3배, 배상금액은 약 3배 증가했다. 최근 5년간 건수 및 배상액은 총 9,705건, 154억원에 달했다. 한편 동기간 노선별 배상 건수 및 배상액은, 영동선이 2,337건으로 가장 많아 전체 배상액의 27%를 차지했다. 이어 △중부선 1,397건 △수도권제1순환선 1,361건 △경부선 1,105건 △서해안선 987건 순으로 나타났다. 손명수 의원은 “하루 수백만 대가 통행하는 고속도로에서 포트홀은 이용객에 대한 심각한 안전 위협”이라며 “노후 노선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포장 개량·리모델링 등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 국민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09-24
김교흥 국회의원,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법 대표발의
김교흥 국회의원,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법 대표발의 [PEDIEN] 더불어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은 23일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연간 880억원 규모로 모금되는 고향사랑기부금을 지역 생활체육 지원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며 “생활체육을 활성화해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 또한 높일 수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이다. 첫 시행된 2023년 약 650억원, 2024년에는 880억원이 모금됐다. 현행 고향사랑기부금법 제11조에 따르면 고향사랑 기부금은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체육 진흥을 위해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이어 김교흥 의원은 “부족한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 늘려 주민 누구나 발만 뻗으면 1인 1스포츠를 즐길 수 있어야 한다”며 “지역 스포츠클럽을 확대하고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처우 개선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교흥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 오자마자 첫 번째로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법을 통과시켰다”며 “체육은 국가와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든든한 체력으로 생활체육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9-23
“K-금융의 새로운 성장 기반, 가상자산을 논한다” 제3회 AI-DX 미래 포럼, 9월 30일 개최
“K-금융의 새로운 성장 기반, 가상자산을 논한다” 제3회 AI-DX 미래 포럼, 9월 30일 개최 [PEDIEN]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회에서 K-디지털금융과 가상자산의 제도적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린다. 허영 의원실은 오는 9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3회 AI-DX 미래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허영 국회의원과 안도걸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며 메디치미디어와 피렌체의식탁이 공동 주관한다. 이번 포럼은 급격히 변화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디지털금융 혁신과 가상자산 제도화라는 두 가지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좌장은 김병관 AI-DX 미래포럼 회장이 맡아 행사를 이끈다. 첫 번째 발제는 황현일 변호사가 ‘K-디지털금융의 미래와 규제 방향’을 주제로 진행한다. 황 변호사는 금융 규제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황을 짚으며 비례성과 위험 기반 규율, 기술 중립성, 탐색과 진화, 신뢰와 개방, 혁신 촉진 등 5대 규제 원칙을 제안한다. 그는 “선수들이 마음껏 뛸 수 있도록 신속한 입법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디지털금융이 안정성과 혁신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발제는 김자봉 선임연구위원이 맡아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쟁점과 정책 방향’을 다룬다. 김 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금융상품을 넘어 통화 주권과 글로벌 금융질서의 변화를 이끄는 현상임을 강조하며 해외 주요국의 규제 동향과 국제통화체제 속 전략적 의미를 분석한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가능성과 제도적 요건을 점검하며 우리나라가 글로벌 흐름 속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발제 후에는 금융·법률·기술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박보연 웨이브릿지 준법감시인, △이상학 연세대 객원교수, △정욱진 크릿벤처스 이사가 토론에 참여하며 이들은 현장의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토대로 가상자산 제도화와 금융혁신의 기회와 과제를 다각도로 검토한다. 글로벌 규제 변화, 국내 금융 인프라의 준비 수준, 법·제도적 보완점을 심층 논의하며 금융산업 종사자, 연구자, 스타트업 관계자들에게도 유익한 인사이트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3회를 맞이한 이번 포럼은 지난 두 차례 AI-DX 포럼에서 다뤘던 AI 기본법, AI 국가전략 논의를 넘어, 디지털금융과 가상자산이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집중적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주최 측은 “AI와 디지털 전환은 이미 우리 삶의 한가운데 들어와 있으며 금융과 결합할 때 파급력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이번 논의가 대한민국이 디지털금융을 선도하고 글로벌 금융질서에서 주도권을 강화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포럼은 기술 발전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하는 동시에, 새로운 기회와 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더불어 안정적 금융혁신을 위한 정책 마련에 초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3회 AI-DX 미래 포럼은 오는 9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다. 관심 있는 누구나 현장 참석할 수 있으며 발표 자료집은 같은 날부터 메디치미디어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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