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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수감 중인 미성년자도 해외 출국 가능해진다

이소영 의원, 지하철역 개통지연 보상대책으로 LH와 지식정보타운 공공지하보도 건설 합의안 도출 2단계 연장사업에 지정타 수익금 투입 제안
이소영 의원, 지하철역 개통지연 보상대책으로 LH와 지식정보타운 공공지하보도 건설 합의안 도출 2단계 연장사업에 지정타 수익금 투입 제안 [PEDIEN]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지정타 주민들의 지하철역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 추진해온, 과천 지식정보타운 공공지하보도 건설안이 금일 발표됐다. 이번 사업은 단순히 과천대로를 횡단하는 수준의 지하보도로 검토되던 안을, 보행자 이동 편의성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 무빙워크가 설치된 총 길이 약 140m의 지하보도를 건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소영 의원은 지난 2022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4호선 과천정보타운역 개통 지연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LH와 코레일간 기관 이기주의로 인한 개통지연 피해 보상안을 요구했다. 이후 LH와 코레일 등 수차례 기관협의를 거쳐 보상대책으로 공공지하보도 건설안을 도출했다. 그러나 초기 안은 단순한 지하 통로 수준에 불과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동 편의를 보장하기 어려운 수준이어서 이소영 의원측의 계속된 보완요구가 이어져왔다. 이에 이소영 의원은 작년 총선 공약으로 지하보도를 연장하는 것과 무빙워크를 설치하는 안을 제시했고 이후 LH와 협상을 거쳐 사업 규모를 기존 계획보다 대폭 확대하는 데 성공했다. 그 결과, 당초 과천대로를 횡단하는 수준보다 확장된, 약 140m의 중심상업지구를 관통하는 지하보도 건설안이 도출됐고 무빙워크까지 설치하는데 LH가 동의해 약 170억 규모의 1단계 사업안이 마련됐다. 이 의원은 1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갈현초사거리까지 연장되는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단계 사업은 약 520m의 추가 지하보도를 건설하고 무빙워크를 설치하는 프로젝트이고 이는 추후 갈현초사거리에 위례과천선 연장노선의 지하철 역사가 생기게 되면 환승 지하보도로 활용하기 위한 선제적 계획이다. 현재 위례과천선 연장노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2단계 사업의 예상 비용은 약 550억원 규모로 이소영 의원은 오늘 설명회 자리에서 과천시가 지식정보타운 개발을 통해 얻은 분양수익금을, 2단계 연장사업에 투입해 줄 것을 공식 제안했다. 이소영 의원은 ＂과천시는 지식정보타운 내 토지 분양을 통해 현재까지 약 2,800억원의 분양수익을 거뒀으며 올해에도 약 400여억원의 지식정보타운 특별회계 예산을 과천시 일반회계로 전출할 예정”이라며 지식정보타운에서 발생한 수익금이 지정타 주민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합리적임을 고려할 때, “과천시가 지식정보타운 개발을 통해 얻은 분양수익금을 활용해, 2단계 연장사업 재원으로 사용하는 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소영 의원은 ＂LH와 협상을 통해 확보한 1단계 공공지하보도 건설안을 신속히 추진하면서 2단계 연장 사업도 과천시와 적극 논의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교통 편의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과천 지식정보타운을 판교테크노밸리를 능가하는 최고의 신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0
백승아 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 , 숙원과제 학교행정업무경감 국회토론회 개최. 학교현장에서 체감 높은 대책 필요 , 소통과 협력 다짐
백승아 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 , 숙원과제 학교행정업무경감 국회토론회 개최. 학교현장에서 체감 높은 대책 필요 , 소통과 협력 다짐 [PEDIEN]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 백승아 의원은 지난 19 일 , 국회에서 ‘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학교행정업무경감사업 추진성과와 향후과제 ’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학교현장의 교직원단체와 함께 소통과 협력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학교행정업무경감은 학교와 교직원이 학생을 위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만들고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과제이다. 학교현장에서는 교육활동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비본질적인 과도한 학교행정업무를 획기적으로 경감하는 효율적인 행정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작년 5 월 ‘ 학교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 ’ 을 발표했고 , 각 교육청 차원에서도 학교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정업무지원 전담기구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 현장의 체감도는 낮은 실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교육부와 교육청의 학교행정업무경감사업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향후과제를 논의한다는 취지로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인 백승아 의원이 주최하고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 부산 · 인천 · 경북교육청 관계자 , 그리고 교사노동조합연맹 , 교육청노동조합연맹 , 실천교육교사모임 , 전국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직원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을 위한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 ’ 연구책임자인 김이경 교수가 연구 내용에 대해 발제를 진행했고 , 부산광역시교육청 , 인천광역시교육청 , 그리고 경상북도교육청 이 각각 학교행정업무경감 우수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이후 참석한 교직원단체별 의견 개진과 참석자 질의응답 순으로 토론회는 마무리됐다. 행사를 주최한 백승아 의원은 “ 오늘날 학교현장은 본질적인 교육활동보다 과중한 행정업무에 시달리고 있고 , 지금까지 학교행정업무경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어 왔지만 현장의 체감도는 매우 낮은 실정이다” 라며 “ 이제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학교현장에서 체감하는 실질적인 학교행정업무경감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 학교의 비본질적인 행정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이관 · 위탁하고 , 학교 밖으로부터 유입되는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며 “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경감정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면밀히 살피고 , 필요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3-20
이스타항공, 보안점검표 ‘허위작성 발각’
이스타항공, 보안점검표 ‘허위작성 발각’ [PEDIEN]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국토교통부에 요청해 이스타항공의 안전·보안 점검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정비사가 보안점검표를 허위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월 12일 이스타항공 객실 승무원은 청주공항에서 항공기의 비상문을 개방해 날개 위로 올라가 사진 촬영을 했다. 사진 촬영 후 승객탑승을 시작했고 곧이어 항공기는 목적지를 향해 출발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토부에 해당 항공기의 안전·보안점검 실시 내역 및 보안법령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고 이에 국토부는 현장점검, 관계자 조사 등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항공기의 보안점검표에는 내·외부 점검을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CCTV상 정비사가 항공기 우측만 확인하는 등 외부점검에 미흡했음이 확인됐다. 항공사는 항공보안법 제14조에 의해 매 비행 전 항공기 내·외부 보안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보안점검은 테러예방 목적으로 운항 전에 외부로부터 접근 흔적이 없는지, 출입문 등 통제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기내에 칼, 폭발물 등 위해물품이 있진 않은지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다. 하지만 이번 이스타항공 사건은 객실사무장이 내부점검을 하는 동안 객실 승무원은 항공기 날개에서 사진 촬영을 하고 외부를 점검하는 정비사는 항공기 우측만 확인하는 등 ‘엉터리 점검’을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아울러 국토부 내에서도 보안점검의 완결성이나 위반사실 조사에 대한 부처 내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연달아 일어나는 항공기 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염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에 김은혜 의원은 “보안·안전 점검은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사장 중요한 절차”며 “눈속임을 한 항공사에 대한 철저한 문책과 함께 국토부의 허술한 점검을 막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입법차원의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3-20
이재강 의원, 의정부시 갑·을 당원결의대회 성료…“지치지 않고 끝내 승리할 것”
이재강 의원, 의정부시 갑·을 당원결의대회 성료…“지치지 않고 끝내 승리할 것” [PEDIEN] 지난 19일 오후 6시, 이재강 국회의원이 박지혜 국회의원과 함께 개최한 의정부시 갑·을 당원결의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행사에는 2부 강연을 맡은 김병주 국회의원과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오석규 경기도의회 의원, 김지호 의정부시의운, 이계옥 의정부시의원, 안병용 전 의정부시장 등 지역 내 각계각층 인사와 의정부시 당원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의정부시 갑·을 당원결의대회는 ‘승리하는 더불어민주당’을 주제로 12.3 계엄으로 인해 야기된 경제적·정치적 문제 해소 및 민생 회복, 지역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당원 활동 등의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재강 의원은 윤석열 파면 촉구와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야당 국회의원 단식농성 2일 차에도 이날 행사에 참석해 “의정부 당원 여러분과 함께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가겠다”며 장기화된 내란 사태 수습 절차에도 “지치지 않고 끝내 승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5-03-20
AI 디지털교과서 초 · 중 · 고 각 교과별 채택률 30% 에 못 미쳐
AI 디지털교과서 초 · 중 · 고 각 교과별 채택률 30% 에 못 미쳐 [PEDIEN] 백승아 의원 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AIDT 시 · 도별 , 학년별 , 과목별 채택 현황 ’ 자료에 따르면 초 · 중 · 고 수학 , 영어 , 정보 교과의 각 과목별 AI 디지털 교과서 채택률이 30% 미만인 것으로 드러났다. 개학 이후인 3 월 13 일 기준으로 학년별 · 과목별 AI 디지털교과서 채택 현황을 살펴본 결과 , 초 · 중 · 고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대상 학년의 수학 · 영어 교과 AI 디지털교과서 채택률은 20% 대 수준에 머물렀고 , 정보 교과는 10% 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 고등학교 1 학년의 경우 수학 23.8%, 영어 24.4% 로 가장 낮은 채택률을 보인 반면 , 초등학교 4 학년은 수학 29.2%, 영어 29.6% 로 상대적으로 높은 채택률을 기록했으며 , 전체 학년에서 수학 2 학기 AI 디지털교과서를 채택한 학교의 비율은 15% 미만으로 드러났다. 또한 , 전국 11,932 개 초 · 중 · 고 중 AI 디지털교과서를 1 종 이상 채택한 학교는 총 3,870 개로 , 전체 평균 채택률은 32.4% 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대구가 98.1% 를 기록해 가장 높았으며 , 세종은 9.5% 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대구 , 충북 , 제주 등 일부 시 · 도는 비교적 높은 채택률을 보인 반면 , 세종 , 경남 , 전남 , 충남 등은 한 자릿수대 혹은 10% 대 초반에 머무는 것으로 드러났다. 백승아 의원은 “ 대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고등학교 전 교과에서 AI 디지털교과서 채택률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 모든 학교급에서 2 학기 교과서 채택률 역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다” 며 “ 이는 AI 디지털교과서의 교육적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백승아 의원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문제점이 학생과 교사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 앞으로도 꾸준히 모니터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3-19
이언주 의원, ‘미래 조선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국회(사진=PEDIEN) [PEDIEN]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19일 미래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및 미래 조선 시장의 점유를 위한 고부가, 저탄소 선박 등 주력 선종 분야 산업으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미래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은‘우리나라 조선산업에 불리한 요소로는 중국 시장의 시장 지배력 강화, 국내 규제 산적, 강제 반덤핑제소 등 원가 경쟁력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미국 조선업 활성화,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 발의를 통한 동맹국에서의 해군함정 일부 건조허용 가능성 등 미국 조선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할 것이라며 한미 조선산업동맹을 통해 함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언주 의원은 ‘조선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정부가 전략적으로 한미동맹 강화 차원에서 조선업의 육성을 지원해야 한다며 한미해군동맹 일환으로 방위산업 차원에서 해외 군함 건조 및 미국 군함이 한국 내 조선소 건조를 허용하는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고 우리 조선산업이 상대적 우월성 유지 및 기술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주도적인 드라이브와 지원, 업계와 함께 유기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언주 의원은‘미래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하게 된 계기는 ‘정부의 지원으로 조선업의 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성장기반 구축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 이라고 강조하고 ‘통합된 생태계 형성을 위해 전후방 연관산업에 대한 지원은 협력업체와 인프라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 정부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선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 성과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에도 도움이 되도록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선산업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미래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군산, 거제, 통영, 영암 등 지역경제 활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 특별법은 마지막 조문 검토 중이며 3월 중으로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2025-03-19
박정현 의원 , ‘ 대통령경호처 해체 4 법 ’ 대표발의
박정현 의원 , ‘ 대통령경호처 해체 4 법 ’ 대표발의 [PEDIEN]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경찰이 최근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한 가운데 , 대통령 경호처가 더 이상 대통령 개인의 친위대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경호처 해체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은 18 일 , 대통령 경호 기능을 경찰로 이관하고 , 대통령 경호처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 대통령경호처 해체 4 법 ’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의된 4 법은 각각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 경찰공무원 일부개정법률안 ’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다. 4 개 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 정부조직법 ’ 에 존재하는 대통령경호처 근거 규정을 폐지하고 , 그 기능을 경찰로 이관하는 한편 , 경찰청에 경찰청 차장과 같은 계급인 치안정감으로 대통령경호본부장을 두도록 규정을 만들었다. 그 밖에도 경호에 특화된 경찰을 선발할 수 있는 조항을 담았다. 실제로 영국 , 프랑스 , 일본 등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는 대통령 등의 경호를 경찰이 수행하고 있으며 경호 조직의 책임자 역시 경찰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있다. 그러나 별도의 경호기구를 운용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경호처가 사실상 대통령 개인의 친위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대통령 경호처는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농단 의혹사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방해하였던 전력이 있으며 , 이번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인 윤석열 수사 압수수색 영장 집행도 물리적으로 방해했다. 법안을 발의하면서 박정현 의원은 “ 독재정권에나 있을 법한 친위대로 전락한 대통령 경호처가 계속해서 법률과 민의를 무시하는 행동을 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고 말하면서 “ 대통령 경호처를 해체하고 경호 기능을 경찰로 이관해 민주정과 법치주의라는 국가 정체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 이번 4 개 법안은 대표발의를 한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김남근 , 김동아 , 김현정 , 문진석 , 박홍배 , 신정훈 , 이광희 , 이재정 , 이학영 , 조승래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2025-03-18
“진료지원 간호사 규칙, 의료공백에 간호사 몰아 넣기”
“진료지원 간호사 규칙, 의료공백에 간호사 몰아 넣기” [PEDIEN] 지난해 여·야 합의로 통과된 간호법 하위법령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수진 국회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준비하는 간호법 하위 법령들이 간호법 제정 취지와 현장 간호사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며 국회 보건복지위 차원의 간호법 하위 법령에 대한 보고와 논의를 요청했다. 이수진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준비하고 있는 ‘간호사진료지원업무수행규칙’ 초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진료지원 업무 조정위원회’를 두어 전담간호사 업무 범위를 ‘별표’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더해, 각 의료기관에 설치하는 ‘간호사 업무범위 운영위원회’에서 별표 이외 업무를 조정위원회에 신청해 예비적합, 적합, 부적합으로 심사하고 예비적합은 조건부로 1년간 전담간호사 업무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또, 각 의료기관에서 법 시행 이전부터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로 했던 별표 이외 업무를 1년 동안 조건부로 업무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진료지원 전담간호사의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업무 이외에 기존 업무, 추가 업무를 각 의료기관에서 판단해 승인 요청을 하면, 일정 기간 동안 조건을 두어 전담간호사 업무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수진의원은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환자의 생명과도 직결되며 책임 문제까지 번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간호법 제정은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진료지원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자는 취지이다”며 “보건복지부의 규칙 초안은 병원별 상황에 따라 진료지원 업무 범위를 대폭 확대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법률 제정 취지에 반하고 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서고 있다”며 “이렇게 하면 병원마다 전담간호사 업무가 들쑥날쑥하게 된다. 이는 환자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를 병원의 사정에 따라 진료지원 전담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달리하게 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수진의원은 “이외에도 진료지원 전담간호사 자격 부여, 보상 수가, 배치기준은 아예 없으며 전담간호사 치료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과 이에 대한 보호책도 매우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수진의원은 “이런 식으로 규칙을 제정하면 결국 의료공백을 메꾸기 위해 전담간호사 제도를 도입하고 제대로 된 준비 없이 간호사들을 마구 밀어 넣는 방식일 뿐이며 더 큰 문제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수진의원은 이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의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와 논의를 진행해 간호법 제정 취지에 맞는 하위 법령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관련 상임위 일정을 요청했다. 2025-03-18
“수익성 위주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반대한다”
“수익성 위주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반대한다” [PEDIEN] 국회에서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추진 반대와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수진 국회의원은 3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 성남지역 시민단체, 보건의료 노동단체와 함께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반대·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우리나라 최초 주민 발의로 설립된 성남시의료원은 2020년 개원 직후 코로나 사태로 안정적 발전을 위한 기회를 갖지 못하고 2년 가까운 원장 부재 상태에서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 2023년 민간위탁 추진을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추진은 제대로 된 공공병원을 만들어보자는 성남시민의 열망을 철저히 짓밟는 것이며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성과를 지우기 위한 정략적 계산일 뿐이다. 또, 수익성 위주로 병원을 운영하겠다는 공공성 포기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수진 국회의원은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수진 의원은 “성남시가 보건복지부에 민간위탁 추진 승인을 요청하며 제출한 성남시의료원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산부인과 관련 질환을 의료 수요와 성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하며 ‘외래 중심으로 최소 유지’, ‘중증환자 전문병원 연계’ 전략을 언급하고 있다”며 “한마디로 ‘산부인과’ 병동을 없애고 중증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또한, 성남시는 ‘청소년과’ 입원 병동도 줄이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국정감사장에서는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임명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적 관계에 의한 보은 인사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성남시의 민간위탁 추진은 공공병원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고 수익성 위주로 병원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더는 성남시민을 배신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는 성남시의료원의 민간위탁 추진을 불허해야 한다 지금 보건복지부가 해야 할 일은 법적 권한을 활용해 성남시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성남시의 책임을 강제하는 것임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지방의료원 민간 위탁은 보건복지부 승인 사항이다. 성남시의 승인요청에 보건복지부는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작년 10월까지였던 연구 시한은 지난해 말까지로 한차례 연장됐지만 현재까지 그 결과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야권 4개 정당의 2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다. 공동주최 국회의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김태년, 남인순, 박주민, 백혜련, 소병훈, 강선우, 서영석, 천준호, 권향엽, 김남희, 김 윤, 박희승, 서미화, 임미애, 장종태, 전진숙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백선희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뿐만 아니라,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서비스노동조합,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성남시의료원위탁운영반대·운영정상화시민공동대책위원회도 기자회견 공동주최에 참여했다. 또 남인순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용진 성남시의료원 시민공동대책위원회 상임대표와 김경운 보건의료노조 성남시의료원 지부장은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즉각 중단과 정상화를 촉구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2025-03-18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 ‘기후 위기’에서 ‘기후 적응’새로운 전략 제시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 ‘기후 위기’에서 ‘기후 적응’새로운 전략 제시 [PEDIEN] 17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국가기후위기적응포럼 이 공동주관한 ‘기후위기 물 재난·생물다양성·식량위기·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국가 기후위기 적응포럼 연속토론회’ 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전 지구적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이 이제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대비하고 적응해야 할 ‘새로운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며 국가와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가 협력해 기후적응 전략을 어떻게 마련해 나가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안호영 위원장은 “기후적응 정책은 더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국가와 지방정부,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가 협력해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며 “기후적응을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선도하는 국가로 거듭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후대응에서 ‘기후적응’ 이라는 새로운 전략이 제시되는 자리인 만큼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접 참석해 국회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고 여·야 국회의원 30여명이 공동주최자로 나설 만큼 국회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기후위기 대응, 특히 적응 정책은 민생과 닿아 있고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일”이라며 “기후위기로 발생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대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갖고 국회에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원광대학교 안병철 교수는 “현재 탄소중립법이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기후위기 적응 정책이 부차적인 영역으로 다뤄지는 문제를 지적하며 법적 강제력과 독립적인 재정 운영이 가능한 ‘기후적응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 기후위기 적응포럼 연속토론회는 총 4회차로 진행될 예정이며 기후적응법 제정 및 경제적 이행 체계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학계와 시민사회를 주축으로 결성된 국가기후대응적응포럼은 향후 안호영 위원장을 비롯해 국회의원들이 참여한 국회 연구포럼으로 발전시켜 실질적인 기후적응 정책 연구를 선도할 계획이다. 2025-03-18
이만희 의원, 국민 일상에 안전을 더하는 보행안전법 대표발의
이만희 의원, 국민 일상에 안전을 더하는 보행안전법 대표발의 [PEDIEN]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이 국민 보행안전을 위한 ‘보행안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7월,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사고 이후 보행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음에도 차량의 보도돌진 방지용 ‘볼라드’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은 미진한 상황이다. 반면 미국, 영국 등 해외에서는 횡단보도와 보행로가 폭이 협소한 경우 차량진입 방어용 말뚝을 사용하거나, 보도폭이 여유가 있을 시에는 벤치·플랜터 등 미관 고려형 시설물을 적극 설치하고 있어 국내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보행안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역특성에 맞게 차량의 인도돌진 사고 등에 대비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해 국민적 우려 해소에 나섰다. 한편 통계청이 지난 2023년 18.2% 수준이었던 국내 노인인구율을 내년에는 21.6%로 연례적 증가세를 전망하는 가운데, 고령인구가 밀집한 지방 읍·면지역의 보행안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마을주민 보호구간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관련 자료에 따르면 사업시행 이후 해당 구간의 교통사고 건수는 30.6%, 사상자 수는 34.4% 감소했으며 특히 사망자 수는 64.1%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시·도 등 지자체가 소관기관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지자체장이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보행안전법’ 일부개정안에 함께 담았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행정안전부 실무자들과의 긴밀한 정책공조를 바탕으로 개정안을 준비했다”며 “특히 지역주민들의 보행안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는 마을주민 보호구간이 향후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동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이어져 국민 일상의 안전이 강화되도록 세심하게 챙겨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민생을 위해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전했다. 2025-03-18
박정현 국회의원 ,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국제포럼 개최
박정현 국회의원 ,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국제포럼 개최 [PEDIEN]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은 3 월 17 일 오후 2 시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 지역사랑상품권 , 고향사랑기부제 , 생활인구제 ’ 정책을 중심으로 ‘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국제포럼 ’ 을 주최했다. 오늘 토론회는 수도권 과밀화 , 지역소멸 등 최근 심각해진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일본의 카와무라 켄이치 트러스트뱅크 대표이사를 초청해 동시통역을 제공하면서 국제포럼 형식으로 진행됐다. 오늘 토론회 첫 번째 발제는 ‘ 일본 지역경제 전략 - 고향납세 , 관계인구 ’ 라는 주제로 이찬우 일본 경제연구센터 특임연구원이 맡았다. 이찬우 연구원은 지금 한국 사회가 겪는 수도권 과밀화 , 지역경제 축소 문제는 일본에서도 일찍이 사회문제가 됐던 사안이라고 밝히며 , ‘ 고향 납세 기부제도 ’ 가 지역사회에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상품과 사람의 환류를 일으키는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카와무라 켄이치 일본 트러스트뱅크 대표이사는 ‘ 자립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 만들기 ’ 라는 비전을 소개하며 ,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해서는 지방분권에 의한 지자체의 재량권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는 지자체 자주성 강화라는 의제와 시너지 효과를 만들었으며 , 30 개가 넘는 민간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현재는 1 조엔 이상의 시장이 탄생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발제는 ‘ 지역순환 경제를 위한 정책수단 : 지역사랑상품권 ’ 이라는 주제로 문진수 사회적금융연구원장이 진행했다. 문진수 원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승수효과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말하며 , 부여군의 굿뜨래페이를 모범사례로 손꼽았다. 또한 지금까지 단순 거래수단으로만 여겨졌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함께 누리는 네트워크 자산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상상력을 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 이후 , 2 부 행사로는 권선필 목원대 경찰행정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회가 이어졌다. 토론자로는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연구실 연구위원 , 임 택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 김광열 경상북도 영덕군수 , 이상석 충청남도 부여군 안전건설경제국장 , 양석훈 농민신문 기자가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박정현 의원은 “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기형적인 대한민국은 지속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이라고 말하며 “ 지역 경제 활성화와 재정 분권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고 강조했다. 한편 “ 윤석열 정부는 지난 3 년간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미편성하고 , 지방교부세도 삭감하면서 지역소멸을 방치하는 정책을 펼쳐온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무능 그 자체였던 윤석열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탄핵 이후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신속한 집행과 고향사랑기부제 ·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 생활인구 확대 및 복수주소제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 ”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 이날 토론회는 박정현 의원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 위성곤 , 한병도 , 윤건영 , 이해식 , 김성회 , 모경종 , 양부남 , 이광희 , 이상식 , 채현일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한국지방세연구원 , 사회적금융연구원 ,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가 공동 후원했다. 2025-03-17
배지환 시의원, “수원시 예산, 이재준 시장과 민주당의 쌈짓돈인가?” 지역화폐 예산 남용 비판”
배지환 시의원, “수원시 예산, 이재준 시장과 민주당의 쌈짓돈인가?” 지역화폐 예산 남용 비판” [PEDIEN] 설 연휴를 맞아 경기 활성화를 위해 수원시는 지역화폐 ‘수원페이’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당초 100억원의 예산이 반나절 만에 소진되자, 이재준 시장은 1월 24일 추가로 50억원을 긴급 투입했다. 그러나 이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위반한 독단적인 결정으로 시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수원시는 지역화폐 인센티브 예산으로 150억원을 배정받았으나, 국도비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3월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해 예비비 50억원을 추가로 투입했다. 총 200억원이 사용된 것이다. 예비비는 긴급한 재난·재해 등에 대비하기 위한 자금으로 이를 즉흥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다름없다. 이 시장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예산을 ‘인심 쓰듯’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1월 한 달간 인센티브 지급에 사용된 예산은 150억원에 달하며 같은 기간 ‘수원페이’ 충전액은 약 900억원이었다. 그러나 설 연휴 기간 동안 실제 사용된 금액은 48억9천600만원으로 전체 충전액의 5.4%에 불과했다. 특히 명절 직전 추가로 투입된 50억원의 인센티브 예산보다도 낮은 사용률을 기록해, 예산 운용의 비효율성이 드러났다. 이 같은 예산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배지환 수원시의원은 ‘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시장이 기본 10%의 인센티브율 외 추가 10% 범위를 결정할 때,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주당과 진보당 소속 의원들이 반대하며 해당 조례 개정안은 부결됐다. 같은 당 소속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민주당이 시의회 본연의 역할을 포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배지환 의원은 “이재준 시장과 더불어민주당이 시민의 혈세를 마치 자신들의 쌈지돈처럼 사용하고 있다”며 “시장이 의회 승인도 없이 멋대로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독단 행정과 다를 바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시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현실이 개탄스럽고 시민 여러분께 송구할 따름”이라며 “앞으로도 예산 남용을 막고 시민의 혈세가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강력히 견제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3-17
김현정 대표발의,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김현정 대표발의,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PEDIEN] 김현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이로 인해 삼성물산 부당 합병, LG 물적분할, 두산밥캣 합병 논란, 고려아연 유상증자 과정 등의 편법적 지배구조 개선이 끊이지 않았고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지적 속에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에 통과된 상법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이다. 이 조항은 이사가 기업의 주주와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 충실히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화해,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부실경영과 부패를 예방하는데 기여한다. 또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함으로써 기업이 장기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이번 상법개정안에는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포함해, 주주들이 보다 손쉽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제도는 주주총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며 특히 소액주주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전자주주총회 도입은 기업과 주주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주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김현정 의원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오래도록 저평가와 침체의 늪에 빠져 있다. 더구나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경제와 자본시장 모두 더 어려워졌다”며 “이번 상법 개정안 통과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꼭 필요한 ‘단비’ 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아직 심사 중인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상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빠른 시간 안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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