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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첫 번째 추진계획 발표
[PEDIEN] 기획재정부는 09.10 08:00-09:00 성장전략TF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중 5개 과제에 대한 첫 번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금번 추진계획에 포함된 프로젝트는 SiC전력반도체, LNG화물창, 그래핀, 특수탄소강 등 국가 전략 첨단 소재·부품 분야 4개 프로젝트와 K-붐업 분야의 K-식품 1개 프로젝트이다. SiC 전력반도체는 현재 10% 수준의 기술자립률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하에 SiC 전략반도체 소재-소자-모듈로 이어지는 공급망 전반의 핵심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전력반도체 특화형 인재도 양성할 계획이다. LNG 화물창은 한국이 글로벌 LNG 운반선 수주는 1위 국가이나 LNG 저장탱크인 화물창은 독자 기술이 없어서 기술료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으로 LNG 화물창 국산화 실증사업에 착수해 독자기술을 개발하고 소재·부품 고도화도 진행할 계획이다. 그래핀은 우리나라가 그간 상당한 투자를 통해 원천기술은 확보했으나, 디스플레이 방열 소재 등 일부 분야에서 시제품을 공급하는 등 사업화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상용화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수요-공급기업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해 기술 성과 창출을 도모할 예정이다. 특수탄소강은 한국이 조선·에너지용 고부가 후판·강판 및 자동차용 고부가·저탄소 철강 판재는 글로벌 상위권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EU·일본 등과 치열한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어, 차세대 특수탄소강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석박사급 전문인력도 양성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 확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K-식품은 한류와 K-식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에 힘입어 9년 연속 매년 역대 최고 수출 실적을 경신 중이며 수출 거점 재외공관 지정, 공동물류센터 확대 등을 통해 K-식품의 수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향후 나머지 10개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성장전략TF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며 기업과 주관부처가 중심이 된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추진단을 통해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농림축산식품부-KB금융그룹, 함께 행복한 농촌지역 만들기 위해 상생 협력 강화
[PEDIEN] 농림축산식품부와 KB금융그룹은 9월 11일 전북 진안군을 시작으로 5개 시·군 농촌지역에 대학생 농촌재능나눔 활동과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을 연계한 협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대학생들이 필수서비스가 부족한 농촌 현장을 방문해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과 이·미용, 기초 건강검진, 물리치료 등 농촌재능나눔 활동을 펼치고 KB금융그룹은 대학생 봉사자와 농촌주민들을 대상으로 푸드트럭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협업은 대학생 봉사단체 학생들이 피해예방 교육과 현장 홍보를 통해 금융 취약계층인 농촌지역 고령 주민들을 보이스피싱 피해로부터 보호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향후 농식품부와 KB금융그룹은 농촌지역 내 필수서비스 공급을 통한 복지 농촌 구현과 지역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협업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농촌재능나눔 사업을 통해 201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18만여명의 봉사자가 11,000개 농촌마을에 다양한 봉사활동을 추진했으며 올해는 1,100개 마을 6,200여명에게 집수리, 장수사진 촬영, 기초 건강검진 등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농촌재능나눔 활동을 통해 소멸위기를 겪고있는 농촌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민간 기업,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필수서비스 공급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기업이 상용화할 기술을 개발할 연구자를 찾습니다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10일 대전 KAIST KI 빌딩 2층에서 중소·중견기업, 공공연구소 연구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연구자 기술매칭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중앙일보·KAIST·서울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4회 혁신창업국가 대한민국 국제포럼’과 연계한 행사로 사업화 현장에서 중소·중견기업이 해결하기 어려운 기술과제를 발굴해 이를 지원할 우수한 연구자와 매칭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늘 행사에서는 중소·중견기업 대상 사전조사를 통해 발굴된 90여 개 중 우수성·사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해 선정된 20개 기업이 연구자를 대상으로 기술 브리핑을 진행하고 상담부스에서 연구자와 협력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아울러 이들 기업은 사업화·투자유치를 위한 컨설팅, IP 전략상담 등도 제공받았다.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산업부는 이번 행사와 같이 R＆D 기획단계부터 기업과 연구자 간 소통을 강화해 기술사업화 성공률을 높여 나가겠다”고 하면서 “나아가 다양한 기업수요를 반영해, 기업-공공연구소 간 협업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파트너링 등 다양한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지역주택조합 실태점검 결과
[PEDIEN]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에 대한 관계기관 특별합동점검과 지자체 전수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특별합동점검 대상 8곳 중 4곳에서 계약서상 근거가 없는 항목 등에 대해서도 시공사가 과도한 증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조합이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조정신청하도록 권고했다. 조합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조합가입계약서나 시공사의 배상책임을 배제하는 등의 불공정 계약 등 약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위에서 시정토록 행정절차를 추진 중이다. 또한, 4곳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와 시공사와의 분쟁조정 지원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했다. 지자체 실태점검은 전체 618개 조합 중 396곳을 완료했으며 이중 252개 조합에서 641건의 법령위반 사항 등을 적발했다. 현재, 시정명령,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며 업무대행자격 위반 등 중대한 위반행위는 형사고발도 추진할 예정이다. 8개 조합 중 4곳에서 도급계약서 상 명시적인 증액사유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가 불합리한 증액을 요구해 조합원에게 추가 부담을 가중시킨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A조합 등의 시공사인 건설은 시공사 결정과정에서 저렴한 공사비를 제시하고 주된 공정이 누락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시공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통해 증액을 요구한 사례가 확인됐다. 점검단에서는 공사비 분쟁사업장 4곳에 대해 합리적인 공사비 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합이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조정신청하도록 했으며 시공사에도 조정과정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8곳 모두 조합 탈퇴 시 이미 납입한 업무대행비를 일체 환불하지 않도록 하는 등 조합원에게 불합리한 내용을 담은 조합가입계약서를 운영 중이었다. 또한, 일부 시공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도급계약서 등에 시공사의 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시공사가 지정한 법원에서만 관할권을 갖도록 하는 등의 불공정 계약 조항을 삽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조합과 시공사 측에 의견제출을 요청했으며 자진 시정의사가 없는 경우 약관심사를 통해 시정명령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합동점검에서는 4개 조합에 대해 사업정상화를 위한 분쟁조정 지원도 이루어졌다.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증액 문제를 두고 분쟁을 겪고 있는 B조합은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시공사 법정관리 등에 따른 공사중단 이후, 중도금 추가대출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C조합은 HUG 보증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전체 618개 조합 중 396개 조합에 대해 점검을 완료했으며 이중 252개 조합에서 641건의 법령위반 사항 등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유형으로는 사업 진행상황 등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지연 공개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가입계약서 작성 부적정, 허위·과장광고 모집 등도 확인됐다. 적발된 사항 중 506건에 대해는 시정명령,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며 위법행위가 중대한 70건은 형사고발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점검을 완료하지 못한 조합에 대해서도 9월말까지 점검을 마무리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결과 등을 토대로 최초 조합원 모집 단계에 대해서는 강력하고도 엄정한 기준을 확립해 부실조합의 가능성을 철저히 방지하고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진행중인 조합은 투명하고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에서 여러 유형의 부실한 관리 행태와 불공정 행위가 확인됐다”며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점검읕 통해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선량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방지 할 수 있도록 조속히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 25년도 3차 입주자 모집 신청하세요
[PEDIEN] 국토교통부는 9월 11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 규모는 청년 1,112호, 신혼·신생아 가구 2,391호 등 총 3,503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 유형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공급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9월 11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도곤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해주기를 바라며 도심 내 좋은 입지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핵융합 가상 모형 기술 확보로 핵융합에너지 조기 실현 기반 마련
핵융합 가상 모형 기술 확보로 핵융합에너지 조기 실현 기반 마련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상 모형 기술을 기반으로 토카막 핵융합 장치를 가상 공간에 구현하는 ‘가상 토카막 이음터’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미래 핵융합 장치 내부 핵심 부품의 성능과 안전성을 정밀 검증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가 가상 모형 기반의 핵융합 연구를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성과로 핵융합 연구 영역을 가상공간으로 확장해 핵심 기술 확보와 핵융합에너지 실현을 앞당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을 의미한다. 가상 모형은 실제 장치나 시스템을 가상공간에 구현해 다양한 상황을 예측·검증할 수 있는 차세대 기술이다. 이를 핵융합 연구에 적용하면 가상공간 속 핵융합 장치로 모의 운전을 수행하고 안전성과 성능을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어 연구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으며 실제 핵융합로 건설에 따르는 위험을 해소하고 경제적, 시간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연구진은 우리나라 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 연구를 통해 획득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독자적으로 개발한 가상 모형 기술을 활용해, 토카막 핵융합 장치를 가상화하고 슈퍼컴퓨팅 모의 실험을 결합했다. 이를 통해 핵융합 장치 내벽에 가해지는 다양한 원인의 열속 변화를 정밀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이 기술을 적용해 국제 핵융합 연구개발 사업인 국제핵융합실험로를 디지털 공간에서 가상화하고 플라즈마 운전 조건에 따른 내벽 열속 변화를 3차원 가상공간에서 예측·분석함으로써 소프트웨어의 신뢰성을 입증했다. 이는 우리의 핵융합 디지털 트윈 기술이 우리나라 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를 넘어 국제핵융합실험로를 비롯한 타 핵융합 장치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향후 국제핵융합실험로 운전 및 핵융합 장치의 설계와 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또한, 이번에 개발된 가상 토카막 소프트웨어는 우리나라와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해외 연구진은 물론, 국내 산업체에도 제공될 수 있어 국제 공동연구를 넘어 국내 신산업 창출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핵융합 연구에서 세계적 지도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택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융합연구정책관은 “민간 협력을 기반으로 한 핵융합 핵심기술 확보 전략을 수립하고 연구개발 지원 및 지속가능한 연구·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국제 핵융합에너지 조기 실현 경쟁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청정수소 연구개발 혁신 박차 산·학·연·관 ‘한팀’ 출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수소 중점연구실 출범 1주년을 계기로 청정수소 생산기술 수요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그간의 연구 성과와 향후 기술개발 추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산·학·연 관계자 150여명이 참여한 ‘청정수소 연구개발 혁신 연합 출범식’을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수소기술 미래전략’을 발표하고 수소 부문의 국가 연구개발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중점연구실을 지정·운영해, 청정수소 생산기술의 국산화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상용화에 도달한 해외 선도국 대비 낮은 국내 기술 수준으로 인해 핵심 소재·부품의 수입 의존도가 높으므로 청정수소 생산기술의 자립 수준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수요맞춤형 연구개발 기획 → 공동연구 → 기술 상호 실증 → 사업화 지원 등 연구개발 전 주기에 걸쳐 끈끈한 협력을 수행하고 중점연구실을 중심으로 개발된 청정수소 생산기술 성과를 수요기업 현장과 연결함으로써, 기술의 사업화를 가속하고 기술 자립도를 향상하기 위한 민간 중심의 산·학·연·관 한팀 체제인 혁신 연합을 출범하게 된 것이다. 오늘 행사는 1부 산·학·연 현장 간담회와 2부 혁신 연합 출범식 및 중점연구실 분야별 단계별 이행안·성과 발표로 나눠서 진행했다. 먼저 산·학·연 현장 간담회에는 과기정통부, 중점연구실 운영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대학교 소속의 연구자, 주요 수요기업 관계자가 참여해, 과기정통부가 청정수소 연구개발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수요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중점연구실-수요기업 연계 등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이어지는 출범식에서는 청정수소경제 확산과 수소 전주기 산업생태계 구축을 실현하기 위해 2030년까지 청정수소 생산기술 국산화 100%를 달성하자는 의지를 다졌으며 분야별 중점연구실과 수요기업의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혁신 연합의 공식적인 출범을 선언했다. 혁신 연합에서 과기정통부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정책을 긴밀히 연계하고 대학과 연구기관은 실질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하며 기업은 개발된 기술을 토대로 제품을 생산하고 시장을 확장하면서 청정수소경제 실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점연구실 분야별로 그간의 연구 성과와 더불어 중점연구실 출범 1주년 경과에 따라 새롭게 정비한 기술개발 단계별 이행안을 수요기업 관계자들에게 발표하고 이에 대한 의견수렴·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과기정통부 정택렬 공공융합연구정책관은 “미국·유럽·일본 등 해외 기후기술 선도국과의 기술 격차를 해소하고 청정수소 생산기술 국산화 10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점연구실의 연구개발 결과가 단순히 원천기술 수준에서 머물지 않고 수요기업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하며 “과기정통부는 이번 혁신 연합 구성을 통해 정부-중점연구실-수요기업이 ‘원팀’ 으로 뭉쳐서 청정수소 기술의 초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대국민 재정교육 활성화 현장간담회 개최
[PEDIEN] 안상열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9.8일 오후 2시,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본사에서 대국민 재정교육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늘 간담회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대국민 재정이해도 증진’을 위한 재정교육 활성화 방안을 심층 논의하고 관련 전문가 및 유관기관의 다양한 제언을 공유·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 재정관리관은 “국가 재정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재정제도 또한 복잡해지는 현실에서 국민 모두가 재정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어야 진정한 의미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재정운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재정교육을 공직자 뿐만 아니라 청소년·대학생·일반인 등 모든 국민의 재정이해도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금일간담회에서 나온 전문가의 목소리를 향후 교육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하고 올해 하반기 이러닝 콘텐츠 개발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청소년·대학생 대상 교육과정 신설 및 아이디어 공모전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재정교육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본격 추진
[PEDIEN] 신재생에너지 중장기 정책 수립을 위한 논의가 본격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9일 서울 여의도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제6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 총괄분과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기본은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법정 계획으로 10년 이상의 중장기 계획기간을 설정하고 5년마다 수립·시행된다. 지난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는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국정과제로 제안했고 8월 22일에는 관계부처 합동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혁신 등 에너지 전환’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제6차 신기본은 산학연 전문가 및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실무작업반을 운영하며 국정과제를 포함한 새정부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과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말에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실무작업반에서는 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상향 로드맵’ 수립, 재생에너지 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모델 확산 및 국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산업부 심진수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이번 제6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통해 재생에너지가 주력전원, 주력산업으로 성장하고 국민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효능감을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신기본 수립과정에서도 다양한 산학연 전문가, 협단체들과 충분히 소통하며 필요한 대책들을 조기에 발표해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국내 사물인터넷 보안인증, 독일에서도 인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9월 8일 독일 베를린에서 독일 연방정보기술보안청의 정보기술 보안 라벨과 사물인터넷 보안인증 제도의 상호인정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독일과 체결한 약정은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맺은 사물인터넷 보안 분야 상호인정약정으로 아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국제협력의 기반을 확대한 것이다. 상호인정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가정 등에서 사용되는 로봇청소기, 지능형 냉장고 지능형 텔레비전 등 소비자용 사물인터넷 제품이 대상으로 국내 사물인터넷 보안인증 중 베이직 또는 스탠다드 인증을 취득한 제품은 독일 라벨을 부여받을 수 있다. 또한, 반대로 독일 라벨을 취득한 제품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라이트 인증을 부여받을 수 있고 국내 추가 요구사항을 충족할 경우에 한해 베이직 인증을 받을 수 있다. 한국과 독일은 이번 행사를 통해 인증제품의 상호인정뿐만 아니라 표준 개발, 사물인터넷 분야 보안위협 정보 교환 및 모범 사례 확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최근 들어 유럽은 사물인터넷을 비롯한 디지털제품 전반에 대한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규제도 강화해 나가는 추세로 이번 독일과의 협력으로 사물인터넷 제품의 보안성 제고는 물론 우리나라 기업의 유럽 시장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산·학·연과의 논의에서도, 이번 약정을 통해 기업들이 유럽내 대표적 제조강국인 독일 라벨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언어, 시간, 비용 등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고 독일을 시작으로 한-유럽연합간 향후 협력 발판을 다진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번 독일과의 협력을 토대로 다른 국가들과의 상호인정약정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사물인터넷 보안인증의 활용도와 신인도를 제고해 국민에게는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을, 기업에게는 제품 보안이라는 간접적 수출장벽 극복 기반을 마련하는데 힘쓸 예정이다. 한편 이날 상호인정약정 체결식 이후 국내 사물인터넷 보안인증을 획득한 삼성전자의 로봇청소기와 지능형 냉장고에 독일 라벨을 부여하고 독일 라벨을 취득한 AXIS사의 스피커 2개에 우리나라의 라이트 인증을 부여해 상호인정의 의미가 더욱 강조됐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이번 상호인정약정은 국내 사물인터넷 보안인증을 받은 제품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 보안 관련 국제협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2025 국제 정보통신기술 시험·인증 학술대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오는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서울 강남 엘리에나호텔에서 ‘2025 국제 정보통신기술 시험·인증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내·외 정보통신기술 시험·인증 제도와 최신 기술 동향을 폭넓게 공유하고 국제 협력 관계망을 강화해 상호인정협정 및 양해각서 체결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국립전파연구원이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주관하는 행사로 미국, 캐나다, 일본, 대만, 베트남, 호주, 인도네시아, 태국, 몽골, 말레이시아 등 10개국의 정부기관과 시험·인증기관, 학계 전문가 등 약 1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의 시험·인증 제도 현황과 정책 동향, 신기술 대응 방안, 그리고 국제 협력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장이 될 예정이다. 오늘날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인공 지능, 6세대 이동통신,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가상 모형 등 신기술이 산업 전반에 확산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혁신은 각국의 시험·인증 제도와 규제 환경에도 새로운 도전 과제를 던지고 있다. 특히 2024년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 산업 수출은 전체 수출의 34%를 차지할 만큼 국가 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만 국가별 상이한 규제와 절차에서 비롯되는 무역기술장벽은 수출확대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각국의 규제 기관과 시험·인증기관 관계자들이 직접 만나 제도와 정책, 기술 정보를 교환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과 상호인정협정 1단계를 체결해 국내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해당 국가에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캐나다와는 상호인정협정 2단계를 체결해 시험·인증 절차를 국내에서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아직 상호인정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신흥전략국가도 상호인정협정 협상 기반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정보통신기술 시험·인증 분야의 국제 거점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술무역장벽 완화, 정보통신기술 시험·인증에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 절감 등으로 국내 정보통신기술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정보통신기술 수출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전파연구원 정창림 원장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단순한 정보 교류를 넘어 “우리나라가 국제적 정보통신기술 시험·인증 분야의 규범과 방향을 선도하고 국제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캐나다 서스캐처원주와 산업·에너지 협력 강화 논의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박종원 통상차관보는 9.8 서울에서 워렌 케이딩 캐나다 서스캐처원주 무역수출개발부 장관을 면담하고 한-캐나다 간 산업 및 핵심광물·에너지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캐나다 서스캐처원주는 우라늄, 천연가스, 석유 및 핵심광물 등 천연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특히 세계 최대 수준의 포타시와 우라늄 생산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서스캐처원주는 2030년까지 전력의 최대 80%를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공급하기 위해 소형모듈원전 도입을 추진 중이다. 박 차관보와 케이든 장관은 2015년 한-캐나다 FTA 발효 이후 지난 10년간 교역규모가 2배가량 증가하는 등 양국 간 경제통상 협력이 더욱 긴밀해진 점에 공감하며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향후 협력 확대의 중요성에 뜻을 같이했다. 박 차관보는 한국과 서스캐처원주 간 에너지 협력 확대에 대해 “한국은 안정적인 에너지원을 확보하고 캐나다는 에너지 수출 다변화를 꾀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상호 윈윈”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캐나다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가운데, 앞으로도 배터리, SMR, 수소, 핵심광물 등 미래지향적 첨단전략산업 및 친환경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주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
공공기관 업무망에서도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 가능해진다
조달청 [PEDIEN] 조달청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안전하게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생성형AI업무지원서비스’ 카탈로그 계약 신규 입찰공고를 게시했다. 그동안 공무원 등 공공분야 종사자가 생성형 AI를 이용하려면, 보안을 위해 분리된 인터넷망에 접속해야 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공고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 업무망에서도 생성형 AI 서비스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새롭게 도입되는 서비스는 미리 학습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료·통계 분석 △보고서 작성 및 요약 △문서 초안 생성 등 다양한 기능을 지원한다. 특히 보안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업무망에서 독립적으로 운영 가능한 서비스 △국가 클라우드 도입 보안 기준 ‘상’ 등급 인프라 기반 서비스 △국가정보원 보안성 검증 ‘상’ 등급을 통과한 서비스만을 대상으로 한다.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신규 입찰공고를 통해 공공분야의 AI 활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길 기대한다”며 “향후 행정망과 인터넷망까지 연동되는 초거대 AI 서비스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업부, 관계부처와 미국 관세 협상 관련 후속협의 진행 계획 논의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8일 10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50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에서는 관계부처간 지난 7.30일 체결된 韓-美 관세합의 관련 그간 미국과의 협의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협의 진행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동 회의에서는 지난 9.4일 미국의 美-日 관세합의에 따른 對日 상호·품목관세 인하 행정명령 및 팩트시트 관련 美-日간 구체적 합의 내용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했다. 여 본부장은 “美-日간 협의 내용 등을 감안해 향후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미측과 밀도있는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계부처들도 미국의 對日 관세 인하 발효시 우리 기업이 겪을 어려움을 엄중히 인식하고 기업이 불리한 경쟁환경이 놓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후속협의 과정에 임하자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韓-美 관세협상과 관련 후속 협의에 대해 관계부처와 긴밀한 원팀 체제를 바탕으로 美측과의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정치일반
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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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4년 만에 음주운전 했어도 예외는 없다”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면허취소 ‘적법’
- 5 아리랑의 기록, 시간·인간·공간을 잇다
- 6 환경부-다자개발은행, 인공지능 활용 기후·환경 분야 협력 추진
- 7 올겨울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역량 높인다
- 8 멸종위기종 Ⅰ급 검독수리 번식 둥지, 77년 만에 제주도에서 확인
- 9 우수 안전 기술과 제품으로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 만든다
- 10 언제 어디서든 더욱 안전하게, AI 기반 대국민 재난·안전서비스 본격 추진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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