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과기정통부, ‘초격차 태양전지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 현장 소통

농식품부, 농산물 유통 전문가 협의체 출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유통 전문가 협의체’를 출범하고, 3월 10일부터 1박 2일 간 충남 예산에서 워크숍을 개최한다.협의체에는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대학, 연구기관, 유통업계, 유관기관, 정부 등 약 50명이 참여하며, 올해 농산물 생산·수급 안정과 유통구조 개선 정책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농식품부는 이날 워크숍에서 ▴농산물 가격안정제* 시행방안, ▴농축산물 알뜰 소비 앱** 출시방안 등을 설명하고, 토론을 거쳐 세부 내용을 구체화한다. 현장 의견과 전문가 제언을 바탕으로 올해 시행 예정인 핵심 제도와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협의체는 이 밖에도 생산, 출하, 도매, 소매 등 전 단계에 걸쳐 농산물 유통 관련 의제들을 폭넓게 다루는 핵심 소통창구로 기능할 계획이다.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 ** 농축산물 가격과 할인 정보를 쉽게 비교할 수 있는 모바일 앱농식품부 홍인기 유통소비정책관은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서 벗어나 현장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함으로써, 생산자·소비자 모두 만족하고 기후위기에도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유통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2026-03-09
신나는 새학기,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어린이 과일간식｣ 사업을 3월부터 지방정부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어린이 과일간식｣ 사업은 초등 돌봄·교육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1~2학년 60만명에게 고품질의 국산 과일·과채를 활용한 과일간식을 주 1회 이상 공급하여 성장기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2018~2022년 동안 시범사업으로 추진했으며, 연 평균 22.7만 명의 어린이에게 과일 간식을 공급한 바 있다.과거 시범사업을 추진했을 때 어린이들의 식습관 개선 효과가 있다는 평가가 있었고, 현장 만족도* 또한 우수하였기에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2026년부터 재추진하게 되었다.만족도 조사 결과 : 83.5% → 96.4% → 96.1%지난 1~2월 동안 각 지방정부는 지역농산물을 사용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과일간식 공급업체를 공모하는 등 공급체계를 마련해왔다. 현재 학교별 수요조사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있으며, 준비가 완료된 시‧도부터 3월중 순차적으로 공급을 시작하여 4월중에는 본격적으로 과일간식을 지원할 계획이다.어린이 과일간식에 사용하는 과일·과채는 국내에서 생산한 농산물 표준규격 ‘상’ 등급 이상, 친환경·GAP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우선으로 사용하여 고품질을 유지할 계획이다.농식품부 홍인기 유통소비정책관은 “과일간식 사업을 통해 빵·냉동식품 등 가공 간식을 대체하여 성장기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돕겠다”고 언급하며, “과일간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방정부‧식약처 등과 협력하여 주기적인 현장점검을 추진하고, 학교 현장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의견수렴도 정기적으로 추진해 사업을 안착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3-09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으로 회계전문가 영입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 제도를 활용해 회계 분야 전문가가 국립공원공단 회계부장에 임용됐다.인사혁신처는 국립공원공단이 정부 민간인재 영입 제도를 활용해 백영주 전 정진세림회계법인 공인회계사를 회계부장으로 임용했다고 9일 밝혔다.국립공원공단 회계부장은 공단의 회계정책 수립, 결산, 자금 운용 등을 총괄하는 직위로, 공단은 회계관리 역량과 경영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고자 재무·회계 분야 전문성을 갖춘 민간 인재 영입을 추진해왔다.이번 임용은 공단의 요청에 따라 인사처가 적격자를 직접 발굴·추천하는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으로 진행돼 지난 2022년 북한산생태탐방원장 이후, 공단의 민간인재 영입지원 네 번째 사례다.백영주 신임 회계부장은 14년간 회계법인과 기업에서 경력을 쌓은 회계·재무 분야 전문가다.증권사에서 파생상품 운용 업무를 수행한 뒤 진로를 전환해 퇴사 후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했으며, 이후 삼일회계법인과 삼정회계법인 등 국내 주요 회계법인에서 회계감사, 자문 등 전문업무를 수행했다.이후 코스닥상장기업에서 재무부문책임자로 근무하며 공시, 외부감사 대응 등 상장사의 재무·회계 업무 전반을 총괄했다.백 신임 회계부장은 “그동안 민간 분야에서 쌓아온 회계 분야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공단의 회계관리 체계를 더욱 고도화하고, 회계정보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이 신뢰하는 경영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최시영 인사처 인재정보담당관은 “정부 영입지원 제도를 통해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 인재가 공직에 진출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각 기관에 맞는 전문가를 적극 발굴·추천해 공공부문의 전문성과 개방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은 공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라 전문성이 요구되는 주요 직위에 대해 인사처가 직접 발굴해 추천하는 맞춤형 인재 발굴 제도다.지난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129명의 민간 전문가가 공직에 진출했다.앞으로도 인사처는 각 기관의 주요 직위에 필요한 전문성을 민간에서 적극 발굴·연결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전문성과 역동성을 높여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2026-03-09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식료품·유류 등 필수물품 보급 차질 없어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3월 9일 우리선박의 식료품, 유류 등 필수품목 보급현황과 우리선원의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했다.해양수산부는 상황발생 이후 매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의 선박별 필수물품 잔여량을 확인하고 선사와 선박에 한달치 이상 보유를 독려해 왔다. 그 결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중 1척이 3월 7일 현지 공급업체를 통해 필수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3월 8일 22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모두 필수물품을 한달치 이상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현재, 중동 현지에서 필수물품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리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양수산부는 현지 대리점 업체 정보 등을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또한, 해양수산부는 우리선박과 우리선원이 타고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선사에서 제출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을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개별 선사 및 선박과 교차로 검증하여 선박별 승선원 수, 실제 승선여부, 선원 교대 등 승선현황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이 과정에서 우리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우리선원은 당초 144명에서 2명을 추가 확인하여 146명으로 변경되었고, 외국적 선박에 탑승한 우리선원은 당초 42명에서 최종 37명으로 확인하였다. 이로써 3월 8일 22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원은 183명으로 파악되었다.아울러, 해양수산부는 현지 선원의 안전한 하선 지원을 위해 국토부, 외교부 및 중동 현지 공관과 협의하여 공항 운영 여부, 항공편 스케쥴 등 관련 정보 변동사항을 확인하여 선사에 매일 제공하고 있다현재, 중동 현지에서 선원의 승·하선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외국인 선원 3명이 교대 기한 도래 등으로 3월 6일 아랍에미레이트 제벨알리항과 지르쿠항에서 하선한 사실을 확인하였다.3월 8일 22시 기준 현재까지 페르시아만 내 선박에서 하선하거나 하선을 요구한 우리선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으로 승선현황은 선원 승·하선 등에 따라 계속 변동될 예정이다.해양수산부는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선사와 협의하여 선박별 식료품 공급 및 선원 하선 계획을 마련 중이며, 3월 10일 해운물류국장이 개별 선사, 해운협회, 선박관리협회 등과 계획을 점검할 예정이다.추가로, 3월11일 김 직무대행 주재로 노·사·정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부와 선사의 대응현황 및 대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선사의 경영상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나아가, 중동 상황 관련 정보공유와 선원 안전 확보를 위한 노·사·정 협력도 당부할 계획이다.김 직무대행은 “선원 장기화에 대비한 선원 안전 확보방안을 면밀히 준비할 것”을 지시하고 “상황 종료 시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비상대응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이 필요한 부분은 미리 준비해달라”고 당부하였다. 2026-03-09
장애인도 줄 서지 않고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할인 예매 가능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으로 3월 10일부터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지금까지 장애인등록 여부, 장애유형 등에 관한 장애인정보는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아 에버랜드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는 현장에서 줄을 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간 장애인은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할인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도 장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중계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사업으로 3월 10일에 ｢에버랜드 장애인 할인 예매 서비스｣가 개통된다.이에 따라 앞으로는 장애인도 에버랜드 이용권 구매 시에 온라인으로 예매하고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이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정보 민간개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민간개방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민간사업자는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체계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장애인정보 민간개방은 그간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로 제한되었던 장애인의 여가 활동 접근성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라면서, “장애인이 영화·공연·스포츠 관람 등 다양한 문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해서 민간개방 활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행정안전부가 매년 시행하는 ｢디지털서비스 개방 참여기업 공모｣에 응모하면, 행정안전부 고시*에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용기관으로 선정된 이후에 시스템 연계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2026-03-09
대전교육청, 2026학년도 늘봄지원실장 임명…학교 돌봄 강화 시동
대전시교육청이 2026학년도 3월 1일자 인사 발령에 따라 늘봄지원실장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이번에 임명된 늘봄지원실장은 총 31명이다. 이들은 각 학교에서 방과후 및 돌봄 업무를 총괄 관리하며, 2년간 임기제 교육연구사 신분으로 근무한다. 임기 후에는 교사로 복귀한다.늘봄지원실장은 학교 내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 운영 전반을 책임지고, 관련 인력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교육청은 이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대전시교육청은 늘봄지원실장 임명을 통해 효율적인 방과후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설동호 교육감은 앞으로도 방과후 돌봄 운영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이번 임명을 통해 대전 교육 현장의 방과후 돌봄 서비스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6-02-24
대전시교육청, 2026년 학교로 찾아가는 예술무대 업무협약 체결
대전시교육청은 2월 24일 오후 3시, ‘2026년 학교로 찾아가는 예술무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개 예술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이번 협약은 지역 예술인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학교예술교육의 내실을 다지고, 학생들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학교로 찾아가는 예술무대」는 2015년 음악공연 중심의 ‘찾아가는 음악회’로 시작해 2018년 미술·무용·연극 등으로 분야를 확대하면서 현재의 사업명칭으로 변경되었으며, 2025년까지 총 636교에서 예술 공연을 실시하였다.2026년에는 초·중·고 120교를 대상으로 총 2억 1,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오페라, 퓨전국악, 클래식 앙상블, 창작뮤지컬, 연극, 전통예술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통해 학생들에게 폭넓고 수준 높은 예술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며, 단순한 관람을 넘어 예술가와 직접 소통하면서 예술의 즐거움을 체험할 수 있는 참여형·체험형 프로그램을 강화해 운영할 방침이다.대전오페라단 지은주 대표는 “학교로 직접 찾아가 학생들과 가까이에서 호흡하며 공연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다”라며 “학생들이 예술을 통해 풍부한 감성을 키우고 정서적 자양분을 얻는 소중한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학교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청,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 예술단체와의 상생 협력을 강화하고, 학교 현장에서 예술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2-24
대전시, 미래 도시 안전 위한 정책 포럼 개최
대전시가 미래 도시 안전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026 도시안전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대전연구원 커뮤니티홀에서 열린 이번 포럼은 도시 안전 분야 전문가와 유관기관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 변화하는 재난 환경에 대한 대응 해법과 실행 전략을 논의했다.포럼에서는 지난해 재난·안전사고 현황 보고를 시작으로 풍수해, 화재, 범죄, 사업장 산업재해, 자살 예방 등 5개 분야에 대한 전문가 발제가 진행됐다.풍수해 분야에서는 도심 저지대 침수 문제와 지하공간 침수 위험에 대한 대응 방향이 제시됐으며, 화재 분야에서는 노후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취약성 문제가 논의됐다.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사이버범죄 증가, 중소 사업장의 안전관리 취약성, 고령화와 사회적 고립에 따른 자살 문제 등 도시 안전 전반의 주요 현안도 공유됐다.종합 토론에서는 도시안전 정책의 연계 강화, 지방정부 역할 확대,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이 논의됐으며, 도시안전 정책연구 과제 발굴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대전시는 이번 포럼을 통해 도시안전연구센터를 중심으로 학계, 연구기관, 관계기관 간 정책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도시안전 정책 실행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신동헌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정책 포럼은 도시안전 전문가와 행정이 함께 정책 방향을 논의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도시안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02-24
휴대전화 개통할 때 안면인증으로 실제 본인 여부를 한번 더 확인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 근절을 위한 노력으로 이동통신3사 및 알뜰폰 사업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추가로 안면인증을 도입하여 실제 본인여부를 한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는 국정과제 23번 ‘국민의 안전과 보편적 삶의 질 제고를 위한 AI 기본사회 실현*’ 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및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강화 방안’ 이행을 위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핵심 수단인 대포폰 개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실천 방안이다.이용자가 제시한 신분증을 토대로 신분증 발급기관과 연계하여 진위를 확인하는 지금의 방식에 더해, 신분증의 얼굴 사진과 신분증 소지자의 실제 얼굴을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생체인증이 추가되는 경우 타인의 신분증을 절취‧위조하거나 명의를 대여하는 방식의 대포폰 개통이 원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되며, 해킹 등으로 인해 유출된 정보만으로 대포폰을 개통하던 수법도 이전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올해 11월까지 집계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만 1,588건에 달하고, 피해액은 1조 1,330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하였다. 과기정통부와 통신업계는 대포폰이 보이스피싱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는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지난 9월 대포폰을 사전에 더욱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알뜰폰사의 경우 비대면 채널, 이통3사는 대면 채널 등 각각 개통 비중이 높은 채널부터 선제적으로 안면인증을 적용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안면인증은 ’26년 3월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정식으로 도입될 예정이고, ’25년 12월 23일부터는 일부 알뜰폰사의 비대면 채널 및 이통3사 대면 채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된다.시범운영 기간인 3개월간은 이용자와 사업자가 변화된 제도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안면인증 실패 시에도 예외 처리로 개통 진행 △현장 안내 강화 △인증 실패 등 사례를 정밀 분석하여 솔루션의 정확성 제고 △대리점 및 판매점 등 유통 현장의 운영 노하우 축적 등 정식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철저히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안면인증 시스템은 이통3사가 운영하는 패스 앱을 활용하여 제공되는데, 이용자의 접근성 및 활용도를 고려하여 패스 앱에 가입하지 않아도 이용이 가능하다. 신분증의 얼굴사진과 신분증 소지자가 동일한 사람인지 여부가 확인되면 결과값만 저장‧관리하고 인증에 사용된 생체정보 등은 별도 보관하거나 저장하지 않는다.안면인증의 대상이 되는 업무는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을 이용한 신규개통, 번호이동, 기기변경, 명의변경으로, ’26년 하반기에는 국가보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타 신분증까지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과기정통부는 이번 안면인증 도입 외에도 대포폰 근절을 위해 △이통사에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대포폰의 불법성과 범죄 연루 위험성에 대해 고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통사가 대리점·판매점의 부정개통에 대해 일차적인 관리 감독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부정개통을 묵인하거나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이통사는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으로 강력히 제재하고 이를 통해 연쇄적으로 일부 유통망의 고의적 불법행위까지 차단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최근 대포폰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24년 적발된 97,399건 중 알뜰폰이 89,927건을 차지하고 있는 등 알뜰폰의 개통 절차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는 상황이었다.” 라며, “이는 일부 알뜰폰사의 문제이기는 하나, 대다수의 정상적인 알뜰폰사와 유통망까지 함께 불신받는 원인이 된 만큼 금번 조치를 통해 알뜰폰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밝혔다.또한, “대포폰 근절이 피싱, 스미싱 등 디지털 민생범죄 예방의 첫걸음인 만큼 안면인증 도입 초기에 일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모든 이통사가 안면인증을 조기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 라고 하면서, “이용자 입장에서도 개통 절차가 늘어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지만 범죄 악용 가능성을 적극 차단하는 공익적 목적임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통신서비스 관련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기술적‧정책적 수단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2025-12-19
휴대전화 개통할 때 안면인증으로 실제 본인 여부를 한번 더 확인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 근절을 위한 노력으로 이동통신3사 및 알뜰폰 사업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추가로 안면인증을 도입하여 실제 본인여부를 한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는 국정과제 23번 ‘국민의 안전과 보편적 삶의 질 제고를 위한 AI 기본사회 실현*’ 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및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강화 방안’ 이행을 위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핵심 수단인 대포폰 개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실천 방안이다.이용자가 제시한 신분증을 토대로 신분증 발급기관과 연계하여 진위를 확인하는 지금의 방식에 더해, 신분증의 얼굴 사진과 신분증 소지자의 실제 얼굴을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생체인증이 추가되는 경우 타인의 신분증을 절취‧위조하거나 명의를 대여하는 방식의 대포폰 개통이 원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되며, 해킹 등으로 인해 유출된 정보만으로 대포폰을 개통하던 수법도 이전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올해 11월까지 집계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만 1,588건에 달하고, 피해액은 1조 1,330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하였다. 과기정통부와 통신업계는 대포폰이 보이스피싱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는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지난 9월 대포폰을 사전에 더욱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알뜰폰사의 경우 비대면 채널, 이통3사는 대면 채널 등 각각 개통 비중이 높은 채널부터 선제적으로 안면인증을 적용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안면인증은 ’26년 3월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정식으로 도입될 예정이고, ’25년 12월 23일부터는 일부 알뜰폰사의 비대면 채널 및 이통3사 대면 채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된다.시범운영 기간인 3개월간은 이용자와 사업자가 변화된 제도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안면인증 실패 시에도 예외 처리로 개통 진행 △현장 안내 강화 △인증 실패 등 사례를 정밀 분석하여 솔루션의 정확성 제고 △대리점 및 판매점 등 유통 현장의 운영 노하우 축적 등 정식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철저히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안면인증 시스템은 이통3사가 운영하는 패스 앱을 활용하여 제공되는데, 이용자의 접근성 및 활용도를 고려하여 패스 앱에 가입하지 않아도 이용이 가능하다. 신분증의 얼굴사진과 신분증 소지자가 동일한 사람인지 여부가 확인되면 결과값만 저장‧관리하고 인증에 사용된 생체정보 등은 별도 보관하거나 저장하지 않는다.안면인증의 대상이 되는 업무는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을 이용한 신규개통, 번호이동, 기기변경, 명의변경으로, ’26년 하반기에는 국가보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타 신분증까지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과기정통부는 이번 안면인증 도입 외에도 대포폰 근절을 위해 △이통사에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대포폰의 불법성과 범죄 연루 위험성에 대해 고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통사가 대리점·판매점의 부정개통에 대해 일차적인 관리 감독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부정개통을 묵인하거나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이통사는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으로 강력히 제재하고 이를 통해 연쇄적으로 일부 유통망의 고의적 불법행위까지 차단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최근 대포폰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24년 적발된 97,399건 중 알뜰폰이 89,927건을 차지하고 있는 등 알뜰폰의 개통 절차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는 상황이었다.” 라며, “이는 일부 알뜰폰사의 문제이기는 하나, 대다수의 정상적인 알뜰폰사와 유통망까지 함께 불신받는 원인이 된 만큼 금번 조치를 통해 알뜰폰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밝혔다.또한, “대포폰 근절이 피싱, 스미싱 등 디지털 민생범죄 예방의 첫걸음인 만큼 안면인증 도입 초기에 일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모든 이통사가 안면인증을 조기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 라고 하면서, “이용자 입장에서도 개통 절차가 늘어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지만 범죄 악용 가능성을 적극 차단하는 공익적 목적임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통신서비스 관련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기술적‧정책적 수단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2025-12-19
과기정통부, 정보보호 인재 양성 성과 공유회 개최…AI 시대 보안 강화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보호 인재 양성 교육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하며, AI 시대에 발맞춘 사이버 보안 인재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12월 19일, 정보보호 인재양성 사업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참여자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최근 사이버 위협 증가와 디지털 심화로 사이버 보안 인력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과기정통부는 '사이버 보안 10만 인재 양성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양한 교육 과정을 통해 청년 취업을 지원하고, 재직자 역량 강화를 통해 정보보호 산업계의 인력난 해소에 힘쓰고 있다.'AI 대전환 시대, 정보보호 인재양성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교육생, 기업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성과 발표, 시상식, 특별 강연, 패널 토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특히 KAIST 윤인수 교수는 'AI 시대의 정보보호 인재양성 방향'이라는 강연에서 AI 환경에 따른 핵심 역량과 인재 양성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실전형 사이버 훈련장, 온택트 융합보안 등 다양한 교육 과정의 성과와 내년도 인력 양성 계획이 발표되었다.패널 토의에서는 산업계와 정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AI 시대 정보보호 인력 양성에 대한 정책적, 산업적 시사점을 논의했다. 임정규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AI 정보보호 인재 양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 지원을 약속했다.과기정통부는 이번 성과 공유회를 통해 정보보호 인재 양성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AI 시대에 필요한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을 통해 사이버 보안 인재 육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2025-12-19
과기정통부, 정보보호 인재 양성 성과 공유회 개최…AI 시대 보안 강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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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자율성은 높이고, 부정행위는 엄정히… 과기정통부, 연구 제도 혁신 시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연구 제도 혁신에 나선다.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15개 대학 산학협력단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연구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국가 R&D 예산을 편성한 것에 발맞춰, 연구자들이 연구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과기정통부는 학생연구자의 안정적인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학생인건비 계정에 과도하게 적립된 잔액을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미 과다 적립 금액을 기관의 학생인건비 계정으로 이체하도록 규정을 개정한 바 있으며, 제도 시행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연구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또한, 직접비와 간접비 사용에 있어 불가능한 항목을 제외하고는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여 연구자들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단순 회의비 사용에 대한 과도한 증빙 자료 요구 관행을 개선하고, 최소한의 증빙만으로도 비용 처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연구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대신, 연구비 부정 사용 등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를 강화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연구 자율성을 보장하는 만큼,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사전 예방에 힘쓸 예정이다.더불어 대학 등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사용 기준을 기관 특성에 맞춰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사업화 경비는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은 연구자 및 성과 기여자 보상 등에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박인규 본부장은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연구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제도 개선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19
연구 자율성은 높이고, 부정행위는 엄정히… 과기정통부, 연구 제도 혁신 시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연구 제도 혁신에 나선다.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15개 대학 산학협력단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연구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국가 R&D 예산을 편성한 것에 발맞춰, 연구자들이 연구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과기정통부는 학생연구자의 안정적인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학생인건비 계정에 과도하게 적립된 잔액을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미 과다 적립 금액을 기관의 학생인건비 계정으로 이체하도록 규정을 개정한 바 있으며, 제도 시행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연구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또한, 직접비와 간접비 사용에 있어 불가능한 항목을 제외하고는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여 연구자들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단순 회의비 사용에 대한 과도한 증빙 자료 요구 관행을 개선하고, 최소한의 증빙만으로도 비용 처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연구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대신, 연구비 부정 사용 등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를 강화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연구 자율성을 보장하는 만큼,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사전 예방에 힘쓸 예정이다.더불어 대학 등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사용 기준을 기관 특성에 맞춰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사업화 경비는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은 연구자 및 성과 기여자 보상 등에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박인규 본부장은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연구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제도 개선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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