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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 육용종계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확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월 15일 전북 남원시 소재 육용종계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중수본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및 남원시와 인접한 4개 지역, 의사환축 발생농장과 동일한 계열사의 닭 관련 농장, 축산시설,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12월 15일 12시부터 12월 16일 1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농식품부는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전국의 가금 농장에서 출입 차량 소독,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아울러, 축산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청년자율방재단, 지역 안전 지킴이로 발돋움
행정안전부가 청년들의 자율적인 재난 안전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2025년 청년자율방재단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지난 1년간 청년자율방재단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2024년 시범 운영을 시작한 청년자율방재단은 현재 11개 지역에서 대학, 공공기관, 지역 단체와 협력하여 재난 안전 활동을 펼치고 있다.성과 공유회에서는 충남 당진시, 경남 김해시, 제주특별자치도의 활동 사례가 발표되었으며, 우수 단체와 개인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이 수여되었다.당진시는 신성대학교, 한국동서발전,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함께 산업 안전 캠페인, 수해 복구 지원, 행사 안전 관리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다. 특히 7월 집중 호우 피해 복구에 적극적으로 나서 신속한 복구를 도왔다.김해시는 청년정책협의체와 연계하여 지역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활동 범위를 넓혔다. 지역 축제 안전 수칙 홍보를 위해 SNS와 블로그를 운영하고, 현장 안전 체험 부스를 운영하며 지역 사회와 소통했다. 산청 지역 수해 복구에도 힘을 보탰다.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한라대학교와 대한적십자사가 협력하여 재난 안전과 사회 복지 분야를 융합한 활동을 전개했다. 여름철 무더위 쉼터를 점검하고 폭염 대비 행동 요령을 홍보하는 한편, 대학생들의 전공을 활용하여 어르신 말벗 프로그램도 진행했다.행정안전부는 청년자율방재단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 정부와 공공기관의 노력을 재난 관리 평가에 반영하고, 우수 기관과 단원에게는 장관 표창, 전문 교육비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청년들의 헌신적인 활동에 감사를 표하며, 청년자율방재단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지역문제, 지방정부 기업 자매결연 기관이 ‘협업’으로 해결한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5일, 행정안전부 민원동 대회의실에서 ‘2025년 지역·기업 협업 및 자매결연 우수사례 발표회 및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전국에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심사위원을 비롯해 지역·기업 협업 활성화 유공자, 지방정부 공무원 등 약 100명이 참석한다.‘지역·기업 협업 분야’와 ‘자매결연 분야’ 두 부문으로 나뉘어 우수사례가 발표되며, 현장 발표회 점수를 반영하여 최종순위를 확정한다.먼저, 지역·기업 협업 분야는 협업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한 13건의 우수사례 중 발표 대회에 6건이 진출했다.영양군은 특산물 고추를 활용하여 오뚜기와 ‘더핫열라면’을 개발하고 출시한 사례를 발표한다.세종시·강릉시·청주시·나주시·창원시5개 시는 팀을 꾸려 폐현수막 재활용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한 사례를 소개한다.고창군은 특산물 고구마를 활용하여 롯데웰푸드와 제과 제품을 개발하여 호평받은 사례를 발표한다.충청남도와 예산군, 셀트리온은 한 팀을 꾸려 기업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하여 산단조성 기간을 기존 7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 사례를 공유한다.음성군은 18개 기업과-음성군 협업 체계 구축 및 산업관광 프로그램 개발·운영 하여 지역과 기업이 함께 상생하는 모델을 조성한 사례를 알린다.구미시는 반도체스쿨 및 지역정착 인턴쉽을 지원하여 지역 인재 양성에 힘을 모아 호평을 받은 사례를 공유한다.자매결연 분야는 자매결연 대상 지방정부 141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사전심사를 통해 선정된 10건의 우수사례 중 3건이 발표회에 진출했다.보령시는 ‘보령시-기재부-한국환경공단-해양환경공단’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전담직원 지정, 홍보집 제작, 1기관 1특화사업 발굴을 진행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남원시는 소방청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소방안전캠프, 소방가족힐링캠프 등 기관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호평을 받은 사례를 공유한다.가평군은 행정안전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식품안전 홍보캠페인, 수변 정화 활동 등을 진행하여 자매결연을 통한 상생을 도모한 사례를 발표한다.최종 발표심사에서는 분야별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단의 평가점수 합산 결과로 수상 순위가 결정되고, 지역·기업 분야는 대상 1건, 최우수상 2건, 우수상 3건이 선정된다. 자매결연 분야는 대상 1건, 최우수상 2건이 선정된다.우수사례로 선정된 시군구에는 분야별 각각 10억 원, 총 20억 원 규모의 특별교부세가 교부*될 예정이다.더불어, 이번 ‘우수사례 발표회·시상식’과 함께 기업 지방투자 촉진 및 기업-지방정부 간 협업 등에 기여한 유공자 5명을 대상으로 장관표창이 수여된다.박중근 균형발전국장 직무대리는 “이번 발표회는 지방소멸이라는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한 기업과 지방정부의 연대와 노력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라며,“지역과 기업 간, 지역과 중앙정부·공공기관 등 간 협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며, 선도사례 발굴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권영기 동두천시의원, 국회자살예방포럼상 수상 쾌거
권영기 동두천시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2025 제7회 국회자살예방대상' 시상식에서 국회자살예방포럼상을 수상했다.권 의원은 평소 지역사회 자살 예방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해왔으며, 특히 취약계층 정신건강 지원과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이번 시상식은 국회자살예방포럼과 안실련,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자살예방 분야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하는 국민을 발굴하고 포상하여, 자살 예방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마련되었다.권 의원은 심리·정서적 위기 대응 체계 강화, 취약계층 정신건강 지원 확대, 생명존중 문화 조성 정책 제안, 청소년 보호 및 상담 지원 활동 강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특히 지난 2월에는 5분 발언을 통해 관내 1인 가구에 대한 자살 방지 및 예방 시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역 생명안전망 구축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권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이번 수상은 동두천시의회와 지역사회가 함께 생명존중 가치를 지켜온 노력의 결실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정책을 최우선으로 삼고, 촘촘한 자살 예방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동두천시의회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생명존중 인식 확산을 위한 정책 개발과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음주단속, 경찰서별 최대 24배 격차…'복불복' 논란 확산
음주운전 단속이 지역에 따라 '복불복'처럼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서별 단속 실적 편차가 최대 24배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단속 기준과 빈도에 대한 전국적인 표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경찰청 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경찰서별 단속 실적에 큰 차이가 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경찰청이 단속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전국 공통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전국 경찰서의 정원 대비 단속 실적을 비교한 결과, 상위 20개 경찰서는 연간 정원 1명당 평균 2~4건을 적발한 반면, 하위 20개 경찰서는 1명당 0.17건에 그쳤다. 예를 들어 정원 139명인 경찰서는 560건을 적발했지만, 정원 481명인 경찰서는 84건에 불과했다. 이는 경찰 인력 규모와 관계없이 지역에 따라 단속 건수의 격차가 크게 벌어짐을 의미한다.정 의원은 경찰청에 단속 기준과 빈도에 대해 질의했으나, 경찰청은 관련 통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단속 기준 역시 각 경찰서가 자율적으로 선정한다고 답변했다. 전국적인 표준 기준이 부재하고 실적 집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정일영 의원은 “처벌 규정을 강화해도 단속이 일관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음주운전 적발 가능성이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경찰서별 여건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전국적인 기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 의원은 또 “모든 판단을 각 경찰서에만 맡기는 구조에서는 지역별 불균형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표준 기준 마련과 함께 정기적인 단속 실적 공개를 요구했다. 아울러 단속 성과에 기반해 예산 및 인센티브를 연계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정 의원은 “국민 안전이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 국회 차원의 입법 및 예산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외교부, 파나마에서 중미 7개국과 경제·인프라 협력 강화 모색
외교부는 파나마 외교부와 공동으로 12.11. 파나마에서 중미 7개국 고위인사 및 중미 개발협력 주요 파트너인 미국, 멕시코, 스페인 대표단을 초청하여「2025 한-중미 통상·투자 포럼」을 개최했다. 동 포럼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유관기관과 정부, 기업, 학계, 국제기구 전문가 200여명이 참석했다.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지정학적 긴장, 급격한 AI·디지털 전환 등 복합위기 상황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 중미 국가들과 상생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있는 중미 국가들에게 한국은 인프라, ICT, 그린에너지, 반도체 등 전략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협력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했다.훌리오 몰토 파나마 통상산업부 장관은 2021년 이래 한국에서 개최해 온 한-중미 통상·투자 포럼을 올해 처음으로 중미지역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환영하면서, 동 포럼이 양측간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주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국은 아시아 최초로 중미와 FTA를 체결한 국가로서, 한-중미 협력이 종래 섬유·봉제 분야에서 인프라, 디지털, 에너지, 환경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혁신기술과 역량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의 중미 진출이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제1세션에는 중미 인사들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미국 국무부, 중남미개발은행 등이 참여하여,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자동차·부품, 전기·전자제품, 건축자재, 의료기기 등을 비롯한 주요 관심 분야에서 한-중미 간 통상·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제2세션에는 중미 인사들과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멕시코 및 스페인 대표, 미주개발은행 등이 참여하여 주요 협력 사업과 관심 사안을 소개하는 한편, 인프라, 에너지·자원, 폐기물 관리 등 핵심 분야의 상호 진출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이번 포럼은 중미 7개국 고위 인사들과 중미 진출에 관심 있는 기업인들이 함께 모여, 급변하는 국제 경제 환경 속에서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미지역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고 통상·투자, 인프라, 에너지·자원,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모색하는 장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
일본 지진에 따른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 일본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규모 7.6, 최대진도 6강* 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비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12월 10일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일본 기상청에서는 지진 발생 즉시 지진해일 경보를 발령하고, 12월 9일 02시에 아오모리현 해역 지진 후 홋카이도 산리쿠 앞바다의 후발 지진 주의 정보를 발표한 이후 06시 20분 지진해일 특보를 해제하였다.이번 회의에서 기상청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의 의견 청취 결과, 일본 동부·남부 지진의 경우 우리나라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제시하였다.아오모리현 해역 등 일본 동해안에서 발생하는 지진 및 지진해일은 우리나라와 거리가 멀고 일본 열도가 방파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홋카이도와 혼슈 사이의 쓰가루해협이 수심이 낮아 우리나라 쪽으로 파도의 진행을 방해하여 국내 영향을 주기가 어렵다고 하였다.아울러 일본 남해안에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도 일본 열도가 파도를 막아주고, 남해 수심이 낮아 우리나라에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다만, 일본의 서해에서 지진해일 발생 시 우리나라 동해안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기상청에서 지진해일 도달시간 및 예상 파고를 예측하여 특보를 발령하면 주민대피 등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정부는 지진 및 지진해일로 인해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내진율 확보와 지진 국민행동요령 홍보 등의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오고 있다.공공시설물 내진율 확보는 2030년까지 94% 목표로 내진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민간시설물의 내진 성능 확보를 위해 비용 보조,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지진에 대비한 옥외대피장소 11,346개소와 지진해일에 대비한 긴급대피장소 668개소 지정을 통해 지진과 지진해일 발생 시 국민들의 대피공간을 확보하고 정기적으로 점검도 실시하고 있다.또한,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연중 지진안전에 대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매년 지진안전주간 지정·운영을 통해 각종 이벤트 및 캠페인 등 집중적인 홍보도 추진하고 있다.특히, 취약계층의 지진안전을 위해 특수학교와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 행동요령 숙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사시 안전한 대피를 통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일본에서 발생하는 지진 및 지진해일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비,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국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국민께서도 지진과 지진해일 발생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행동요령과 대피장소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생거진천’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현장을 가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12월 12일 오전 9시 40분, 충청북도 진천군을 방문해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충청북도와 진천군 공무원 및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은 이재명 정부의 복지분야 핵심 국정과제*로‘살던 곳에서 존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현재 229개 전 지자체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2026년 3월에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본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이번 현장 방문은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의 통합돌봄 준비상황과 지역 내 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업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26.3월 돌봄통합지원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현장 관계자의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되었다.진천군은 지난 2023년 7월 복지부로부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조례제정, 통합지원체계 구축, 통합돌봄 전담팀 신설 준비 등 본사업을 대비한 지역사회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진천군은 지역 전문가, 복지관, 병원, 약국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서비스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상자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생거진천 재택의료센터*」, 「돌봄스테이션**」 등 서비스 제공기관과 연계하여 의료·요양·돌봄 영역의 연속적인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는 등 지역 주도의 통합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지역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복지부는 앞으로 현장방문을 통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지역 우수사례 발굴·전파와 지속적인 업무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전 지자체가 ’26.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정은경 장관은 “’26년 정부예산에 全 지자체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 예산이 적극 반영되었다”라고 밝히며, “시도에서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전 지역사회의 통합돌봄 체계를 책임감 있게 준비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소통하고, 인력·예산을 아낌없이 지원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강조했다. -
식약처, ‘자동화 시스템 로봇수술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최근 로봇 수술의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사용이 증가하는 ‘자동화 시스템 로봇수술기*’의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12월 12일 제정·발간한다고 밝혔다.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사용목적, 성능, 시험규격 등의 심사 신청서 작성방법 △성능시험 및 임상시험 유효성 평가 예시 △적용부위 및 수술방법 등을 고려한 임상시험 자료 제출대상 판단 사례 등이다.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 발간으로 첨단 로봇기술을 적용한 국내 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하고, 환자들에게 안전한 치료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토대로 첨단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적 고립 해법 공유…지자체, 고독사 예방 위한 연결망 구축 논의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사회적 고립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12일, 양 기관은 로얄호텔에서 '고독사 예방 정책 포럼 및 성과공유회'를 개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과 해법을 논의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행사에는 학계 전문가, 지자체 담당자, 민간기관 관계자, 이웃연결단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1부 포럼에서는 '고립의 시대, 생활밀착형 관계망을 통한 연결사회 모색'이라는 주제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장세길 선임연구위원은 외로움에 대한 문화 치유적 접근을 제안하며, 친밀감 형성 및 사회적 연대를 위한 문화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보건, 복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사업 발굴 필요성을 언급했다.조남경 교수는 네덜란드, 영국, 일본의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대응 정책 사례를 소개하며, 관계 맺고 참여하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공유된 비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수진 센터장은 서울시의 고독사 및 고립 예방 정책 사례를 발표하며, 외로움을 사회적 의제로 인식하고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2부에서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 유공자와 지역복지사업 우수 지자체, 이웃연결단 활동 수기 공모전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다. 지역복지사업평가에서 서울 서대문구가 고독사 예방·관리 분야 대상을 수상했으며, 서울 관악구와 대구 달서구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대상 수상자인 김순미 씨는 은둔 생활 대상자의 창문 불빛을 꾸준히 살피며 소통을 시도했던 경험을 공유하며, 작은 관심과 기다림이 고립된 이들의 마음을 열 수 있다는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3부에서는 '2024년도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 결과 공유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와 대구 달서구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분야 우수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서대문구는 주거취약지역 실거주자 전수조사 등 선제적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소개했으며, 달서구는 대학생 서포터즈단 운영 및 생활밀착형 인적 안전망 강화 사례를 발표했다.박재만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현장 중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김현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은 “고립된 사람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데이터를 활용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지자체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 및 운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지역 만성질환 관리, 중앙-지방정부, 전문가 소통 기회 열어
질병관리청 경북권질병대응센터는 12월 12일 10시 대구 수성스퀘어에서 지역사회 만성질환 관리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2025년 경북권 만성질환예방관리 콘퍼런스｣를 개최*한다.질병관리청, 중앙손상관리센터이번 콘퍼런스는 손상, 심뇌혈관질환 등 주요 사망‧입원 요인에 대한 지역 기반 예방관리 역량을 높이고, 중앙·지방정부와 전문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만성질환은 주요 사망원인이며1), 장기간 관리를 지속해야 하고, 치료·관리에 드는 비용이 크므로2),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 또한 손상은 10~40대에서의 1위 사망원인이며3),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입원하는 원인이자4), 손상에 의한 조기사망, 생산성손실액 등의 간접비를 포함하면 질병군 중 가장 큰 경제적 부담이 되는 건강 문제다.세계보건기구는 만성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해 포괄적인 현황 평가를 기반으로 보건·비보건영역을 모두 포함하는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해왔고, 질병관리청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 다기관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이번에 개최하는 만성질환예방관리 콘퍼런스는 손상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주제로, 국가 추진 정책 설명과 함께, 지역 현황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통계 활용방안과 지역에서 시행 중인 예방관리사업의 실제 등에 대한 발표로 구성되었다.제1부 개회식에서는 경북권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질병관리청장상을 수여하고, 제2부에서는 손상예방관리 과제 및 향후 계획을 주제로, 손상관리정책에서 국가와 전문기관의 역할, 지자체 손상관리계획 수립 전략에 대해 정부와 전문가 발표를 이어간다. 제3부에서는 국가와 지자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심뇌혈관질환 발생 및 사망의 지역 간 차이에 대한 전문가 발표를 진행한다.이동한 경북권질병대응센터장은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서는 개인과 사회가 같이 노력해야 한다”면서, 특히, 손상은 발생 장소·기전에 따라 예방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이 다양하여 여러 이해당사자의 노력이 필요하므로, 지자체 및 관련 기관들과 협력체계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스마트교육장비 갖춘 3,200톤급 수산계 고교 공동실습선 ‘해누리호’ 취항
해양수산부는 12월 12일 부산해양경찰서 내 부두에서 3,200톤급 수산계 고등학교 공동실습선인 ‘해누리호’의 취항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해누리호*는 국내 최초의 조난 대비 생존훈련장과 어군 탐지용 드론 교육시설, 실제상황과 같은 수준의 선박 조종이 가능한 시뮬레이터 등 다양한 스마트 교육장비를 갖춘 어선 실습선이다. 해양수산부는 2022년 교육부, 5개 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4년간 총 420억 원을 투입하여 ‘해누리호’를 새롭게 건조하였다.기존에 수산계 고등학교*에 배치되었던 실습선은 크기가 작고 노후되어 제대로 된 승선실습 교육이 어려웠고, 학교별로 교육이 운영되어 각각 신규 실습선을 건조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번 해누리호 도입으로 더욱 안전하고 체계적인 실습환경에서 교육이 이뤄질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전문교육기관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통해 표준화된 교육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2026년부터 해누리호가 본격 투입되면수산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최신 실습선을 통해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해양수산 분야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우리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재외국민 보호 전담 부서 신설
정부는 재외국민 보호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최근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동남아 지역 스캠 범죄 연루 피해 등 강력범죄 증가와 분쟁‧내란, 대규모 자연재해 등 글로벌 위험 요인 증가에 따라 높아진 재외국민 안전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외교부 영사안전국을 중심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한다.우선, 외교부 본부에 ‘해외안전기획관’을 신설하고, 기존 ‘재외국민보호과’에 더해 ‘해외위난대응과’를 신설하여 재외국민 보호 정책 및 사건사고 예방·대응 기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재외국민 대상 사건사고 접수‧상담 업무를 24시간 수행하는 ‘영사안전콜센터’를 확대 개편하여 재외국민 보호‧지원 업무를 보다 전문적‧안정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해외안전상황실’에 경찰 인력을 배치하고 김해공항 여권민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영사안전국에 총 21명의 인력을 증원한다.아울러,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서비스 강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재외공관에 영사 및 경찰·출입국 주재관 등 현장 대응 인력도 증원한다.특히, 최근 우리 국민 스캠 범죄 연루 피해가 발생한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 지역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사건사고 대응 인력 22명을 지난 11월 말 신속히 증원한 데 이어, 이달 말까지 유럽·미주·아주 지역에 경찰 주재관, 영사 및 출입국 주재관을 추가 증원할 예정이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 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외교부 조직개편과 인력 보강이 우리 정부의 재외국민 보호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정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을 끝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재외국민 보호망을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
공직 인공지능 인재 육성위해 범정부 협의체 출범
공직사회의 인공지능 문해력을 높이고, 체계적인 공무원 교육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가 출범한다.인사혁신처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공공 인공지능 교육 협의체’ 출범을 위한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협의체에는 인사처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주요 관계 기관이 참여한다.회의에서는 기관별 인공지능 교육 현황과 내년도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각 기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립할 예정이다.인사처는 공무원 인공지능 교육체계와 구체적인 교육과정 모형 등의 내용을 담은 전 공무원 대상 교육 지침을 공유할 계획이다.행안부는 정부 인공지능 전환 핵심 인재 양성을 담당하고, 국가·지방인재원은 신규자·승진자 등을 주도할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본교육과 실습 중심의 전문교육 과정을 운영한다.생성형 인공지능 실습장 등 교육 기반 시설과 교육 자료를 공동 활용하는 등 효율적인 교육 운영을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이날 논의된 내용은 내년도 공무원 교육훈련 지침 등에 반영할 방침이다.오영렬 인사처 인사관리국장은 “정부 인공지능 전환의 기반을 위해서는 모든 공무원이 인공지능 문해력을 갖춤과 동시에 관련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며 “부처 간의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교육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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