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송옥주 의원, 40년만에 농식품 직거래 확대 생협지원법 발의

허영 의원 대표발의 ‘지하·옥탑 주거취약계층 지원법’국회 본회의 통과
(의원 제공) [PEDIEN]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주거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법은 수급권자·차상위계층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별도의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하층이나 옥탑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실태 파악과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었다.또한, 이러한 거주환경은 화재·폭우·폭염 등 기후위기 상황에서 생명·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주거지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주거권 보호의 공백이 있었다.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지하층·옥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설을 주거실태조사 대상에 추가하고 △저소득가구 주거비 보조 항목에 ‘주거 이전에 소용되는 비용’을 포함시키며 △특히 지하·옥탑 등 열악한 시설 거주 가구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 이전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허영 의원은 “지하·반지하·옥탑처럼 최소한의 안전조차 보장받기 어려운 공간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이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은 주거 취약층을 ‘보이는 정책 대상’으로 명확히 설정하고 이주 지원까지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실질적 주거안전망을 여는 첫걸음”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이어 허 의원은 “법안 통과로 주거취약계층의 실태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이주지원이 가능해지는 만큼 앞으로 국회와 정부가 함께 후속 시행령 정비와 지원체계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누구도 지하방에서 고립되거나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1-14
이재강 의원, 의정부 주민 안전과 직결된 ‘하천법’발의
국회 (사진제공=국회) [PEDIEN] 이재강 의원은 지난 10월 발생한 의정부 중랑천 중학생 사망 사고와 관련해, 하천 내 안전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하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하천법’에 징검다리 등을 일컫는 ‘보행자용 도하 시설’의 설치 규정을 명시해, 보행용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다.현행 제도에 따르면 ‘보행자용 도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하천법’제33조에 의거해,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다만 현행법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허가 대상은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불과하다.즉, 현행법상 ‘보행자용 도하 시설’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또, 기존 법에 따르면 징검다리 등의 '보행자용 도하 시설'은 그 규모가 크지 않고 주민의 통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교량이나 도로와 달리 ‘건설기술진흥법’등 타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구체적인 설치 공사의 설계와 안전 관련 사항을 법적으로 규정하지 못한다.이러한 현행법상의 문제점 및 법적 공백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재강 의원은 ‘하천법’제33조의 제1항에 하천관리청의 허가가 필요한 하천 점용 행위에 “보행자용 도하 시설의 설치”를 명시하고 제3항의5에서 명시하는 고려 사항에 “보행자용 도하시설의 설치 단계의 안전성, 운영 단계의 위험징후 발생 시 조치, 최소한의 경고수단 확보 여부”를 추가해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이재강 의원은 “최근 중랑천 인명사고뿐 아니라 그간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보행자용 도하시설에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여러 차례 발생해 왔다”고 말하며 “하천 보행의 안전 근거를 명시한 본 개정안을 통해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해 불의의 사고가 재발되지 않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더불어, “의정부 중랑천 안전사고로 사망한 어린 생명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2025-11-14
김현정 의원 주도, ‘참전·무공·4.19유공자 수당’월 10만원 추가 증액안 정무위 통과
(의원 제공) [PEDIEN]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의 주도로 내년도 참전·무공·4.19 유공자 수당을 정부안 대비 월 10만원 추가 인상하는 증액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었다.김 의원은 1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6년도 국가보훈부 예산안 심의 결과, 당초 월 3만원 인상에 그쳤던 정부 원안에 월 10만원을 추가로 증액하는 수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고 밝혔다.이로써 △참전명예수당 1,121억 4백만원 △무공영예수당 72억 1천 1백만원 △4.19혁명공로수당 2억 7천 8백만원 등 총 1,195억 9천 3백만원의 예산이 정무위 차원에서 증액 의결됐다.이번 대규모 증액은 정무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 의원이 심의 최일선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결과다.김 의원은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의 ‘3만원 인상안’은 유공자들의 헌신에 비추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직접 ‘10만원 추가 인상’을 명시한 서면질의서를 제출하고 증액 필요성을 관철시켰다.이어 김 의원은 "6.25 참전유공자의 평균 연령이 92세이고 무공수훈자 또한 84세에 이르는 등 수급자 대부분이 초고령”이라며 "더 이상의 '점진적 인상'이 아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이번 증액안을 강력히 추진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이번 성과는 김 의원이 지난 7월 국가보훈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부터 꾸준히 제기해 온 문제의식의 연장선에 있다.당시 김 의원은 지자체별 재정 상황에 따라 참전수당 지급액이 천차만별인 ‘지역별 격차’문제를 지적하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당을 대폭 인상해 그 격차를 해소하고 국가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이 밖에도 김 의원은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서면질의를 통해 제기했던 △보훈단체 임직원 인건비 현실화 △6.25 전몰군경 제적자녀 위로가산금 인상 △저소득 유공자 대상 생활조정수당 인상 등 보훈 가족의 실질적 처우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예산 증액도 함께 이끌어냈다.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증액안은 향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보훈단체 관계자는 "정무위가 여야 합의로 증액안을 통과시킨 만큼, 예결위와 본회의에서도 삭감 없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내년에는 유공자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전했다.김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며 "마지막 관문인 예결위와 본회의 통과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1-14
박용갑 의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전 대흥동 인공지능 산업 인프라 조성을 위한 지원 요청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관계자를 만나 대전 중구 대흥동에 인공지능 산업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요청했다.현재 대전 중구에는 지난 2008년 건설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후, 17년간 방치되어 있던 메가시티를 지하 8층, 지상 11층 규모로 리모델링한 후,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업무시설 등 인공지능 산업 인프라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박용갑 의원도 2024년 12월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국토교통부가 2026년 수립 예정인 ‘제4차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반영을 요구해왔다.박 의원은 “대전 중구 대흥동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인공지능 산업 인프라가 조성되면, 원도심을 살릴 희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대전 중구에 인공지능 시대를 주도할 혁신산업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11-14
김준혁 의원 , 교육기부 세액공제 2 건 동시 발의
국회 (사진제공=국회) [PEDIEN] 김준혁 국회의원 은 초 · 중등학교와 대학의 장학사업 활성화를 위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 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13 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교육기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 · 확대해 학교와 대학의 자율재정 기반을 강화하고 기부문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다.최근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육재정이 악화되는 가운데 , AI 인재양성 · 유아교육 · 교육발전특구 등 주요 교육정책의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또한 대학은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감소로 재정여건이 악화되어 , 민간의 자발적 교육기부 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이다.첫 번째 개정안은 ‘ 초 · 중등교육법 ’제 33 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기부금 , 학교발전기금 , 장학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이며 , 두 번째 개정안은 ‘ 고등교육법 ’제 2 조에 따른 대학의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기부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이다.두 법안 모두 10 만원 이하 기부금은 전액에 가까운 수준 의 세액공제 , 10 만원 초과 ~1 천만원 이하는 15%, 1 천만원 초과분은 30% 의 공제율을 적용한다.김준혁 의원은 “ 지속 가능한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정부 예산뿐 아니라 민간 참여를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 “ 소액 기부자에게 실질적 세제혜택을 제공해 학교와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이어 “ 교육기부는 미래세대를 위한 가장 가치 있는 투자이며 , 이번 개정안은 교육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2025-11-14
강경숙 의원, ‘영어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진단과 제언 국회 심포지엄’ 개최
토론회 포스터 (국회 제공) [PEDIEN] 2025.11.1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경숙 의원은 11월 13일 1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2간담회의실에서 ‘영어공교육 정상화와 미래 교육 방향 모색’을 주제로 국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한국영어관련학술단체협의회가 공동주최했으며 학교 영어교육의 실태 진단, AI 시대 영어교육의 방향, 수능 영어 평가 개선 등 영어공교육의 현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행사는 한재환 한국영어관련학술단체협의회 공동대표의 개회사로 시작했다.이어 윤희철 덕성여대 교수, 전수용 이화여대 명예교수, 조현영 조지메이슨대 교수, 이용원 서울대 교수가 영어격차의 심각성, AI 시대 및 K문화 확산 인재 육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이후 종합패널토론에서는 이동환 경인교대 교수, 김병선 가톨릭관동대 교수, 김현주 단국대 교수, 김혜경 한국공학대 교수, 정은귀 한국외대 교수, 전영주 목원대 교수가 참석해 유·초등영어교육의 목적과 방식 영어교육에서의 인권, 감성, 인성, 창의성 AI시대 영어교육 등 다양한 제언을 나눴다.심포지엄은 총 3부로 구성되어 박종성 충남대 교수가 전체사회를, 이재영 서울대 교수가 주제발표 사회를, 이종우 홍익대 교수가 종합패널토론 사회를 맡았다.폐회는 홍선호 서울교대 교수가 맡으며 행사를 마무리했다.한재환 한국영어관련학술단체협의회 공동대표는 “이른바 4세고시·7세고시로 대변되는 영어 유아학원 사례에서 보듯 사교육 과열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는데 이와 연관되어 영어 공교육의 위축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영어 공교육이 당면한 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홍선호 한국초등영어교육학회 회장은 “영어교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단순히 입시 준비가 아니라 소통과 공존의 언어, 그리고 인간다운 성장을 이끄는 교육적 가치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오늘의 논의가 향후 교육정책과 현장에서 지속 가능한 변화와 혁신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5-11-13
정일영 의원, “항공MRO 특정 지역 독점 우려 법안은 MRO 산업 발전 저해… 민간·군수 역할 분담 통해 경쟁력 확보하고 상생해야”
국회의원 정일영 [PEDIEN]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은 최근 특정 지역에 항공정비산업 독점권을 부여하려는 관련 법안 논의와 관련해,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다음과 같이 입장을 통보하고 강력히 협조를 요청했다.정 의원은“저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 국토교통부에서 오래 근무한 항공 교통 전문가이자 경제 전문가로서 MRO 산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MRO는 항공기의 안전과 국가의 항공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이자 미래 산업이며 반드시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육성하고 확장시켜야 할 전략적 분야”고 강조했다.정 의원은“인천공항은 민간 MRO의 최적지이며 정비 효율성과 경제성 또한 압도적”이라며“이미 정비 전용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글로벌 정비 기업 유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대한항공, 아시아나, 국내 저비용항공사 대부분이 인천공항을 거점으로 하고 있는 만큼“인천공항에서 정비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구조”고 지적했다.이어“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구축될 때, 해외 항공사들도 정비를 위해 인천공항을 찾게 될 것이며 결국 인천공항이 동북아 민간 항공정비의 허브로 도약할 수 있으며 이처럼 MRO까지 인천국제공항이 갖추게 될 때 진정한 세계 1등 공항으로 위상을 확고하게 다져가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사천공항의 역할도 부정하지 않았다“사천은 그간 군 항공기 정비 및 부품 중심의 군수 MRO에 특화된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이를 더욱 발전시켜 군 정비 중심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이 지역 경쟁력에 맞는 방향”이라며“민간은 인천 중심, 군수는 사천 중심이라는 기능 분담이 상생의 길이며 글로벌 무한 경쟁 시대에 산업 경쟁력 확보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하며 이러한 내용을 담아 국토부 등 관계 기관에 입장을 통보하고 법안 보완 협조를 강력히 요청했다.인천광역시는 항공정비산업 육성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현재 인천에는 정부 지정 항공MRO 사업자가 없고 과거 지정 공모 당시 경남만 단독 신청해 지정된 사례가 유일하다”며 특정 지역에만‘항공정비특화단지’및 거점공항을 자동 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인천시는 국토교통부에 부칙 삭제 등 수정을 요청하며 항공사·정비기업·공항·지역이 함께 참여해 국내 항공정비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의 법안 보완을 건의했다. 2025-11-13
박상혁 의원, “앞으로‘가맹사업 사칭’금지”법 적용 회피하는 ‘유사가맹’피해 방지가맹사업법 개정안 발의
국회 (사진제공=국회) [PEDIEN] 배포일자 : ’ 25. 11. 12 / 담당: 정기원 선임비서관박상혁 의원은 11월 12일 가맹본부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가맹본부’, ‘가맹사업’을 사칭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의 요건으로 동일한 영업표지의 사용,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가맹사업자는 가맹점주에게 정보공개서 제공등의 의무를 지고 있으며 분쟁 발생시에도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절차를 따르도록 되어 있다.그러나 최근 실질적으로 가맹사업과 유사한 구조와 운영방식을 취하면서도 가맹사업 요건 중 일부를 미충족시켜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회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이같은 경우 가맹점주는 정보공개서 등을 통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과도한 투자를 결정하거나, 불공정 거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본사에서 가맹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쟁조정절차를 거부하는 바람에 결국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또한 성실하게 법률을 준수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부분의 가맹본부들이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게된다는 지적도 있었다.이에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가맹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가맹본부’, ‘가맹계약’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박상혁 의원은 “법망을 회피하려는 유사가맹사업자들로 인해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규제의 사각지대가 있었다”고 지적하며“앞으로도 편법 가맹사업 운영으로 선량한 가맹점주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2025-11-12
안호영 국회 기후노동위원장, 기재부 예산실장과 면담
(국회 제공) [PEDIEN]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은 11월 11일 국회에서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만나 2026년도 전북 주요 예산사업 반영을 건의하고 건의서를 전달했다.안 위원장은 이번 면담에서 △피지컬 AI 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RE100 산업단지 구축 지원 △덕유산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조성 △남원 경찰수련원 신축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건립 등 산업·환경·공공 인프라 확충을 위한 10개 핵심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특히 피지컬 AI 산업 인프라 구축과 RE100 산업단지 조성은 전북의 산업 구조를 첨단·친환경으로 전환하는 핵심 과제로 전북이 기후·에너지 전환과 디지털 융합을 선도하는 거점 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안 위원장은 “전북이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축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전략적 예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피지컬 AI와 RE100 산업단지는 전북 산업의 체질을 바꾸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덕유산 생태탐방원,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남원 경찰수련원 신축 사업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공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이라며 “산업·생태·공공이 조화를 이루는 예산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2025-11-12
이개호 의원 “경로당 부식비 내년 예산 반영해야”
국회(사진제공=국회) [PEDIEN]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 전체회의에서 경로당 부식비 495억 증액과 조리 인력 인건비에 대한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이 의원은 “현재 경로당에는 냉난방비와 양곡비만 국비가 일부 지원되고 있고 정작 반찬을 마련하는 부식비는 지자체 재정여건 또는 어르신 자부담에 의존하고 있다”며 “반찬 없는 밥상을 드릴 수는 없다. 현장에서 가장 시급하게 요구되는 지원이 부식비”고 강조했다.또한 이 의원은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부식비 지원 수준이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어르신 급식 환경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내년 경로당 부식비 국비 지원을 위해서는 현 정부안 889억원에서 1,384억원으로 495억원의 증액이 필요하다.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로당 관련 예산이 내년부터 지역특별회계로 전환되므로 부식비는 일반회계 내 별도 사업으로 신설하는 방식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식비 증액 필요성에 공감하며“국회 증액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으로서 당시 이재명 대표와 함께 ‘경로당 주 5일 점심 제공’확대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특히 공약이행을 위해 '주5일 경로당 급식'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국회 통과시키며 경로당 운영비 및 급식 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2025-11-11
이재강 의원,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개발 속도 높일 '개발청' 신설 추진
(사진제공=국회) [PEDIEN] 이재강 의원이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개발을 획기적으로 가속화하기 위해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개발청'신설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이는 환경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개발 관련 업무를 통합해 국가 주도의 신속한 개발을 가능하게 하려는 시도다.현재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개발은 각 단계별, 업무별로 담당 부처가 달라 유기적인 협력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각 부처가 개별적인 의사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개발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고 지방자치단체 역시 종합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 의원은 과거 '지방발전위원회'의 성공 사례를 참고해, 개발청을 통해 실질적인 개발 계획 수립 및 집행을 추진하고자 한다.이를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개정안을 통해 개발청 신설의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을 명시했다.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논의하는 거버넌스 조성을 가능하게 해, 지역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관리 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장과 개발청장의 의견을 함께 수렴하도록 해 실효성을 높였다.이재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여구역이 새만금 개발처럼 국가 주도의 막힘없는 개발을 이루기를 기대한다”며 경기 북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한편 이 의원은 의정부시의 경제적 자립과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며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개발 방안 모색에 힘써왔다. 2025-11-11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노인·여가 스포츠 활성화 연구회’,연구단체 활동 성과공유회 개최
노인여가 (시흥시의회 제공) [PEDIEN] 경기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노인·여가 스포츠 활성화 연구회’가 10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연구단체 활동 결과 및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이번 성과공유회는 3차 연구 활동의 일환으로 연구단체 소속 의원인 안돈의 의원, 이건섭 의원과 시흥시 체육진흥과장, 배병록 시흥시파크골프 협회장 등 임원진 5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앞선 연구활동인 성남·광주 벤치마킹사례와 파크골프장 확충 방안 정책토론회 성과를 공유했으며 뒤이어 2026년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조성 지원사업에 선정된 내역을 살폈다.이건섭 의원은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협회 임원진의 말씀과 체육진흥과의 정책적 고민이 잘 어우러져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이러한 논의들이 단순한 의견교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안돈의 의원은 “파크골프를 비롯한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과 프로그램 다양화에 대한 현장의 요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적 대안을 구체화하고 시와 협회가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연구회는 이번 3차 연구 활동을 끝으로 수 개월간의 여정을 종료하지만, 앞으로도 시흥시 노인 여가·스포츠 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2025-11-10
서삼석 의원, 의료취약지 의료비 부담 경감 대책 촉구
서삼석 의원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PEDIEN]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들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서 의원은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취약지 주민들이 서울 등 대도시보다 더 많은 의료비를 부담하는 불평등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4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에 따르면, 시군구별 의료 이용 격차가 크고 지역 간 의료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 의원은 통계자료를 근거로 “거주 지역에 따라 국민이 다른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불평등한 현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특히 서울 의료기관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언급했다.서 의원에 따르면 서울 의료기관의 타지 환자 유입률은 40%를 넘어섰고, 지난해 타 지역 환자들이 서울에서 지출한 진료비는 10조 8천억 원에 달한다.전남의 경우 1인당 월평균 진료비가 26만 7천 원으로 서울보다 약 6만 3천 원 더 많음에도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비판했다.암 발생의 지역 편차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위암, 폐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등 주요 암 발생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하며, 특히 전남은 간암과 폐암 환자 발생률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서 의원은 이러한 지역별 특정암 발생 고착화 현상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보건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단순한 통계 발표에 그치지 않고 심층 역학조사와 지역 맞춤형 예방·관리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특정 질환의 예방, 검진, 치료, 관리 전 단계에서 지역사회 보건사업과 연계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서 의원은 “농어촌 주민들의 박탈감을 해소하고 국민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투입과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2026년도 예산안에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1-10
공공주택사업 보상 협조자, 보상금 더 받을 수 있다.
안태준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 [PEDIEN]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이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의 후속 법안으로 ‘협조장려금’및 ‘통합조정회의’를 신설하는 내용의‘공공주택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먼저, ‘협조장려금 신설’은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보상 협의를 위해 보상 협조자에게 보상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다.이에 따라, 보상조사 및 협의 등이 용이해질 뿐만 아니라 사업이 보상 단계에서 장기 표류하지 않고 보다 조속한 부지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협조장려금의 지급규모 및 방법 등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사업계획이나 재정 상황을 고려해 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광명·시흥 지구 등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보상 협의를 요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토록 설계했다.이어서 ‘통합조정회의 신설’은 공공주택지구 조성 과정에서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원활한 협의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그동간 지자체 민원 해결, 광역교통개선대책 추가 요구 등 관계기관 간 이견으로 지구계획 수립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통합조정회의를 거칠 경우 협의기간 단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안태준 의원은 “협조장려금 및 통합조정회의 신설을 통해 공공주택사업의 조속한 부지 확보 및 보상 협의 기간 단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한편 ‘협조장려금’과 ‘통합조정회의’신설은 9.7대책에 포함된 보상 기간 개선 패키지 중 하나이며 보상 시기를 조기화하고 협의 지연 쟁점을 신속하게 해소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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