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김용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7억원 확보

김교흥 국회의원, 2025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1억원 확보
김교흥 국회의원, 2025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1억원 확보 [PEDIEN]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은 1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이 확보한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석남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8억 △가좌2동 가좌노인문화센터 일대 통행로 정비 3억 등 총 11억원이다. 석남1동 행정복지센터는 준공된지 30년이 넘어 시설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이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회의 공간도 부족해 주민 불편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석남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필요한 국비 8억원을 확보했다. 가좌2동 가좌노인문화센터 일대 통행로 개선사업에도 착수한다.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가좌노인문환센터 통행로가 노후되고 파손돼 보행자의 보행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안전시설물과 보도를 정비해 안전한 통행로를 조성한다. 김교흥 의원은 “내년 7월 1일부터 서구는 검단구와 분리돼 새롭게 출범한다”며 “교통, 교육, 복지, 안전 등 모든 면에서 탄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8-14
안태준 의원, 상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 10억원 확보
안태준 의원, 상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 10억원 확보 [PEDIEN]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은 1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2025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특교세 지원사업은 △유정 호숫길 조성사업 7억원, △능평교 보수보강 공사 3억원 등 10억원 이다. 먼저, ‘유정 호숫길 조성사업’은 유정 호수 주변 약 2.3km 길이의 데크로드를 설치하는 것을 포함해 보행산책 구간 정비 및 관광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광주 8경 중 하나인 태화산과 연계한 자연 친화적 관광지 개발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광주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휴양공간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능평교 보수보강 공사’는 공용년수 증가에 따라 균열·부식·변형 등으로 2024년 정밀안전점검 결과 C등급으로 평가된 능평교에 대한 보수보강을 통해 시설물의 내구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통행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안 의원은 “이번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통해 광주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목표”며 “앞으로도 광주을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8-14
소병훈 의원, 행안부 특별교부세 8억원 확보
소병훈 의원, 행안부 특별교부세 8억원 확보 [PEDIEN]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은 1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총 8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탄벌4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우산2교 보수보강 공사, △벌원2교 보수보강 공사에 투입된다. 탄벌동 723-22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탄벌4호 어린이공원은 조합놀이대, 파고라, 광장, 놀이터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도심 속 녹지 공간으로 인근 탄벌초등학교와 주거·상업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놀이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소 의원은 “도심 내 녹지 서비스 확충은 주민들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막고 올해 안에 착공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퇴촌면 우산리에 위치한 우산2교와 탄벌동 벌원2교는 준공 이후 장기간 사용으로 교량 균열·부식·변형이 진행돼 안전진단 결과 C등급 판정을 받았다.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교면포장, 신축이음, 난간 보수, 바닥판 표면보수 등 전반적인 보수보강을 진행해 교량의 내구성과 기능을 회복하고 시민들의 통행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소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오래된 교량의 안전을 강화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도의원들과 광주시와 함께 시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적극 확보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8-13
‘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 ’ , 12 일 기재부 ‘ 제 27 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 심의 통과
[PEDIEN] 강득구 국회의원 은 안양 박달동 인근에 친환경 4 차산업단지와 문화 주거 복합단지가 조성되는 ‘ 박달스마트밸리 ’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됐다고 13 일 밝혔다. 하루 전인 12 일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 제 27 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 에서 “ 국가 필수시설이지만 지역이 선호하지 않는 시설의 원활한 설치와 이전을 위해 기부대양여 사업방식을 개선 ” 하겠다며 , “‘ 現 부지 압축 재배치 후 잔여부지 국가 · 지자체 협력개발 ’ 등 다양한 개발방식을 활용하고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협력을 활성화 ” 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기재부는 활성화의 예시로 안양시가 지하탄약고 등 대체시설을 설치한 후 잔여부지를 활용해 첨단산업 · 주거 · 문화 복합단지 조성하는 사업 , 즉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을 언급했다. ‘ 박달스마트밸리 사업 ’ 은 강득구 의원의 공약일 뿐만 아니라 , 최대호 안양시장 ,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업이며 , 현재 국방부 탄약고를 이전해 현대화 , 지하화하고 그 부지에 복합개발을 하기 위한 기부 대 양여 사업이다. 신형 탄약고 건설과 복합단지 개발 사업에 총 약 3 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안양도시공사 50.1% 의 지분과 삼성증권 컨소시엄 49.9% 의 지분 비율로 공동 시행한다. 강득구 의원은 , “ 워낙 국가의 거대한 사업인지라 , 국방부와 사업 필요성에 대한 협의를 거쳐 민간사업자 선정 , 국토부의 ‘GB 관리계획변경 사전입지심사 ’, 기재부의 ’ 국유재산심의 ‘ 와 같은 부처와의 협의에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면서 “ 안양시민 , 특히 박달동을 비롯한 인근 주민들의 열망이 결실을 맺게 됐다” 며 소감을 밝혔다. ’ 박달스마트밸리 사업 ‘ 은 안양시의 정주성과 자족성을 충족시키며 안양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 이후 위례 - 과천선의 박달 - 광명역 연장에 필요한 국토연구원 용역의 B/C 산출에 청신호로 여겨진다. 2025-08-13
“삼성생명 회계처리, 특혜 논란 반복되면 안돼”
“삼성생명 회계처리, 특혜 논란 반복되면 안돼” [PEDIEN]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13일 삼성생명이 이날 발표한 반기보고서에서 삼성화재 지분을 여전히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것과 관련해 “이는 단순한 회계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삼성그룹 지배구조와 보험계약자 권익에 직결된 중대 사안”이라며 금융감독원·회계기준원 등이 참여하는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조속히 개최해 명확한 해석 기준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삼성생명은 지난 4월 30일 삼성화재를 보험업법상 자회사로 편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분율이 15.43%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반기보고서 회계처리에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았다. 지분법이란 단순히 보유 주식의 시가 변동을 반영하는 공정가치 평가와 달리 투자기업이 피투자회사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때 피투자회사의 순이익·손실 중 투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회사의 손익계산서에 적용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상 50% 이하를 보유하면 ‘지분법’을 적용하지만, 국제회계기준 제1028호는 지분율이 20% 미만이더라도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지분법을 회계 처리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성생명이 삼성화재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면, 삼성화재의 순이익 중 삼성생명이 가진 지분율만큼을 삼성생명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 삼성화재가 지난해 손보업계 최초로 연간 순이익 2조 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삼성생명은 3,000억원 이상을 재무제표에 '순이익'으로 더하게 되고 이 중 일부는 유배당보험 가입자 몫으로 계산돼 삼성생명의 배당부채로 반영된다. 국제회계기준 제1028호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디지털 플랫폼 대규모 공동 투자 △보험상품 연계 및 채널 통합 △경영진 상호교류 △IT·고객정보 공유 등에서 긴밀한 경영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이는 지분법 적용 근거인 ‘유의적 영향력’의 핵심 판단 기준과 부합한다는 지적이다. 관련해 지난달 16일 한국회계기준원은 삼성생명 회계처리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 전문가포럼을 개최했고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도 금융감독원에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주식 회계처리에 대해 공개질의하고 삼성생명 등 보험사의 계약자지분조정 회계처리에 대한 감리를 요청했다. 김현정 의원은 “2022년 12월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에만 회계기준 ‘일탈 규정’을 재승인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유사한 특혜 시비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며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해석은 특정 대기업의 편의가 아니라 투자자와 보험계약자 보호, 그리고 기업회계에 대한 시장 신뢰 회복이 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보험업법 감독규정이 사실상 삼성생명에만 유리한 주식평가 방식을 허용해 개정요구에 직면한 상황에서 감독당국이 과거의 관행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며 “금융감독원과 회계기준원은 조속히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통해 회계기준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고 모든 금융회사가 동일한 잣대를 적용받도록 보험계약자들을 포함한 국민이 납득 할 수 있는 회계처리 관련 해석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2025-08-13
김문수 의원, “향후 10년이 골든타임, 교육에 집중투자해야”
김문수 의원, “향후 10년이 골든타임, 교육에 집중투자해야” [PEDIEN]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유·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교육의 근간이다” 교육예산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지방교육재정의 현재, 미래는?’ 토론회를 열어 “향후 10년이 골든타임, 미래를 위해 교육에 집중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장의 배경에는 악화된 지방교육재정에 있다. 최근 17개 시·도교육청의 재정은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세수결손으로 어려워졌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등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여러모로 악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학령인구도 급감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축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는 상태다. 이에 김문수 의원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부금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인구가 줄어도 국가 재정을 줄이지 않듯이, 교육재정 역시 미래 투자를 위해 유지·확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개발도상국가에서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교육이며 그 뒤에는 교부금과 교육재정 있었다”며 “AI, 4차산업혁명 시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집중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고교학점제, 유보통합과 영유아무상교육, 교사와 예산의 학급수 기준 배정, 학교비정규직 방학중 무임금문제, 디지털교육자료 정착, 농어촌 교육 여건 개선과 방과후·돌봄 확대, 김문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따른 맞춤형 교육 강화 등을 위해 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이들이 환경과 지역에 상관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고 4차산업혁명시대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향후 10년이 맞춤형 교육의 골든타임”이라며 지방교육재정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 감축 압박을 향한 문제제기가 줄을 이었다.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장은 ‘성공적 학교교육 지원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제도 운영 방향’ 기조발제에서 학생수 감소에도 학교수는 증가했고 추가적 교육지원을 필요로 하는 고수요 학생수는 증가했다며 학생수가 감소했다고 교육재정 줄여야 한다는 시선에 의문을 던졌다. 가령 초등학교 수는 2005년 5천 646교에서 2024년 6천 183교로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2012년 8만 5천명에서 2024년 115만 6천명으로 다문화학생은 2012년 4만 7천명에서 2014년 19만 4천명으로 늘었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김준혁·강경숙 의원,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임태희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회 위원장,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을 비롯해 교육부 관계자, 교육재정 전문가, 시·도교육청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2025-08-13
송옥주 의원 “전통·화학 간장 구분 안 한다고?”
[PEDIEN] 올올들어 혼합간장속 발암가능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일이 잇따른 와중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식간장, 산분해간장, 양조간장 등을 구분치 않고 간장으로 단일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나서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13일 송옥주 국회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품안전정보원은 3월25일부터 12월15일까지 간장유형 단일화의 필요성을 따지는 식품공전 분류체계 및 기준·규격 개선 연구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연구는 2023년 8월 식약처가 개최한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에서 78개 식품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장류협동조합으로부터 현행 5종의 간장 유형을 간장으로 통합해 달라는 요구에 따른 것이다. 현행 식품공전은 △전통 메주를 이용한 한식간장 △탈지 대두를 염산으로 분해한 산분해 간장 △콩에 볶은 밀이나 보리를 섞고 종국균을 띄워 만드는 일본식 양조간장 △산분해간장과 양조간장을 섞은 혼합간장 등으로 유형과 규격을 구분하고 있다. 이럼에도 각기 다른 유형을 일원화하면 만드는 방식이 전혀 다른 식품들이 간장이란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셈이다. 때를 같이해 식약처는 4월 21일과 6월 10일 염산으로 콩단백을 분해할 때 발생하는 발암가능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3개사 산분해·혼합간장 8종을 전량 회수하면서 끊이지 않는 산분해간장 안전성 논란을 재점화했다. 산분해 간장의 안전성 논란은 1996년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다. 2022년에는 기준치가 유럽 수준으로 강화됐다. 그런데도 올해 또 다시 안전성 문제가 불거졌다. 간장 유형의 간소화는 안전성 논란만 낳는 것이 아니다. 식품공전 개정을 통해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생산한 간장들이 구별없이 팔린다면 소비자 알 권리 충족은 물론 전통식품 육성에도 찬물을 끼얹을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달 전통장류육성법 제정의 타당성을 따지기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는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식품공전에서 간장 유형 구분을 없애서 식별하기 어려워지면 전통장류 육성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며“간장 유형 통합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겠다”는 단호 입장을 전했다. 송 의원은“전통식품을 지키는 일은 K푸드의 세계화 역량을 쌓고 우리 농식품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일”이라며“콩으로 빚은 메주를 띄워 오랜 발효를 거치는 일과 염산으로 콩단백을 화학적으로 분리해 몇시간만에 대량 생산하는 것을 어떻게 같다고 말할 수 있냐”고 따졌다. 식약처가 식품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간장 유형 간소화를 검토하고 나서자, 농업·전통식품·먹거리·소비자 단체를 망라한 시민사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전국먹거리연대, GMO반대전국행동,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간장포럼, 간장협회, 한국장류발효인협회, 두레생협연합회, 한 살림가공생산연합회, 서울인아이쿱생협,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희망먹거리네트워크, 한국전통식품수출협회, GCN녹색소비자연대, 내일의식탁 등은‘장류 식품공전 개악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대책위는 13일 오후 1시 20분 서울역사내 서울비즈센터 601호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것을 비롯해 간장식품 유형 통합 저지에 적극 나선다는 입장이다. 2025-08-13
AI 시대 개인정보 침해 막는다… 김현정 의원, 정보인권 보장 법안 발의
AI 시대 개인정보 침해 막는다… 김현정 의원, 정보인권 보장 법안 발의 [PEDIEN] 2025년 8월 12일 오전 1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김현정·김문수·박정현·박홍배 의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시대, 정보주체 권리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법안은 김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빅데이터·인공지능 기술 확산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급증하는 현실 속에서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빅데이터·AI 시대, 프로파일링이 일상화됐지만 현행법엔 정의도, 국민의 알 권리 보장도 미미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프로파일링 개념 신설과 고지 및 열람권 강화를 담았다”고 말했다. 공동 발의한 김문수 의원은 “4차 산업 시대, AI 시장의 확대로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개인정보 보호 확대가 필요한 시기”며 “현실에 맞게 이번 법안이 나온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발언에 나선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AI 프로파일링은 투명성과 책임성이 결여되기 쉬워,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와 사회적 낙인, 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보주체 권리가 보장되도록 이번 개정안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진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은 “이번 개정안은 동의 없이 수집·이용된 개인정보의 경로와 사용 여부까지 알 수 있도록 해 정보주체의 권리를 한층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고 김병욱 변호사는 “현행법 제35조의 모호함을 바로잡아 개인정보 처리 목적·이용 범위·제공 대상까지 열람할 수 있게 함으로써 데이터 처리 전 과정을 통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프로파일링’ 정의를 신설하고 △동의 외 다른 법적 근거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과 법적 근거를 정보주체에게 고지하도록 하며 △개인정보 열람 범위를 처리 과정과 프로파일링 여부까지 확대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프로파일링 관련 사항을 의무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기술 발전이 곧 개인정보 침해 위험 확산을 의미하는 현실에서 법은 국민의 권리를 한발 앞서 지켜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빅데이터·AI 시대의 정보인권을 강화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현정 의원을 비롯해 채현일·조계원·김남근·차지호·민병덕·황명선·강준현·김문수·박정현·이강일·박홍배·김용만 의원 등 총 13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2025-08-12
강득구 의원, ‘주진우 아버지 방지법’ 대표발의 기자회견
[PEDIEN] 강득구 의원은 12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주진우 의원 아버지 방지법’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1986년 발생한 ‘민교투 사건’은 전두환 정권이 교사모임인 민족민주교육쟁취투쟁위원회를 이적단체로 조작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서울대 사범대 출신 교사들을 포함한 6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이 중 5명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37년이 지난 2023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이 공안 조작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이 사건을 맡았던 검사 중 1명이 바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아버지인 주대경 검사였다. 그러나 주진우 의원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에서 고문행위가 있었고 부친은 그 사건을 받아서 처리한 검사들 중 한 명일 뿐이다’고 밝히고 있다. 주대경 검사로부터 피해를 받은 피해자들의 증언이 있음에도, 주진우 의원의 이와 같은 입장은 변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민교투 사건 피해자들과 함께,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배경을 설명하고 주진우 의원의 사과를 촉구할 예정이다. 2025-08-11
국회 한중의원연맹, 하얼빈·선양·다롄 방문 광복 80주년 맞아 역사적 유산 재조명 및 교류 강화
국회 한중의원연맹, 하얼빈·선양·다롄 방문 광복 80주년 맞아 역사적 유산 재조명 및 교류 강화 [PEDIEN] 국회 한중의원연맹 대표단은 11일부터 14일까지 3박 4일간 중국 하얼빈, 선양, 다롄을 방문한다. 이번 일정은 광복 80주년과 중국의 항일전쟁 승전 80주년이 맞물리는 역사적 해를 기념해, 중국 내 한국 독립운동 관련 유적지를 돌아보고 양국이 공유하는 역사적 자산의 의미를 되새기며 미래 협력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특히 이번 방문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2월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을 계기로 하얼빈, 선양을 방문한 데 이어 이뤄지는 재방문으로 국회 차원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양국 관계를 보다 심화시키고 지속가능한 협력 관계로 발전해가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방중 대표단은 단장인 박정 상임부회장을 비롯해 김성원 수석부회장, 진선미 의원, 소병훈 의원, 김종민 의원, 홍기원 사무총장, 유용원 의원, 이병진 의원, 조계원 의원, 안태준 의원, 박정훈 의원, 윤종군 의원 등 여야 12명으로 구성됐다. 방문 첫날, 대표단은 하얼빈 731부대 유적지를 찾아 일제가 자행한 비인도적 세균전과 인체실험의 참상을 되새기며 희생자들을 추모한다. 이어 안중근 의사의 의거 현장과 기념관이 위치한 하얼빈역을 방문해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장안순 헤이룽장성 인대 부주임과의 면담을 통해 역사·문화 분야 협력은 물론 경제 교류 심화 등 실질적인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둘째 날 일정은 선양에서 이어진다. 대표단은 만주사변의 발원지이자 중국 항일전쟁의 상징적 현장인 선양의 9·18 역사박물관을 방문해 일본 침략과 이에 맞선 항쟁의 역사를 살펴본다. 이곳은 만주 지역에서 전개된 조선 독립군의 활동과 중국 항일세력의 저항을 함께 조망할 수 있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 장소로 양국이 공유하는 항쟁의 기억을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어 위궈안 랴오닝성 인대 부주임과의 면담을 통해 양국이 공유하는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문화는 물론 신에너지, 환경보호, 로봇 및 바이오헬스 산업 등 경제협력과 인적·문화 교류 방안도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셋째 날, 대표단은 다롄에서 안중근 의사가 수감되었던 뤼순일아감옥구지박물관과 재판이 열린 관동법원구지진열관을 방문한다.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독립 의지를 굽히지 않았던 안중근 의사의 삶과 유묵, 옛 수감실을 통해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며 그의 흔적이 오늘날 한중 양국이 공유하는 역사적 기억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방중 대표단의 단장인 박정 상임부회장은“광복 80주년을 맞아 추진되는 이번 방문은 과거의 기억을 되새기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협력의 방향을 제시하는 뜻깊은 여정이 될 것”이라며 “국회 한중의원연맹 또한 역사와 문화를 잇는 교류가 양국 관계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회 한중의원연맹의 하얼빈·선양·다롄 방문은 기존 경제 중심의 교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독립운동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양국 간 역사적 공감대를 넓히고 신뢰를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야 국회의원 120여명으로 구성된 국회 한중의원연맹은 초당적 외교 협력 플랫폼으로 지난 22대 국회 출범 이후 활발한 의회외교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4년 9월 베이징을 방문해 카우트파트인 전인대 중한우호소조 양샤오차오 조장뿐만 아니라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고위급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양국 의회 간 교류의 제도적 틀을 구축했으며 광저우·선전, 상하이·항저우 등 중국의 주요 산업·기술 거점을 직접 방문해 자동차, AI, 로봇 등 미래 전략산업 분야의 협력 가능성도 폭넓게 모색해왔다. 2025-08-11
정일영 의원, 워터프런트 축소·지연에 “인천시, 인천경제청 무능 보여줘. 책임지고 원안대로 재추진해야”
정일영 의원, 워터프런트 축소·지연에 “인천시, 인천경제청 무능 보여줘. 책임지고 원안대로 재추진해야” [PEDIEN] 8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이 “워터프런트 사업이 지연되고 규모가 축소된 것은 인천시와 인천경제청 무능을 온전히 드러낸 것”이라며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강력히 비판하고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워터프런트 사업은 총길이 21.17km, 폭 40~500m 규모로 시 예산 약 6,9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해당 사업이 완료되면 각종 친수·관광시설이 도입돼 시민 편의와 관광 요충지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7일 워터프런트 사업 기간을 기존 2027년에서 2030년까지로 연장하고 공유수면 매립 면적을 기존 63만㎡에서 58만㎡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워터프런트 사업 지연에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의 행정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10월, 약 63만㎡규모 공유수면을 매립해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안을 해수부에 심의 요청했다. 그러나 실무 검토 및 협의를 거치며 “매립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받아 결국 사업이 축소되고 지연됐다. 최근 해수부는 송도를 마리나 항만 예정구역으로 지정했다. 마리나시설이 예정되어 있는 워터프런트 2단계는 마리나 항만과 연계를 통해 송도가 수도권 해양레저산업 핵심 거점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사업이다. 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적극성을 가지고 설득했다면 기존안대로 추진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지점이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공공 사업은 단순한 건설이 아닌 행정 비전과 협상력, 추진력이 집약된 결과물”이려며 “이번 워터프런트 축소 및 사업 지연 발표는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이 사전 준비 부족, 전략 부재 그리고 해수부와 소극적으로 협의했음을 고스란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일영 의원은 “워터프런트는 송도와 인천 전체의 도시 경쟁력을 높일 핵심 인프라인데 행정 무능과 안일함으로 인천의 미래를 망쳐서는 안된다”며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이 지금이라도 책임을 지고 해수부와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협의를 통해 원안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부터 워터프런트 현장점검, 주민 간담회, 관련 부처 업무보고 등을 통해 차질없는 워터프런트 추진을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최근에는 워터프런트를 연계한 송도국제마리나항만을 강조하고 인천해사법원 설치 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송도국제도시 내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에 더해 정일영 의원은 “송도국제도시 국회의원으로서 향후 워터프런트를 비롯한 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협조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5-08-08
서울대 N수생 증가세
서울대 N수생 증가세 [PEDIEN] 서울대 신입생에서 “재학생이 점차 감소하고 재수생 이상이 증가하는 경향”이다. 서울대학교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신입생의 N수생 현황’ 으로 산출하면, N수생은 2019학년도 19.5%에서 2025학년도 26.3%로 증가 추세다. 삼수 이상은 4.8%에서 8.8%로 역시 늘었다. 서울대는 “N수생 변화 추이를 볼 때, 재학생이 점차 감소하고 재수생 이상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2023학년도 이후 N수생은 더 늘었다. 2020학년도 20.3% 등 다섯 명 중 한 명이었는데, 2023학년도 26.2% 등 신입생 네 명 중 한 명으로 더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정시 확대 시기와 겹친다.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은 양상이 다르다. 수시모집에서는 재학생이 증가하고 N수생이 감소하는 추세다. 재학생은 2025학년도 92.0%, 7년 평균 90.8% 등 대부분이다. 정시모집에서는 N수생이 절반을 넘고 재학생보다 많다. 2025학년도 N수생은 57.3%이고 재학생은 40.3%다. 삼수 이상은 2019학년도 15.3%에서 꾸준히 늘어 2025학년도 20.4%로 정시 다섯 명 중 한 명이 됐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김문수 의원은 “서울대도 N수생 증가가 확연하다”며 “학생 개인에게는 여러 번 도전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재수의 비용이나 임금격차, 의대열풍, 학벌사회 등 여러 측면을 생각하게 만든다”며 “N수생 증가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부터 교육당국의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는 재학생 감소 및 N수생 증가세에 대해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재학생 수 자체가 감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시 선발 비율 확대 및 의약학 계열 선발제도 변화 등의 대입과 관련한 제도 변화 및 사회적 요구 등 여러 가지 요소가 다양하게 작용한 결과로 N수생 변화 추이에 대한 해석은 관점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25-08-08
“지역경제 우리가 지킨다”
“지역경제 우리가 지킨다” [PEDIEN]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은 8월 7일 오전 11시 40분, 춘천 풍물시장에서 지역위원회 당원 30여명과 함께 ‘민생소비쿠폰 장보기 행사’를 진행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섰다. 이번 행사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2차 추경을 통해 확보된 14조 원에 달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소비를 촉진해 침체되어 있는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고 어려운 여건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차원으로 마련됐다. 허 의원과 당원들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활용해 시장 곳곳을 돌며 직접 장보기에 나섰으며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키기 위한 ‘민쿠 어벤저스’ 콘셉트로 꾸며진 이날 행사는 상인들과 주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받았다. 오늘 허영 의원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비쿠폰이 실제로 시장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책임지고 추경 예산을 확보한 만큼 지역에서 경기 회복을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정책, 예산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늘 행사에 앞서 허영 의원은 민주당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첫 일주일 동안의 카드사용액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대표적인 민생업종에서 소비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발표했다. 특히 연 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사업장에서 카드 사용액이 전주 대비 8.7% 늘며 소상공인 지원 효과가 확실히 입증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늘 민생회복 소비쿠폰 행사를 접한 풍물시장 상인들은 “요즘 경기가 정말 어려웠는데, 이렇게 허영 의원과 당원들이 함께 찾아와 장도 보고 응원도 해줘서 큰 힘이 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좋은 대책을 많이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끝으로 허영의원은 “향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포함해 정부의 경기 활성화를 위한 추경 예산의 경기 진작 효과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끝” 2025-08-07
소비쿠폰, 민생업종·영세사업장에서 더 효과
[PEDIEN] 정부가 지난달 지급을 시작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 첫 주부터 영세 자영업자 매출 회복에 뚜렷한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내 8개 카드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비쿠폰 사용 첫 날인 7월 22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간 체크카드·신용카드 결제액은 총 14조 8413억원으로 전주 대비 12.9% 증가했다. 카드 매출 증가세는 특히 소비쿠폰 주요 사용 업종인 식당, 편의점, 커피전문점, 병원, 학원, 주유소, 안경점 등에서 두드러졌다. 이들 7개 업종에서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영세·중소 가맹점은 일주일간 카드 매출이 2조 1485억원에서 2조 3346억원으로 8.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매출 30억원 초과 대형 가맹점은 1조 2949억원에서 1조 3568억원으로 4.8% 늘었다. 업종별로도 영세 가맹점의 카드매출 증가율이 대형 가맹점을 상회하는 경향이 전반적으로 나타났다. 식당의 경우 연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은 7.1%, 초과 사업장은 5.7%의 카드매출 증가율을 기록했고 편의점은 각각 7.7%, 5.6%로 나타났다. 커피전문점의 카드매출 증가율은 영세 가맹점이 10.4%, 대형 가맹점이 8.4%였으며 주유소는 각각 11.5%, 6.7%, 안경점은 40.7%, 23.1%로 조사돼 대다수 업종에서 소비쿠폰 정책 효과가 영세 상인에게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소비쿠폰 사용이 불가능한 대형마트에서는 오히려 카드사용액이 감소했다. 같은 기간 연매출 30억원 이하 대형마트·할인점의 카드 매출은 전주보다 10.6% 줄었으며 연매출 30억원 초과 점포에서도 2.6%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 수요가 소비쿠폰 사용 가능 업종으로 집중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허영 의원은 “카드결제 외에도 지역사랑상품권 등 경로를 모두 포함하면 소비심리 개선 효과가 더욱 뚜렷하게 확인될 것”이라며 “민생정책의 효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경기 회복과 성장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8월 5일 기준, 소비쿠폰은 전체 국민의 93.6%에 해당하는 4,736만명에게 지급이 완료된 상태다.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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