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가덕도신공항 주민 재정착 지원 가능해진다 「가덕도신공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몰라서 놓치는 정부 혜택, '혜택알리미'가 알려준다
행정안전부가 개인 맞춤형 공공서비스 알림 서비스 '혜택알리미'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혜택알리미는 개인의 소득과 거주지 등 상황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기존 1,500종에서 6,000여 종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여, 더 많은 국민이 정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혜택알리미는 장애인, 노인, 차상위계층과 같은 취약계층은 물론 1인 가구, 무주택자, 소상공인, 중장년층 등 다양한 계층에게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공공서비스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제공하고, 신청 기능까지 연계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시범 운영 기간 동안 약 93만 명이 혜택알리미에 가입하여 혜택을 받았다. 특히 청년, 임산부, 구직자, 전입자 등에게 650만 건 이상의 공공서비스를 안내하며 높은 만족도를 얻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등이 주요 알림 서비스로 제공되었다.국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혜택알리미 가입 채널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정부24,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웰로 앱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서도 알림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혜택알리미 접근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2025-12-09
쿠알라룸푸르 찾은 오세훈 시장, 한강·지천 등 '수변 활성화 비전' 재강조
쿠알라룸푸르․푸트라자야 등 말레이시아 도시를 차례로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어 수변 자원을 활용한 창의적 경관 조성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했다. 또 국내 기업이 건설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건축물 ‘메르데카118’에서는 건축분야 지원을 통해 K-건축의 우수성을 더 널리 확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6일 20시 오 시장은 쿠알라룸푸르 클랑강․곰박강 일대 수변을 복원하고 경관을 개선, 주변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관광 활성화에 성공한 ‘리버 오브 라이프’를 방문했다.말레이시아 정부는 2007년 홍수 문제 해결을 위해 복합터널 ‘스마트’를 건설한 뒤로 상류 유량 관리와 도심 전반의 치수 안정성이 확보되자 수변 재생, 경관․관광 활성화 전략을 단계적으로 적용한 ‘리버 오브 라이프’ 사업에 들어갔다.‘리버 오브 라이프’는 2011년부터 약 10년간 총 10.7km 구간에서 수질․하천 환경 개선, 보행 동선 정비, 역사․경관 복원, 야간경관 특화 등을 복합적으로 추진해 침체된 하천 일대를 체류형 관광․상권 중심지로 탈바꿈시킨 프로젝트다.특히 보행 접근성이 낮았던 클랑강~곰박강 합류부 일대를 중심으로 광장, 전망데크, 산책로를 확충해 관광객이 찾고 시민이 머무는 수변공간으로 재편했다.야간에는 ‘블루 라이트 포그’와 건축물을 활용한 미디어파사드와 독창적 야간 수변 경관 연출로 쿠알라룸푸르의 새로운 야경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모스크, 유서 깊은 건축물, 산책로 등 수변 경관 요소와 조명이 시각적 조화를 이루며 지역 고유 정체성을 더욱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오 시장은 또 8일 오후 쿠알라룸푸르와 수도 기능을 분담하고 있는 계획도시이자 30% 이상이 녹지로 뒤덮여 있는 지능형 정원 도시 ‘푸트라자야’를 찾아 수변 및 도시 경관의 지향점도 구상했다.현재 서울도 한강을 비롯하여 334km 뻗은 지천을 중심으로 그레이트한강, 지천르네상스 등 수변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수질․보행 여건 등 환경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던 과거와 달리 서울시는 앞으로 수변 경관 연출을 통한 명소화, 관광․상권 활성화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에 집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시는 ▴카페폭포를 조성한 홍제천을 시작으로 ▴공유형 수변테라스 도림천 ▴피크닉가든 안양천 ▴장미카페 묵동천 ▴전망카페 ‘재간정’ 우이천 ▴드라이브스루카페 구파발천 등 올해까지 총 17곳의 수변활력거점을 조성했다.특히 지역 상권에 새 숨을 불어넣고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자리매김한 ‘홍제천’은 수변카페 조성 이후 약 340만 명이 방문했으며, 카페 매출액도 42억여 원을 기록하는 등 수변활력거점 사업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또 지난 10월, 도심을 대표하는 물길 ‘청계천’도 복원 20년을 맞아 오간수교~나래교 경관조명 도입을 시작으로 '27년까지 청계광장~오간수교 총 3km 구간에 조명․미디어아트 등 야간경관을 조성, 시민과 함께 하는 청계천의 새로운 20년을 밝혀줄 계획이다.한편 오 시장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건축 디자인 혁신’, ‘정원도시 서울’과 관련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복합개발 건축물이자 말레이시아 독립을 기념해 건립된 ‘메르데카118’과 대규모 도심 녹지 ‘페르다나 보태니컬 가든’도 방문했다.말레이시아 전통 직물 ‘송켓’ 패턴으로 디자인된 높이 678m의 ‘메르데카118’은 인근 말레이시아 독립선언이 이뤄진 메르데카 스타디움과의 역사적 맥락을 고려해 설계됐다.오피스, 호텔, 상업시설, 전망대 등으로 내부 구성된 메르데카118은 친환경 인증을 목표로 한 지속 가능한 설계가 적용됐으며, 국내 기업인 삼성물산이 건설했다.지난 '23년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계획을 발표한 서울시도 유연한 제도 운용을 통해 상징성과 개성이 담긴 랜드마크가 들어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발표한 ‘K-건축문화 종합지원계획’을 통해 세계 1․2위 초고층 건축물을 만들어낸 K-건축의 혁신성과 우수성을 보다 널리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시는 앞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 영동대로 등 개발에 도시경쟁력,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창의적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8일 오전에 찾은 쿠알라룸푸르 시내 중심부 92ha 규모의 대형 호수 공원 ‘페르다나 보태니컬 가든’에서는 말레이시아 기후를 바탕으로 발달한 숲과 전시 정원, 호수가 결합된 공원 운영 방식도 살폈다.과거 식민지 시대 조성된 정원을 현대적으로 재편한 페르다나 보태니컬 가든은 도시열섬 완화, 생태 보전 등 쿠알라룸푸르 도시 생태계를 유지해 주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서울은 ▴녹지생태도심 ▴정원도시 서울 등 도심에 부족한 녹지 확충과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 중이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 뚝섬한강공원․보라매공원․서울숲 등 권역별 대규모 녹지 거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오 시장은 지난 '23년 서울 어디서든 정원을 만날 수 있도록 세계적인 정원 도시 도약을 골자로 한 「정원도시, 서울」 구상을 발표하고 지난 2년 간 일상 정원 1,010개소를 조성했다.또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지난해 780만 명, 올해 1,044만 명이 찾으며 명실상부 ‘텐밀리언셀러’ 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 2025-12-09
수업 혁신 이끈 교사 100명, '올해의 수업 혁신 교사상' 수상
교육부가 한국교육방송공사와 공동으로 '올해의 수업 혁신 교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시상식은 서울 동대문 노보텔 앰배서더에서 수상자와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올해의 수업 혁신 교사상'은 학교 현장에서 자발적인 수업 나눔과 혁신에 매진하는 교사들의 노력을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었다.수상자에게는 교육부 장관 표창과 상금 100만원, 해외 선진사례 연수 기회가 주어진다.올해는 전국에서 358명의 교사가 추천을 받아 지원했으며, 교육청과 교육부의 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초등 54명, 중등 46명 총 100명의 수상자가 선정되었다.시상식에서는 학생 참여 중심 수업 등 수업 방법 변화를 주도한 교사들의 성과를 공유하고, 수업 혁신 문화를 확산하는 시간을 가졌다.수상자들은 학교 현장에서 실천해 온 주요 수업 혁신 사례를 소개했다. 교육부는 우수 사례 확산을 위해 2026년 상반기 중 대표 수상자들의 수업 장면을 촬영하여 함께학교 플랫폼 등에 게시할 예정이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수업 혁신을 이끌어 온 교사들의 열정과 헌신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모든 교사가 수업 혁신에 대한 의지와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교육부는 이번 시상식을 통해 수업 혁신 사례를 널리 알리고, 교사들의 사기를 진작하여 대한민국 교육의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2025-12-09
10주년 맞이 북극협력주간, ‘지속가능한 북극’ 위한 논의의 장 연다
외교부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오는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제10회 북극협력주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올해로 10주년을 맞은 북극협력주간은 ‘함께한 10년, 지속가능한 북극의 길을 함께 열다’를 주제로 진행된다. 북극이사회*를 비롯한 북극권 다자협의체, 북극권 국가 대사관 관계자부터 연구자, 학생 등 다양한 주체들이 행사에 참여하여 북극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첫날 오전 개회식은 조현 외교부장관의 환영사와 함께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 케네스 회그 북극이사회 고위관료회의* 의장의 인사말로 문을 연 후, 북극권 대학교수들의 강연이 이어진다. 먼저 북극 아카데미** 초청 강사로 한국과 연을 이어가고 있는 라스무스 베르텔센 노르웨이 북극대학교 정치학 교수가 북극을 둘러싼 지정학의 변화 속 북극이사회 옵서버 국가로서 한국의 역할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매그너스 드 빗 알래스카 페어뱅크스대 에너지센터 교수는 극지연구소와의 공동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비북극권 국가로서 한국이 북극 연구에 참여하는 의의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개회식 이후에는 한국 북극협력의 역사와 미래를 조망하는 ‘북극협력주간 10주년 기념 대담’이 진행된다. 행사에는 북극이사회 고위관료회의 의장, 덴마크 북극고위대표, 북극 프론티어* 사무국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이 참석해 북극이사회 의장국인 덴마크의 북극 관련 추진과제에 대한 한국의 참여방안, 북극 관련 국제회의 간의 협력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이후에는 일자별로 △정책·과학, △경제·산업, △시민·문화를 주제로 한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계획되어 있다. △첫날에는 주한캐나다대사 등 북극권 국가 대사관 관계자들과 정책 협력을 논의하는 ’옵서버 발표회‘, 차세대 북극연구자들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북극과학협력 발표회‘ 등이 있다. △둘째 날에는 북극항로 관련 동향 공유와 사업 모델 발굴을 위한 ’북극항로 국제 토론회‘, 북극항로 개척에 필요한 쇄빙선 기술협력을 논의하는 ’북극항로, 새로운 도전과 과제‘ 등 북극항로 관련 프로그램들이 진행된다. △마지막 날인 12일에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오감으로 느끼는 극지!’ 강연, 북극 원주민 춤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북극 예술과의 만남’ 등의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다.정병하 외교부 극지협력대표는 “대한민국은 평화롭고 지속가능하며 개방적인 북극의 미래를 위한 책임있는 핵심 동반자국가로 거듭나고자 한다”라며, “10주년을 맞이한 이번 북극협력주간은 격변하는 북극의 전략환경 하에서 보다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북극협력주간은 북극권- 비북극권 간 협력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라며, “앞으로도 북극협력주간이 기후변화, 북극항로 등 당면한 북극 관련 과제들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해법을 찾는 논의의 장으로 성장하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2025-12-09
의료현장에 필수적인 의료기기, GMP 우선심사로 공급 안전망 확보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현장에 필수적인 의료기기 등의 GMP 우선심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을 12월 9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 고시는 지난 11월 5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의약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후속 조치로, 생명 유지나 응급‧수술 등 의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품의 안정적 공급과 신개발‧혁신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속하게 추진되었다.특히, 최종 개정안에는 지난 행정예고 기간 동안 제기된 산업계와 국민의견을 수용하여 시·청각장애인의 올바른 의료기기 사용을 돕는 ‘점자 등이 표시된 의료기기’를 우선심사 대상에 추가하여, 사회적 약자의 의료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을 지원한다는 취지를 담았다.주요 개정 내용은 ➊생명유지, 응급‧수술 의료기기 우선심사 ➋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 등 의료기기 우선심사 ➌신개발‧혁신 의료기기 우선심사 ➍제조공정 위‧수탁 시 제조자 중복심사 해소 등이다.➊우선 생명유지에 사용하거나 응급‧수술 등에 사용되는 식약처장이 고시하는 생산‧수입 중단 보고대상 의료기기나 실제 공급 중단이 발생할 것으로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품목은 다른 의료기기보다 우선적으로 GMP를 심사한다.➋또한, 시·청각장애인이 의료기기 올바른 사용을 위해 용기나 포장 등에 점자 등을 표시하거나 음성 등의 방법으로 사용정보를 전달하도록 만든 의료기기에 대해 GMP 심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한다.➌아울러 ‘신개발의료기기’와 ‘혁신의료기기’의 GMP 심사를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실시하여 기업의 제품 개발 및 신속 제품화를 지원한다.➍한편,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제조공정을 위‧수탁하는 경우, 제품의 제조를 의뢰하는 제조자가 변경‧추가되더라도 수탁 제조자가 유효한 적합인정서를 보유하면 수탁 제조자에 대한 심사를 면제하여 기업의 심사 부담을 해소한다.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제품의 개발과 생산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 환경 조성하여 기업의 경쟁력은 높이고 국민 보건과 안전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2-09
‘2025 도시재생 한마당‘ … 함께 걸어온 10년, 다시 시작하는 도시 이야기
국토교통부는 12월 10일 오후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2025 도시재생 한마당 10주년 행사」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도시재생 정책을 함께 이끌어 온 지자체, 공공기관, 도시재생지원센터, 경진대회 수상자 등 약 400여 명이 모여 지난 10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방향을 함께 살펴보는 자리로 마련된다.도시재생 한마당은 ’15년 처음 개최된 이후, 도시재생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간 협력 네트워크를 넓히는 역할을 해왔다.10주년을 맞은 올해는 도시재생이 걸어온 발자취를 조명하고, 변화하는 도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와 정책적 해법을 공유하는 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식전 행사】 먼저, 한마당 행사의 식전 행사로 “도시재생 10년, 앞으로의 도시재생”을 주제로 한 기념 세미나가 열린다. 세미나는 2개 세션으로 진행된다.1세션에서는 서울대 환경대학원 박인권 교수가 ‘한국도시정비의 역사와 포용적 도시재생 방향’에 대해, 국토연구원 박정은 도시재생연구센터장이 ‘도시재생 10년 성과와 한계’에 대해 주제 발표를 진행한다.이를 통해 앞으로 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정책적인 시사점을 논의한다.2세션에서는 건축공간연구원 정인아 마을재생센터장이 ‘지역의 생활·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의 정책동향’에 대해 발제하고, 협동조합문화발전소 공감의 한지숙 사무국장이 ‘어촌생활권 단위의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마련’에 대해 발제를 진행한다.이어서, 보탬플러스협동조합 박진영 대표가 ‘작은 경제거점의 연대와 지역경제 네트워크 형성’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 박성은 차장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의 성과와 운영방안’에 대해 발제한다. 이번 발제에서는 여러 현장의 구체적 사업경험과 주요 사업성과를 소개할 예정이다.【한마당 행사】 메인 행사인 한마당 행사에서는 도시재생 10주년의 주요 성과와 의미를 담아 샌드아트로 표현한 도시재생 한마당 10주년 기념 영상이 상영된다. 이를 시작으로 국토부장관 표창과 도시재생 경진대회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이 이어진다.시상식에서는 △국토부장관 표창 △종합성과 우수지역, △지역활성화지역 우수사례, △주거환경개선 우수사례, △정책연구 공모전,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우수사례, △청년인턴 해커톤, △스탬프투어 홍보 콘텐츠 공모전 등 총 8개 분야에서 46점*의 표창과 상장이 수여된다.도시재생 종합성과 우수지역 준공사업지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는 쇠퇴한 폐광지역에 거점시설을 조성하여 지역상권을 회복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한 점이 공동체성 복구라는 측면에서 높이 평가되었다.또한, 지역활성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경제활력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한 경상북도 경주시는 지속가능한 수익모델인 마을호텔과 이를 연계한 관광프로그램 운영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국토부장관 표창 수상자에게는 표창장과 함께 부상이 주어지며, 경진대회 및 공모전 입상자에게는 등급별 상장과 함께 아래의 상금이 지급된다.국토교통부 김이탁 1차관은 “지난 10여 년간의 도시재생의 성과는 지자체, 지역협의체, 대학 등 현장의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만들어 낸 결과”라면서,“다가올 10년의 도시재생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공공, 민간과 적극 협력하는 등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특히, 최근의 건설현장 안전관리강화 정부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도시재생사업에서 진행되는 집수리 등의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 근로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컨설팅을 추진하는 등 사고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2-09
주민주도 서비스 공급을 뒷받침할 ‘농촌 서비스 협약’ 출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서비스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농촌 서비스 협약' 시범 지역으로 영광·해남·당진·고창·김제·진안의 6개 시·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농촌 서비스 협약*은 서비스 공동체가 필요한 서비스를 스스로 계획하고 공급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지방정부가 협약을 근거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협동조합 등 서비스 공동체와 지방정부가 식사·세탁·교육 등 필요한 서비스 공급 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협약을 체결하면, 농식품부와 지방정부가 예산·사업·인프라 등을 활용해 계획의 이행을 지원한다.근거법: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농촌 생활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사업 간 유기적 연계가 부족해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농촌 서비스 협약은 개별 공동체의 서비스 공급 계획을 지역의 이용 가능한 사업·시설·자원과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일반적인 공모사업과 달리 서비스 공동체가 초기 단계부터 계획 수립에 참여하므로, 관 주도에 비해 주민 수요를 보다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다.이번 시범사업 지역은 지역 내 서비스 공동체 유무, 관련 사업 추진 이력, 공동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비스 공급 역량이 있는 시·군을 선정하였다. 대표적으로 해남군의 경우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를 통해 마을공동체와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꽃메협동조합·좀도리협동조합 등 주민주도 공동체가 식사·세탁 등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진안군은 시군역량강화사업과 생생마을관리소 등을 활용해 공동체를 육성하고 있으며, 담쟁이협동조합·백운통합돌봄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아동돌봄·집수리·공동밥상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2026년 상반기에 서비스 공동체와 지방정부가 생활서비스 수요와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지역 내 활용 가능한 자원을 고려해 서비스 공급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3·4분기 중 서비스 공동체와 지방정부 간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체가 협약에 근거한 생활서비스를 제공한다. 협약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혜자 수, 서비스 전달체계, 사업 간 연계 등 성과를 점검한다.농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농촌 서비스 협약은 주민이 농촌 서비스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며,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지역별 다양한 협약 모델을 발굴하고, 농식품부의 공동체 지원사업 등과 연계해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2-09
올해 정보통신산업 발전에 힘쓴 주역들이 한자리에 모인 혁신 성과 공유·확산의 장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 한 해 동안의 정보통신산업 혁신 사례를 선정·격려하고, 우수성과를 발표하는 ‘2025 디지털 이노페스타’를 12월 9일부터 12월 10일 이틀간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노페스타는 2019년 처음 개최한 이후 한 해 정보통신 스타트업의 진흥 성과를 공유하는 행사로 디지털 창업 및 벤처·스타트업 육성과 해외진출 관련 주요 행사*들을 통합하여 한자리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는 ICT 스타트업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향후 스타트업 지원사업 추진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행사 첫날인 12월 9일에는 ICT 산업 발전, 디지털 글로벌화, ICT 벤처·중소기업 활성화, 정보통신 중소기업 발전 등 올해 정보통신산업 발전에 혁혁한 공적을 보유한 유공자들에게 부총리 표창 34점 및 상장 3점을 시상하는 ‘ICT 공로자 시상식’으로 행사의 포문을 열었다.시상식 이후 오후에는 ‘벤처기업협회’ 주관으로 AI·디지털 기술 산업 동향을 논의하고, 디지털 혁신기업과 수요기업 간 1:1 비즈니스 상담을 통해 AI·디지털 스타트업의 수요처 확보를 지원한다.아울러, 같은 시간에 개최하는 ‘2025 K-ICT 창업멘토링센터 성과공유회’를 통해 우수 멘티기업의 성과를 발표하고 우수 멘티기업 간 IR 대회와 멘티 간 네트워킹 등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한다.다음 날인 12월 10에는 글로벌디지털혁신네트워크 주관으로 ICT 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성과 및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참여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성과공유회로 행사를 시작한다.같은 날 오후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주관 ‘글로벌 ICT 미래유니콘 성과공유회’가 진행되며, 미래유니콘 기업 간 활발한 네트워킹과 투자 유치 및 신용 보증 등 스케일업을 위한 인사이트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어서 ICT 분야 민·관 합동 경진대회인 K-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 역대 결선진출 팀들의 후속지원 성과 공유 및 네트워킹을 위한 ‘동문의 날’이 이노페스타의 마지막을 장식한다.과기정통부 이도규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올 한 해 우수성과를 격려하며, “이번 디지털 이노페스타가 ICT 산업의 혁신적인 성과를 공유하고, 민간 기업·기관이 과기정통부와 함께 미래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AI·디지털 산업이 글로벌 시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민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맞춤형 투자와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5-12-09
2025년 정기통계 품질진단「기업 정보화 통계」, 우수등급 달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매년 국내 기업체 지능 정보화 현황 파악을 위해 실시하는 “기업 정보화 통계조사”가 국가데이터처 2025년도 정기통계품질진단에서 우수 등급을 달성하였다.정기통계 품질진단은 통계법 제9조에 의하여 국가승인 통계의 품질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통계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데이터처에서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진단으로,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한 통계정보보고서를 기반으로 통계작성 절차별 작성 실태 점검, 자료 수집 체계 점검,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 실태 점검, 공표자료 및 유사 통계 비교·분석 점검, 조사표 설계점검, 표본설계 점검, 개별단위 자료 품질 점검 등을 근거로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한다.이번 정기통계 품질진단에서는 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작성·공표하는 「기업 정보화 통계조사」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관련성, 정확성, 시의성/정시성, 비교성/일관성, 접근성/명확성의 5개 품질 차원별 진단 결과 총점 94.0점을 획득하였다.기업 정보화 통계조사는 전국의 종사자 수 10인 이상 기업체를 대상으로 1999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국가승인 통계조사로, 정보통신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에도 제공된다. 과기정통부는 ’04년 국가데이터처 국가승인 통계 지위를 획득하였고, 매년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통계 품질을 고도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과기정통부와 진흥원은 신뢰도 높은 통계를 생산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계획수립, 자료 수집, 수집된 데이터 정확성 확보,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통계자료 제공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2025-12-09
국산 구제역 백신 ‘차세대 플랫폼’으로 상업화 눈앞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2월 5일 대전 인터시티 호텔에서 ‘2025년 구제역 백신 연구 학술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산 구제역 백신 개발 기술이 기존 불활화 백신 중심에서 유전자재조합, 엠알엔에이 등 다양한 차세대 백신 플랫폼으로 본격 전환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학술 토론회는 국내 구제역 백신 연구개발의 현황을 공유하고, 민·관·학 협력을 기반으로 개발 다변화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백신 제조사, 생산자 단체, 연구기관 등 9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학술 토론회는 기조 강연과 ‘구제역 백신 국산화 기술개발과 미래 전략’, ‘산업체 구제역 백신 국산화 기술개발’ 두 개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기조 강연에서는 전북대학교 탁동섭 교수가 엠알엔에이 백신 등을 포함한 최신 백신 기술 동향을 소개하며 동물 백신 분야에서도 플랫폼 다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검역본부 구제역백신연구센터에서 △ 국내외 구제역 발생상황 및 백신평가와 대응전략, △ 국내외 백신주와 면역증강제 개발 동향 및 전망, △ 구제역 백신항원 정제와 생산 기술을 발표하며 산업체의 백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검역본부의 연구개발 현황을 소개했다.두 번째 세션에서는 구제역 백신 개발에서 여러 백신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는 산업체의 발표가 이어졌다. ㈜에프브이씨, ㈜옵티팜, ㈜나노백스, ㈜씨티씨백이 각각 △ 불활화 구제역 백신 상업화 전략, △ 곤충세포 발현시스템을 이용한 백신 개발, △ 대장균 유래 바이러스유사입자를 이용한 백신 개발, △ 재조합 단백질을 이용한 구제역 백신의 수출전략과 대외협력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다.참석자들은 이번 학술 토론회를 통해 ①국산 구제역 백신 개발이 기존 불활화 백신 중심에서 벗어나 차세대 플랫폼으로 기술 기반이 확대되고 있으며, ②일부 기술이 이미 상업화 단계에 근접하고 있고, ③공동연구과제 수행, 검역본부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 민간 개방 등 민·관·학 협력을 통해 연구개발부터 생산·평가까지 연계된 지원 체계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 등이 향후 국내 백신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요소라고 의견을 모았다.검역본부는 특히 유전자재조합 백신, 바이러스유사입자, 엠알엔에이 등 차세대 백신 플랫폼이 기존 불활화 백신의 한계를 보완하여 국산 동물 백신의 공급 안정성과 수출 잠재력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최정록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검역본부는 최근 변화하는 외부환경과 백신 경쟁력 강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새로운 구제역 백신 플랫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국산 동물 백신의 전체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산업체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5-12-09
정부청사 관리 새 틀 마련, 청사 건축·운영 체계의 전문성과 효율성 높인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청사관리규정」일부개정령안이 12월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월 중에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정부청사관리규정」 개정은 정부청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청사 건축 사업의 합리적 자원 운용을 위해 제도 전반을 정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사 건축사업 협력체계 구축개별 기관이 직접 추진해오던 청사 건축을 행정안전부와의 협력 체계를 통해 보다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기존에는 청사 취득을 위해 각 기관이 청사 건축 사업을 자체적으로 수행해 왔으나,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해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이번 개정으로 풍부한 경험과 기술 역량을 갖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에 공동 수행 또는 협력을 요청할 수 있게 되어, 개별기관의 청사 건립과 관련한 전문성과 효율성이 강화되고, 사업 추진 속도와 예산 절감 효과가 동시에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청사수급관리계획의 변경 규정을 명확히 하여, 청사의 수급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했다.그동안 중앙행정기관은 매년 초 청사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한 이후 직제 제·개정 시마다 청사 배정을 요청함에 따라 청사수급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데 제약이 있었다.앞으로는 행정기관이 청사수급관리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청사수급 관리의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정부조직법」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정부청사관리규정」의 적용범위에 국무총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을 추가했다.그동안 적용범위 조항에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국무총리 소속기관만 명시되어 있어, 각 기관에서 규정 적용 여부를 문의하는 등 혼선이 발생하였다.이번 개정으로 국무총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도 명확히 포함됨에 따라, 규정 집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김기영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이번 규정 개정으로 행정안전부의 전문 기술과 풍부한 경험을 새로 건축될 청사의 품질 향상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어 건립되는 정부청사가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12-09
한눈에 보는 생활인구,시각화 데이터로 지역인구정책 해답 찾는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6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는 약 2천 720만 명이며, 이 중 체류인구는 약 2천 234만 명으로 등록인구의 약 4.6배라고 밝혔다.전년 동월대비 생활인구가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5월의 경기가평*, 부산동구, 전북고창, 충남공주·태안 등이고, 2분기 장기 실거주 체류인구** 규모는 대구남구·서구, 부산동구, 충남논산, 경북안동 순이었다.시도별 주요 읍면동 방문지는 6월 기준 강원 홍천화촌면, 충북 옥천옥천읍, 충남 공주정안면, 전북 부안변산면, 전남 담양담양읍, 경북 청도청도읍, 경남 함안 군북면이었다.또한 인구감소관심지역 법제화에 따라, 부산 금정구, 중구, 인천 동구, 광주 동구, 대전 대덕구·동구·중구, 경기 동두천·포천, 강원 강릉·동해·속초·인제, 전북 익산, 경북 경주·김천, 경남 사천·통영 등 18개 인구감소관심지역의 데이터도 최초 공개했다.이와 함께, 국가데이터처와 협업해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규모와 유입특성을 알기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시각화 자료를 ‘국가데이터처 데이터활용’ 누리집에서 제공한다.새롭게 도입된 생활인구 시각화 시스템은 지역 간 이동·체류의 변화를 누구나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 할 수 있도록 구현한 것으로, 지방정부가 더 정교한 정책을 기획·결정하는데 유용한 도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행정안전부와 국가데이터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2분기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공표했다.생활인구는 지역에 거주하는 정주인구 외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며 활력을 주는 인구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2024년부터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산정하고 있다.특히, 2025년 2분기부터는 산정대상을 확대하여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생활인구도 공표하여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선제적·적극적인 인구정책을 지원할 계획이다.이번 산정결과에는 △지역별 생활인구 현황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지역의 체류 유형별 특징, △신용카드 사용 현황 및 체류인구의 사용 비중, △인구감소지역 시도·시군구별 생활인구 주요 특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2025년 2분기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세부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인구감소지역 전체의 생활인구는 2025년 2분기 중 4월 약 2천 523만명, 5월 약 3천 136만명, 6월 약 2천 720만명으로, 전 분기 대비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전년 동분기에 비해 5월은 증가하고 4, 6월은 감소했다.인천옹진, 경기가평, 강원양양·고성·평창, 충남태안 등 6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분기 평균 기준 등록인구의 10배가 넘는 체류인구가 방문했다.4월 생활인구 중 체류인구는 약 2천 38만 명, 등록인구는 약 485만 명이었다.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배수는 4.2배이며, 전달인 3월의 3.9배보다 증가하였으나, 큰 일교차 등으로 야외활동이 감소하며 전년 동월의 4.7배보다는 감소했다.5월은 대체공휴일 등 연휴로 가족 단위 단기체류가 증가하여 체류인구는 약 2천 651만명,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배수는 5.5배로 전년 동월의 5.2배보다 증가하며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의 카드 사용액 비중이 38.9%로 분기 내 가장 높았다.6월은 이른 장마와 무더위 등의 영향으로 지역 간 이동이 큰 폭으로 감소하며 체류인구는 약 2천 234만명,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배수는 4.6배로 전월, 전년 동월에 비해 생활인구가 감소했다.한편, 작년 대비 월별 생활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생활인구가 가장 많았던 5월기준 경기가평, 부산동구, 전북고창, 충남공주, 태안 등이었다.6월의 평균 체류일수는 3.2일, 평균 체류시간은 11.7시간, 평균 숙박일수는 3.6일이었으며, 타 시도 거주자 비중은 68.5%로 나타났다.체류일수는 모든 지역에서 5월에 가장 짧게, 대부분의 지역에서 4월에 가장 길게 나타났고, 많은 지역에서 당일 체류인구 비중이 가장 높으나 강원은 단기, 광역의 인구감소지역은 중장기 체류인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6월의 평균 체류시간은 11.7시간이었으며, 강원이 13.0시간으로 타 지역에 비해 길게 체류하고, 광역은 10.6시간으로 가장 짧았다.6월 체류인구의 1인당 평균 카드사용 금액은 11만 9천 원이고, 4월과 5월은 각각 12만 4천 원, 11만 7천 원이었다.시도별로 체류인구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해당 지역 전체 생활인구 사용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5년 2분기 약 29%~51%로 집계됐으며, 특히 광역 지역에서는 체류인구가 등록인구에 가깝게 소비하며 지역 경제를 이끌었다.특히, 장기 실거주 체류인구는 업종 전반의 평균 사용액이 컸으며, 교육, 보건의료 등에서 타 유형보다 크게 나타났다.한편, 장기 실거주인구 규모가 크고 재방문율과 통근·통학 비중이 높은 지역은 생활인구 등록제*를 추진하기에 보다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시도별 주요특성 현황 등 보다 세부적인 생활인구 자료는 ‘국가데이터처 빅데이터활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2분기 생활인구 데이터에는 기존 읍면동 주요방문지 데이터에 더해 인구감소관심지역 데이터, 인구감소지역의 맞춤형 시각화 자료까지 제공해 생활인구 데이터가 점차 더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며,“정부는 앞으로도 더욱 활용성 높은 데이터와 분석을 제공함으로써, 지방정부의 효과적인 지역활성화 정책 수립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2-09
국과수, 딥페이크 탐지 기술 본격 적용으로 적극행정 대상 수상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달 27일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가 공동 주관한 ‘2025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에서 「AI딥페이크 분석모델」이 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대회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근 급증하는 딥페이크 범죄 대응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탐지 기술을 자체 개발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해 디지털 범죄로부터 국민 보호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기존 위·변조 감정 기법과 달리 딥페이크 범죄 분석은 실험대조군·대조영상·샘플 등의 확보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 국과수는 인공지능 기반 분석 기술을 활용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범죄 맞춤형 탐지 모델이 부재한 상황에서도 효과적인 탐지를 구현했다.국과수가 구축한「AI딥페이크 분석모델」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딥페이크 의심 이미지와 영상, 음성의 진위 여부 등을 신속·정확하게 자동 판별해 수사기관의 대응 속도와 감정 정확성을 크게 향상시켰다.특히,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을 활용한 딥페이크 불법 콘텐츠 분석 모델 개발’, 국과수 등 6개의 기관*이 공동 추진한 ‘생성형 인공지능의 사회적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자가 진화형 딥페이크 탐지기술’ 등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능형 범죄 대응 기반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국과수는 다양한 분야에서 「AI딥페이크 분석모델」이 활용되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지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13건 총 53종의 딥페이크 관련 영상을 감정했듯, 앞으로 치러질 각종 선거에서도 불법 딥페이크 감정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아울러, 딥페이크를 이용한 지능형 범죄 예방을 추진 중인 성평등가족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등 타 유관기관에도 「AI딥페이크 분석모델」지원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이봉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이번 수상은 국과수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능형 신종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다양한 기관과 협업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사회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12-08
연계형 정비사업 시세재조사 요건완화 … 사업성 높여 정상추진 지원
국토교통부는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임대주택 매매가격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일반 분양을 일부 허용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이번 조치는 공사비 상승 등으로 연계형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악화되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여 사업이 다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연계형 정비사업은 ’15년에 도입되어 일반분양분 전부를 임대사업자가 매입하여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미분양 위험을 해소하여 도심 내 노후지역 정비를 촉진해 온 제도이다.그러나, 임대주택 매매가격이 사업시행인가 시점에서 고정되어, 공사비가 상승함에 따라 사업성이 악화되고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우선, 시세재조사 허용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현재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월부터 시세재조사 의뢰월까지 건설공사비지수가 20%이상 증가한 경우, 최초 관리처분인가 시점으로 시세재조사가 가능하다.단,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3년이 지나 시세재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만을 반영하도록 제한하고 있다.이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3년이 지난 상태에서 시세재조사를 의뢰하려는 사업장의 경우, 수년 간 공사비가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의 공사비 증가율이 20%가 안되면 시세재조사가 불가능한 문제가 있었다.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사업시행인가 고시 시점부터 시세재조사를 의뢰하는 시점까지 전체 기간의 건설공사비지수가 20% 이상 상승한 경우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기준으로 시세를 다시 조사할 수 있다.이를 통해, 공사비 증가분이 현실적으로 반영되어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회복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일반분양분 전부를 임대리츠에 매각하는 구조를 개선하여 일부는 일반분양을 허용한다.일반적인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일반분양가가 높아지는 경우 사업성 개선이 가능한 것과 달리, 연계형 정비사업은 조합이 일반분양분을 임대리츠에 고정된 금액으로 전량 매각하는 사업으로 일반분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여, 이러한 사업성 확보가 어려웠다.그러나, 연계형 정비사업의 취지가 주택공급 활성화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사비 상승 등으로 악화된 사업성을 개선시켜 다시 정상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일부 물량의 일반분양을 허용한다.다만,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 시행에 따라 완화받은 용적률에 해당하는 물량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여 제도의 취지와 공공성은 유지한다.이번 제도개선이 시행될 경우,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된 사업장에서 시세재조사와 일반분양 전환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사업성이 개선되고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 조민우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전국적으로 약 4만세대 정도의 연계형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며,“도심 내 양질의 주택이 신속하게 공급되도록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포함된 정비사업 제도 종합 개편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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