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OECD, 한국과 '건강한 노화' 해법 모색…지역사회 돌봄 강화 논의

사회보장위원회 6기, '기본이 튼튼한 복지 강국' 만든다
사회보장위원회가 6기 위원 출범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3월 13일,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워크숍을 열고 새로운 민간위원들을 위촉했다.이번 워크숍은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급변하는 사회보장 정책 환경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이날 행사에서는 신규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식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환영사가 있었다. 이어서 사회보장위원회의 운영 방향, 정부의 국정 비전, 삼중 전환과 사회보장 정책환경 변화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제도의 큰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올해 1월 새롭게 구성된 6기 위원회는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수립하고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할 예정이다.정은경 장관은 워크숍에서 사회보장위원회가 범정부 차원의 정책 컨트롤타워임을 강조했다. 또한 인구 위기, 디지털 전환 등 '삼중 전환' 시대에 맞춰 위원들이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향후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2년의 임기 동안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6-03-13
관세청, 비정상적 관행과 불법행위 엄정 대응한다
관세청은 3월 13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전국세관 수사부서 국·과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26년 전국세관 수사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지난해 관세청의 수사단속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전국세관 수사부서 간부들과 올해의 관세청 수사 방향 및 핵심 추진과제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관세청은 그간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강조된 초국가대응하여 지난해 총 2,655건, 약 6조 3천억 원 상당의 무역범죄를 검거했다.분야별로는 △총 3.3톤에 달하는 마약밀수 최대 수사 실적을 기록한 것과 함께, △국제 무역환경 변화에 따라 촉발된 무역안보 침해행위 척결에도 집중하여 국산가장 우회수출 4,573억원 차단하였다. 또한 △국고보조금 편취 목적의 수출입가격 조작 및 환치기 등 3조 2,153억원 상당의 외환범죄도 단속하였다.이러한 실적 점검과 더불어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관세청 수사 분야의 중점 추진 방향 및 실천과제들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최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제시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이행방안이 논의의 주를 이루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해외로부터의 마약류 밀반입을 원천 차단한다. 외국 관세당국과의 국제 합동단속 작전을 기존 5개국에서 10개국으로 확대 시행하여 마약류 공급 단계에서부터 차단망을 강화함과 동시에, 국내에서 검거된 마약류의 해외 공급자 정보를 현지 수사기관에 제공하여 최초 공급자 및 제조시설 등을 원점 타격한다.② 무역거래를 악용한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를 일망타진한다. 수출입 실적 왜곡을 통한 인위적 주가 조작 또는 부정상장 시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수출입 내역뿐 아니라 공시자료 및 신용정보기관 정보 등을 활용한 심층 분석으로 혐의업체를 발본색원한다.③ 보이스피싱 등 범죄자금의 불법 반출입 및 자금세탁을 중점 수사한다. 정·첩보 입수를 위한 정보당국 및 타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고위험 환전상에 대한 점검을 확대하는 한편, 전담팀 신설 등 가상자산 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하여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금융 범죄의 자금 유통 경로를 차단한다.④ 부동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부동산 취득자금의 불법 반입 행위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출처가 불분명한 해외 반입자금에 대해 허위신고 등 불법 외환거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정히 수사한다.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 위해물품의 불법 반입을 차단한다. 산업 이용한 국내 반입 행위에 대해 기획수사 등 단속을 강화한다.이번 회의를 주재한 이명구 관세청장은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은 비정상적 관행과 불법행위는 국민의 삶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폐해”라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비정상을 바로잡고 공정한 질서를 확립해 나가기 위한 속도감 있는 성과 창출에 관세청의 수사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3-13
정부, 대형산불 막는다…오늘부터 특별대책기간 돌입
봄철 잦은 산불에 대비해 정부가 오늘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최근 10년간 대형산불의 대부분이 이 시기에 집중된 만큼, 범정부 차원의 협력 대응체계를 가동하여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10년간 발생한 대형산불 38건 중 28건이 3~4월에 발생했다.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어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기관별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산불 진화 헬기 신속 출동, 군 헬기 지원 확대 등을 논의했다.정부는 지난해 영남권 초대형 산불 이후 마련된 '관계기관 합동 산불 종합대책'에 따라 국가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다. 산림청은 주말 기동 단속 등 산불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불법 소각 등 위반 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다.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에는 헬기·진화차량 등 진화자원을 미리 배치한다. 재난성 산불 우려 시에는 산림청장이 현장을 직접 지휘한다. 지방정부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현장통합지휘본부를 즉시 가동해 초기 대응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박은식 산림청장은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조덕진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장은 “산불은 예방이 중요한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6-03-13
제약·의료기기 업계, 8427억 원 판촉비 지출보고서 공개…투명성 강화되나
제약 및 의료기기 업계가 의료인 등에 제공한 8427억 원 규모의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가 13일 공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8,118개 업체의 지출보고서를 분석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투명성 강화에 나섰다.이번 조사는 세 번째로 실시된 것으로, 제출 업체 수가 2차 조사 대비 29.0% 증가했다. 이는 지출보고서 제도에 대한 업계의 인지도가 높아진 결과로 분석된다.심평원에 따르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업체는 4,778개소로 전체 제출 업체의 17.0%를 차지했다. 제공된 경제적 이익 규모는 금액 기준 8,427억 원, 제품 기준 2,326만 개로 집계됐다.가장 많이 제공된 경제적 이익 유형은 의약품의 경우 대금 결제 비용 할인, 의료기기는 견본품 제공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차 조사 결과와 유사한 경향이다.이번에 공개된 업체별 지출보고서는 심평원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을 통해 향후 5년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의료인 등은 지출보고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경우 해당 업체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지출보고서 공개는 의약품·의료기기 유통 전반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라며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는 투명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2026-03-13
복지부, 국민 삶에 힘 보탠 공무원에 '평생 친구상' 시상
보건복지부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낸 공무원을 포상하는 '힘이 되는 평생 친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이번 시상식은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통해 우수 정책을 발굴하고 성과 창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한 파격적 보상' 지시에 따른 것이다.올해 2월 직원 공모를 통해 접수된 16개의 정책 성과를 대상으로 전문가 심사와 특별성과포상금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종 우수 사례를 선정했다. 포상금은 총 7개 정책, 23명의 공무원에게 지급되며, 총액은 4900만 원이다. 정책별로는 최소 400만 원에서 최대 1200만 원까지, 개인별로는 50만 원에서 72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최고액인 1200만 원의 포상금은 '선 지원·후 행정'이라는 새로운 복지 서비스 모델을 제시한 '그냥드림' 사업팀과 자살 예방 숏드라마 '아내가 우울증에 걸렸어요' 제작팀에게 돌아갔다. 이외에도 국립대학병원 중심 지역의료체계 구축 지원, 비대면진료 제도화, 설 명절 맞이 복지급여 조기 지급, 산모·신생아 사회서비스 바우처 본인부담금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아동 야간 돌봄 공백 해소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헌한 팀들이 포상을 받았다.'그냥드림' 사업은 복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복지 문턱을 낮추고,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즉시 지원을 제공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손소화 사무관은 "기존에는 소득이나 재산을 증명해야만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냥드림'은 누구나 즉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3개월간 11,565건의 복지 상담이 진행되었고, 672명이 국가와 지역사회의 보호 체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아내가 우울증에 걸렸어요' 캠페인은 숏드라마 형식을 통해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을 개선하고 정책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기여했다. 이 영상은 공개 한 달여 만에 조회 수 630만 회를 돌파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손소화 사무관은 “우울증은 의지의 문제가 아닌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는 메시지에 신뢰를 부여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 캠페인 영상은 정부 캠페인 영상 최초로 국내 단편영화제 출품을 추진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앞으로도 분기별로 특별성과포상금 지급 대상 공무원을 선발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추진한 공무원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기 위한 보건복지부 직원의 열정과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3-13
청주서부소방서 119구조대, 전국 최강으로 인정받다
충북 청주서부소방서 119구조대가 전국 최강 구조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소방청은 전국 247개 119구조대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 청주서부소방서 119구조대가 가장 뛰어난 역량을 발휘했다고 12일 밝혔다.당초 예정됐던 현판 수여식은 설 명절 특별경계근무와 대형 산불 등 잇따른 재난 상황으로 인해 연기됐다. 소방청은 재난 현장에서 헌신한 대원들의 노고를 기리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최강구조대 선발은 지난 2023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재난 현장에서 헌신하는 구조대를 격려하고 성과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여 구조대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선발 과정은 엄격하고 전문적으로 진행된다. 각 시·도에서 '구조대원 안전관리' 등 5개 분야 14개 항목을 기준으로 1위 구조대를 선정, 총 19개 구조대가 본선에 진출한다. 이후 소방청이 위촉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발위원회가 2개 분야 7개 항목에 대해 심의를 거쳐 최종 1개 대를 선발한다.올해 최강구조대로 선정된 청주서부소방서 구조대에는 소방청장 직무대행의 상장과 현판이 수여된다. KBS 119상 명예상 추천, 소속 구조대원 특별승진 가점, 해외연수 우선 추천 등 파격적인 혜택도 주어진다.소방청은 청주서부소방서의 모범적인 현장 대응 사례를 전국 구조대로 확산시켜 구조대원의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구조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다양해지는 복합 재난 환경에서 구조역량 강화는 필수적”이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는 대원들이 인정받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김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헌신하고 노력하는 구조대원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국민에게 더 높은 구조 대응 신뢰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2026-03-13
관세청장, HD현대중공업 찾아 조선 수출 지원 논의
이명구 관세청장이 HD현대중공업을 방문해 조선산업 수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방문은 조선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전략적 중요성이 커진 미 군함 유지·보수·개조 사업에 대한 지원책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HD현대중공업 측은 HD현대미포조선과의 합병 과정에서 관세청의 신속한 행정 지원이 미 군함 MRO 유치에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에 따른 조선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도 건의했다.관세청은 선박 수주 증가에 따른 작업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보세공장 외 일반 부두에서도 선박 건조와 미 군함 MRO 작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철강 후판 등 원자재 보관 장소 확대, 반출입 절차 간소화 등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이명구 관세청장은 "수출 플러스 전략"을 소개하며 전국 세관별 전담팀을 중심으로 조선산업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야간·공휴일 외국 원재료 즉시 사용 확대, 입항 전 사용신고 자동수리 시점 단축 등이 대표적이다.관세청은 LNG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과 방산 분야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경청하며 과감한 규제 혁신을 이어갈 방침이다. 2026-03-13
농식품부, 동물복지 정책참여단 모집…국민 의견 듣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복지 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하는 동물복지 정책참여단'을 모집한다.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반려인뿐 아니라 동물복지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정책참여단을 통해 동물 관련 정책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정책참여단은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겪는 불편 사항이나 개선점, 비반려인의 입장에서 지켜졌으면 하는 펫티켓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3월 13일부터 29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동물사랑배움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편 농식품부는 봄철을 맞아 반려동물과 외출하는 반려인을 위한 건강관리 요령과 펫티켓도 함께 안내했다. 봄철은 외부기생충 활동이 활발해지고 일교차가 커 반려동물 건강관리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특히 산책이 잦아지는 반려견은 외부기생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정기적인 외부기생충 예방약 투여와 산책 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모기를 통한 심장사상충 감염 예방도 중요하다.반려묘의 경우 환절기 면역력 저하로 허피스·칼리시 바이러스 등 상부 호흡기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재채기나 콧물, 발열 등 감기 증상과 유사하며, 심할 경우 동물병원 방문이 필요하다.한국동물병원협회는 “허피스·칼리시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강해 다묘 가정에서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봄철에는 활동량이 늘어나는 만큼 적절한 운동과 체중 관리도 중요하다. 반려묘는 장난감이나 캣타워를 활용해 실내 활동량을 늘리고, 반려견은 산책을 통해 운동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다.대한수의사회는 “반려동물의 건강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동물병원 내원 및 건강검진을 적극 권장한다"고 밝혔다.원치 않는 임신 예방과 생식기 질환 예방을 위해 중성화 수술도 권장된다. 특히 봄철은 고양이 발정기가 시작되는 시기인 만큼 중성화 수술이 행동 변화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공공장소 이용 시 펫티켓 준수도 중요하다. 동물등록 및 인식표 착용, 목줄 착용은 필수다. 배설물 즉시 수거 등 기본적인 공공예절을 지켜야 한다.농식품부 이연숙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반려인과 비반려인간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분위기 조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동물복지 정책참여단 운영을 통해 동물복지 정책을 국민의 시각에서 살펴보고,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6-03-12
사회복지사 인권 보호 강화…인권침해 예방 교육 의무화 추진
사회복지사들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및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을 3월 13일부터 4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규칙 제정안은 사회복지사들의 근무 환경 개선과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률 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행위 예방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시행규칙은 법률에서 위임된 '예방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시행규칙 제정안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인권침해 예방 교육은 사회복지사 인권보호를 위한 기본원칙, 관련 법규, 인권침해 행위 유형 및 사례 등을 포함한다. 교육 대상은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 및 그 종사자까지 확대된다.교육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 위탁 기관에 대한 기준도 제시됐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교육을 위탁받을 수 있다. 위탁 기관은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 인력,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보건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관련 의견은 2026년 4월 22일까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사회복지사들이 보다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3-12
화재에 안전한 목조건축, 내화기술로 길을 찾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11일 수원메쎄에서 개최된 ‘2026 대한민국목조건축박람회’에서 ‘화재에 안전한 목조건축 실현을 위한 내화기술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목조건축물 유형별 화재 안전 확보를 위한 최신 기술과 사례를 공유하고, 내화 기술 관련 정보 교류를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국내 목조건축 시장의 다변화와 활성화를 위해 화재 안전 확보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최신 연구 현황과 전망을 공유했다.세미나의 제1부에서는 국립산림과학원 이인환 연구사와 단국대학교 목조건축 혁신연구소 박정로 박사가 주거용 단독주택 및 저층 아파트형 다가구 주택에 주로 적용되는 경골목구조의 당면 과제와 제도 개선 방안을 발제하였다.제2부에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안재홍 수석연구원과 경민산업 김종화 상무가 대형·고층 건축물 및 다중이용시설에 주로 적용되는 중목구조의 표준내화구조 인정 현황과 적용 사례를 소개하였다.아울러 산림청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협업으로 국산 낙엽송 집성재와 CLT를 활용한 3시간 내화성능 확보가 확인되면서, 층수 제한 없는 고층 목조건축의 실현 가능성이 주목받았다.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 이상민 과장은 “목조건축물의 화재 안전성 확보는 목조건축 활성화에 꼭 필요한 핵심요소”라며, “앞으로도 내화구조 적용이 가능한 다양한 수종을 확보하고 화재 후 복원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목조건축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2026-03-12
완도와 남해, 어촌 빈집 재생으로 활력 되찾다
해양수산부가 추진한 '어촌 빈집 재생 사업'이 완도군와 남해군에서 결실을 맺었다.오랫동안 방치되었던 빈집 5채가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여 어촌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2024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낙후된 어촌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완도군의 빈집 2채는 고향을 찾은 출향민과 귀어를 희망하는 이들을 위한 공유 주택으로 변신했다. 남해군의 빈집 3채 중 2채는 귀어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주거 공간으로, 나머지 1채는 마을 주민들의 소통과 교류를 위한 공동 이용 시설로 재탄생했다.이 사업은 해양수산부가 4개 항만공사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5억 원을 재원으로 시작되었다. 2024년 공모를 통해 완도군과 남해군이 첫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바 있다.남해군은 귀어인을 대상으로 주거 공간 사용 신청을 접수 중이다. 완도군은 3월 중 운영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공유 주택을 운영할 계획이다.한편, 2025년에는 경북 영덕군 어촌 마을의 빈집 2채가 추가로 선정되어 어촌 체험형 숙박 시설과 외국인 거주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영덕군은 산불 피해가 컸던 지역이라 더욱 의미가 깊다.해양수산부는 올해도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신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빈집 조사와 '농어촌 빈집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어촌 지역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박승준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장은 "이번 사업은 안전 문제를 야기하고 마을 경관을 저해하는 어촌 빈집을 정비하여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덧붙여 "앞으로도 어촌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3-12
지역 문제, 주민이 정부·기업·대학과 해결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사회가 마주한 문제를 스스로 찾아내고, 다양한 주체가 협력해 해결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2026년 지역주도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확산 사업」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단순한 일회성 예산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사회혁신을 통해 지역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다.특히 광역 단위의 민·관·산·학 협력 구조를 통해 지역 내 숨은 자원을 연결하고, 실행 중심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문제 해결 기반을 다지는 것이 핵심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비수도권 광역지방정부 관할 지역 내 사회연대경제조직, 비영리 민간단체, 대학교 등 지역지원조직 7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선정된 조직에는 1년 차에 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내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구성하고 핵심 의제를 실행하게 된다.2~3년 차에는 해당 시·도에 매년 6억 원을 지원해 1년 차에 만든 협력 모델을 지역 전체로 널리 확산하고 발전시킬 계획이다.사업의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는 중앙지원조직을 가동해 밀착 지원에 나선다. 선정된 지역조직이 사업 기획부터 민관협력 구조 설계, 성과 관리, 확산 전략 수립까지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전 과정에 걸쳐 종합적인 전문가 자문을 제공할 방침이다.이를 통해 각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해결 모델을 발굴하고, 효과가 검증된 우수 사례는 앞으로 다른 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는 표준 모델로 키워나갈 계획이다.공모 신청은 오는 4월 10일까지이며, 서면심사와 현장실사, 대면심사를 거쳐 5월 중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게시된 사업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방무 사회연대경제국장은 “지역의 실질적인 변화는 현장의 적극적인 참여와 긴밀한 협력에서 시작된다”며,“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사회가 스스로 문제를 찾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6-03-12
개인정보위, 공공 AI 혁신 '헬프데스크' 본격 시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공 부문의 인공지능 전환을 돕기 위한 '공공 AX 혁신지원 헬프데스크'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헬프데스크는 공공기관이 AI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관련 문제들을 검토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개인정보위는 헬프데스크를 통해 사전적정성 검토, 규제 유예, 가명 처리, 적극적인 법령 해석 등을 지원하여 안전한 AI 서비스 구축을 돕는다.개인정보위는 지난 3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헬프데스크의 첫 번째 지원 사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 AI 추천 서비스에 대한 사전 적정성 검토 결과를 의결했다.과기정통부는 이 서비스에 AI 기술을 도입, 연구 분야에 가장 적합한 평가위원을 추천하고 연구자에게 최적의 협업 파트너를 연결해 줄 계획이다. 기존의 단순 단어 매칭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함이다.개인정보위는 IRIS의 설치 및 운영 근거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취지와 목적, 그리고 IRIS 내 연구자 데이터가 혁신법 제20조 등에 근거하여 수집된 점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했다.AI 추천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개인정보위는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모델'을 기반으로 과기정통부와 함께 내부 관리 계획 수립, 투명성 강화, 이의 제기 창구 마련 등 안전 조치 방안을 마련했다.정부는 2026년까지 공공 AI 전환 예산을 2.4조 원 규모로 확대하는 등 공공 부문의 AI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AI가 사회 전반의 혁신을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공공 부문은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데이터를 많이 보유하고 있고, 공공 서비스 제공과 정책 집행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 대규모 자원이 투입되는 공공 AI 전환 사업에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면 회복이 어렵고 사회적 수용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개인정보위는 공공 AI 전환이 개인정보 보호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헬프데스크를 통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헬프데스크 홍보와 현장 접근성을 높이는 데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2026-03-12
편의점에서도 건강한 식품을 쉽게! '튼튼먹거리 매장' 확대
앞으로 편의점에서 더욱 건강한 식품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와 학생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튼튼먹거리 매장'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튼튼먹거리를 쉽게 구별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오유경 식약처장은 '튼튼먹거리 매장' 1호점을 방문하여 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지자체, 편의점 업계, 소비자단체와 매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튼튼먹거리 매장'은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되는 튼튼먹거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특별히 구분, 진열하는 매장이다. 어린이와 학생들이 학교나 학원 근처 편의점을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매장 외부에는 '튼튼먹거리 매장' 표지가 부착되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매장 내부에서는 진열대에 초록색 '튼튼먹거리' 쇼카드와 안내 표시를 통해 튼튼먹거리를 구별할 수 있다.현재 121개 매장에서 시범 사업이 진행 중이며, 식약처는 지방정부 및 편의점 업계와 협력하여 연내 300개 매장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튼튼먹거리 구매인증 이벤트'를 통해 소비자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김흥식 세븐일레븐 상품1부문장은 "'튼튼 먹거리'를 통해 HP를 충전한다는 게임에서 착안한 발상이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재미있게 느껴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고단백 음료, 영양바 등 건강관리 트렌드 상품까지 소비자가 쉽게 인지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편의점의 역할을 강조했다.식약처는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오유경 식약처장은 “요즘 아이들이 편의점에서 직접 식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너무 달고 짠 식품을 섭취하지는 않을지 걱정이 많다”라며 사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우리 국민의 주요 식품 소비 장소인 편의점에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건강한 식품을 먹었으면 좋겠다는 엄마의 마음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더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2026-03-12

12 3 4 5 6 7 8 9 10 다음페이지

정치일반

황세주 경기도의원,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감사패 수상

성천초·성룡초 통합 앞두고 안전 점검…이한영 의원, 학부모 안심 강조

대전시, 민간임대주택 정책 개선 모색…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기대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평화통일 기반 조성 의지 다져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 박상현 의원 업무보고 받아…지역 활성화 기대

증포중학교 교육환경 개선 '시급'…김일중 의원, 교육청 지원 촉구

경기도, 2026년 노동안전지킴이 발대…고은정 위원장 “안전 최우선”

이서영 경기도의원 발굴, 삼평동 이황초 550억 교육 복합 문화공간으로 부활

김성수 의원, 안양 철도 지하화 사업 비전 선포식 참석…적극 지지

김동영 부위원장, 오남지역 보행구간 현장 점검… 시민 안전 최우선

박재용 경기도의원, 지하철 7호선 공사 현장 안전 점검 및 적기 개통 촉구

경기도의회, 장애인 낚시 활성화 조례 개정 추진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경력 인정 제도 개선 촉구

김영기 의원 "안군의친환경농업인연합회 감사패 수상"..친환경 농가와 학교급식 지킨 공로 인정

김태희 의원, 아동그룹홈 주거복지 지원 위해 머리 맞대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 정책 논의

김선영 의원,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운영 점검…사후 관리 중요성 강조

세종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특위, 공식 활동 성공적 마무리

세종시 미래전략수도특위, 3년간의 활동 마무리…5대 과제 점검 및 정책 제언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시정4기 재정운용 위기 비판, 책임있는 마무리 촉구

경제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