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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조례안 통과…깨끗한 농촌 환경 조성 기대
충청북도 증평군 의회 증평군의회 제공 [PEDIEN] 증평군이 영농폐기물과 폐농약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선다.이금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증평군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증평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하며, 환경오염 예방과 지역 환경 보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이번 조례안은 농촌에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과 폐농약의 적절한 수거 및 처리를 지원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둔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관리 계획 수립, 발생량 및 수거량 실태조사, 수거 보상비 지급 등 재정 지원, 환경보전 기여자 포상 등을 포함한다.이를 통해 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를 장려하고,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이금선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자원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돕고 환경보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또한 “군민과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농촌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월 3일 증평군의회 정례회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조례안이 최종 통과되면 증평군은 영농폐기물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보다 적극적인 환경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민주당, 호남 발전 전략 보고회 개최…'미래 성장 동력' 기대
(국회 제공) [PEDIEN]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가 20일 국회에서 호남 발전 전략 보고회를 열고, 호남 지역의 현안 해결과 미래 발전을 위한 종합 전략을 당 지도부에 보고했다.이번 보고회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이재명 대표의 국정 철학과 '호남의 숭고한 희생에 실천으로 보답하겠다'는 정청래 대표의 의지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지난 8월 출범한 호남발전특별위원회는 지역 정치권, 학계,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며 호남 지역의 숙원 사업과 미래 아젠다를 준비해왔다.보고회에는 정청래 당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참석하여 호남 발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정청래 대표는 호남의 헌신에 대한 보답을 넘어, 호남 발전 전략이 국가 균형 발전과 미래 성장을 이끄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서삼석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와 당 지도부의 관심이 호남 발전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보고회가 국가 균형 성장의 첫걸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보고회에서는 권역별 활동 보고와 함께 호남발전 전략 및 국가균형발전 과제가 당 대표에게 전달됐다. 호남발전전략은 광주, 전남, 전북 3개 광역시·도와 41개 시·군·구가 건의한 110개의 지역 현안 및 미래 성장 사업, 그리고 특위 위원들이 발굴한 정책 과제를 토대로 구성됐다.위원회는 현안 사업을 당면, 중장기, 호남 광역 사업의 3단계로 구분하여 실효성 있는 이행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RE100 첨단 산단 조성, 영·호남 달빛철도 건설, 국립의대 신설 등 초광역 협력 사업에 대한 당 차원의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정책 과제로는 지방 정부 재정 강화를 위한 법안을 제안했다. 이 법안은 지방교부세율 확대, 중앙·지방 소비세율 개선 등을 통해 호남을 포함한 비수도권의 지방 재정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금액 상향, 비수도권 예타 면제 근거 신설 등도 함께 제안했다.서삼석 위원장은 호남발전전략이 호남 지역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는 밑그림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재명 정부에서 지역 현안과 미래 아젠다가 추진될 수 있도록 당과 특위가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호남발전특별위원회는 이번 보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호남권 광역별 보고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
이언주 의원, "K-팝 초격차 지위 위해 아레나 공연장 필수"
국회 국회 제공 [PEDIEN]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으로 국회에서 'K-아레나 공연장 건립 및 지원 방안 수립을 위한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K-팝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고, 국내 팬들의 해외 '원정 공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아레나 공연장 육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이번 세미나는 세계적으로 성장하는 K-팝에 비해 국내 초대형 공연장이 부족한 현실을 개선하고, 아레나 공연장을 국가 전략 시설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산업적 대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와 국회 국제질서전환기속국가전략포럼이 공동 주최하고, 호원대학교 RISE사업단이 주관했다.이언주 최고위원은 개회사에서 K-팝 스타들이 세계 공연 시장을 석권하고 있지만, 국내 팬들은 대형 공연장을 찾지 못해 해외로 가는 상황을 지적하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는 아레나 공연장이 단순한 공연 시설을 넘어 숙박, 관광, 교통, 플랫폼 산업을 동시에 이끄는 도시형 경제 허브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가 전략적으로 투자해야 할 핵심 인프라임을 강조했다.이 의원은 K-팝이 글로벌 문화 산업에서 초격차를 유지하고 선도국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아레나 공연장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 아레나 공연장 확보를 포함한 K-팝 인프라 지원 방안을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세미나에서는 최부헌 호원대 교수가 국내 공연 인프라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최 교수는 아레나 공연장이 관객당 지출이 일반 공연보다 훨씬 높고, 주변 상권 및 관광과 연계되어 지역 경제에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미, 유럽, 일본과 비교하며 한국의 아레나 공연장 부족 현상을 강조했다.채지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김현목 문화체육관광부 과장, 양지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윤미진 MBC플러스 센터장, 이정민 쿠팡플레이 상무 등이 참여했다. 토론 참석자들은 정부의 법, 제도 개선, 민간 투자 촉진, 콘텐츠 및 플랫폼과 연계한 비즈니스 모델, 지역 균형 발전 효과 등 다양한 측면에서 아레나 공연장 건립 및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
정일영 의원, 롯데 '타임빌라스 송도' 지연에 맹공…국감 소환까지 경고
국회 의원 제공 [PEDIEN] 정일영 국회의원이 롯데의 '타임빌라스 송도' 사업 지연 문제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공사 중단 상황을 직접 점검하며 롯데 측의 소극적인 태도를 질타하고, 신속한 사업 재개를 촉구했다.정 의원은 롯데쇼핑 대표이사 면담, 신동빈 회장 국정감사 소환, 토지 환수 법안 추진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07년 건축 허가 이후 20년 가까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타임빌라스 송도는 송도동 일대에 쇼핑몰과 리조트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2013년 착공식을 가졌지만, 자금 문제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2022년 5월에 공사를 재개했으나, 공사비 증액 문제로 시공사와 갈등을 겪으며 다시 중단된 상태다.정 의원은 롯데 측 관계자에게 사업 지연 이유와 재개 시점 등을 묻고, 롯데의 미온적인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롯데가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며 “주민들의 불신이 극에 달했다”고 지적했다.특히 정 의원은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공공 부지 개발 사업의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정상적인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토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롯데 측이 계속해서 사업을 지연시킬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경고다.정 의원의 강경한 태도에 롯데 측은 사업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정 의원은 롯데의 답변이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롯데쇼핑 대표이사를 직접 만나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신동빈 회장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소환하여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방침이다.타임빌라스 송도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송도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 의원의 이번 강경 대응이 롯데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이언주 의원, 도시정비 활성화 간담회 개최…수도권 주택 공급 해법 논의
국회 (사진제공=국회) [PEDIEN]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안태준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도시정비 활성화 및 신속추진을 위한 공공참여 촉진방향' 간담회를 개최했다. 수도권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참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이번 간담회는 국회 국제질서전환기속국가전략포럼,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공동 주최하고, 주택산업연구원이 주관했다. 국토교통부와 대한주택건설협회가 후원했다.이언주 최고위원은 부동산 문제 해결의 핵심으로 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했다. 그는 이전 정부의 정책으로 인한 공급 부족을 지적하며, 도시정비사업이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하지만 현재 정비사업은 조합 내부 분쟁, 세대 갈등, 과도한 인센티브 요구, 추가 분담금 부담 등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 의원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조합 전문성 제고, 절차 간소화, 자기부담 경감, 인허가 간소화, 합리적 정비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 등 종합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20-30% 소형화된 합리적 주택 공급을 통해 경제 성장과 부동산 안정을 동시에 달성하고, 예측 가능한 주택 공급 일정을 제시하는 것이 정책 목표라고 설명했다. 국민의 주거 욕구를 충족시키고 생산성 향상과 경제 성장으로 연결하되, 정비사업 과정에서 주민들이 불합리한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간담회에서는 이지현 주택산업연구원 도시정비실장이 주제 발표를 맡았다. 김근용 한국부동산원 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이승주 서경대 교수, 이현석 건국대 교수, 최창규 한양대 교수, 조민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 김수진 LH서울지역본부 도시정비사업처장, 김형범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본부장이 토론에 참여했다.이지현 실장은 조합의 비전문성, 용역 발주 관리의 어려움, 조합 내부 갈등 등을 정비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조합원이 선호할 수 있는 공공 참여 모델을 제시하여 주민 거부감을 완화하고 공공 참여를 촉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
국토부 통계 누락 의혹, 국가데이터처 '사용 가능' 입장 밝혀
(국회 제공) [PEDIEN] 서울 전역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 불거진 '9월 주택가격 통계 고의 누락' 의혹과 관련, 국토교통부와 국가데이터처의 상반된 해석이 논란을 낳고 있다.국토부는 통계법상 '공표 전 통계 사용 불가'를 주장했지만, 주무 부처인 국가데이터처는 '적법한 업무 수행을 위해 활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면으로 반박했다.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에 따르면 국가데이터처는 통계법 27조 2항을 근거로, 경제 위기나 시장 불안 등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이 사전 통계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국토부가 '위탁기관은 관계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국가데이터처는 '국토부 역시 관계기관에 포함된다'고 못박았다.국가데이터처는 관계기관의 범위를 '통계 대상이 되는 산업, 물가, 인구, 주택 등과 관련 있는 기관'으로 폭넓게 해석하며, 국토부가 9월 주택가격동향 조사 자료를 공표 전이라도 업무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일각에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민간위원에게 사전 통계를 제공하는 것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국토부 장관이 임명한 위원들이 비밀 엄수 서약을 하고 공무원 의제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이견도 존재한다.김은혜 의원은 "국토부가 지금이라도 규제지역 적용을 철회하는 것이 용기 있는 결정일 것"이라며, "국민 재산권을 침해한 위법 행정에 대한 해명이 길어질수록 정부 정책 신뢰도는 하락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시흥기업 맞춤지원 제도 연구회’마무리 성과 공유회 개최
시흥기업 (사진제공=시흥시의회) [PEDIEN] 경기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시흥기업 맞춤지원 제도 연구회’가 11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연구 활동 마무리 성과 공유회를 열고 올해 추진된 연구 활동을 종합 점검하며 향후 시흥기업 지원 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연구단체 소속 박소영·이상훈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 관계 공무원, 시흥산업진흥원, 시흥시기업인협회, 시흥시소부장경영인협회 관계자 등 총 17명이 참석해 실질적인 기업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연구회는 7차례 모임을 통해 △시흥 기업 수요 기반의 지원제도 조사 △정책자료 수집 △관련 부서 및 기관 간담회 △관내 기업인 의견 청취 △AI산업 전시회 현장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으며 이날 활동에서는 연구 성과를 최종 정리해 발표했다.이어 참석자들은 ‘시흥-기업온’플랫폼 구축 방향을 공유하고 이번 성과를 중심으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실무적 논의를 이어 갔다.이상훈 의원은 “그동안 시흥시 기존 산업 구조를 AI와 융합하고 업그레이드 하는 방안을 집중해 논의해 왔다”며 “AI와 제조 기반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도시 전체 경쟁력을 높일 것이다”고 말했다.박소영 의원은 “중소기업과 하청 업체인 소공인도 같이 함께 살 수 있는 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공인 대상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국도비 사업을 통해 공동작업장 및 노후 시설 개선 등 제조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참석자들은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실제 성과를 공유하고 필요한 지원 방향을 함께 논의할 수 있어서 의미 있었다”며 “앞으로도 기업 성장에 필요한 실질적 제안을 시와 지속해서 협력해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시흥시의회는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논의 내용을 토대로 앞으로도 지역 기업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맞춤형 지원 정책 마련에 힘쓸 계획이다. -
지반침하, 도시 관리의 핵심 과제로…국회, LH와 해법 모색 나서
국회 (사진제공=국회) [PEDIEN]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이 LH와 공동으로 '지반침하 선제적 대응전략 수립 토론회'를 개최하며 지반 안전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했다.이번 토론회는 도시 성장의 그림자, 지반침하를 단순 사고가 아닌 '관리의 영역'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공감대에서 시작됐다.전문가들은 노후 하수관로, 잦은 지하 굴착, 지하수 변화 등 도시 구조 변화 속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의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고, 데이터 기반 예방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토론회에서는 지반침하 원인, 조사, 예방, 하수관로 개선, 굴착 공사 안전 기준 강화 등 다양한 해결책이 논의됐다. LH의 지반침하 원인별 연구용역 내용 공유를 통해 이해도를 높였다.참석자들은 기술적 해결뿐 아니라 지하정보 공유, 지자체 협력, 사전 모니터링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LH가 도시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안태준 의원은 지반침하를 '도시 도약을 위한 과정'으로 규정하고, 전문가 의견을 정책과 제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차원의 제도 마련과 예산 지원을 약속하며,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했다.토론회는 지반침하 문제를 도시 전환의 계기로 삼아 학계, 공공기관, 정책 현장의 협력을 다짐하는 자리였다. 토론회 결과는 향후 입법 및 정책 검토에 활용될 예정이며, 지하안전 진단 체계와 사전 예방형 인프라 관리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시흥아트센터 성공적 정착 위한 최종 논의…시흥시의회 연구단체 간담회 개최
보도사진 아트센터 (사진제공=시흥시의회) [PEDIEN]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시흥아트센터 정착 및 운영방안 연구회’가 시흥아트센터의 성공적인 개관과 운영을 위한 최종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난 3월부터 진행된 연구 활동의 성과를 공유하고, 시흥아트센터가 지역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간담회에는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시흥시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하여, 시흥아트센터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연구회는 그동안 부천아트센터, LG아트센터 등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며 시흥아트센터에 적용 가능한 실질적인 아이디어와 운영 전략을 모색해왔다.참석자들은 양질의 공연 유치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과 예산 확보, 주차 공간 부족 문제 해결, 지역 상권과의 연계 방안 등 시흥아트센터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박소영 의원은 아트센터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첫 단추를 잘 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장기적인 확장 가능성과 주변 상권과의 연계를 고려한 기획의 필요성을 제기했다.오인열 의원은 아트센터가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설계 및 시공 과정에서 최신 경향을 반영하고,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여 예산 낭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시흥시의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시흥아트센터가 지역의 특성과 문화적 수요를 반영한 대표적인 문화 시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
연현마을 부모모임, 9년간의 헌신 인정받아 환경부 장관상 수상
국회 (사진제공=국회) [PEDIEN] 안양 연현마을의 '건강한 연현마을 부모모임'이 9년간 이어진 끈질긴 환경 공동체 활동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교육문화대상' 시상식에서 이들의 노력이 빛을 발했다.'건강한 연현마을 부모모임'은 학교 인근 아스콘 공장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로부터 아이들과 주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모임이다. 9년간 꾸준히 활동하며 지역 사회의 환경 문제 해결에 앞장서 왔다.주민들은 20여 년간 아스콘 공장의 악취에 시달려 왔다. 2017년 발암물질의 존재가 본격적으로 알려지면서 건연모가 결성되어 적극적인 문제 해결에 나섰다.2018년에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연현마을을 방문해 문제 해결을 약속하며 힘을 보탰다. 경기도와 안양시는 아스콘, 레미콘 공장 부지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했다. 하지만 아스콘 공장의 반발로 민사, 형사, 행정 소송이 이어졌으나, 올여름 안양시가 최종 승소하며 공원 건립이 다시 추진될 수 있게 되었다.건연모는 학생들의 등교 거부 투쟁을 비롯해 경기도 명예 환경감시단 활동, 수십 차례의 주민 간담회, 환경 문화 축제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특히 학생과 주민이 함께하는 '환경공감한마당'과 '환경문화축제'를 통해 지역 사회의 환경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넓혔다.문소연 건연모 대표는 아스콘 공장으로부터 민사 소송을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활동을 이어갔다. 강득구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 안양시, 마을 대표, 회사 간 4자 협의체를 제안하며 실마리를 찾고자 노력했다.강득구 의원은 “건연모를 통해 조직된 시민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 있었다”며 “앞으로 공원 건립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 안양시와 협력하여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고생한 연현마을 주민들과 건연모의 활동에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
이언주 의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예산 8배 증액 주도
국회 (사진제공=국회) [PEDIEN]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예산 증액을 주도하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정부안 대비 8배 증액된 1600억 원 규모의 예산안이 통과됐다.이번 예산 확보는 침체된 반도체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대한민국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당초 정부는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 지원 사업에 200억 원만을 배정했으나, 이언주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의 적극적인 증액 요구가 반영되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동구 구축에 1352억 원, 일반산업단지 통합변전소 구축에 54억 원이 추가로 배정됐다.이언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SK하이닉스 등의 대규모 투자 및 고용 계획 발표에 따른 여야의 화답으로, 예결위와 본회의 통과도 긍정적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또한 이 의원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세계 최대의 첨단 반도체 생산 기지뿐 아니라 연구 개발, 소부장 분야를 선도하는 핵심 인프라 기지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와 더불어 용인, 이천, 평택을 잇는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가 고용 창출과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한편, 이언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 또한 심의를 앞두고 있어, 법안 통과 시 전력 및 용수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지원과 세제 혜택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최근 삼성 이재용 회장과 SK 최태원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고용 창출을 약속한 만큼, 이번 예산 확보와 특별법 추진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
국회의원 김태년, 성남 위례 미래산업 중심지로 도약한다!
김태년 [PEDIEN] 11월 17일 성남 위례에서 '포스코 글로벌센터' 기공식을 개최했다. 포스코 글로벌센터는 AI·이차전지·친환경에너지 등 국가전략기술을 집중적으로 연구, 개발하는 미래형 연구시설로 조성될 계획이다. 이날 기공식에는 김태년 국회의원을 비롯한 산업계와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글로벌센터 건립의 출발을 함께했다.포스코 글로벌센터가 완공되면 위례는 주거 중심 도시에서 벗어나, 첨단 기술과 인재가 집결되는 4차 산업 전략도시로 도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포스코 그룹은 글로벌센터를 기반으로 연구기관 및 기업과의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여, 대한민국 기술경쟁력 강화와 미래산업 기반 확충에 나설 계획이다.김태년 의원은 "위례를 4차 산업 클러스터의 중심으로 조성하기 위해 '초기 설계자'로 뛰었던 기억이 생생하다"며, "포스코 글로벌센터 건립으로 위례-판교-대한민국으로 확장되는 산업혁신 벨트가 본격적으로 구축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판교테크노밸리의 혁신 역량과 위례의 연구 역량이 더해져, 우리 성남 수정구가 대한민국 차세대 성장을 이끌 것"이라며, "위례의 도약이 성남의 성장으로, 성남의 성장이 대한민국의 미래경쟁력을 높이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김남희 의원, ‘여성정치아카데미’ 성황리에 개최
김남희의원실 (국회 제공) [PEDIEN]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여성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주력해 온 교육 프로그램인 ‘여성정치아카데미’가 성황리에 개막했다.이번 아카데미는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경기도당 광명을 여성위원회 주관으로 김 의원 지역구에서 처음으로 개최됐다.행사는 14일과 15일 이틀간 광명을 지역사무실에서 진행된다.김남희 의원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여성·성평등 정책을 꾸준히 다뤄왔으며 이재명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관련 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하는 데 기여했다.특히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 과정에서도 핵심 역할을 맡아 제도 설계와 방향 설정에 힘써왔다.또한 지난달 여성 인권 및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2025 양성평등정책대상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최근 당 전국여성위원회 산하 여성리더십셉터 소장으로 임명되어 여성·성평등 정책 강화와 리더십 양성에 힘쓰고 있다.행사의 첫 강의는 김 의원이 직접 진행한 ‘여성정치의 길’특강으로 문을 열었다.김 의원은 강연에서 △정치를 시작한 이유 △여성 정치인의 강점과 약점 △정치를 준비하는 여성들을 위한 실질적 조언 등을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설명했다.특강에서 김 의원은 “여성은 아직 정치의 영역에서 충분히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여성정치는 반드시 더 발전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이어 “모두가 존엄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성들이 서로 연대해 더 좋은 정치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이번 여성정치아카데미는 여성 리더십을 주제로 여성들의 정치 참여를 확장하고 각자가 지닌 고유의 역량과 리더십을 발견하고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이다.이를 통해 광명 지역 여성들이 정치와 정책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안태준 의원 대표발의 민생 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국회 본회의 통과
안태준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PEDIEN]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생 관련 법안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 택배서비스사업에 대해 표준계약서 또는 표준계약서에 기초해 작성한 위탁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해당 종사자 등의 유상운송보험 가입 및 교통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이번 법률개정으로 택배서비스사업에 표준계약서 등의 의무사용으로 거래 당사자 간 분쟁 예방과 권리 보호, 그리고 법적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또한, 배달종사자의 보험 가입률을 높여 배달종사자의 보호는 물론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피해보상의 길도 열려 안전한 배달환경의 조성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이 “주민지원사업이 지역별 지원금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시행하되 주민 전체가 합의하면 이를 초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주민 전체의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어렵고 소수의 반대로 공정한 사업추진이 곤란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주민의 4분의 3 이상 동의로도 지원금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담고 있다.이번 법률개정으로 주민 의사 반영의 현실성과 공정성이 제고되고 복잡한 절차와 일부 반대에 막혀 불편했던 주민지원사업이 더 효율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안태준 의원은 “이번 2건의 법률개정 모두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의미 있는 성과”며 “특히 이번 개정으로 배달종사자 등 취약 분야 노동자의 사회적 보호가 강화되고 플랫폼 기업 등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안 의원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있어 주민 합의 비율의 완화는 사업추진의 수용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이 증진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