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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한-중 통상정책 교류회 개최…기업 애로 해소 및 협력 강화 모색
산업통상자원부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1일 서울에서 한-중 통상정책 교류회를 개최했다. 이번 교류회는 양국 정부, 유관기관, 기업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최근 급변하는 중국의 경제통상 정책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한-중 지방정부 간의 실질적인 협력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교류회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첫 번째는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중국 경제통상 법규·정책 설명회’다. 이 설명회에서는 중국의 주요 통상정책, 수출관리제도, 식품 및 화장품 수입 규정 등 중국 비즈니스와 직결되는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와 함께 실질적인 대응 방안 및 해결책이 제시되었다.두 번째는 ‘한-중 지방정부 통상정책 교류회’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등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유치 담당자와 장쑤성, 산둥성, 옌볜조선족자치주 등 중국 지방정부의 주한대표들이 참석했다. 각 지방정부는 투자유치 정책과 협력 희망 분야를 소개하고, 투자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산업통상부는 올해 고위급 회담, 지방정부 주요 인사 면담, 정례 협의회 등을 통해 한-중 산업·통상 협력과 안정적인 기업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지방정부는 현지 기업 활동과 가장 밀접하게 소통하는 창구로서, 양국 경제 협력의 실질적인 기반이 된다.이번 교류회를 통해 양국 지방정부 관계자들이 직접 만나 상대국 기업의 투자 여건 향상을 위한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김종철 산업통상부 통상협력국장은 축사를 통해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중 양국이 투자 무역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책과 의견을 수시로 소통하여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산업통상부는 앞으로도 한중 간 소통과 지역 협력을 지속적으로 촉진하여 기업의 투자 확대와 성과 창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속K-방산의 해외 시장 대응 전략
산업통상자원부 [PEDIEN] 산업통상부는 11.28, 코트라 국제회의실에서 국제 통상 전문가 및 로펌, 국내 방위산업계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통상법무 카라반 글로벌 포럼｣을 개최하였다.이번 포럼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속 한국 방위산업의 해외 시장 대응 전략"을 주제로 유럽·중동 등 주요 지역의 통상·법무 제도 변화와 이에 따른 방산 기업의 대응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구체적으로 △EU의 방위체계 선택시 핵심 고려요인, △EU의 투자심사제도 및 방산조달 규정, △사우디와 UAE를 중심으로 한 중동지역 Offset 제도 및 현지화 전략, △글로벌 수출통제·경제제재 체계, △2025년 K-방산 활동 실적 등을 상세히 살펴보면서 심도 있는 발표와 논의가 이루어졌다.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은 "글로벌 통상환경은 안보와 산업, 규제와 법제가 복합적으로 얽히며 방위산업의 국제 경쟁 질서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법제와 규제 환경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대응 역량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부는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속 중남미로 시장다변화
산업통상자원부 [PEDIEN] 산업통상부는 11월 28일 서울 코엑스에서 한-중남미협회 등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제29차 한-중남미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주한 중남미 18개국 외교 사절단을 비롯해 중남미 진출기업과 무역투자 지원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동 포럼은 지난 1997년을 시작으로 매년 개최되어 온 행사로서 특히 올해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중남미 현지 비즈니스 환경을 점검하고, 우리 기업들의 디지털･인프라 등 유망 분야 시장진출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중남미는 인구 약 6.9억명, GDP 약 7조불에 이르는 거대시장이자, 리튬･구리 등 핵심광물이 풍부하여 시장 다변화와 공급망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우리나라와 협력 잠재력이 큰 지역이다. 그간 우리 정부는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중남미 8개국과 FTA를 체결하는 등 중남미와의 통상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결과, 지난 20여년간 한-중남미 간 교역규모는 4배 이상, 우리나라의 중남미 투자규모는 약 24배 이상 크게 증가하였다.산업부 박정성 통상차관보는 환영사에서 불확실한 통상환경 속에서 한-중남미 모두가 지속가능한 성장 달성하기 위해 통상 네트워크를 더욱 확대하고, 핵심광물 등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나아가자고 강조하였다. 산업부는 향후에도 현재 가동 중인 자원협력 채널과 양･다자 고위급 회담 등 다양한 계기를 활용해 중남미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우리기업의 현지 시장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AI 기반으로 K-바이오 도약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PEDIEN] 산업통상부는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바이오특화센터협의회, 스마트의료기기산업재단과 함께 11월 28일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2025년 바이오산업의 날」행사를 개최하였다.「바이오산업의 날」은 한 해 동안의 바이오 산업 성과를 확인하고, 바이오 산업인 간의 폭넓은 교류와 협업을 지원하기 위한 행사이다. 2020년을 시작으로 올해 6회를 맞이한 오늘 행사에 박동일 산업정책실장, 고한승 한국바이오협회장, 전윤종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장을 비롯하여, 바이오 산업 유공자 및 업계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하였다.오늘 행사에서는 바이오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등에 총 34점의 정부포상*이 수여되었다.특히 이번에는 AI 바이오 얼라이언스 발대식도 진행하였다. AI 바이오 얼라이언스는 ‘25.9월 출범한 M.AX 얼라이언스의 한 분과이다. 국내 바이오 기업, AI 기업, 지원기관이 AI 바이오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상호 협력하여 상용화 가능한 바이오 특화 AI 모델 개발 등 바이오 산업의 AI 혁신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박동일 산업정책실장은 축사를 통해 관세 불확실성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기업인들의 노력으로 우리 바이오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하며, “정부도 글로벌 바이오 5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하였다. -
우리의 심장 첨단 항공엔진 개발, 범부처가 함께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PEDIEN]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방위사업청, 우주항공청, 국방부 등 관계부처는 11월 28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첨단 항공엔진 개발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협의체는 차세대 전투기급에 적용하기 위한 첨단 항공엔진 개발계획을 점검하고, 범부처 협력을 위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되었다.항공엔진 기술은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극소수 국가만 보유한 대표적 전략기술로, 국제 통제체제에 따라 엄격히 규제되고 장기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고난이도 기술이다. 특히, 첨단 항공엔진은 차세대 전투기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동력원으로, 국내 기술로 개발할 경우 해외기업에 지급하던 막대한 유지‧정비 비용을 국내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며, 국산 전투기에 장착해 수출까지 이어질 수 있어 국가 경제에도 긍정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이에 방사청은 국산 첨단 항공엔진 기술 확보를 위해 올해 1월 ‘첨단기술사업관리위원회’를 통해 ‘첨단 항공엔진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인력 양성과 시험 인프라 구축, 소재‧부품 생태계 조성 등 전 주기에 걸친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산업부, 우주청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추진해 왔다.이번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산업부, 방사청, 우주청 등 관계부처는 첨단 항공엔진 개발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에 공감했다. 앞으로 협의체를 활용해 부처별 예산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기술개발 단계별 주요 현안을 주기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이선혜 산업부 첨단민군혁신지원과장은 “산업부의 핵심 소재·부품 기술개발 경험 등을 바탕으로 첨단 항공엔진의 기술자립화와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에 기여하고, 항공엔진 제조생태계 구축에도 적극 앞장서겠다”라고 밝히면서, “이번 협의체가 우리 항공엔진 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최승욱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장은 “첨단 항공엔진 개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증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의 인증수행 및 국제협력 경험 등을 활용하여 군수용 인증 지원은 물론, 민수용 인증도 병행하여 상용화와 해외수출의 기회로 만들겠다”라며, “이번 협의체를 통해 개발과 인증이 함께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정재준 방사청 첨단기술사업단장 직무대리는 “첨단 항공엔진은 군용을 넘어 민간에도 파급효과가 큰 전략기술인 만큼 각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향후 민수 엔진 개발로 확장해 나가야 한다”라며,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부처별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협조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성공적인 항공엔진 개발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이광병 우주청 항공혁신임무설계프로그램장은 “우주청은 국가 항공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 사업인 첨단 항공엔진 개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라며, “민간 항공엔진 개발의 주무부처로서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민수 항공엔진 분야까지 확장하여 항공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
지방기업을 수출역군으로
산업통상자원부 [PEDIEN]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1.28일 군산 국가산단을 방문하여 산단 소재 철강업계의 수출애로를 청취하고 통합에너지 관리시스템, 태양광 설비 등 스마트그린산업단지 핵심시설 구축 현황을 점검하였다. 또한, 데크카본, 다산기공, 비나텍 등 지방 대표 수출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여한구 본부장은 군산 스마트그린산업단지 통합 관제실을 점검하고 산업단지 소재기업인 건설철강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태양광 인프라를 시찰하였다. 산업부는 ‘22.2월 군산 스마트그린산단 사업단 출범을 통해 통합관제센터, 스마트물류플랫폼, 공정혁신센터 구축 등 산단의 스마트화와 CEMS 도입, 고효율설비교체 등 산단의 그린화를 지원하고 있다. 여 본부장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가 ‘26.1월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가운데 철강업계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 수출 확대에 필수적인 과제”라고 언급하며 “산단 내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를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어서 여 본부장은 전북 전주에 소재한 데크카본을 방문하여 생산공장을 둘러보았다. 이날 여 본부장이 방문한 데크카본은 탄소복합재 전문기업으로 F-16, T-50 등 전투기용 탄소 브레이크와 고성능 자동차용 탄소-세라믹 브레이크 디스크를 개발하여 방위산업 및 미래시장 핵심제품 국산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미국·독일·프랑스·중국·튀르키예 등에 수출하여 세계 시장 확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데크카본에서 개최된 간담회에는 다산기공, 비나텍 등 전북지역 대표 수출기업들이 참석하여 ❶미 관세로 인한 비용 부담 증가, ❷해외진출을 위한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등을 애로사항으로 제기하였다.이에 대해, 산업부는 지방기업들이 세계시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 마케팅, 수출 애로 해소 등을 다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지방기업을 대상으로 무역사절단, 수출상담회 등 해외 수요처 발굴 기회를 대폭 확대 지원한다. 다음으로 국내외 유명 전시회*에 한국관을 성하고 지방기업 참가를 지원해 해외 바이어와 교류기회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해외 투자・수출 과정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애로는 지방정부 및 코트라, 산단공 등 유관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밀착 지원한다.여 본부장은 “지방 소재 기업들은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교역질서 대응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 균형발전전략인 ’5극 3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기업의 수출성공사례 확산이 중요한 과제인만큼 지방정부 및 수출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듣고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하였다. -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 증가세 꺾이나… 정부 규제 영향 분석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인포그래픽 [PEDIEN] 국토교통부가 2025년 6월 말 기준으로 외국인 토지 및 주택 보유 통계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과 주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증가율은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은 268,299천㎡로 전체 국토 면적의 0.27%를 차지한다. 이는 2024년 12월 대비 0.15%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증가율은 직전 대비 0.7%p 감소하며 둔화세를 나타냈다.외국인 소유 주택 수는 104,065호로 전체 주택의 0.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12월 대비 3.8% 증가했지만, 증가율은 직전 대비 1.6%p 감소했다.국적별로는 미국, 중국, 유럽 순으로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으며, 주택은 중국인이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미국인, 캐나다인 등이 주택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지역별로는 경기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순으로 토지 소유가 많았으며, 주택은 경기도, 서울,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 부천, 안산, 수원, 시흥, 평택 및 인천 부평 등 수도권 산업단지 인근 지역에 외국인 소유 주택이 다수 위치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정부는 지난 8월 21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러한 규제 강화가 외국인 토지 및 주택 투기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이번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에 대한 상세 자료는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및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산업통상부, 유럽 외투기업 의견 청취 및 애로해소 의지 강조
산업통상자원부 [PEDIEN]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1월 27일 15:00-16:00 서울에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및 주한 EU 기업 대표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에 진출한 유럽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EU기업의 국내 투자활동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소통 강화 차원에서 마련되었다.이날 간담회에는 필립 반 후프 ECCK 회장을 비롯해 스테판 언스트 총장 등 협회 관계자와 자동차, 주류, 화장품, 에너지·환경,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의 유럽기업* 대표들이 참석하였다유럽기업들은 규제개선, 통관절차 간소화, 유럽 기준 인정 등 한국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적극 개진하였다. 이에 여한구 본부장은 한-EU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유럽 기업들이 제기한 시장접근 개선 요청에 대해 양측간 경제협력채널로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한-EU FTA 이행기구를 적극 활용하여 관련 제도 및 규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산업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관계부처와 함께 면밀히 검토하고, ‘26년 3월 개최 예정인 장관급 한-EU FTA 무역위원회 등 계기 가시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EU 측과 협의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관세청, 케이(K)-푸드의 글로벌 수출 여정 돕는다
관세청 [PEDIEN] 관세청은 최근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케이-푸드 수출기업이 간편하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자유무역협정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확인서 고시」를 개정해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관세청은 관계기관이 발행한 인증서·등록증 등을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여 기업이 해당 인증서 1종만으로 간편하게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도록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원산지 간편인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이번 개정은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 인증서와 품목을 확대하여, 국내에서 생산했으나 원산지 입증자료 구비가 어려워 자유무역협정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물 등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도축검사증명서를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 인증서에 추가하여 쇠고기·돼지고기를 신규 품목으로 지정했고, 방어·넙치 등 4개 수산물을 기존 인증서에 신규 품목으로 추가함으로써 케이-푸드 품목의 원산지증명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기존에는 수출업체가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해당 물품이 한국산임을 증명하는 8종의 서류를 세관에 제출해야 했으나,앞으로 신규 6개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은 관계기관이 발행한 인증서 1종만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또한, 신규 6개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이 완제품 가공·수출 업체에 해당 품목을 납품하는 경우 국내산임을 입증하기 위한 원산지 확인서류 대신 지정된 인증서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아울러 재활용 황산코발트·폴리프로필렌 등 6개 우수재활용 인증 제품도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에 추가하여 기존 인증서로 간편하게 원산지증명이 가능해진다.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간편인정 대상 확대는 우리 케이-푸드 기업이 서류 한 장으로 자유무역협정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실질적인 절차 간소화 조치”라며,“앞으로도 수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지속 보완하고, 유망 수출 품목의 자유무역협정 활용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미국 자동차 관세 인하, K-모빌리티 미래 전략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PEDIEN]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이 자동차 전장부품 기업 엠넥스를 방문하여 자동차 부품업계의 미래 성장 전략을 논의했다.이번 방문은 최근 국회에 제출된 한미 전략적 투자 이행 특별법안과 관련,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15% 관세가 소급 적용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김 장관은 이택성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진종욱 한국자동차연구원 원장 등과 함께 관세 인하에 따른 대응 방안과 함께 NDC 대응, AI 모빌리티 등 미래 성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엠넥스는 미국, 유럽, 인도 등 전 세계 10개 이상의 완성차 브랜드에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으로, 특히 대미 수출 비중이 높아 이번 관세 인하의 수혜를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이 회사는 엔진, 변속기 전문 기업인 명화공업이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을 위해 분할 설립한 회사로, 미래차 시장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김 장관은 "대미 관세 인하로 당면한 어려움은 해소되었지만, 중국 자동차 산업의 성장과 2035 NDC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또한,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전략의 후속 조치를 통해 모빌리티 마더팩토리 구축과 AI 생태계 고도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산업부 공동2025년 나노융합 성과전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부는 공동으로 11월 26일 서울 더리버사이드호텔에서 「2025년 나노 융합 성과 전」을 개최하였다.올해 14회를 맞는 「나노 융합 성과 전」은 한 해 연구개발 성과를 확산하고 산‧학‧연 소통과 교류를 강화하는 장으로 마련되었다. 참석자들은 연구 및 산업계 포상, 기술 개발 성과 공유 토론회, 나노융합산업 활성화 방안 논의 등의 시간을 가졌다.이날 행사에서 이차전지 양극 도전재용 탄소나노튜브 슬러리를 제품화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나노신소재 송세호 상무이사가 대통령 표창을, 탄소나노튜브 섬유 소재 기술 개발 및 특허화로 이동 수단 분야 적용 연구를 선도한 현대자동차 윤덕우 책임연구원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다. 또한 나노기술 연구 혁신과 나노융합산업 발전에 공로가 큰 연구자와 산업계 관계자에게 과기정통부 장관 표창 4점, 산업부 장관 표창 4점을 수여하였다. 이외에도 나노 젊은이 경진대회 2025 대상팀 및 나노소자 경연 최우수자에게는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수여하였다.기조강연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현대자동차 윤덕우 책임연구원이 ‘이동수단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나노기술’을 주제로, 이동수단 산업 현장에서의 나노기술 수요와 적용 사례를 발표하였다.성과공유 토론회에서는 이엠엘 박은수 대표가 사업화 우수성과로서 ‘세계 수준의 고특성 비정질 연자성 분말 소재 국산화’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대식 책임연구원이 ‘나노바이오 가스 센서 기반 비침습 폐암 진단 시스템 기술’을 기술 개발 부문 우수성과로 발표하였다.‘나노융합산업이 맞이한 재평가의 시간’을 주제로 나노 융합 활성화 토론회도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나노기술 성과의 산업화 과정에서 드러난 상용화 장벽과 이에 따른 성장통을 재조명하고, 첨단산업의 국면 전환 요소로 도약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정책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과기정통부 이강우 원천기술 과장은 “25년간 나노기술에 대한 꾸준한 투자, 연구계와 산업 현장의 노력이 우리나라가 반도체, 배터리 등에서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한 기반”이라면서 “양자, 생명 과학, 인공지능 등 새롭게 부상하는 분야의 나노 융합 연구개발도 적극 발굴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산업부 조성경 섬유 탄소 나노 과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도전하고 있는 나노인들을 격려하며, “상용화 장벽을 넘어설 핵심기술 개발과 기업 성장을 촉진하는 맞춤형 묶음 정책을 통해 나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업부·과기정통부 공동2025년 나노융합성과전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PEDIEN] 산업통상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는 공동으로 11월 26일 서울 더리버사이드호텔에서 「2025 나노융합성과전」을 개최하였다.올해 14회를 맞는 「나노융합성과전」은 한 해 동안의 연구개발 성과를 확산하고 산‧학‧연 소통과 교류를 강화하는 장으로 마련되었다. 참석자들은 연구 및 산업계 포상, 기술개발 성과 공유 포럼, 나노융합 산업 활성화 방안 논의 등의 시간을 가졌다.이날 행사에서 이차전지 양극 도전재용 탄소나노튜브 슬러리를 제품화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나노신소재 송세호 상무이사가 대통령 표창을, 탄소나노튜브섬유 소재기술 개발 및 특허화로 모빌리티 분야 적용 연구를 선도한 현대자동차 윤덕우 책임연구원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다. 또한 나노기술 연구 혁신과 나노융합 산업 발전에 공로가 큰 연구자와 산업계 관계자에게 과기정통부 장관 표창 4점, 산업부 장관 표창 4점을 수여하였다. 이외에도 나노영챌린지 2025 대상팀 및 나노소자콘테스트 최우수자에게는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수여하였다.기조강연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현대자동차 윤덕우 책임연구원이 ‘모빌리티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나노테크놀로지’를 주제로, 모빌리티 산업 현장에서의 나노기술 수요와 적용 사례를 발표하였다.성과공유 포럼에서는 이엠엘 박은수 대표가 산업화 우수성과로서 ‘세계 수준의 고특성 비정질 연자성 분말 소재 국산화’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대식 책임연구원이 ‘나노바이오 가스센서 기반 비침습 폐암 진단 시스템 기술’을 연구개발 부문 우수성과로 발표하였다.‘나노융합 산업이 맞이한 재평가의 시간’을 주제로 나노융합 활성화 포럼도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나노기술 성과의 산업화 과정에서 드러난 상용화 장벽과 이에 따른 성장통을 재조명하고, 첨단산업의 게임 체인저로 도약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정책 방향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산업부 조성경 섬유탄소나노과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도전하고 있는 나노인들을 격려하며, “상용화 장벽을 넘어설 핵심기술 개발과 기업성장을 촉진하는 맞춤형 패키지를 통해 나노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 이강우 원천기술과장은 “25년 간 나노기술에 대한 꾸준한 투자, 연구계와 산업 현장의 노력이 우리나라가 반도체, 배터리 등에서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한 기반”이라면서 “양자, 바이오, 인공지능 등 새롭게 부상하는 분야의 나노 융합 연구개발도 적극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시스템반도체 강국 도약 위해산업통상부와 K-팹리스인들 한자리 모여
산업통상자원부 [PEDIEN] 국내 시스템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해 K-팹리스 테크포럼 및 「2025년 팹리스인의 날」 기념식이 한국팹리스산업협회 주최로 11.26, 그래비티 조선 서울 판교에서 개최되었다. 산업통상부는 기념식에 참석해 올해 팹리스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했다.팹리스인의 날 행사는 2022년 9월, 산업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팹리스협회가 출범한 이래, 3회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올해는“K-팹리스, 시스템반도체 강국으로 도약!”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행사에는 넥스트칩, 어보브반도체, 텔레칩스, 세미파이브, 가온칩스 등 국내를 대표하는 팹리스·디자인하우스와 산업부, 과기정통부, 성남시 등 팹리스 산업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K-팹리스 테크포럼에서는 반도체 설계분야 글로벌 IP·EDA 기업과 국내 기업간 기술교류회가 진행되었다. 이어 팹리스인의 날 기념식에서는 산업부장관 표창을 수여하게 된 램쉽社, 세미파이브社를 포함*해 과기정통부장관 표창 1명, 중기부장관 표창 3명, 팹리스협회장상 5명 등 국내 팹리스 산업 생태계의 혁신에 공로가 있는 우수 팹리스 기업들에게 16점의 포상이 수여되었다.최우혁 산업부 첨단산업정책관은 축사를 통해 “미국, 대만, EU가 주도하는 시스템반도체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진정한 반도체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팹리스의 경쟁력이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하다”고 밝히며, “조속한 시일 내 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발의
기획재정부 [PEDIEN]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26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는 11.14일 양국 정부가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의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서, ➊ 전략적 투자의 추진체계 및 절차, ➋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 그리고 이를 관리할 ➌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 등에 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오늘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됨으로써, 자동차·부품 관세인하가 11.1일자로 소급 적용되는 요건을 갖추게 되었다.전략적 투자의 의사결정구조는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하는 운영위원회)와 산업통상부에 설치하는 사업관리위원회의 중층적 구조로 이루어진다.미국 투자위원회가 대미투자 사업의 후보를 제안하는 경우 의사결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1) 사업관리위원회가 일차적으로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적·법적 고려 사항을 검토한 후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2) 운영위원회는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관리위원회의 상업적 합리성 등에 대한 검토 결과와 기금의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의사를 심의·의결한다. 3) 산업통상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한미 협의위원회를 통해 대미투자 사업의 추진에 대한 우리의 의사를 밝히고 협의한다. 4) 한미 협의위원회에서의 협의를 통해 미국 투자위원회가 미국 대통령에게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를 추천하여 투자처가 선정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최종적으로 투자자금의 집행을 심의·의결한다.사업관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대미투자 후보 사업을 발굴하는 경우에도 1) 사업관리위원회의 상업적 합리성 등에 대한 검토, 2) 운영위원회의 종합적 심의·의결, 3) 이를 바탕으로 한 산업통상부장관의 대미 협의, 4) 사업이 최종 선정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최종 투자자금 집행 심의·의결 등 동일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특별법안은 이와 같은 과정에서 운영위원회, 사업관리위원회,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MOU에 명시된 다음의 안전장치를 준수하도록 법에 명시하였다.1) 연간 200억불의 송금한도에서 사업의 진척정도를 고려한 금액을 집행하여야 하며, 2) 대미투자의 집행이 외환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투자집행의 금액과 시점을 조정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또한, 3)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 사업만이 미국 투자위원회의 추천 대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4) 국내법과의 상충여부를 포함한 사업의 전략적·법적 고려사항을 미국에 제시하여야 한다. 아울러, 5) 사업에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벤더 및 공급업체 선정, 그리고 프로젝트 매니저 선정에 있어서 가급적 한국기업 또는 한국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미국에 추천하고 협의하여야 하며, 6) 사업 추진과정에서 미국 정부의 지원 필요사항을 검토하고 미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7) 20년의 기한내에 개별 대미투자 사업의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현금흐름의 배분비율 조정을 미국과 협의하여야 한다.전략적 투자의 재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에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한다. 기금의 재원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위탁하는 외환보유액 운용수익 및 해외에서의 정부보증 채권발행 등으로 조달하며, 이렇게 조달한 재원은 MOU에서 정한 대미투자와 조선협력투자 금융지원에 사용된다. 기금의 운용 목적별 수입·지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대미투자와 조선협력투자 지원 계정을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특별법안은 한미전략투자기금의 관리·운용 주체로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한다. 공사는 정부의 출자로 설립되며, 20년 이내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해산한다. 법정자본금은 3조원이며,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조성·관리·운용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아울러,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업무는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정책금융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한편, 투명한 기금 관리·운용을 위해 공사는 기금의 관리·운용 상황을 연 1회 이상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가 공사의 업무 상황 등에 대한 감독권을 갖는다.기획재정부는 “금번 특별법안 발의로 자동차·부품 관세인하가 11.1일자로 소급 적용되는 요건을 갖추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우리기업의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되었다.”고 평가하였다.산업통상부는 특별법안 국회 발의 직후 산업통상부장관 명의 서한을 미국 상무장관 앞으로 송부하였다. 산업부는 동 서한을 통해 11.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법안이 11.26일 오전에 국회에서 발의되었음을 알리면서,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의 11.1일자 소급 적용을 포함한 연방관보의 조속한 게재를 요청하였다. 미측의 연방관보가 조만간 게재되면, 자동차 관세는 11.1일자로 25%에서 15%로 인하되어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정부는 향후 특별법안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국회와 적극 협력하여 특별법안이 국익에 부합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김 원내대표는 해당 특별법안에 대해 “양국 간 MOU의 단순한 이행 조치가 아닌 국익 특별법”이라며, “관세협상의 외교 성과를 경제 성과로 확산시키기 위해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밝혔다.한편, 어제 당정은 의 1차 회의를 열고, 한미관세협상의 후속 조치를 위한 과제 발굴과 지원책 마련에 나설 계획임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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