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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한궁, K-스포츠 대표 브랜드로 키워야"

청라 화재 1년..국내 운행 전기차 40% 이상,여전히 ‘주차 중 배터리 이상 감지·전파’ 못해
손명수의원_질의 (사진제공=국회) [PEDIEN] 지난해 8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 중이던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막대한 재산피해와 주민 대피가 이어졌다.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같은 해 9월 대책을 내놓으며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기능 개선을 약속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실질적인 개선은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운행 중인 전기차 117개 모델 가운데 46개 모델이 ‘주차 중 이상 감지 및 전파 기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약 40% 이상의 전기차가 주차 중 배터리 이상이 발생해도 차주나 외부로 이를 알릴 수 없다는 것이다.특히 이 중에는 충전 중에도 배터리의 이상을 감지할 수 없는 모델이 10개에 달했다.GM 2개(볼트EV,볼트EUV)·르노 3개(SM3 Z.E,ZOE,TWIZY)·폴스타 2개(Polestar2,Polestar4)·토요타 2개(Lexus RZ450e,Lexus UX300e)·재규어 1개(I-PACE EV400) 모델이다.충전 중에는 배터리 열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감지·전파 기능이 없는 경우 주차 중보다 훨씬 위험하다.특히 폴스타(Polestar4)의 경우 올해 9월 한 달 동안 국내에서 300대 이상 판매된 인기 모델로 소비자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국산차에 비해 수입차의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수입차 88개 모델 중 39개 모델(약 44%)이 주차 중에 배터리 이상을 감지·전파하는 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특히 전기차 화재의 중심에 있는 벤츠의 경우 EQA 250, EQB 300 4MATIC 등 국내에서 판매하는 약 20개의 모델 모두 ‘주차 중 이상 감지 및 전파 기능’이 탑재되어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럼에도 정부의 움직임은 더디다.인천 청라 화재 이후 지난해 9월 정부의 안전대책이 발표되었으나, 실제로 기능이 개선된 차량은 5개 모델(KG모빌리티 2개 모델, 아우디 폭스바겐 3개 모델)에 불과했다.정부가 구형 전기차에 대한 BMS 무료 설치, 무상 업데이트 등 기능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전체의 4% 수준만 개선되는 데 그친 셈이다.심지어 벤츠 EQE 350+(인천 청라), EQC 400(충남 아산) 등 대형 화재가 발생한 모델조차 기능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EQE 350+의 경우 주차 중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여전히 주행·충전 중에만 이상 감지·전파가 가능하다.전기차 배터리 화재 조기 대응 체계도 여전히 미흡하다.정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전기차 배터리에서 이상이 감지되면 차주뿐 아니라 소방청에도 자동으로 알리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했지만, 올해 9월 기준 현대·기아·BMW 일부 모델 4만 대에만 적용되고 있다.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가 약 80만대(올해 8월 기준)인 점을 감안하면 5% 수준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대부분 프리미엄 차종에 한정돼 일반 소비자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는 실정이다.손 의원은 “지난 정부가 청라 화재 이후 ‘BMS 기능 개선’을 약속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상당수 전기차가 주차·충전 중 이상을 감지하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이제는 말로만 발표하는 대책이 아니라, 실제로 이상감지와 전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기술 기준을 강화하고 전 차종에 적용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29
전남 국회의원들, 조선일보의 여순사건 왜곡 보도에 강력 규탄
기자회견 (사진제공=국회) [PEDIEN]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 국회의원들이 조선일보의 여순사건 관련 보도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며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전남 지역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선일보가 여순사건 77주기를 맞아 대통령의 추모 메시지를 왜곡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의원들은 조선일보의 보도가 반공 독재 시절의 유령을 되살려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시도라고 비판하며, 대통령의 메시지를 '남로당 반란 옹호'로 왜곡한 것은 언론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반역사적 행태라고 규정했다.김문수 의원은 조선일보가 대통령의 메시지를 '반국가적 역사관'으로 몰아간 것은 국가 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며, 이승만 정권의 폭력을 미화하고 진실을 가해자의 입장에서 덮으려는 시도와 같다고 지적했다.그는 대통령의 추모 메시지는 국민 통합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언론이 이러한 의미를 훼손하는 것은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권향엽 의원은 조선일보가 조갑제, 정규재 등 보수 논객들을 동원하여 여순사건을 '좌익 반란'으로 규정하며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 역사기획단이 '봉기'를 '반란'으로 바꾸려 한 시도와 맥락을 같이한다고 덧붙였다.문금주 의원은 2021년 여야 합의로 제정된 여순사건특별법이 이미 사건의 성격을 '민간인 희생의 비극'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며, 조선일보가 이를 부정하는 것은 국가적 합의를 뒤엎는 역사 퇴행이라고 비판했다.조계원 의원은 조선일보가 인용한 '남로당 지령설'과 '인민군 연계설'은 이미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결과 폐기된 주장이라고 밝히며, 근거 없는 낡은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명백한 왜곡이라고 강조했다.조 의원은 주철희 박사의 반론을 인용하여 당시 남로당 전남도당조차 14연대의 봉기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반박했다.김원이 의원은 여순 지역은 아직도 아픔과 눈물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며, 그 상처 위에 다시 반공의 낙인을 찍는 것은 언론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잔혹한 폭력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조선일보에 왜곡을 즉시 중단하고 희생자와 유족에게 사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한편, 김문수 의원은 정부가 특별법의 정신에 따라 여순사건의 진상을 신속하게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온전히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조선일보의 즉각적인 역사 왜곡 중단과 사죄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2025-10-29
박정 의원, 국립기후위기체험센터 설립 제안…'행동하는 시민' 양성 목표
상임위 (환노위) 전체회의 (국회 제공) [PEDIEN] 박정 의원이 국회에서 '국립기후위기체험센터' 설립을 제안하며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다.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국민들의 자발적인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박 의원은 일본의 '미라이칸'과 독일의 '기후의 집' 사례를 들며, 이미 해외 주요국에서는 체험형 교육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데이터 분석과 체험 학습을 결합하여 국민들이 기후변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행동으로 옮기도록 유도하는 시스템이다.현재 국내 기후 교육 시설은 소규모 홍보관 수준에 머물러 있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는 데는 기여하지만 실질적인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박 의원은 연간 수십만 명이 방문할 수 있는 국립 단위의 체험 시설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제안된 국립기후위기체험센터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테크, 재난 대응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분야를 체험할 수 있는 참여형 학습 공간으로 설계될 예정이다. 단순한 전시 관람을 넘어, 국민들이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기후 행동의 주체'로 성장하도록 돕는다는 목표다.특히 박 의원은 현재 파주에서 추진 중인 'AI 기후테크 특구'와의 연계를 강조하며, 기후테크 산업과 데이터 기반 교육, 실감형 기술을 결합하여 기후변화 대응과 지역 산업 혁신을 동시에 이루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하며, 기후위기를 규제가 아닌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국민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체험형 인프라 구축이야말로 기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2025-10-29
국립 해양전시시설, 장애인 관람 외면…서삼석 의원 '접근성 최악' 질타
서삼석 의원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PEDIEN] 국립 해양박물관,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 정부가 운영하는 주요 해양 전시 시설들이 장애인 관람객을 위한 지원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삼석 의원은 이들 시설의 장애인 관람 접근성이 매우 낮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서삼석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관의 장애인 전용 전시물 정보 제공률은 전체의 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들이 해양 문화와 생태계를 접하는 데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국립해양박물관의 경우, 연간 85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대표적인 해양 문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촉각 전시물이나 점자 패널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기획전시의 경우, 이러한 시설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경우도 많아 비판을 받고 있다.국립해양과학관은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2020년 개관 이후 지금까지 점자 패널, 촉각 전시물, 수어 해설 영상 등 어떠한 관람 지원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 과학관 측은 '모든 국민이 이용 가능한 과학관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국립해양생물자원관 역시 지난 10년간 장애인 전용 시설과 서비스가 전무했다. 전시물의 대부분이 생물 모형임에도 불구하고, 점자 패널이나 촉각 전시물 없이 일부 전시물에만 오디오 가이드를 제공하는 데 그치고 있다.문제는 이들 기관 모두 한국관광공사가 추천하는 '무장애 관광지'로 등록되어 있다는 점이다. 서삼석 의원은 이러한 인증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서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문화·예술 시설 관광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국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전시시설이 이를 어기고 있다”며 “장애인 관람 실태 전수조사와 제도 개선을 통해 모든 국민이 제약 없이 해양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삼석 의원은 앞으로 국립 해양전시시설의 장애인 관람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관련 예산 확보와 정책 마련에 힘쓰는 것은 물론, 장애인 단체와 협력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2025-10-29
노인 공익 일자리 활동비 29만원 동결, 물가 상승률 반영 '나 몰라라'
소병훈 의원 프로필 (국회 제공) [PEDIEN] 내년에도 노인 공익 일자리 활동비가 월 29만원으로 동결되면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병훈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활동비 동결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실적인 개선을 촉구했다.현재 노인 공익 일자리 활동비는 월 30시간 기준 29만원으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변동 없이 유지될 예정이다. 정부는 활동비 산정 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아,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이로 인해 공익 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실질 구매력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특히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활동비를 적정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다.소병훈 의원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서 노인 공익 일자리 활동비만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며, “내년도 활동비 인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2025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을 적용하면 30시간 활동비는 31만원 이상이 되어야 하지만, 현재 활동비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 활동비는 교통비, 식비, 활동 실비 등으로 구성된 유급 자원봉사 개념이지만, 많은 노인들이 실질적인 생활비로 활용하고 있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소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긴밀히 협의하여 실질적인 인상 방안을 마련하고, 노인들의 생활 여건 개선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5-10-29
김현정 의원, '원심창 의사 서훈 상향' 장관 건의 및 '유가족 회원 자격 확대' 법안 통과 촉구
김현정 의원, '원심창 의사 서훈 상향' 장관 건의 및 '유가족 회원 자격 확대' 법안 통과 촉구 [PEDIEN]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28일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직접 만나, 평택 출신 독립운동가 원심창 의사의 서훈 등급 상향을 공식 건의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에 앞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참전유공자 단체 유가족 회원 자격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원심창 의사는 일제 암흑기 독립정신을 고취하고 항일투쟁을 전개한 공적으로 1977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 받았다. 하지만 이후 △평택 4·1 독립만세운동 참여 △도쿄 조선무산학생학우회 간부 △불령사·흑우회 재건 활동 △동흥노동동맹·흑우연맹 활동 △'흑색신문' 창간 기여 △남화한인청년연맹 가입 △아리요시 아키라 주중대사 암살의거 기획 및 진행 책임 등 1977년 서훈 심사 당시 확인되지 않았던 수많은 독립운동 공적이 추가로 발굴됐다. 이에 평택시와 원심창의사기념사업회에서는 작년부터 원 의사의 공적을 재심사해 1등급 서훈으로 상향해 줄 것을 지속해서 요청해왔다. 김 의원은 ＂과거 공적 심사 기준으로 저평가된 독립유공자의 공적을 재심사하겠다는 것이 지난해 보훈부의 입장이었던 것으로 안다”며 ＂추가로 확인된 원심창 의사의 빛나는 공적이 제대로 평가받아 1등급 서훈으로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보훈부의 전향적인 검토와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권오을 장관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국정감사에선 '참전유공자 유가족 회원 자격 확대'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참전유공자 고령화에 따라 보훈단체의 운영 위기 해소와 유가족 회원 자격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논의 중”이라며 ＂지난번 의원실이 공동주최한 ‘보훈단체 회원자격 확대 공청회’에서도 유가족에게 정회원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현장의 염원이 강력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1세대 유공자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생존해 계실 때 이 법안이 통과되어 그분들의 명예와 단체의 존속이 보장되는 모습을 지켜보실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미 토론회에서 약속하셨듯이, 해당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주무부처로서 보훈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2025-10-29
‘평택 한국니토옵티칼’직원 A씨 백혈병 산재 인정
‘평택 한국니토옵티칼’직원 A씨 백혈병 산재 인정 [PEDIEN] 최소 4명의 조혈기계암 발생이 확인된 ‘한국니토옵티칼’ 이 최근 백혈병에 걸려 산재 인정을 받은 직원 A씨에 대한 산업재해조사표에 재해발생원인과 재해발생예방계획을 단 한 줄 써서 낸 사실이 드러났다. 사측의 부실한 산재발생 보고를 두고 산재예방 의지가 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이 오늘 평택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받은 ‘한국니토옵티칼 산업재해조사표’에는 재해발생원인은 “근로복지공단 인정에 따라” , 재해발생예방계획에는 “공정 전반에 대해 점검 중”이라고만 적혀있다.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면 사업주는 재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재해 발생일시·장소와 원인·재발 방지 계획을 담은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노동청에 제출해야 한다. 산재조사표 작성은 재해 원인조사를 통해 사고를 이해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다. 그러나 산재조사표는 오랜 기간 사업주의 부실 작성으로 논란이 일며 제도의 도입 취지가 무색할 정도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한국니토옵티칼 역시 형식적으로 작성했다. 앞서 니토옵티칼 내 백혈병 발생 사실은 올해 4월 재해 당사자인 A씨가 반올림에 의뢰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서 알려졌다. A씨는 올해 1월 4일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최종 진단받았다.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의 발암물질 노출로 인해 발생하는 등에 의한 백혈병은 대표적인 직업성 암이다. A씨는 2002년 2월 14일 한국니토옵티칼에 입사해 약 23년간 근무하며 편광필름의 절단, 용해공정 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백혈병 유발물질인 △톨루엔 △포름알데히드 △페놀 등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역시 작업환경측정 결과에서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포름알데히드가 반복 노출됐다’며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전원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 A씨는 산재신청 3개월 만인 7월 30일 산재를 인정받았다. 반면, 한국니토옵티칼은 보험가입자 의견서에서 재해사실을 부정했는데, 재해자가 포름알데히드 등을 취급하지만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회사는 취급하는 유해물질의 위험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음에도 사고 이후, 재해발생원인을 파악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재해발생원인을 제3자인 근로복지공단으로 돌리는 등 책임을 전가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현재 법·제도적 한계도 있다. 산재조사표는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작성해야 하지만 노사 모두 산재신청 승인·불승인 여부만 담긴 ‘요양·보험급여 결정 통지서’ 만 받기 때문이다. 사업주가 재해 발생 원인 등 자세한 산재 경위를 받아보기 위해서는 ‘산재 판정서’를 정보공개 청구해야 하는데, 청구일로부터 최대 20일이 소요된다. 사측이 산재판정서를 받아보지 못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재해원인과 대책을 담을 수 없다며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존재하는 셈이다. 니토옵티칼이 산재조사표를 작성한 지난 8월 21일은 노동청이 평택공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보건진단 실태조사를 노사에 설명한 날이다. 산재조사표 제출기한은 산재승인이 통보된 8월 4일부터 한 달 뒤인 9월 3일까지로 회사가 노동청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재해 원인을 더 자세히 살펴볼 시간이 있었다. 에도 니토옵티칼은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앞서 김주영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노동청이 실시한 니토옵티칼 평택공장 보건관리 실태조사 결과, 재해자가 근무한 용해공정 등에 국소배기장치 미흡 등 10건의 위반사항이 발견됐다. 이에 회사는 지난 9월 10일 보건명령진단을 처분받았다. 또 니토옵티칼의 2000년 이후 병가,인사·노무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전·혁지자 중 20명이 암 진단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기존 3명으로 알려졌던 조혈기계 암 환자가 1명 더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유방암, 침샘암, 직장암 등 그 외 암 진단자도 다수 있었다. 이 가운데 A씨 말고 또 다른 백혈병 피해자가 있음에도 아직 추가적인 산재신청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사측의 공식적인 사과나 보상대책계획도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주영 의원은 산재조사표에 대해 ＂니토옵티칼이 재해 원인을 파악할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노동부에 예방 계획을 단 한 줄 써서 보고했는데, 이마저도 내용과 무관하고 제3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고용문제를 회피하는 이배원 대표의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태도가 이번 산재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사고를 이해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일련의 과정인 산재조사표 취지에 따라 사업주가 성실히 작성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승인 여부만 전달받는 현행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내일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니토옵티칼 백혈병 산재 은폐 의혹에 대해 철저히 따져 묻고 한국옵티칼 고용승계 사태 해결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일본 니토덴코의 100% 자회사인 평택 한국니토옵티칼은 지난 2022년 공장 화재를 이유로 폐업한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쌍둥이 자회사로 해고노동자 7명이 고용승계를 요구하고 있다. 그중 한 명인 해고노동자 박정혜씨는 600일간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배원 평택 한국니토옵티칼 대표이사는 해고 사태 이후부터 지난 15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까지 책임없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2025-10-29
국가철도공단, 3년간 빌딩자동제어장치 구매액 81.1%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몰아줬다
국가철도공단, 3년간 빌딩자동제어장치 구매액 81.1%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몰아줬다 [PEDIEN]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국가철도공단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2년 5월부터 2025년 6월까지 건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빌딩자동제어장치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구매액 10억 8,506만원 중 81.1%인 8억 8,006만원을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몰아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박 의원이 ‘조달청 나라장터 빌딩자동제어장치 등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조달청 나라장터 목록정보시스템에는 빌딩자동제어장치 139개 품목이 등록되어 있었으나, 국가철도공단이 구매한 해당 업체의 빌딩자동제어장치는 단 1건도 없었다. 특히 나라장터에는 나라컨트롤, 우리젠, 일렉콤 등 3개 업체가 생산한 혁신제품 3건, 나라컨트롤, 네트워크코리아, 삼원씨엔지, 서전엔지니어링, 싸이몬, 일렉콤, 주인정보시스템, 케이디티, 파노텍, 한국디지탈컨트롤, 헤리트 등 11개 업체가 생산한 품질보증조달물품 88건, 네트워크코리아, 삼원씨엔지, 케이디티, 파노텍, 한국디지탈컨트롤, 헤리트 등 6개 업체가 생산한 사회적가치실현기업 물품 60건 등이 등록되어 있었지만, 해당 업체가 생산한 빌딩자동제어장치는 단 1개도 없었다. 또한, 박 의원이 해당 업체의 조달청 계약건수를 확인한 결과 2012년 1건, 2013년 0건, 2014년 0건, 2015년 7건, 2016년 2건, 2017년 2건, 2018년 2건, 2019년 4건, 2020년 2건, 2021년 11건, 2022년 5건에 불과했으나, 2025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8건, 2023년 23건, 2024년 15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해당 업체는 2022년 5월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육군군수사령부, 한국환경공단, 한국수력원자력, 수자원공사, 보훈복지의료공단, 공군군수사령부, 부산시교육청, 우정사업본부 등 다른 공공기관과도 44건의 수의계약을 해 73억 3,468만원을 벌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5년 5월 이후 해당 업체와 7건의 계약을 통해 32억 4,219만원을 지급했는데, 이 중 수의계약은 6건, 계약액은 28억 1,123만원에 달했다. 한국농어촌공사도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에는 해당 업체와 계약 실적이 없었나, 2023년 3월 이후 농업용수관리자동화시스템과 영상감시장치를 중심으로 총 14억 2,410만원 규모 24건의 수의계약을 해당 업체와 체결했다. 이에 박 의원이 해당 업체 사이트에 공개된 ‘세입·세출 총괄표’를 분석한 결과, 해당 업체의 사업수입 등은 2018년 47억 9,815만원, 2019년 41억 7,961만원, 2020년 69억 4,970만원, 2021년 46억 4,264만원으로 연평균 51억 4,252만원이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77억 7,944만원, 2023년 74억 8,028만원, 2024년 64억 6,617만원 등 연평균 72억 4,196만원을 기록하며 연평균 매출액이 40.8% 증가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조사한 결과, 해당 업체는 2000년 경기도 포천시에 설립된 목공예 전문 기업으로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A업체의 제품 197개는 컴퓨터 책상과 회의용 탁자 등 가구밖에 없었고 한국농어촌공사에 납품한 영상감시장치나 농업용수 관리 자동화시스템 제품은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 물품이 단 1건도 없었다. 또한, 박 의원이 특허청 한국특허정보원이 운영하는 지식재산정보검색 서비스를 통해서 A업체가 보유하거나, 보유했다가 양도 또는 소멸한 특허 현황을 확인한 결과, 3개 특허 모두 영상감시장치 관련 특허였으며 빌딩자동제어장치나 농업용수 관리 자동화시스템 관련 특허는 단 1개도 보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관련 특허도 없고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 물품도 없는 업체에 수의계약을 몰아준 국가철도공단 등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한 후, 물품 구매 계약 제도를 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10-29
박수현 , “ 정부광고 수수료 지출 주체는?, 점검 필요 ”
박수현 , “ 정부광고 수수료 지출 주체는?, 점검 필요 ” [PEDIEN] 현행 ‘정부광고법’상 광고주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정부광고 수수료의 지출 주체가 법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은 29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언론진흥재단을 상대로 “정부광고 비용의 10%를 재단에 납부하도록 되어있는 수수료에 대해 지역언론을 비롯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있는 언론이 다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역언론에서 수수료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이유는 재단의 정부광고 매출과 수수료 수익에 비해 지원이 작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실제 2024년 기준 재단의 정부광고 매출은 약 1조 3,000억원, 수수료 수익은 1,090억원에 달하지만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대상은 전체 지역신문중 6.7%에 불과한 수준이다. 정부광고 집행건이 없는 지역신문 숫자도 해마다 증가추세이다. 정부 지원도 미미한 와중에 어렵게 수주한 언론의 정부광고 수익에서 수수료까지 떼어가는 것은 과도하다는 문제의식이 있다. 그러나 2018년부터 시행된 ‘정부광고법제 8조 제2항’에 따르면, 수익자 부담원칙 차원에서 정부광고를 의뢰하는 정부, 공공기관 등의 광고주가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2018년 이전까지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수수료 제도가 운영될 당시에는 언론이 수수료를 지급하던 것에서 법 제정에 의해 제도가 변경된 것이다. 법상 수수료를 광고주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광고주는 언론에 지급하는 ‘광고료’ 와는 별도로 ‘수수료’예산을 관리해야 한다. 광고주가 언론에 지출하는 광고료에서 수수료를 제하고 그 나머지를 언론에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것은 결국 언론에 부담이 전가되는 것으로 광고주가 수수료를 부담한다는 현행법의 취지와 배치되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광고 수수료 집행과 지출이 정부광고법의 취지에 맞게 실질적으로 광고주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문체부가 점검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정부광고법 제13조’는 문체부 장관이 정부광고법 위반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에 따라 2025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83개 기관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한바 있다. 2025-10-29
경제 지표는 회복세, 국민은 아직 불안
경제 지표는 회복세, 국민은 아직 불안 [PEDIEN]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세대별 경제·주거 인식 및 정책평가 조사’ 결과를 일부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45.7%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응답했으며.‘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응답은 27.1%, ‘현 수준 유지’는 16.1%로 나타났다. 정일영 의원은 “한국은행이 발표한 주요 경제 지표는 회복세를 보이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비·이자 부담은 여전히 크다”며“금리 인하 요구는 단순한 경기 부양 기대가 아니라 생활 부담 완화에 대한 절박한 신호”고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GDP 성장률은 1.2%,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1%, △소비자심리지수는 111.4를 기록했다. 그러나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국민 4명 중 1명 이상이 생활비·대출이자·소득불안을 동시에 호소했다. 정일영 의원은 “지표상 회복은 분명하지만, 체감경기는 여전히 냉각 상태”며“지표보다 생활의 온도, 숫자보다 체감의 무게를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70세 이상 △경기·인천 △자영업자에서 높는데, 이는 경기침체와 이자 부담에 민감한 중장년·자영업층의 현실적 어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응답은 △18~29세 △서울 △남성 △학생층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청년·수도권층이 물가 상승과 부동산 불안을 더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60대 △부울경 △농임어업 등 보수적·고령층에서 많아 상대적으로 신중한 관망세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일영 의원은 “세대별 경제 온도차가 크기 때문에 단일 기준금리로는 모든 국민의 현실을 담기 어렵다”며“청년층의 물가 불안과 중장년층의 이자 부담을 함께 고려한 세밀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정 의원은 “국민의 금리 인하 기대는 경제 논리를 넘어 정책 신뢰의 문제”며“한은은 물가 안정과 경기 대응의 균형을 유지하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 진단으로의 빠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10-29
이언주 의원, “유니콘·창업기업 감소세…글로벌 개방성 확대해야”
[PEDIEN]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국감에서 “창업기업 및 신규 유니콘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작은 시장규모를 글로벌 개방성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언주 의원은 “창업기업 숫자가 4년 연속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 창업기업의 감소가 심각하다”며 “내수 중심의 창업이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내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와 같이 내수시장이 작은 이스라엘이나 싱가포르의 경우 글로벌 개방성을 높여 활발한 창업생태계를 만들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뒤지지 않는 인재와 기술역량을 갖고 있는 만큼 세계시장을 겨냥한 창업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언주 의원은 “중기부가 추진 중인 글로벌 창업허브를 공간 조성에만 목적을 두어서는 안된다”며 “글로벌 개방성이 보장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언주 의원은 “글로벌 개방성 확대를 위해 외국인이 국내에서 창업을 할 때 법인을 쉽게 설립할 수 있어야 하며 외국인의 창업 및 취업을 위한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인바운드·아웃바운드 투자를 위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2025-10-29
해외게임사 국내대리인 제도, ‘매출 1조원’ 기준 현실 동떨어져
해외게임사 국내대리인 제도, ‘매출 1조원’ 기준 현실 동떨어져 [PEDIEN] 지난 23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한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제도’ 가 시작부터 ‘탁상행정’과 ‘유령 대리인’ 우려로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문체부가 정한 지정 기준이 연매출 1조 원 또는 모바일 기준 일평균 다운로드 1,000건 이상으로 실제로는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 127개 해외 게임사 중 28.3%만 해당되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리인 자격요건조차 없어, ‘아무나 대리인’ 이 될 수 있는 구조라는 점도 이용자 보호의 사각지대로 지적된다. 민형배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게임을 유통하는 해외 게임사 중 이 기준에 해당해 국내대리인을 둬야 하는 곳은 총 95개사로 국가별로는 중국 22개, 미국 19개, 싱가포르 12개, 일본 10개, 홍콩 8개 등이다. 그러나 2024년 기준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를 위반해 시정조치를 받은 해외 게임사는 127개사에 달했고 이번 제도 기준을 적용시,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은 36개사에 불과했다. 결국, 이용자 피해를 유발한 다수 중소 해외 게임사들은 제도 밖에 남게 되는 셈이다. 또한 현행 시행령에는 ‘국내대리인’의 자격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자본금, 인력, 전문성 등의 기준이 없어,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가 대리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허점이 존재한다. 실제로 ‘정보통신망법’상 해외 플랫폼 대리인 제도에서도 나이키·테무·줌 등 글로벌 기업들이 1인 근무 법인을 대리인으로 등록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민형배 의원은 “매출 1조 원은 이용자 보호 취지와는 동떨어진 기준”이라고 지적하는 동시에 “‘누구나 대리인’ 이 될 수 있는 제도도 이용자 보호 장치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첫 시행이니만큼 문체부와 함께 국내대리인 자격요건 신설 등 보완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9
박정 의원 “목표만 있고 시간표는 없는 NDC… 연도별 감축 로드맵 의무화해야”
박정 의원 “목표만 있고 시간표는 없는 NDC… 연도별 감축 로드맵 의무화해야” [PEDIEN]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은 28일 종합감사에서 “정부의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간 불일치가 다시 반복될 우려가 있다”며 “NDC와 전기본 모두에 연도별 감축경로를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NDC는 국가의 ‘목표’ 이고 전기본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현수단’”이라며 “그러나 지난 2030 NDC와 제11차 전기본에서도 원자력·석탄·LNG·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서로 달라 정부 내부조차 어떤 수치를 기준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지 혼란이 컸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올해 정부가 발표한 2035 NDC 시나리오에서도 “‘전환부문 68~79% 감축’ 이라는 목표치만 있을 뿐, 구체적인 연도별 전력 설비 계획이나 송전망 확충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감축률만 제시된 선언적 목표로는 산업계와 투자자, 국회 모두가 계획을 검증하거나 예측할 수 없다”며“NDC가 ‘정치적 약속’에 머물지 않으려면 시간표를 갖춘 ‘실행계획’ 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현행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이 NDC와 전기본 간의 연계를 명시하고 있으나, 두 계획의 세부 수치를 일치시키거나 자동 연동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현재 NDC는 감축률 중심, 전기본은 발전비중 중심으로 따로 설정되어 있어 정합성 평가가 어렵다”며 “심지어 NDC는 2035년, 전기본은 2040년 기준으로 정하게 되면 2040 NDC를 미리 결정하는 문제까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부에 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NDC 수립 시 부문별 연도별 감축경로를 의무 명시하고 전기본에 발전원별 설비용량·발전량·예상배출량을 연도별로 공개 및 이행 의무화하는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박정 의원은 “목표는 숫자지만, 신뢰는 시간표에서 나온다”며 “정부는 이제 국민이 보고 기업이 예측하며 국회가 점검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감축계획’ 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29
법은 ‘지체 없이’착수하라 했지만… 현실은 환경분쟁조정사건 4.5건 중 1건은 지연
법은 ‘지체 없이’착수하라 했지만… 현실은 환경분쟁조정사건 4.5건 중 1건은 지연 [PEDIEN] 국민 생활 속 환경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도입된 환경분쟁조정제도가 법의 취지와 달리 늑장 행정으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있는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이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접수된 환경분쟁조정사건 546건 중 120건(21%)이 접수까지 10일 이상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법’ 제30조는 위원회가 환경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 ‘지체 없이 조정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는 신청서 흠결 확인 및 보완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이유로 접수를 미루는 관행을 반복하며 법적 의무를 사실상 방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2025년 1월 전자 접수 시스템이 전면 도입됐다에도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올해 1~8월 온라인으로 접수된 39건의 사건 중 즉시 착수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으며 절반가량(20건)은 4일 이내, 일부 사건은 최대 17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환경분쟁조정사건은 △축사 악취로 인한 생활 피해 △건설공사 소음·먼지 피해 △오염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 등 국민의 일상과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접수 지연이 반복될 경우 피해자는 사실상 구제받지 못한 채 장기간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형동 의원은 “법에서 명시한 ‘지체 없는 착수’는 선택이 아닌 행정기관의 법적 의무”며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절차조차 지켜지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 태만이자 제도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환경분쟁조정은 피해자의 권리 회복과 직결된 핵심 구제 제도인 만큼, 위원회는 즉시 착수 원칙이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내부 절차와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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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한궁, K-스포츠 대표 브랜드로 키워야"

청라 화재 1년..국내 운행 전기차 40% 이상,여전히 ‘주차 중 배터리 이상 감지·전파’ 못해

전남 국회의원들, 조선일보의 여순사건 왜곡 보도에 강력 규탄

박정 의원, 국립기후위기체험센터 설립 제안…'행동하는 시민' 양성 목표

국립 해양전시시설, 장애인 관람 외면…서삼석 의원 '접근성 최악' 질타

노인 공익 일자리 활동비 29만원 동결, 물가 상승률 반영 '나 몰라라'

김현정 의원, '원심창 의사 서훈 상향' 장관 건의 및 '유가족 회원 자격 확대' 법안 통과 촉구

‘평택 한국니토옵티칼’직원 A씨 백혈병 산재 인정

국가철도공단, 3년간 빌딩자동제어장치 구매액 81.1%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몰아줬다

박수현 , “ 정부광고 수수료 지출 주체는?, 점검 필요 ”

경제 지표는 회복세, 국민은 아직 불안

이언주 의원, “유니콘·창업기업 감소세…글로벌 개방성 확대해야”

해외게임사 국내대리인 제도, ‘매출 1조원’ 기준 현실 동떨어져

박정 의원 “목표만 있고 시간표는 없는 NDC… 연도별 감축 로드맵 의무화해야”

법은 ‘지체 없이’착수하라 했지만… 현실은 환경분쟁조정사건 4.5건 중 1건은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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