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

정일영 의원“킥보드 무법지대 막는다”
정일영 칼라 명함판 사진 (의원 제공) [PEDIEN]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의원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무질서한 운행과 관리 부실을 해결하기 위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정일영 의원은“그동안 전동킥보드 사고와 민원이 급증했지만 이를 총괄하는 기본법이 없어 관리 공백이 컸다”며 “이번 법안은 안전관리와 교통질서를 함께 확립하는 종합 대책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최근 4년간 전국 지자체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은 약 38만 건에 달한다.특히 2024년 서울시에서는 18만 건의 무단 방치 신고가 접수됐으며 상반기 견인 조치 건수만 3만9천 건을 넘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관리·감독 시스템은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한편 최근 인천 송도에서는 두 살 아이를 보호하려던 30대 어머니가 전동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관리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다.2024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는 2,232건, 사망자 23명, 중상자 2,486명으로 무면허 운전과 청소년 사고 비율이 높아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또한 국민 98.4%가 ‘킥보드 금지구역 설치’등 강력한 규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법안은 개인형 이동수단 관리를 국내 처음으로‘기본법’수준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했다.특히 지자체가 보행자 안전 위협이 심각한 지역에 ‘킥보드 금지구역’을 직접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대여사업자에게 운전자격 확인 의무와 무면허·미성년자 운전 금지를 강화했다.핵심 내용으로는 △지자체의 금지구역 지정 권한 신설 △국가·지자체 종합계획 수립 의무화 △운전자격 확인시스템 도입 및 무면허·미성년자 운전 금지 △대여사업자 등록 및 안전관리 의무 강화 △주차·충전시설·보호장구 등 안전 인프라 지원 등이다.정일영 의원은 "이번 기본법은 “보행자와 이용자의 안전과 교통질서를 고려한 종합 해법”이라며 “특히 금지구역 지정권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지키는 실질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정 의원은“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보다 실질적이며 현장에 바로 적용가능한 추가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연내에 관계기관·지자체 등과 함께‘개인형 이동수단 안전관리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있는 방안을 개발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정책으로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2025-11-07
박수현 의원, '국가하구 생태복원법' 토론회 성공적 개최…하구 복원 논의 본격화
국가하구생태복원법 박수현의원 [PEDIEN] 박수현 의원이 '국가하구 생태복원을 위한 하구복원 특별법 제정'입법정책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하구 생태 복원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이번 토론회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수현 의원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정부 부처 관계자,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토론회에서는 하구 생태 복원의 필요성과 '하구복원 특별법'제정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특히 참석자들은 하굿둑 건설 이후 훼손된 하구의 자연성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집중했다.박수현 의원은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균형성장위원장으로 활동하며 '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을 국정과제로 채택한 바 있다.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국정과제의 취지를 살려, 하구 생태 복원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토론회에서는 김충기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하구복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과 입법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김 연구위원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생태 복원의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용수 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과학적 해법을 제시했다.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심영규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이재태 전남도의회 의원, 정충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사무처장,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오성태 부산광역시 수협 조합장 등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으며 김경록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질수생태과장, 이재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장, 유은원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장 등은 정부 차원의 정책 방향과 국정과제 이행 방안을 제시했다.박정현 부여군수와 명현관 해남군수는 각각 개회사와 환영사를 통해 하구 생태 복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특별법 제정을 통한 통합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박수현 의원은 “하구 복원을 통해 환경·생태적 가치를 높이고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환경을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구복원 특별법'제정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를 통해 '하구복원 특별법'제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향후 법 제정을 통해 하구 생태 복원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5-11-06
동백-신봉선 철도망, 5차 국가철도망 포함 추진
국회 (사진제공=국회) [PEDIEN]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용인 동백-신봉선 철도망 구축 사업의 5차 국가철도망 포함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이 의원은 부승찬 국회의원과 함께 강희업 국토교통부 2차관을 만나 사업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2025년 말까지 국가철도망 반영 및 승인, 고시를 완료해 줄 것을 요청했다.동백-신봉선 사업은 용인 에버라인, 수인분당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신분당선을 연결하는 중요한 철도망 구축 사업이다.경기도 철도기본계획에도 이미 반영되어 있어,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지사, 국토부 국장 등 관계자들을 만나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이번 국토부 2차관 면담 역시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것이다.이언주 의원은 면담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 동백-신봉선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며 “올해 연말까지 국토부의 승인 및 고시가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이번 면담을 통해 동백-신봉선 철도망 구축 사업이 5차 국가철도망에 포함되어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용인 시민들의 교통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5-11-06
이언주 의원, 동백~신봉선 철도망 연내 고시 총력
(사진제공=국회) [PEDIEN]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용인 동백~신봉선 철도 사업의 5차 국가철도망 반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강희업 국토교통부 2차관과의 면담을 통해 연내 국토부 승인 및 고시를 완료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이 의원은 부승찬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강 차관을 만나 국가철도망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이 자리에서 동백~신봉선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2025년 말까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썼다.동백~신봉선 사업은 용인 에버라인, 수인분당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신분당선을 연결하는 핵심 철도망 구축 사업이다.제2차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에도 이미 반영되어 있어,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이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지사 및 국토부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이번 국토부 2차관 면담 역시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이다.이 의원은 “여러 경로를 통해 동백~신봉선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국가철도망 반영을 촉구해 왔다”며 “올해 연말까지 국토부의 승인 및 고시가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2025-11-06
정일영 의원, 세계 마인드 스포츠 올림피아드 인천 대표 학생 9명 표창
(사진제공=의원) [PEDIEN] 정일영 국회의원이 지난 8월 영국에서 열린 세계 마인드 스포츠 올림피아드에서 18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뛰어난 성적을 거둔 인천 대표 초·중학생 9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마인드 스포츠는 두뇌를 활용해 전략과 논리를 겨루는 스포츠로 인지력 향상과 전략적 사고 훈련에 도움을 주어 세계적으로 많은 이들이 즐기고 있다.영국은 마인드 스포츠의 중심지로 1997년 처음으로 마인드 스포츠 올림피아드를 개최한 이후 꾸준히 대회를 이어오며 100여 종 이상의 종목을 확립하는 등 마인드 스포츠의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다.이번 올림피아드에는 한국 선수단 역사상 최다 규모인 61명의 선수단이 출전해 28개 종목에서 총 70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었다.특히 인천 대표 학생들은 18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선수단의 빛나는 성과에 크게 기여했다.정일영 의원은 이러한 성과를 축하하고 마인드 스포츠 대중화에 기여한 학생들의 공로를 인정해 표창을 수여했다.정 의원은 마인드 스포츠가 두뇌 발달과 사고력 향상에 큰 도움을 주며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취미로 발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인천 지역 학생들이 세계적인 대회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것을 높이 평가하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워 인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앞으로도 정 의원은 송도국제도시 국회의원으로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을 약속했다. 2025-11-06
서울대 안양수목원, 시민의 품으로…5일부터 상시 개방
(국회 제공) [PEDIEN] 서울대학교가 관리해 시민의 접근이 제한됐던 안양수목원이 11월 5일부터 시민들에게 상시 개방된다.안양시의 대표적인 녹지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이번 개방은 안양시 만안구 강득구 국회의원이 21대 국회 개원 초부터 서울대학교, 안양시와 꾸준히 협의하며 추진해 온 핵심 현안이다.시민들의 오랜 염원과 수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다.이날 오전 열린 상시 개방 기념 행사에는 강득구 의원을 비롯해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 민병덕 국회의원, 최대호 안양시장, 지역 시·도의원, 시민단체 관계자, 지역 주민 등 많은 인원이 참석해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다.강득구 의원은 기념사를 통해 “그동안 닫혀 있던 안양수목원이 드디어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며 감회를 밝혔다.또한 “안양시민의 오랜 염원과 관계 기관의 협력, 시민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고 강조했다.특히 강득구 의원은 ‘서울대 관악수목원’에서 ‘서울대 안양수목원’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그는 “명칭 변경은 안양의 정체성을 되찾는 의미 있는 일이며 안양수목원이 시민의 공간으로 새롭게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강득구 의원은 수목원 개방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안양수목원이 시민에게 완전히 개방된 만큼, 그동안 잘 보존되어 온 생태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서울대, 안양시, 시민 단체가 꾸준히 협의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더불어 “이번 개방을 계기로 수목원이 단순한 산책 공간을 넘어 생태, 문화, 교육이 어우러진 복합 녹지 공간으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강득구 의원은 안양수목원 개방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그는 “석수동, 안양2동, 박달동 등 인근 상권 활성화와 지역 관광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안양수목원은 앞으로 산책로 정비, 계절별 꽃길 조성, 시민 참여형 생태·문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공간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2025-11-06
인권위, 새벽배송 전면 금지 권고 '재검토'…김은혜 의원 지적에 변화 조짐
(사진제공=국회) [PEDIEN] 국가인권위원회가 새벽배송 전면 금지 권고에 대해 재검토 가능성을 내비쳤다.이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해당 권고의 비현실성을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안창호 인권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의 질의에 "근로자 이익이 최대한 보장되는 방향으로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이는 새벽배송 규제에 대한 기존 입장을 재고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앞서 인권위는 야간 노동 제한 관련 권고에서 택배 서비스 종사자의 휴일 및 휴가 보장을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그러나 김 의원은 이 권고가 택배 종사자들의 실제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새벽배송 종사자 93%가 심야 배송 제한에 반대하고 95%가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근로자의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새벽배송이 38만명의 중소상공인과 2만여 농가, 10만여명의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서비스임을 강조하며 규제의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이에 안 위원장은 "사정 변경 여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답하며 재검토 가능성을 열어뒀다.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새벽배송 서비스 이용자들의 편의와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 개선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김 의원은 건강권 확보를 위한 관리와 보호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건강검진 의무화와 근로시간 변경권 보장 등 근로자 자율권을 뒷받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025-11-05
덕유산 국립공원, 50년 역사 국회 사진전으로 기념
(사진제공=국회) [PEDIEN] 덕유산 국립공원 지정 50주년을 기념하는 사진전이 국회에서 막을 올렸다.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국립공원공단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으로 사진전을 개최하며 덕유산의 의미를 되새겼다.이번 사진전은 덕유산의 반세기 역사를 기념하고 자연과 문화적 가치를 공유하며 미래의 보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11월 4일부터 7일까지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다.전시에서는 '은혜롭고 덕이 가득한 덕유산 속으로'라는 주제로 덕유산의 사계절 풍경과 생태 자원, 그리고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담은 사진 작품들이 전시된다.개막식에는 안호영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특히 금한승 환경부 차관,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황인홍 무주군수 등이 참석해 덕유산의 보전과 지역 발전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이윤승, 박봉진, 김정숙 작가 등 덕유산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작가들도 함께 참여해 작품을 설명하고 덕유산의 가치를 공유했다.안호영 위원장은 “덕유산 50년은 대한민국 국립공원 보전의 자랑”이라며 “다음 세대에도 이 가치를 온전히 전달할 수 있도록 기후 및 생태 보전과 지역 상생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또한 “국립공원은 자연 보전과 지역 주민의 삶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이라며 “지난 50년을 지켜온 것처럼 앞으로의 50년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이번 전시는 덕유산의 아름다움을 통해 국립공원의 역할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5-11-05
AP 한국어 채택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광복 80주년 맞아 한국어 발전 논의
(사진제공=국회) [PEDIEN] 국회에서 AP 한국어 채택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백승아 의원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한국어의 발전과 세계화를 위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AP 제도는 미국 대학위원회가 운영하는 대학 과목 선이수 제도로 고등학생이 대학 과목을 미리 이수하고 그 결과를 대학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한다.한국어는 1997년부터 미국의 대학입학시험인 SAT의 정식 과목로 채택되어 운영되었으나, 2021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SATⅡ가 일괄 폐지되면서 현재는 미국 대입 과목에서 제외된 상황이다.이에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중국어 등 다른 제2외국어는 AP 과목으로 채택되어 SATⅡ 폐지 후에도 계속해서 대입과 연계되고 있다.이번 토론회는 AP 한국어 채택을 통해 미국에서 한국어 교육의 위상을 높이고 해외 한국어 보급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백승아 의원실과 AP 한국어 도입 추진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미래교육자치포럼이 후원했다.AP 한국어 도입 추진위원회는 미주 한인사회를 중심으로 결성됐으며, 올해 9월 광복 80주년을 맞아 미국 LA에서 미래교육자치포럼 안민석 상임대표와 함께 출범식을 가진 바 있다.토론회는 장태한 AP 한국어 도입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발제로 시작됐다.장 위원장은 90년대 미국 현지 SATⅡ 채택에 기여한 인물이다.발제 이후 미국 교육 현장에서 활동하는 재미동포 교육자들과 국내 한국어 교육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토론회에서는 참석자들 간 의견 공유와 현장 질의응답도 진행됐다.백승아 의원은 “한류 열풍이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지금, 해외 한국어 교육은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하고 구체적인 정책적 수단”이라고 강조했다.또한 “미국 AP 한국어 채택을 통해 한국어가 명실상부 세계적인 언어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5-11-05
올해‘노쇼사기’피해 4,506건, 피해액 737억원에 달해
[PEDIEN] 3일 강원경찰청이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노쇼 사기’ 조직 114명을 검거하며 대규모 수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국회 정무위 소속, 허영 국회의원은 이미 전국 단위의 ‘노쇼 사기’ 피해 현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노쇼사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접수 건수는 4,506건, 피해액은 737억원에 달했다. 검거 건수는 865건에 309명이 검거됐다. ‘노쇼 사기’는 군부대, 경호처, 정당 등의 기관을 사칭해 단체 구매를 예약하고 대량 주문으로 쌓인 고객 확보 기대를 바탕으로 대리 구매를 유도해 범죄계좌로 송금을 하게 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대량 주문에 따른 기대를 갖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심리를 교묘히 악용하는 노쇼 사기는 음식, 물품 손실은 물론 다른 손님 유치 기회 상실로 인한 이중의 피해를 발생시켜 영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범죄다. 허영 의원은 “강원경찰청이 이번에 검거한 ‘노쇼 사기’조직도 캄보디아 등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화 된 범죄집단임이 확인됐다”고 말하고 “이미 ‘노쇼 사기’ 범죄는 위조된 공문서 명함, 사업자 등록증 등을 제시하며 피해자들을 속이고 있고 이로 인해 피해 건수는 4,500여 건, 피해액이 730여억원에 달할 정도로 범죄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사기 범죄의 피해자 대부분은 영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으로 거래 한 건 한건이 생계와 직결되는 분들”이라며 “이들의 선의를 이용해 손해를 입히는 행위는 단순한 금전범죄를 넘어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고 강조하며”며 “경찰청 차원의 상시 단속체계 구축과 피해 예방 및 구제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2025-11-05
박수현 의원, 공공기관 이전 시 인구감소지역 우선 고려하는 법안 발의
박수현의원님 [PEDIEN] 박수현 의원이 공공기관 이전 및 설립 시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 개정에 나섰다.이는 인구 감소 문제에 직면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실질적인 균형 성장을 이루겠다는 취지다.박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 총 3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의 핵심은 공공기관 이전 시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해당 기관 종사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특히, 2022년 제정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는 공공기관 이전 관련 조항이 없어, 이번 개정을 통해 혁신도시법과의 균형을 맞추고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지역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에는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시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신규 공공기관 설립 시 인구감소지역 및 혁신도시로의 입지를 우선 고려하도록 명시했다.또한,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은 혁신도시 외 지역으로 공공기관 이전 시 수도권이 아닌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여, 인구 유입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다.박 의원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유치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진정한 균형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인구감소지역은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11-04
가정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사각지대'…자립준비청년과 '불평등한 출발'
프로필사진 (사진제공=국회) [PEDIEN] 가정을 떠나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가정 밖 청소년들이 자립준비청년에 비해 자립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립정착금은 물론 의료, 교육 등 전반적인 지원에서 격차가 드러나 '불평등한 출발'을 강요받고 있다는 비판이다.성평등가족부가 담당하는 가정 밖 청소년은 자립정착금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자립준비청년은 1인당 1천만~2천만원의 자립정착금을 받는다. 가정 밖 청소년은 일부 지자체에서만 자체 기준에 따라 정착금을 지급하고 있어, 지원 격차가 크다.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시설을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 4462명 중 자립수당을 받은 인원은 273명(6.1%), 정착지원금을 받은 인원은 7명에 불과했다. 올해 9월 기준으로는 시설 퇴소 가정 밖 청소년 3135명 중 자립수당 수혜자는 373명(11.9%), 정착지원금 수혜자는 36명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의료 지원에서도 차이가 있다. 자립준비청년은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의료급여 수준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가정 밖 청소년은 관련 지원이 전무하다.교육 지원 역시 마찬가지다. 가정 밖 청소년은 학자금 대출 시 소득 5구간까지만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며, 국가장학금 신청 시 성적 기준이 적용된다. 디딤씨앗통장 가입 역시 차상위계층까지만 허용된다.김남희 의원은 “시설 종류와 소관 부처에 따른 격차를 해소하고 가정 밖 청소년도 자립준비청년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025-11-04
5년간 5조 원 넘는 국유재산, '깜깜이 수의계약' 논란
(사진제공=의원) [PEDIEN] 국유재산이 경쟁 입찰 없이 특정인에게 헐값에 매각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허영 의원은 최근 5년간 5조 원이 넘는 국유재산이 수의계약으로 처리된 점을 지적하며 '국정 실패'라고 비판했다.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유재산 매각은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캠코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10억 원 이상 고액 국유재산 1,215건 중 93.6%인 1,137건이 수의계약으로 처리됐다.금액 기준으로도 전체 5조 5,756억 원 중 96.4%에 해당하는 5조 3,761억 원이 경쟁입찰 없이 특정인에게 매각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수의계약이 원칙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문제는 수의계약이 경쟁입찰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된다는 점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에 따르면,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에 비해 거래 가격이 평균 18%가량 낮게 형성된다. 이를 적용하면, 수의계약으로 매각된 5조 3,761억 원 규모의 거래에서 약 9,677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허영 의원은 “무리한 매각 확대 정책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이 헐값에 처분된 것은 명백한 국정 실패”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부의 자산 매각 중단과 매각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며, 국유재산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이번 논란은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해야 할 자산이 제대로 된 가치 평가 없이 매각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 허 의원은 국유재산 정책 전반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며, 필요한 경우 국정조사까지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11-04
민주당, 법정 정년 65세로 단계적 연장 추진…연내 입법 목표
정년연장특별위원회 (국회 제공) [PEDIEN] 더불어민주당이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연내 입법 추진한다.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3일, 첫 본위원회를 열고 그동안의 논의 결과를 공유하며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위원회는 고령층의 소득 공백 해소와 숙련 인력 활용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정년 연장을 제시하고, 세대 간 형평성과 고용의 공정성을 고려한 해법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소병훈 특위 위원장은 “정년 연장은 사회 구조 개혁의 과제”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지속 가능한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세대와 노사가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와 공론화를 통해 제도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특위는 그동안 토론회와 간담회, TF 운영 등을 통해 정년 연장 관련 쟁점을 논의해 왔다. 김주영 간사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 보고 내용을 언급하며, 특위도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하여 연내 입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정년 연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청년 고용 위축에 대한 우려와 함께,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따라서 정년 연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향후 특위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년 연장의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 그리고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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