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소병훈 의원,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대표발의

관리 사각지대 있던 ‘응축성 먼지’ 제도권 안으로 조지연 의원, 대기환경보전법 대표발의
관리 사각지대 있던 ‘응축성 먼지’ 제도권 안으로 조지연 의원, 대기환경보전법 대표발의 [PEDIEN]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응축성 먼지’를 정부 관리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중 먼지는 여과성 먼지와 응축성 먼지로 구분된다. 하지만 정부는 현행법 따라 여과성 먼지만을 측정·관리하고 있다. 즉, 응축성 먼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를 지금보다 낮출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조 의원은 먼지의 정의에 응축성 먼지를 포함시키고 환경부 장관이 응축성 먼지의 배출 기준과 측정 방법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정감사 후속 조치 사항으로 마련한 것으로 앞서 조 의원은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 등 응축성 먼지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의 지적에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측정 방법을 마련하고 민관 협력체 운영에 힘을 모으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 의원은 “대기 중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를 줄이고 관리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위해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책무”며 “앞으로도 국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53명이 공동발의자로 서명했다. 2024-11-12
이수진, ‘전통시장·지역경제 활성화 2법’ 발의
이수진, ‘전통시장·지역경제 활성화 2법’ 발의 [PEDIEN] 성남 중원 이수진 국회의원은 ‘전통시장·지역경제 활성화 2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11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성남지역 상인들과 함께 전통시장 육성법,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발의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현재 전통시장 중 일정 주기로 개설되어 영업을 하는 정기시장은 전체 133개이다. 하지만 2022년 기준 이 중 88개 시장에서만 온누리상품권을 취급 중이다. 정기시장 중 일정한 점포가 없이 노점, 주차장에서 운영되는 경우 전통시장법에 따른 ‘상점가’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되지 않는다. 수도권에는 대표적으로 성남의 ‘모란 5일장’ 이 이에 해당한다. 이수진의원이 발의한 전통시장 육성법은 일정한 구역에서 상인과 고객이 정기적 또는 계절적으로 개설되는 정기시장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이수진의원은 “전통시장 중 상당 비율을 차지하는 정기시장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이 가능해지면, 전통시장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수진의원은‘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도 동시에 발의했다.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은 지난 9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이수진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 내용을 대거 담고 있다. 개정안은 △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 지역사랑상품권발행계획 수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가맹점 지원, 행정·재정적 지원 △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재정지원 신청 반영 의무화 △실태조사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수진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대표적인 골목경제 활성화 성과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수진의원은“이미 지역경제 활성화 영향력이 큰 것으로 확인된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국회의 노력에 더는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류점수 모란 5일장 상인회장, 조웅기 상대원시장 상인회장, 임관선 상대원1동 해피마을 상인회장 등 상인들이 함께 참여해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회의 빠른 법안 처리를 요청했다. 2024-11-12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 ‘독도 지킴이 법안’ 대표발의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 ‘독도 지킴이 법안’ 대표발의 [PEDIEN] 김윤덕 국회의원은 12일 독도의 서도를 비롯한 공개가 제한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출입을 허가할 수 있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김윤덕 의원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서도 연안 및 물골 내 환경정화활동이 불허됐고 국민들에게 독도를 알리기 위해 추진되었던 방송 예능 프로그램 촬영과 KBS대구방송국의 서도 물골 주변의 다큐멘터리 촬영이 거부되어 현 정부의 친일정책과 연관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한 바 있었다. 이번 법안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기존 ‘문화재보호법’과 ‘문화유산법’에는 공개제한구역의 출입허가를 문화유산 수리·관리, 학술조사 및 보존·활용을 위한 목적 등의 사유로 다소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자연유산법’에는 학술연구 및 관리실태 조사로만 출입허가사유를 한정해 규정한 문제점이 있었다. 김윤덕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 한 ‘자연유산법’ 이 개정된다면 현행 기준 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해 출입을 신청하면 허가기준에 부합 한지에 대한 국가유산청장의 심의를 통해 출입을 허가받게 된다. 김윤덕 의원은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당연한 명제에 비해 우리 국민들이 독도의 서도를 비롯한 주변의 동식물 서식 등 자연환경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며“이번 법 개정으로 독도의 서도 등 자연유산 공개제한구역의 보존과 가치를 높여 우리 국민이 독도와 그 주변을 더 잘 알고 더 사랑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 지면 우리땅 독도의 영유권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12
백승아 의원-교사노조연맹, 수능생 증가해 업무와 소송부담은 커졌는데 감독관은 감소하고 처우개선은 제자리
백승아 의원-교사노조연맹, 수능생 증가해 업무와 소송부담은 커졌는데 감독관은 감소하고 처우개선은 제자리 [PEDIEN]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과 교사노조연맹은 최근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따른 역대 최다 수능 N수생이 증가하면서 수능 감독관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가 커져 교육당국의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수능 감독관 수는 작년보다 줄어든 6만9천440명이다. 시험실 감독관 6만813명, 대기실 감독관 2천280명, 복도 감독관 6천347명 등이다. 반면 올해 수능 응시행은 52만2천670명으로 작년보다 18,082명, 3.58% 증가했다. 이에 교육당국은 시험실당 배치 수험생 수를 24명 이하에서 28명 이하로 확대했고 감독관 수당은 2021년 15만원, 2022년 16만원 2023년 17만원이었고 올해는 17만원으로 동결했다. 교사노조연맹은 수능 감독관 업무만 가중되고 있어 공정한 수능 관리를 위해 수능 종사자 인력 확대와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등교사노조이 10월 15일부터 21일간 실시한 ‘수능 종사요원 업무 현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중고등학교 교사 4,654명 중 88%, 4,071명은 수능 종사 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인권침해를 당할까봐 걱정있다고 밝혔다. 작년 서울에서 수험생 학부모가 수능 감독관의 학교로 찾아가 시위를 했던 일이 발생했지만, 이에 따른 감독관의 안전보호 대책이 없어 올해 수능 감독을 앞둔 현장의 교사들은 여전히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또한 설문조사에서 시험감독으로 하루 287분 부동자세로 서 있어야 해서 고충이 있었다고 97%, 연이은 시험감독으로 화장실 가는 시간이 부족해 고충이 있었다고 86%가 응답했다. 실제 수능 감독관은 △무릎, 허리통증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감독을 원하지 않으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거나 반강제 차출 △감독관 부족으로 연속타임 연이은 감독 △장시간 부동자세에 따른 신체적·심리적 부담과 후유증 발생 △부정행위 적발에 따른 보복성 협박 △수험생의 민원과 소송부담 증가 △화장실 이용과 점심조차 힘든 업무강도와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어 기피하고 있다. 특히 한 번의 실수로 거액의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백승아 의원실이 공개한 ‘최근 5년 수능 감독관 관련 국가 상대 소송 현황’에 따르면 총 5건 소송이 타종 오류 등의 사유로 진행됐으며 이 중 3건은 수험생측에게 최대 700만원을 지급했고 2건은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교육부는 시험감독관 보호를 위해 시험 관리기관인 평가원에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 중이며 올해부터 보상 및 보장범위를 건당 최대 1억, 총 20억 규모 → 건당 최대 2억, 총 40억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등교사노조는 “교사들은 수능 감독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고 강도 높은 업무에 비해 낮은 수당과 처우 그리고 안전까지 보장받지 못 하면서 수능 종사자 기피 현상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며 “교육부는 수능 감독관의 인권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백승아 의원은 “정부와 교육당국은 수험생과 학부모의 땀과 노력이 좋은 결실로 이어지도록 안정적인 수능 운영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수능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공정하고 안정적인 수능 운영과 감독을 위해 열악한 여건과 처우를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11-12
박수현 의원, 이재명 당대표‘국민소통특보단장’에 임명
박수현 의원, 이재명 당대표‘국민소통특보단장’에 임명 [PEDIEN] 박수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국민소통특보단장’ 으로 임명됐다. 박수현 의원은 19대 초선의원으로는 이례적으로 3년 연속 대변인을 지냈고 홍보소통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첫 대변인과 마지막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을 지내면서 언론으로부터 ‘직업이 대변인’ 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11일 당대표실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박수현 의원은 “홍보가 ‘일방향 광고’라면, 소통은 ‘양방향 대화’라고 생각한다”며 “큰 가치와 철학이 담긴 소통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책임을 더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특보단장 임명의 소회를 밝혔다. 이어 “국민의 눈높이가 정말 눈높이에 있는 줄 알고 정치가 고개를 드는 순간 이와 맞지 않는 문제가 생긴다”며“국민의 말씀은 심장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허리를 90도로 숙여 국민의 가슴에 귀를 대는 과정이 소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소통특보단장’ 으로서의 포부를 밝히면서“국민과의 소통에서는 기본적으로 언론을 매개로 되어 소통하는 방법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언론과의 대화를 더욱 깊고 넓게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소통특보단’은 박수현 의원을 단장으로 총 11인으로 구성됐다. 청년특보 모경종, 방송통신특보 이정헌, 시민사회특보 박민규, 국민화합특보 박용갑, 재외국민특보 이기헌, 장애인특보 서미화, 지역언론특보 문금주, 지역소통특보 이돈승, 시민소통특보 남종섭, 소통정책특보 이회수 등이다. 당대표 특보단은 6개분야로 분야별 단장은 안규백, 안호영, 유동수, 송기헌, 위성락 의원으로 전원 현역 국회의원으로 구성됐다. 2024-11-12
연간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27만건 달하는데 피해 지원 예산 삭감한 정부
연간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27만건 달하는데 피해 지원 예산 삭감한 정부 [PEDIEN] 최근 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및 불법유해정보차단기반 마련 등 관련 사업 예산 삭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안심사회를 만들겠다던 윤 정부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예산은 2025년 들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가 급증하고 있어 인력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과는 정반대인 셈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에 책정된 예산은 137억 3,500만원으로 2024년 본예산에 비해 9억 5,700만원이 감소했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관련 사업인 ‘불법유해정보차단기반마련’ 사업 예산은 2024년 46억 6,200만원에서 2025년 41억 9천 5,000만원으로 4억 6,700만원이 감소했다. 또한 경찰청의 ‘사이버성폭력 수사역량 및 피해자보호 강화’ 사업이나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지원은 지난해 예산 수준으로 동결됐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피해자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에 33,921건의 상담 및 불법촬영물 삭제, 수사·법률·의료 지원연계를 수행했으며 이후 해마다 증가해 2023년에는 275,520건으로 지원 건수가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4년간 피해 지원건수는 증가한 데에 비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총 인원은 2024년 39명으로 사실상 인력은 충원되지 않고 있고 2025년에 2명이 증원되어 41명이 되더라도 담당자 한 명당 연간 지원 건수는 평균 6,720건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허영 의원은 “늘어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정부의 대응 역량이 강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며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등 피해자 지원과 범죄 예방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력 충원과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한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2024-11-12
안태준 의원, 이재명 당대표 ‘정무특보’ 임명
안태준 의원, 이재명 당대표 ‘정무특보’ 임명 [PEDIEN] 11일 안태준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보좌하는 ‘정무특보’에 임명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의 정책·정무 자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당 대표 총괄 특보단’을 설치하고 총괄특보단장에 안규백 의원 등 6개 특보단장과 58명의 특보를 임명했다. 이날 임명식에서 이재명 당대표는 “민주당이 할 일이 많아 정무적 조언을 많이 들어야 하는데, 영역별로 모임도 자주 해주고 필요한 제언을 모아 실시간으로 전달해달라”며 “특보단이 책임지고 레드팀의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안규백 총괄특보단장은 ＂특보단은 정권이 포기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민생 경제를 살리고자 한다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선제적으로 현장 목소리 담겠다＂며 ＂이재명 대표를 보좌하고 당의 미래 가치를 도모하고 때로는 쓴소리로 마다치 않으며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 도약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재명 당대표를 보좌하는 ‘정무특보’에 임명된 안태준 의원은 “윤 정권에 의해 무너진 민생경제를 회복과 검찰독재로 훼손된 민주주의의 복원을 열망하는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를 가감 없이 이재명 당대표에게 전달해 민심과 함께 움직이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4-11-11
민주당 이언주 경제성장위원장 ‘미국 트럼프 당선 이후 한국경제 전략’간담회 연다
민주당 이언주 경제성장위원장 ‘미국 트럼프 당선 이후 한국경제 전략’간담회 연다 [PEDIEN]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가 12일 ‘미국 트럼프 당선 이후 한국경제 전략’을 주제로 전문가 초청 조찬간담회를 연다. 경제성장위는 지난 5일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됨에 따른 한국경제 전망과 대책 연구를 위해 국회의원과 보좌진을 대상으로 박종훈 지식경제연구소장의 강연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12일 열리는 이번 조찬간담회는 민주당 경제성장 담론을 이끌 경제성장위가 글로벌 경제 흐름, 미중 패권 전쟁과 무역 질서의 재편, 반도체와 에너지 산업의 향방, 전쟁 등 국제 정세 등을 진단하고 활동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이언주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트럼프 시대, 한국경제 흐름과 전략을 논하고 새로운 기회로 잡을 수 있는 대한민국의 재도약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경제성장위는 앞으로 연이어 AI, 반도체산업 등 국가미래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대한민국 지속가능성장 대책 등 시의성 있는 주제의 조찬간담회 및 강연을 추진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번영과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박종훈 소장은 KBS 경제부 기자 출신으로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 동대학원 경제학부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스탠퍼드대 후버 연구소에서 객원 연구원을 지냈다. 최근 그가 발간한 ‘트럼프 2.0시대’는 트럼프 리스크를 기회로 바꿀 방안과 함께 트럼프 정책이 가져올 영향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담고 있다. 2024-11-11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역 언론의 생명줄이며 지역주민의 알권리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역 언론의 생명줄이며 지역주민의 알권리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 [PEDIEN] “지역신문발전기금 수입이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85억원으로 머물러 있다. 최근 물가 변동 등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이는 사실상 삭감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지역 언론의 생명줄 같은 지역신문발전기금 25억원을 더 전입해 증액하세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내년 예산에서 25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김윤덕 의원이 제시한 증액 요구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100억원대이던 지역신문발전기금이 2022년, 2023년 연속 감액되다가 2024년 85억원, 내년 2025년 예산안 역시 85억원으로 동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사실상 감액된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최소한 25억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윤덕 의원은 “이 정부는 지역 언론을 고사시키려고 작정이나 한 듯하다”며 “2023년, 2024년 연속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축소시키더니 올해는 선심 쓰듯 동결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감액이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언론은 효율성, 경제성을 따져서는 안 된다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소멸 대응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23년 지역신문 저널리즘 품질조사 결과에 지역 언론의 중요성이 잘 드러나 있다” 면서 “지역신문전국지가 지역 신문시장을 장악하면 전국지는 지역 소식을 외면하게 되고 지역 소식과 여론에 대한 정보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는 지역 소식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며 지자체의 거버넌스에 대한 주민의 감시와 참여, 공동체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며 “유인촌 장관은 언론진흥기금에서 최소 25억원을 더 전출해서 지역신문발전기금에 전입시킬 것”을 요구했다. 2024-11-11
문진석 의원, “천안 톨게이트 교통안전시설 개선 완료”
문진석 의원, “천안 톨게이트 교통안전시설 개선 완료” [PEDIEN]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8일 경부선 천안 톨게이트 진출방향 교통안전시설 개선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완료된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은 지난 9월 완료된 천안IC 노면색깔유도선 설치에 이어 천안 톨게이트 광장부 엇갈림구간의 교통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광장부 진입 전 진출도로 사전안내 강화 △톨게이트 광장부 진출안내 강화 △광장부 진입 전 감속유도 등이 포함됐다. 천안 톨게이트 진출 방향 광장부 엇갈림구간은 교통사고 다발 구역으로 천안시민의 불편을 초래해왔으며 이에 문진석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에 개선 시공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광장부 진입 전 진출도로 사전안내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부산 방향 진출연결로 광장부 진입 전 하이패스 차로별로 진출도로 안내표지를 추가 설치했으며 진입부에 진출도로 안내 노면색깔 유도선 및 노면표시를 추가 설치했다. 또한 톨게이트 광장부 진출안내 강화를 위해 광장부 안전지대와 차선 재정비, 시선유도봉 설치했고 노면색깔유도선을 설치해 톨게이트 통과 후 도로진출을 더욱 편리하게 했다. 또한 광장부 진입 전 감속 유도를 위해서 연결로 내 최고속도제한표지를 추가 설치하고 이동식 단속함체를 설치하는 등 진입 시 안전 확보를 위해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했다. 문진석 의원은 “그간 많은 불편과 우려를 초래했던 천안 톨게이트 진출 구간이 개선되어 매우 다행이다”며 “이후에도 개선이 필요한 교통안전시설을 꼼꼼히 살펴 시민들의 불편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1-11
尹정부, 임대주택지원 출자 예산 3조 9,302억원 감액
尹정부, 임대주택지원 출자 예산 3조 9,302억원 감액 [PEDIEN]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2025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임대주택 지원 예산이 4조 1,455억원이 감액 돼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이 더욱 열악해질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분양주택 지원은 1조1,461억원으로 349.8%로 크게 급증해 주거 양극화가 더욱 심각해질 위기다. 2025년도 주택 부문 예산은 24년 대비 1.8조원 감액 돼 내년도 예산안 복지 예산 중 가장 큰 폭으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큰 규모로 감액된 사업은 임대주택지원으로 25년 예산안 기준, 지난 4년간 57.1%가 감소했으며 임대주택지원도 26.8%로 크게 감소했다. 반면 지난 4년간 분양주택 등 지원은 349.8% 급증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임대주택지원 중에서도‘다가구매입임대’ 사업이 윤석열 정부 들어 91.8%, 3조 736억원이 줄어들었는데, 이는 전년대비 10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행복주택출자도 9,607억원, 영구임대출자 2,633억원, 국민임대출자 2,670억원이 각각 줄어들었다. 물론 정부는 통합공공임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했고 한시 사업의 일몰로 인한 것이라고 하고 국민·영구·행복주택 사업 승인 물량이 없는 원인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정작 통합공공임대출자 예산은 7,849억원이 증가한 것에 그쳐 국민·영구·행복주택의 전체 예산 감소액 1조 4,910억원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빈곤 문제가 여전하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 임대수요는 느는데 공급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지 우려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대주택 지원은 예산뿐만 아니라 지원 대상 주택 공급 물량도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예산안의 편성 근거가 되는 임대주택 지원 공공주택 계획량은 27만 969호였지만 2025년에는 23만 4,746호로 4년 전보다 3만 6,223호가 줄어들었다. 과거 임대주택 유형의 공급 계획량은 2022년 대비 국민임대 주택이 3만 8,071호가 줄었고 행복주택이 7만 6천호가 줄었고 영구임대 9천 6백호, 공공임대 7천 2백호가 줄어든 반면, 통합공공임대는 2만호가 늘고 다가구매입임대가 2만 3천호, 전세임대가 3,500호가 늘어난 것에 불과해 전체적으로 3만 6천호 이상의 임대주택 공급이 4년 전보다 줄어든 것이다. 임대수요에 따른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는지 의문이다. 윤정부 들어 비교적 많은 물량이 늘어난 다가구매입 임대의 경우는 신규사업인 ‘든든전세’ 사업에 기인한 것으로 ‘든든전세사업’은 무주택 중산층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전세로 공급하는 주택인데, 1만 4,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그런데, 지원대상을 ‘무주택 중산층’ 으로 규정하고 있어 무주택이면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어 실제 취약계층 대상의 임대주택 공급의 감소폭은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분양주택융자 예산은 크게 늘어났다. 윤석열 정부 이전인 2022년도 분양주택 예산은 3,162억원이었으나 2025년도에 1조 4,716억원으로 4년 전에 비해 365.3%가 증가했다. 분양주택은 무주택 서민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기는 하지만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더 빈곤한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주변 시세보다는 저렴하다고는 하나 수도권의 경우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는 수억원에 달하고 있어 이러한 분양가를 감당할 수 있는 이들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고 이마저도 경쟁이 치열한 까닭이다. 허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취약계층 대상의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크게 줄이고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분양주택 예산은 크게 늘렸다”며 “임기 초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국정목표로 내걸며 ‘임대료 걱정 없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안정적 주거환경 보장’을 외쳤던 윤석열 정부가 취약계층을 외면하고 서민들을‘로또 아파트’ 경쟁에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허 의원은 “주택 부문 예산은 물론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산에 대해 강도 높은 심사를 통해 현 정부가 외쳤던 ‘모두가 행복한 나라’약속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끝” 2024-11-11
김용태, 예결위서 포천 GTX 노선 구축 등 경기북부 교통 개선 강조
김용태, 예결위서 포천 GTX 노선 구축 등 경기북부 교통 개선 강조 [PEDIEN] 김용태 국회의원은 11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GTX-G 노선 구축 등 경기북부 교통망 개선과 지역 산업단지 내 폐수 공업용수 재이용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그간 수도권에 속한다는 이유로 각종 중첩규제에 의해 역차별 받고 있는 경기북부 현실을 언급하며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 간 교통 격차 해소를 위해 교통망을 개선해줄 것을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경기북부 특성을 고려해 2025년 상반기에 발표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천으로 이어지는 GTX 노선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김용태 국회의원은 포천 신평염색공장 집단화단지 사례를 언급하며 전국 각 지역의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한 폐수를 정수해 공업용수로 재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환경뿐 아니라 산업 발전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만큼 적극 검토할 것을 환경부에 요청했다. 이에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실제로 환경부에서는 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공업용수와 폐수 재활용시설에 대해 국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산업단지 내 물관리 업무가 환경부의 업무라고 답했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예산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포천 GTX-G 노선 구축과 가평 GTX-B 연장사업, 포천∼철원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지역 상황을 고려해 경기북부 지역의 교통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경기북부의 역차별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교통 인프라부터 시급해 개선해야 한다”며 “포천 GTX-G 노선 구축과 가평 GTX-B 연장사업, 포천∼철원 고속도로 건설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신평염색공장 ‘물관리’ 문제의 공공성을 최대한 반영해 용수공급 시설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1-08
백승아 의원, 점자 교과서 적시보급 지원법 대표발의
백승아 의원, 점자 교과서 적시보급 지원법 대표발의 [PEDIEN] 장애인 학생 및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의 대체자료가 학교 현장에 원활하게 보급되지 않아 이를 적시에 보급하기 위한 지원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장애학생과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의 대체자료를 적시에 보급할 교육부 장관의 의무를 규정하고 디지털 파일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납본요청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는 교육책임자가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필요한 수단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점자법’에는 시각장애인 학생과 교원이 사용하는 교과서는 교육부 장관이 점자로 제작·보급하는 의무 규정이 있다. 또한 ‘도서관법’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개발·보급을 위한 디지털 파일을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교과용 도서의 대체자료는 현재 제작 및 보급에 대한 세부 기준이 없고 국립특수교육원에서 해당 업무를 일괄적으로 담당하고 있어 장애인 학생과 교사에게 제때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새 학기 전에 교과용 점자 도서가 적시에 제작·보급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 장애학생과 교원이 교육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백승아 의원을 비롯해 강유정·김남근·김동아·김준혁·박해철·박홍배·오세희·이기헌·진선미·최기상 의원 등 13인이 공동발의 했다. 김헌용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위원장은“그동안 장애학생과 교원은 새 학기가 시작됐는데 교과서 완성본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 지난 교육과정 개정 때는 7월이 되어서야 1학기 교과서 완성본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특히 교사는 새 학기 맞춰 교육과정과 평가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대체자료 제작이 늦어져 매년 수백 명의 교사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입법은 많은 장애학생과 교원이 염원해 온 것으로 장애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기본적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중요한 진전이 될 것이다”고 이번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백승아 의원은 “특수교육법에 장애인은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점자 교과서의 제작 및 보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장애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이 침해받고 있다”며 “정부가 장애인 교육이 차별받지 않도록 다양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1-08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 ‘도시철도지하화 및 부지 통합개발 특별법’ 발의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 ‘도시철도지하화 및 부지 통합개발 특별법’ 발의 [PEDIEN]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8일 도심 내 지상철도를 지하화하고 해당 부지를 신속하게 통합 개발해 도시환경 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는 ‘도시철도지하화 및 도시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도시철도는 도시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으나, 최근에는 도시철도의 지상구간이 지역 간 생활권을 단절하고 도시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제약하고 있어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도시철도가 핵심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대도시권의 지상구간에서는 야간소음이 법정기준치인 65dB 이상 발생하며 주민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유발하고 분진 발생, 주변지역 슬럼화 등 각종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의 경우, 잠실나루역, 잠실역 등 30km 이상의 지상 구간에서 이와 같은 주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데, ‘도시철도지하화 및 부지개발 특별법’ 이 통과되면 지하화 사업에 탄력이 붙어 주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도지사가 도시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개발사업의 비용을 사업시행자가 우선 부담하되 개발사업을 진행하며 발생하는 수익을 사업시행자가 가져가 충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필요시 지자체가 일부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장관 및 시·도지사는 정부 출자기관 등에 국·공유재산을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업시행자가 지하화 자금 조달을 위해 채권발행을 가능하게 하고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는 △과밀부담금, △개발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다양한 부담금을 감면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근거도 포함하고 있다. 박정훈 의원은 “지상 철도 구간을 지하화하고 지상 부지를 주민 편의 시설로 활용하자는 의견은 꾸준히 제기되었으나, 막대한 사업 비용 부담과 재원 조달 문제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며 “하루속히 주민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쾌적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특별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의원은 “도심의 주요 도시철도 노선이 지하화되고 부지 통합개발이 이루어져 도시의 공간 효율성 및 환경 개선 효과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심지역에 공원 및 녹지 공간이 확충되어 주거와 상업 시설 조성이 활발해져 도시 경쟁력 또한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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