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송도 트램 신속 추진 논의 활발…교통망 확충 기대감 고조

박용갑 의원, '2025 토마토 좋은법·정책 대상' 수상…국감 5관왕 올라
박용갑 국회의원 국회 제공 [PEDIEN]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5 토마토 대한민국 좋은법·좋은정책 대상'을 수상하며 국정감사 5관왕을 달성했다.뉴스토마토 K-정책금융연구소가 주관하는 이번 시상식은 단순 문제 제기를 넘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대안을 제시한 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한다.박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세사기 피해 구조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공공보증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등 '대안 제시형 정책 국정감사'를 펼쳐 높은 평가를 받았다.특히 미성년자 임대인의 전세사기 문제와 공공보증제도의 사각지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또한 다원시스 전동차 납품 지연 및 부실 제작, 선급금 내역 미제출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납품 지연 업체와의 반복 계약, 부실한 관리 감독 구조를 짚어냈다.이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 또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철도차량 납품 지연과 선급금 제도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한 바 있다.박 의원실은 제도 개선을 위한 후속 입법을 준비 중이다.박 의원은 “이번 수상은 더욱 성실히 일하라는 격려로 받아들인다”며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대안들이 실제 정책과 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이어 “이 상은 대전 중구 구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변한 결과”라며 수상의 영광을 구민들에게 돌렸다.한편 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2년 연속 선정, 머니투데이 the300 '2025 최우수 법률상 대상', '2025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지자체뉴스 '제13회 2025 대한민국의정대상'에 이어 이번 수상까지 더해 국정감사와 입법 전반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2025-12-17
자동심장충격기, '상시 접근' 가능해진다…응급의료법 개정 추진
김남희의원 프로필사진 국회 제공 [PEDIEN]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어도 실제 응급 상황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잦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자동심장충격기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김남희 의원은 자동심장충격기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응급의료법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공항, 철도 객차 등 특정 장소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설치 장소나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미비한 상황이다.이에 따라 잠금장치로 잠겨 있거나, 근무시간 외에는 접근이 제한되는 등 실제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개정안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상시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도록 명시하여,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남희 의원은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초기 4분 이내의 응급처치에 달려 있다”며, 자동심장충격기의 접근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동심장충격기가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5-12-17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3년 연속 수상
국회 제공 [PEDIEN]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5년 국정감사에서 3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정 의원은 '무너진 3년, 다시 세워가는 100일'이라는 기조 아래,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정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정일영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감세 정책이 세수 부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공기관 경영 평가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방만 경영과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국정감사에서는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역외탈세, 고액 체납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집행력 강화를 촉구했다. 마약 밀수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과 통관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정 의원은 인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꾸준히 이어갔다. GT-B 노선과 인천1호선 연장 등 핵심 SOC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강조하며,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구했다.송도를 중심으로 한 K-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수도권 규제로 인한 인천 지역의 역차별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정 의원은 “국민 경제를 살리고, 지역 발전을 이끄는 데 더욱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5-12-17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2년 연속 선정
안태준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 국회 제공 [PEDIEN] 안태준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2년 연속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안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주거복지, 국민 안전, 건설 경기 활성화, 국토 균형발전 등과 관련된 정책 개선에 힘써왔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도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안 의원은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 개선, 공항시설 소유권 및 운영권 불일치 문제 개선, 건설안전 우수 포상제 도입, 철도 작업 안전 제고 방안 등 다양한 국토교통 분야 정책을 제안했다. 각 부처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내며 정책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국정감사 기간 동안 모든 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320여 건의 언론 보도를 이끌어냈다. 국토교통 분야 정책자료집 4권을 발간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쳤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국토, 건설, 교통 정책 지원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기반 마련에 기여했다는 평가다.안태준 의원은 2년 연속 우수의원 선정에 감사를 표하며,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검증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책임 국감'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다. 소모적인 정쟁을 지양하고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2025-12-17
전남 도농복합도시 면 지역, 소멸 위기 '초고위험'…군 지역보다 심각
국회 제공 [PEDIEN] 전라남도 도농복합도시의 면 지역들이 인구 감소로 인해 소멸 위기에 직면했으며, 그 정도가 군 지역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김문수 국회의원실의 분석에 따르면, 도농복합도시 내 면 지역은 통계상 '시'에 포함되어 실제 위험도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면 지역만 분리하여 분석한 결과 심각한 수준의 소멸 위험에 놓여 있었다.김 의원은 2024년 지방소멸위험지수를 분석한 결과,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등 전남 도농복합도시의 34개 면 지역 중 85%인 29곳이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소멸 위험 진입 단계까지 포함하면 전체 면 지역의 95%가 소멸 위험권에 속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지방소멸위험지수는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로 나눈 값으로, 이 수치가 낮을수록 지방 소멸 위험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0.5 미만은 소멸 위험 지역, 0.2 미만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특히 도농복합도시의 24개 면 지역은 지방소멸위험지수가 0.1 이하로, 전남 군 지역 중 소멸 위험이 가장 높은 고흥군보다도 더 심각한 '초위험'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문제는 이러한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도농복합도시의 면 지역은 행정구역상 '시'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인구감소지역 지정 등 정책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현행 제도가 시·군 단위로만 적용되어 실제 인구 구조가 취약한 지역이 오히려 지원에서 배제되는 모순을 지적했다.이에 김 의원은 “지방소멸 대응의 기준은 시·군 구분이 아니라 읍·면 단위의 실제 인구 구조가 되어야 한다”며, 도농복합도시에 속한 읍·면 지역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어촌기본소득 역시 도농복합지역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2025-12-17
소병훈 의원, 지역 간 복지 격차 해소 위한 「사회보장급여법」·「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PEDIEN]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거주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복지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지역 간 사회보장 수준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 배분, 사회보장급여 제공 기관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그 책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나 인력 등에 따라 지역별 복지서비스의 격차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이로 인하여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최소한의 복지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입법취지가 충실히 구현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산하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센터가 지역사회보장 추진 현황 분석과 계획 평가, 지역 간 균형발전 지원뿐 아니라 지방공무원 대상 교육·자문, 우수사례 발굴·확산, 사회보장 수준 평가 및 공시 지원까지 수행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이를 통해 지방정부가 보다 안정적이고 균등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취지다.「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지방교부세 체계에 ‘사회복지교부세’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장애인복지와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복지 사업에 사용될 재원을 별도로 확보해 국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하고, 교부 기준에는 사회보장서비스 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했다.재정력이 취약한 지역에서도 최소한의 복지서비스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소병훈 의원은 “복지서비스의 지역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평가와 관리뿐 아니라, 안정적인 재정 장치가 필요하다”며, “복지는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되는 기본권으로, 이번 입법을 통해 지역 간 복지 격차를 구조적으로 줄이고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2-17
손명수 의원, 기흥구 발전에 8억 원 특별 교부금 확보
현장점검 손명수의원 국회 제공 [PEDIEN] 손명수 국회의원이 기흥구 학생들의 안전과 유소년 체육 환경 개선을 위해 8억 원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특별교부금은 보라동 리틀야구장 시설 개선과 용인신릉초·중학교 인근 통학로 정비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보라동 리틀야구장은 2018년 조성 이후 제대로 된 보수 없이 운영되어 배수 불량 문제가 심각했으며, 관중석 부족으로 학부모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시설 개선을 통해 덕아웃 교체와 관중석 설치가 이루어지면 선수와 학부모 모두에게 쾌적한 환경이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용인신릉초·중학교 인근 통학로는 노면 불량과 보도 파손이 심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지적되어 왔다. 약 1.5km 구간에 걸친 통학로 정비 사업을 통해 안전한 등하굣길이 조성될 전망이다.손 의원은 교육 시설 안전 확보를 위해 꾸준히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라초 도서관, 성지중 급식실 및 운동장, 갈곡초 다목적강당 등을 방문하여 시설 상태를 점검하는 등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손 의원은 “이번 예산 확보를 통해 아이들의 등굣길이 안전해지고, 미래의 스포츠 꿈나무들이 마음껏 꿈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작은 불편함까지 세심히 살피며 기흥구의 주거 환경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7
정일영 의원 “이학재 인천공항 사장, 대통령 발언 왜곡 반복... 공공기관장 자격 의문”
국회 제공 [PEDIEN]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은 16일,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기자간담회와 SNS를 통해 대통령의 지시를 반복적으로 왜곡하고, 핵심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업무 파악조차 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정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역임하고 현재 관세청 등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다.정일영 의원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학재 사장은 공항 운영과 관세·외환 관리 등 기본 현안에 대해 제대로 답하지 못하며 대통령의 질문에 동문서답을 반복했다”며 “3년 가까이 인천공항 사장을 맡아온 공공기관장으로서는 알맞지 않은 모습이자 준비되지 않은 낙하산 인사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어제 방송에서도 이학재 사장이 지난해 2024년 관세청과 체결한 업무협약서를 공개하면서 외화 밀반출 검색 업무는 공항공사 업무라고 밝힌 바 있다.특히 정일영 의원은 외화 밀반출 대응과 관련해 “대통령의 지시는 출국 승객의 모든 책을 전수조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책갈피 등을 이용해 수만 달러의 외화를 밀반출하는 실제 사례가 있는 만큼 세관과 협의해 실질적으로 적발 가능한 방안을 찾으라는 취지였다”며 “이를 공항 마비 우려, 실행 불가능성으로 왜곡해 전달하는 것은 대통령의 말씀을 악의적으로 비트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한편, 정일영 의원은 해외 공항 사업과 관련한 이학재 사장의 답변 태도 역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대통령이 이집트 후르가다 공항 사업의 진척도를 물었음에도, 이학재 사장은 ‘파악중’이라는 추상적인 표현으로만 답변했다”며 “이는 해당 사업의 진행 단계, 수요 전망, 수지 구조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이어 “상식적인 국민이라면 누구나 인천공항의 핵심 해외사업에 대해 사장이 이 정도밖에 설명하지 못한다면 업무 파악이 안 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제반 상황을 두고 대통령이 잘못된 질문을 하면서 본인을 힐난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본인 스스로 공항의 주요 사업에 대해 자신이 없다는 사실을 시인한 셈”이라고 꼬집었다.정일영 의원은 “해외 공항 사업은 직원 보고만 기다릴 사안이 아니라 사장이 직접 관심을 갖고 지시하며 필요하다면 현장까지 확인해야 하는 고도의 전략 사업”이라며 “책임은 회피한 채 대통령 발언을 왜곡하고 정치적 메시지로 포장하는 태도는 공공기관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2025-12-16
김문수 의원,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쾌거
김문수 의원 국회 제공 [PEDIEN] 김문수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2년 연속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지역 현안 해결과 민생 문제 개선을 위한 끈질긴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다.김 의원은 22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역균형발전, 을 지키기, 역사 바로잡기를 3대 핵심 기조로 삼고 교육 현장의 불공정 해소에 집중했다.특히 전남 통합의과대학 신설을 주도하며 지역 의료 공백 해소와 지역 소멸 위기 극복에 앞장섰다.순천대와 목포대의 연합형 통합 모델을 제시하여 교육부의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으며, 관련 법안 발의를 통해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힘썼다.학교 급식 노동자들의 방학 중 무임금 문제점을 지적하고 처우 개선을 촉구한 점도 높이 평가받았다.김 의원은 급식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 당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또한 여순사건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역사 바로 세우기에 나섰다.왜곡 보도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함께 관련 기관의 개선을 촉구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이 외에도 사립학교 비리, 지방 거점국립대 재정 격차, 수능 감독 수당 문제 등 교육 현안 전반을 꼼꼼히 챙기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특히 지방 거점국립대 재정 격차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언급하며 정책적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김문수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정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다짐했다.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5-12-16
강득구 의원, 5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쾌거
국회 제공 [PEDIEN]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5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며 5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 결과다.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실정과 도덕적 해이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정책 국감'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기후·에너지, 환경, 노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강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우크라이나 지원단 경비 대납 의혹을 제기하며 권력형 비리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한 발전 5사의 LNG 대체 발전 중복 투자 문제를 지적하며 공직 기강 확립에 기여했다.환경 분야에서는 야생동물 충돌 피해 급증에 대한 환경부의 안일한 대처를 비판하고, 영풍 석포제련소의 책임 회피 움직임을 경계하며 환경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촉구했다. 유해화학물질 불법 유통 실태를 고발하여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기도 했다.노동 분야에서는 이랜드 그룹의 노동 탄압 문제를 지적하고, 낮은 유·사산 휴가 사용률을 근거로 모성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산업재해 은폐 문제점을 지적하며 감독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강득구 의원은 “5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은 국민의 명령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기후위기 대응, 노동 존중 사회 실현, 안양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2025-12-16
용혜인 의원, '복지 탄압' 교부세 패널티 폐지 환영
국회 제공 [PEDIEN]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사업을 억압하는 교부세 패널티 제도가 폐지된다. 용혜인 의원은 전임 정부의 복지 탄압 정책이 사라지는 것을 환영하며, 이번 폐지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복지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해당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원으로 시행하는 사회복지 지출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교부세를 삭감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2023년부터 시행되었으나, 도입 초기부터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용혜인 의원은 제도 시행 첫 해부터 문제점을 지적하며 폐지를 주장해왔다. 중앙 정부가 복지 사업에 재정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은 풀뿌리 자치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제도 운영 과정에서도 혼선이 발생했다. 취약 계층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동일한 복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자체는 패널티를 받고, 다른 지자체는 받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일부 지자체는 패널티를 피하기 위해 예산 항목을 변경하는 꼼수를 부리기도 했다.용혜인 의원은 제도의 설계와 집행, 관리 모든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폐지 결정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지역화폐 발행과 사회적 경제에 적극적인 지자체에 대한 교부세 인센티브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다. 용혜인 의원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 향상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025-12-16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2025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국회 제공 [PEDIEN] 강준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2025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강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공공기관의 정치적 편향 문제, 약탈적 금융 관행 근절, 금융보안 체계 강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 해결에 주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에서 '국정 정상화'와 '민생 회복'을 기조로 삼아, 과거 정부에서 훼손된 공공성 회복과 국가 책임 강화를 강조했다.강 의원은 독립기념관, 통일연구원 등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사례를 지적하며, 기관들이 정권의 도구로 전락하는 현실을 비판했다. 독립기념관장의 역사 인식 논란, 통일연구원의 편향 연구 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기도 했다.금융 분야에서는 메리츠금융의 부동산 PF 연대보증 강요와 같은 약탈적 금융 행태를 지적하고, 한국증권금융의 부실기업 투자 문제, 신협 비리 은폐 구조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또한 롯데카드 해킹, SGI서울보증 랜섬웨어 사태 등 금융사고를 계기로 금융보안원의 권한 강화와 징벌적 과징금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며 금융안전망 개선을 촉구했다.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에 따른 제도 공백 문제, 새도약기금의 실효성 제고 등 서민 금융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안도 제시했다.지역 현안으로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 정책의 후퇴를 비판하며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 핵심 과제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했다.강준현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가 윤석열 정부 직후이자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국정감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너진 공공성을 바로잡고 국정 방향을 정상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을 약속했다. 2025-12-16
대전 중구, 행안부 특별교부세 8억 확보…노후 인프라 개선 기대
박용갑 국회의원 국회 제공 [PEDIEN] 대전 중구가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8억 원을 확보하며, 주민들의 숙원 사업 해결에 청신호가 켜졌다.박용갑 의원은 16일, 2025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8억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교부세는 중구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들에 집중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다.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지방비만으로는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사업들의 재원 부족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확보된 예산은 즉시 사업 추진에 투입될 계획이다.확정된 예산은 크게 세 가지 분야에 걸쳐 사용된다. 먼저, 중교로 일원 노후 도로 정비 사업에 4억 원이 투입된다. 이 지역은 원도심 상권과 중구청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로, 노면 파손과 침하가 심각해 주민들의 불편이 컸다.이번 정비 사업을 통해 차량 통행은 물론 보행 환경까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다음으로, 부사오거리 일원 하수관로 정비 공사에 2억 원이 투입된다. 이 지역은 노후 하수관로로 인해 도로 침하 위험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정비 사업을 통해 도로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마지막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침산보 복구 사업에 2억 원이 투입된다. 집중호우로 파손된 침산보를 복구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은 물론, 파손 잔해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박용갑 의원은 “구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한 예산 확정을 환영한다”며, “확정된 예산이 신속히 집행되어 중구 곳곳에서 주민들이 실제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대전 중구는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2025-12-16
이만희 의원, 온라인 플랫폼 안전 강화 '국민안심 4법' 발의
이만희 의원 국회 제공 [PEDIEN]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온라인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국민안심 플랫폼 4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최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같이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 대한 대응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개인정보 보호 강화, 농어업인 보호, 원산지 표시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을 현행 매출액의 3%에서 6%로 상향하고,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과징금 상한액을 2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경찰 신고를 의무화하여 신속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농어업인 보호를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신선 농수축산물 대금 지급 기간을 5일 이내로 단축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원산지표시법 개정안은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생산자를 보호한다.이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관행과 미흡한 안전장치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번 '국민안심 플랫폼 4법'은 국민과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플랫폼 시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번 법안 발의에는 강선영, 구자근, 김기웅 의원 등 다수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여 법안 통과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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