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김성원 국회의원, ‘군무원인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분당과학고 ‘최종 확정’
분당과학고 ‘최종 확정’ [PEDIEN] 분당과학고가 교육부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 장관에게 ‘최종 지정 동의’를 받아 ‘확정’됐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분당주민에게 약속했던 ‘분당과학고’유치가 현실이 된 것이다. 28일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에 분당과학고 지정에 최종 동의를 받아 분당과학고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분당 중앙고가 미래형 과학고로 전환되며 분당의 미래 인재 육성에 청신호가 켜지게 됐다. 분당과학고는 김은혜 의원이 22대 총선 당시 약속한 분당 특목·자사고 유치 공약을 발단으로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다. 김 의원은 당선인 시절부터 성남시와 성남시교육지원청을 만나 과학고 유치를 추진했다. 국회에 등원한 이후로 여러 차례 국회와 분당에서 국회·기업·행정 등이 함께하는 ‘분당과학고 유치’를 위한 토론회를 분당주민과 함께 개최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김은혜 국회의원은 “분당 중앙고가 미래형 과학고로 지정돼 분당의 아이들과 주민분들의 꿈이 현실로 이뤄졌다”며 “이제 시작이다 분당에 위치한 세계 굴지의 AI, 바이오 기업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을 세계적인 인재로 성장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교육청과 협업해 분당의 모든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원하는 과학 수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께 드린 약속이 실천돼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며 “분당 미래형 과학고 유치는 모두 우리 미래세대 아이들과 분당주민 분들이 이뤄내신 것”이라고 주민께 공을 넘겼다. 2025-02-28
김용태, 온라인학교 운영·지원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2건 국회 통과
김용태, 온라인학교 운영·지원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2건 국회 통과 [PEDIEN]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2건이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부터 전국 고등학교에 시행되는 고교학점제 도입 과정에서 학생들이 학교나 지역 여건의 제약 없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할 수 있도록 온라인학교를 운영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목 희망 학생이 적거나 교사 수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학교에서 과목을 개설하기 어려울 수 있었는데, 법안 통과로 실시간 원격수업 형태의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되면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게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온라인학교’를 ‘초·중등교육법’상 각종학교 유형으로 규정하고 학교 설립기준, 학칙 제·개정, 학급 편성,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 ‘온라인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연체금 총 한도를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5%로 하향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원활한 사회 진출을 지원하도록 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안 반영되어 통과됐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그간 농어촌과 소규모 지역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이 많아 온라인학교와 관련한 시도교육청의 제도 개선 요구가 계속됐다”며 “학생의 과목 선택에 대한 기회를 보장해 안정적으로 고교학점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소인수과목과 신기술 분야 과목 수요에 맞춘 학생 맞춤형 교육을 통해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2-28
김윤덕 의원 대표발의 법안 3건, 국회 본회의 동시 통과
김윤덕 의원 대표발의 법안 3건, 국회 본회의 동시 통과 [PEDIEN] 민주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김윤덕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3개가 지난 2월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동시에 통과되어 김의원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에 본회의에 통과된 김윤덕 의원의 법안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지역 E-스포츠 발전법’ 으로 알려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다. 이 법에 따르면 내국인 또는 법인이 지역에서 E- 스포츠 대회를 개최할 경우 운영을 위해 발생한 비용 중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민국의 E-스포츠는 아시안게임 등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는 효자 종목인 동시에 청장년층으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 미래 산업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회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열리면서 상대적으로 지역은 소외를 받아온 것이 사실이었다. 이번 법이 시행되면 지역에서 더 많은 E-스포츠 대회가 열리게 되어 열기가 전북 특별 자치도는 물론 전국으로 확산될 것이다. 또한 김윤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중문화 예술산업 발전법 개정안’은 그동안 K-POP, 트로트 음악, 댄스 등의 분야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일반인들이 교통비, 식비 등 최소한의 참가비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빈축을 사고 있었다. 이밖에도 일반인 출연자 뿐만 아니라 영화·드라마 등의 보조출연자의 열악한 처우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번에 김윤덕의원의 법안이 통과되어 오디션 프로그램 참가자, 보조출연자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 번째 법안인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 진흥 투표권 발행 사업 시행에 따른 “운영비”를 취득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수익금의 기금 출연 관련 규정은 함께 개정되지 않아 법 조항이 서로 충돌하는 것을 바로잡는 법안이다. 김윤덕 의원은 “민주당 사무총장으로서 탄핵정국 극복과 민생회복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이행에 중점을 두고 노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입법과 감시라는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를 올바로 수행하는 것 또한 전북특별자치도민과 전주 시민의 기대에 보답하는 길이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저의 세 법안 중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법안으로 ‘지역 E-스포츠 활성화법’”이라고 소개한 뒤 “최소한 지역이라는 이유로 문화를 향유하는데 소외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미래 신산업으로 대표되는 게임산업과 E-스포츠 산업이 우리 전북 특별 자치도를 비롯한 전국 모든 지역에 골고루 뿌리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28
국민의힘, ‘12·29 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특별법’ 당론 발의
국민의힘, ‘12·29 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특별법’ 당론 발의 [PEDIEN]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사고의 희생자와 유가족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민의힘의 당론으로 발의됐다. 이 법안에는 108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특별법안은 12·29 여객기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피해구제와 회복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보상 사각지대에 있는 만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한 지원방안도 포함됐다. 실제로 이번 참사로 목숨을 잃은 만 15세 미만 희생자가 8명이지만, 현행 상법상 만 15세 미만자는 사망사고를 담보로 하는 보험에 가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번 사고에서도 만 15세 미만 희생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하는 시민안전보험에 제외돼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을 보완한 것이다. 또한, 유가족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이번 특별법에 유가족들의 피해구제와 회복을 위한 교육비, 생활비, 의료비 지원과 함께 치유 휴직 적용, 유가족들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대책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담아냈다. 김은혜 의원은 “12·29 여객기 사고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은 시간이 지나도 더 큰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피해구제와 회복을 위한 지원이 절실한 만큼, 유가족분들의 아픔과 상처를 위로하고 다시 품은 희망으로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2-28
이수진,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의무화‘간호법 개정안 발의’
이수진,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의무화‘간호법 개정안 발의’ [PEDIEN] 이수진 의원이 27일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신규 채용되거나 보임된 간호사, 간호대학생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역량 등을 전수하고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전담간호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2명 이상 배치해야 하며 필요시 250병상마다 1명씩 추가 배치할 수 있다. 이에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전담간호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의무화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했다. 다만, 지원 대상·범위·금액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교육전담간호사는 숙련된 간호인력 양성을 위한 필수인력이다”며 “교육전담간호사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만큼 그에 따른 국가의 지원도 당연히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국가가 교육전담간호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적극 지원하게 되면,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해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5-02-28
정일영 의원, “그린벨트 해제, 인천 역차별 정국 수습 후 인천 포함 전면 재검토해야”
국회(사진=PEDIEN) [PEDIEN]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이 25일 정부가 발표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 모두 비수도권 지역으로 인천 역차별”이라고 지적하며 “그린벨트 해제는 정국 수습 후에 인천을 포함해 전면 재검토 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25일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여의도 면적 15배에 달하는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한다. 이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17년 만에 최대규모의 그린벨트 해제이자 환경보전가치가 높은 환경평가 1·2 등급지가 대거 포함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가 발표한 그린벨트 해제 지역 모두 비수도권에 해당해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지난해 인천시는 남북 생활권 단절 해소,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사업 등을 위해 정부에 그린벨트 추가 해제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정일영 의원은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이 배제된 이번 그린벨트 해제는 수도권 역차별”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특히 인천은 서울이나 경기보다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 묶여 중앙정부의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 검단 등 북부지역, 경인아라뱃길 주변은 그린벨트에 묶여 도시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그린벨트 해제가 시급하다”고 언급하며 “수도권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린벨트 해제 구역에서 제외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불법 비상계엄 사태로 혼란스러운 틈을 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민적 합의도 없는 그린벨트 해제를 무리하게 추진한다”고 지적하며 “국가 발전에 있어 비수도권 지역의 국가·지역전략사업지를 육성함과 동시에 수도권으로 역차별 받고 있는 인천의 경우도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시기·목적·과정 모두 부적절한 그린벨트 해제 추진은 당장 중단하고 정국 수습 후 정상적인 정국 운영이 가능할 때 인천을 포함해 그린벨트 해제를 재검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2-28
이만희 의원, 농촌빈집 해소위한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 발의
이만희 의원, 농촌빈집 해소위한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 발의 [PEDIEN]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이 농촌 지역발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자체 행정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전국적으로 5만 6천여 호로 확인된 농촌빈집은 2023년에는 6만 5천여 호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농촌소멸 가속화에 따라 향후 농촌빈집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법상 ‘농어촌정비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생활환경,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정비·개발 등을 포함할 정도로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혼재되어 있기에 농촌빈집 문제에 중점적 대응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도시 빈집법’ 으로 불리우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에 상응하는 농어촌 빈집법체계를 별도로 구축하고 현재의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에 대해 언론 등을 중심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 하에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미분양주택 등을 제외하고 1년 이상 미거주·미사용하는 농어촌 주택을 농촌 빈집으로 정의하는 동시에, 빈집 문제에 대한 정부의 시책을 수립하게끔 하고 지자체장이 빈집정비계획과 실태조사 수립·실시에 대한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또한, 이만희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통해 지자체장이 빈집을 매입해 생활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임대주택 등과 같은 공익적 목적이나, 농촌 계절근로자 등 내외국인근로자 거주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게끔 했는데 농촌 정주여건 개선과 계절근로자 숙소문제 해결을 동시에 겨냥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농촌빈집은 마을 경관 훼손뿐만 아니라 주택 붕괴 및 화재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어 주민안전에도 우려된다”며 “이번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 대표발의를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해 시급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동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이어져 농촌 빈집 해결을 통한 지역 정주여건 개선은 물론, 지역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번영을 위해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 각오를 전했다. 2025-02-28
강준현 국회의원 , ‘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 ’ 개최
강준현 국회의원 , ‘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 ’ 개최 [PEDIEN] 강준현 국회의원 은 오는 3 월 5 일 국회의원회관 에서 ‘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 ’ 을 개최한다. 총 6 회차 중 이날은 2 회차로 ‘ 스테이블코인 규제 도입을 위한 제언 ’ 을 주제로 글로벌 결제 · 송금 인프라로서 스테이블코인의 규율체계 방향성을 논의한다. 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주최하고 , 한국핀테크산업협회 가 주관을 맡았다. 기조발제에는 서병윤 소장 이 ‘ 스테이블코인과 금융혁신 : 글로벌 결제 · 송금의 현황과 미래 ’ 를 논의한다. 이어 김효봉 변호사 는 ‘ 스테이블코인과 금융안정 : 해외 규제 동향과 국내 입법 과제 ’ 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후 김형중 교수 를 좌장으로 △ 이석 국장 △ 이정수 교수 △ 이정두 선임연구위원 △ 이재호 변호사 △ 저스틴 김 아시아 대표 △ 정구태 대표 의 토론이 진행된다. 강준현 의원은 “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히 디지털 자산의 일환을 넘어 , 전 세계적으로 금융의 효율성 , 안정성 ,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면서 “ 관련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스테이블코인 산업이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시장으로 성장하도록 국회에서 논의를 이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한편 ,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은 올 상반기 총 6 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으로 , 지난 6 일 ‘ 건전한 디지털자산 산업 조성을 위한 법인 참여 방안 ’ 을 주제로 첫 번째 포럼이 열린 바 있다. 2025-02-28
백승아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2 건 국회 본회의 통과
백승아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2 건 국회 본회의 통과 [PEDIEN] 백승아 국회의원 이 대표 발의한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 27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학령인구 감소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고려해 시도교육청이 유치원 교사 배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개정안을 통해 유치원 학급 담임교사를 지원하는 보조교사 , 초 · 중등학교의 교과전담교사와 유사한 영역별 담당교사 , 바깥놀이 지원교사 등의 배치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영유아 교육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 방식이 활성화되며 , 지역 특색을 반영한 유아교육 발전이 기대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아동성착취물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해 피해자나 보호자 등의 요청이 없이도 국가에 촬영물 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 향후 사이버폭력 및 아동성착취물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 통과와 관련해 백승아 의원은 “ 이번 법안 통과로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학생 보호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며 , “ 앞으로도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고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교육환경을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8
허영의원 대표발의 ‘軍 사기 진작법’ 국회 본회의 통과
허영의원 대표발의 ‘軍 사기 진작법’ 국회 본회의 통과 [PEDIEN]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무너진 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처우 개선을 통해 늘어나는 장교·부사관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군인사법’ 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단기복무 장교 및 부사관으로 확대하고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는 육아휴직 기간을 휴직 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군인사법’은 여군이거나 전형을 거쳐 복무기간이 연장된 단기복무 장교·부사관에 한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첫째 자녀에 대해는 휴직기간 중 최초 1년만을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다. 행정적으로는 육아휴직 상태지만 복무기간에는 산입되지 않는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정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허영 의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지만, 비상계엄으로 무너진 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국군 장병 처우 개선을 통해 군인으로서 자부심을 갖도록 해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히며 “‘군 사기진작법’의 본회의 통과와 함께 5천억원 규모의 군 처우개선 추경 편성을 통해 실질적인 복무 여건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허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같은 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대한 소송지원 및 형의 감면이 가능하도록 해 군사경찰의 소극적인 직무수행을 방지하고 군사경찰이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5-02-28
김형동 의원 대표발의 법안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김형동 의원 대표발의 법안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PEDIEN]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 이 대표 발의한 △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과 △ ‘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 관리법 등 8 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이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를 각각 대안반영 , 수정의결 후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은 환경범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오염물질 대상에 다이옥신 등을 추가해 기존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다이옥신은 세계보건기구 에서 1 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고위험물질임에도 불구하고 , 기존 법안은 오염물질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과징금 부과 등 법적제재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동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환경오염의 최소화 및 다이옥신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 관리법 등 8 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 승인 · 수질오염원 설치 신고 등 환경사무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환경정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 대표적으로 전국의 폐기물이 일부 농촌이나 지방 중소도시로 집중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환경사무와 관련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 더욱 효과적인 환경관리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 이번 개정안에는 환경범죄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 환경정책의 지역 맞춤형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며 “ 앞으로도 환경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법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2-27
박정현 의원 , ‘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 발의
박정현 의원 , ‘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 발의 [PEDIEN] - 박정현 의원 , “ 정치적 이해에 따라 마을 조례가 일방폐지되거나 마을공동체 활동이 가치절하 되는 일이 없도록 법제도 정비를 통해 마을공동체의 공익적 활동의 지속성을 담보하도록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은 27 일 , 마을공동체의 공익적 활동을 보장하는 ‘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 과 마을공동체 활동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유 · 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특례의 근거를 마련하는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 가치인 협동과 상호호혜의 공동체 정신이 상실되어 ,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온 공동체 기능이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하향식 사업 추진으로 마을 주민들의 주체적이고 자발적 참여가 어려웠으며 , 또한 사업은 물질적 · 경제적 측면만 강조되어 사업의 지속적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주민들의 주체적 · 자발적 참여를 통한 마을공동체 활동은 지역사회 활성화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왔다. 특히 국가 행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문제해결의 역할을 다 해왔다. 2025 년 현재 전국 216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을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마을공동체 활동이 사회적 합의를 거쳐 그 당위성과 필요성을 인정받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번에 박 의원이 발의한 ‘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 은 ‘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활동 기반조성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 ’ 을 두고 있다. 주민들의 주도와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마을공동체는 다양성 , 독립성 , 책임성을 갖추어 활동하며 ,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공동의 지역사회 문제해결 등 공익성을 지니며 ,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기본원칙을 법안에 담았다. 마을공동체계획을 5 년마다 수립 · 시행하도록 했으며 기초자치단체에서부터 상향식으로 마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시 · 군 · 구 및 시 · 도에 마을공동체지역위원회를 두고 , 행정안전부에 중앙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그 외 마을공동체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 마을공동체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 마을공동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마을공동체 기금 설치운영과 민간기금 설립 · 운영 ,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날 지정 등을 담고 있다. 또한 , 함께 발의된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 에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유 · 공유 재산을 수의계약을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박정현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 후 다음 달 3 월 5 일 에는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 왜 지금 , 마을에 주목해야 하는가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국회의 역할과 과제 ” 토론회를 주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 필요성과 마을 및 주민 활동 관련 정책 환경조성과 국회의 협력방안에 대해서 발표하고 ,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박정현 의원은 “ 마을공동체를 지원하는 법령 부재로 인해 정치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마을 활동이 중단되거나 단절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 기본법 제정을 통해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지속성을 갖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마을공동체를 통해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하고 , 마을의 공동체 전통을 회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마을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편 , 이번 법안은 대표발의한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 박수현 , 장철민 , 김준혁 , 조승래 , 김영환 , 김성회 , 송재봉 , 강준혁 , 채현일 , 염태영 , 서미화 , 이광희 , 윤종군 , 장종태 , 양부남 , 이수진 , 위성곤 , 박용갑 , 허성무 , 황명선 , 이재강 , 신정훈 , 전진숙 , 이기헌 , 박주민 , 윤호중 의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 진보당 정혜경 , 전종덕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끝 . 2025-02-27
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에너지고속도로법’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에너지고속도로법’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PEDIEN]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고속도로법제정안’ 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이언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1인이 지난해 11월 12일 발의한 것이다. ‘에너지고속도로법’은 전력 수급의 불균형 심화를 막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 및 전력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으로 △국무총리 소속 전력망위원회 설치 △전력망 설비의 기술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 확대 △인허가 절차 특례와 토지보상 및 주민지원사업개선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전력망 개발사업 및 설비의 지중화 지원 △전력망 설비의 확충과 개발사업에 관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 △개발사업 관련 토지 등의 사용, 특별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송전망 확충을 국가적 현안으로 인식하고 과감한 제도 개선을 통해 경쟁적으로 국가적 역량을 쏟고 있다”며 “‘에너지고속도로법’ 통과를 계기로 우리나라도 신속하고 촘촘한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을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에너지고속도로법’ 발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김현정, 황명선, 신정훈, 김문수, 부승찬, 정성호, 김병주, 안태준, 민병덕, 김준혁 국회의원이다. 한편 이언주 의원은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사절단과 함께 21일부터 미국 워싱턴 등을 방문해 아웃리치 의원외교 활동을 펼친 후 27일 귀국했다. 이 의원은 이번 방미 기간 중 앤디 김, 댄 설리번, 토드 영 등 미 상원의원들을 만나 한미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우리 기업의 미국 경제 기여도를 자세히 설명하는 한편 천연가스 등 알래스카 개발 협력, 미 군함제조를 동맹국에서도 허용하는 법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국내 산업계를 위해 분주한 일정을 보냈다. 2025-02-27
허영의원 대표발의 ‘ 軍 사기 진작법 ’ 국회 본회의 통과
허영의원 대표발의 ‘ 軍 사기 진작법 ’ 국회 본회의 통과 [PEDIEN]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무너진 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 처우 개선을 통해 늘어나는 장교 · 부사관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 군인사법 ’ 이 27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단기복무 장교 및 부사관으로 확대하고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는 육아휴직 기간을 휴직 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 군인사법 ’ 은 여군이거나 전형을 거쳐 복무기간이 연장된 단기복무 장교 · 부사관에 한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 첫째 자녀에 대해는 휴직기간 중 최초 1 년만을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다. 행정적으로는 육아휴직 상태지만 복무기간에는 산입되지 않는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정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허영 의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지만 , 비상계엄으로 무너진 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국군 장병 처우 개선을 통해 군인으로서 자부심을 갖도록 해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히며 “‘ 군 사기진작법 ’ 의 본회의 통과와 함께 5 천억원 규모의 군 처우개선 추경 편성을 통해 실질적인 복무 여건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 허영의원이 대표발의한 ‘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 개정안도 같은 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대한 소송지원 및 형의 감면이 가능하도록 해 군사경찰의 소극적인 직무수행을 방지하고 군사경찰이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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