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내 집에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방정부 통합돌봄 전담 인력 보강

흉물로 방치된 빈집, 지역 주민이 찾는 공간으로 재탄생
행정안전부는 ‘빈집 활용 활성화 공모사업’ 대상지로 부산 서구, 충북 제천시, 전남 담양군·해남군, 경남 남해군 5개 지역을 최종 선정하고, 지역별 각 2억 원씩 특별교부세 총 1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인구감소와 구도심 공동화로 인해 방치된 빈집을 단순히 철거*하는 것을 넘어, 빈집이 지역의 새로운 자산이 되도록 적극 활용해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력 제고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 추진되었다.’24년 예산 50억 원, ’25년 예산 100억 원을 지원하여 2,345동 정비 중각 지방정부는 지역 여건에 따라 빈집을 철거하거나 리모델링하여 주민 편의시설,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시설 등으로 탈바꿈시킬 예정이다.대상지역은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관심지역으로, 6개 시·도의 9개 기초지방정부가 신청하였으며, 서면 심사를 통해 7개 지역을 예비 선정하고, 전문가 현장 심사를 거쳐 5개 지역을 최종 선정했다.최종 선정된 5개 지방정부의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경상남도 남해군은 방치된 빈집을 활용하여 체류형 민박과 마을 상점 ‘내동천 상회’를 조성한다.상점에서는 주민주도형으로 추진 중인 ‘바람개비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바람개비 볼펜, 마그넷, 참다래 키링 등 마을 상품을 제작·판매하는 등 빈집을 마을 공동체의 자립형 경제 기반으로 활용하게 된다.전라남도 담양군은 전남개발공사와 협업하여 빈집을 매입해 리모델링한 후, 귀농·귀촌인과 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한다.전남개발공사가 매입을, 담양군이 리모델링과 입주자 선정을 맡는 방식으로, 도시민의 유입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돕는 전남형 농촌 정주 지원사업의 모범 사례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부산광역시 서구는 산복 도로변에 방치된 2층 규모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복합 편의공간을 조성한다.1층은 열악한 노상 버스 정류장을 보완하기 위한 대기공간으로, 2층은 철거 예정인 인근 경로당을 대체하는 새로운 쉼터로 조성한다.해당 사업은 빈집을 활용하여 지역 현안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지방정부의 아이디어가 돋보였으며, 실용적으로 공간을 활용한다는 면에서 도시형 빈집의 정비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전라남도 해남군은 탄탄한 마을공동체로 유명한 마산면의 빈집을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한다.마산면은 최근 2년여간 8가구가 전입할 정도로 인구 유입이 활발한 곳으로, 이에 해남군은 마산면에 기존 주민과 신규 전입자가 어우러지는 소통 공간을 마련하고, 특히 주민자치회가 직접 시설 운영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지역 융화와 정착률을 높일 계획이다.충청북도 제천시는 자체적으로 빈집을 매입해 철거한 뒤 본 사업을 통해 주민들을 위한 쌈지공원과 주차장을 조성한다.사업대상지는 방치된 쓰레기, 야생동물 배설물로 인한 악취 등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된 곳으로 빈집 철거한 장소에 주민 쉼터와 공용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한다.행정안전부는 선정된 지방정부에 특별교부세 총 10억 원을 지원하여 시설 조성을 지원하는 한편, 향후 조성된 시설이 원활히 운영되어 지역 공동체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할 계획이다.김민재 차관은 “방치하면 흉물이 되는 빈집을 잘 활용하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자 자산이 될 수 있다”라며,“앞으로도 빈집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구 유입을 돕는 새로운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2025-12-11
‘점심시간 30분 단축’ 인사혁신 우수사례 대통령상 영예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시행한 점심시간 30분 단축 유연근무 제도와 임신 중인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가 올해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인사혁신처는 ‘2025년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일할 맛 나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근무여건 조성’ 사례가 근무 혁신 분야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직문화 혁신사례를 발굴하고 널리 알리는 대회다.올해는 중앙부처와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등 73개 기관이 참여해 총 122건의 사례를 출품했으며, 1차 서면 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기관을 선정했다.인사처는 점심시간을 30분 줄이는 대신 퇴근을 30분 앞당기는 유연근무를 시범 운영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직원들이 육아나 자기 계발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도운 점이 높이 평가됐다.또한, 올해 2월부터 임신한 공무원에게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해 저출생 시대에 임신 초기부터 가족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해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이라는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업무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공직자의 창의력을 높이고 업무 효율을 개선하는 기관주도형 3단계 휴가지 원격 근무를 통해 장소에 구애받지 않은 자유로운 업무환경 조성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인사처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근무혁신 성과를 전 부처에 확산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근무 혁신 실험과 제도화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한편, 이번 대회에서 대통령상은 한국도로공사와 인사처, 한국남부발전이 수상했다. 2025-12-11
지능형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공유재산 체계적 관리 지원 시동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가 체계적‧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지리정보시스템에 기반한 지능형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내년도 예산에 정보화전략계획 수립비용 2억 4,200만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공유재산은 현재 지방자치단체 행정정보시스템에서 텍스트 기반으로 관리되고 있어 공간정보가 구현되지 않고, 부동산 공적장부 시스템과도 연계가 안되어 공유재산대장과 공적장부 간 불일치 및 누락재산이 발생하는 불편이 있었다.인공지능, 지리정보시스템에 기반한 지능형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공유지의 위치, 경계 등 공간정보가 구현되고,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이 종류별로 표시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된다.또한, 지도상의 해당 공유재산을 클릭하면 면적, 대장가액, 취득시기 등 상세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부동산 공적장부시스템과의 연계로 토지․건축물대장, 부동산 등기부등본, 공시지가 등도 확인이 가능해 재산등록 누락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아울러, 인공지능 변화탐지기술로 무단점유 의심지역이 자동으로 추출되고, 위치정보시스템에 기반한 모바일 현장 실태조사도 지원하여 공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공유재산 포털에서 공유재산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공유재산 대부․매입 계약 시 행정기관을 직접 찾아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검증기능을 도입하여 횡령 등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한편,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첫 단계로 12월 11일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TF는 2026년 6월까지 운영 예정으로 행정안전부, 지방정부,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유관기관 담당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행정안전부는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인프라 구축 및 시스템 개발, 시범운영을 거쳐 2029년부터 시스템을 본격 개통할 예정이다.김민재 차관은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방소멸, 재정여건 악화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방정부가 주민의 소중한 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25-12-11
정일영 의원, 전동 킥보드 안전 강화 토론회 개최…'PM 기본법' 제정 촉구
정일영 의원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강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며 'PM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최근 송도에서 발생한 전동 킥보드 사고 이후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 의원은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후속 논의를 이어갔다.토론회에서는 PM 금지구역 제도화, 대여사업자 안전관리 책임 강화, 보행자 보호 중심의 제도 정비 등 다양한 정책 대안이 제시되었다.정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지자체별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국가 차원의 통일된 안전 기준과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그는 이어 “시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기본법을 마련하고, 법 제정 이전이라도 즉시 시행 가능한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의원들도 공동 주최하여 PM 안전 문제 해결에 대한 국회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토론회 참석자들은 PM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력을 강조했다.한편,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사고는 2232건에 달하며, 사망자 23명, 중상자 2486명으로 나타나 PM 안전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냈다.특히 무면허 운전과 청소년 사고 비중이 높아 사회적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정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며, “더 이상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2-10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 유행, 고위험군 백신 접종 '필수'
질병관리청은 겨울철을 맞아 인플루엔자,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등 호흡기 감염병 유행에 대비하여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 접종과 철저한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최근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 유행 상황 및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인플루엔자는 유행주의보 발령 이후 환자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초등학생 연령층에서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으며,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주로 검출되고 있다.질병관리청은 현재 유행하는 바이러스가 예방 접종 효과를 저해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치료제 내성 변이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또한 영유아를 중심으로 입원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코로나19는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여전히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다.질병관리청은 다층적 감시체계를 운영하며 유행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아직 접종을 받지 않은 고위험군은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질병관리청은 복지부, 식약처,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병상 및 응급의료, 치료제 수급, 학교 내 감염병 대응 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겨울철에도 관계부처 합동대책반 운영을 통해 호흡기 감염병 확산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계획이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국민들에게 호흡기 감염병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고위험군은 백신 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질병관리청은 면밀한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발생 동향을 신속하게 공유하며, 관계부처와 함께 유행 상황에 따른 대책을 적시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10
철도 파업 초읽기, 정부 비상 수송 체제 가동…국민 불편 최소화 총력
국토교통부가 철도 노사 협상 결렬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 수송 대책을 가동한다.12월 10일로 예정된 철도 파업에 대비, 국토부는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합동으로 24시간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 안전과 교통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이다.철도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정부는 KTX와 광역전철에 대체 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열차 운행률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열차 운행 감소로 인한 교통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속·광역버스, 국내선 항공기 등 대체 교통 수단을 최대한 투입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출퇴근 시간 혼잡 가중이 예상됨에 따라, 주요 역에 안전 요원을 집중 배치하고 역사 내 질서 유지 및 안전 관리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철도 노조에 파업 철회와 노사 간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한편, 파업 대비 수송 대책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2-10
“항공안전을 기반으로 초일류 항공강국 도약” ｢제4차(‘25~’29) 항공정책 기본계획」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을 기반으로 초일류 항공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향후 5년간 항공정책* 방향을 담은 ｢제4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그간 국토교통부는 항공종사자 및 국내외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항공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했으며,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공청회 등을 거친 후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계획을 확정했다.｢제4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은 12.29 여객기 참사 이후 마련된 첫 항공분야 법정계획으로 ‘항공안전 강화’를 중점 반영하면서, 새정부 국정 방향을 기반으로 5개의 전략목표에 대한 세부 전략과제를 마련했으며,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공항 안전성 증대를 위한 방위각 시설 등 공항 시설 개선 및 조류충돌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디지털 기반의 공항시설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 하는 등 공항시설에 대한 상시적인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항공안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AI·디지털 트윈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사전 예방형 항공안전·보안 체계를 구축하며, 항공안전 인력 확충 및 국제기준에 맞춘 안전기준 정비, AI 보안 판독 등 항공안전·보안 역량을 강화한다.또한, 항공사별 항공안전 투자 및 자율보고 등 자발적 항공안전 문화 구축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안심 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한다.아울러, 안전 운항에 직결되는 조종사 등 항공 종사자 자격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종사자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항공 종사자의 역량을 지속 강화한다.급증하는 항공수요와 신공항 개항 및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등 신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공역 구조를 효율적으로 조정한다.또한, KASS 3․4․5호기를 추가 확보하는 등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를 활용한 위치 정보서비스를 고도화하고, 항공기 출·도착 시간, 운항 경로, 기상정보 등의 항공교통 데이터 정보를 종합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항공기 운항 정시성·안정성을 제고한다.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에 따른 공정위와 해외 경쟁당국의 시정조치 노선에 대체 항공사의 진입을 지원하고,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여 독과점 우려를 적극 관리한다.또한, 국적사 재무 능력·지배구조 변동 등을 관리하여 안전운항 및소비자 보호 역량을 갖춘 국적사를 육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항공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국민·기업의 잠재적인 수요*를 고려한 신규 운수권을 지속 확대하고, 지역 주민의 이동이 더 편리해지도록 지방공항 전용 운수권을 확보하면서 관계부처·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역관광 자원-공항 간 연계도 강화한다.또한, 인천공항은 다양한 국제노선을 바탕으로 신규 환승축*을 개발하는 등 외국인 환승객 유치 확대를 위한 대외 경쟁력을 강화한다.아울러, 수출기업의 공급망 연결을 위해 인도·중국 등 화물 운수권을 확대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화물터미널 등 인프라도 구축한다.안전성·환경성을 확보하면서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신공항 사업을 추진하고, 기존 공항 시설의 개선·확충도 지속 검토한다.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공항 건설 시 지역기업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면세·물류 및 항공정비 산업 등고부가가치 연계사업 유치도 검토한다.지방 공항의 전세기·국내선 등 항공편을 지속 확대하면서, 기능 다변화를 위해 항공기 정비·도심항공교통·항공 훈련 등 공항 기능 강화방안도 검토한다.또한, 면밀한 타당성 검토 및 지역·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도서지역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소형항공을 활성화하는 등 도서지역 주민의 항공 이동 편의를 제고한다.지역 간 형평성, 관계기관 의견, 공항 건설‧운영의 효율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공항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지자체 참여 방안도 검토한다.장시간 지연관리 강화, 교통약자 편의 개선, 피해자 지원체계 고도화* 등 항공 선진국 수준의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기반을 마련한다.또한, ‘25.9월 발표한 ‘지속가능항공유* 의무화 로드맵’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국제선 및 공항 운영에 대한 중장기 탄소 감축 방향도 마련한다.아울러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항별 중장기 소음 관리 목표를 수립·관리하는 등 공항소음을 지속 저감한다.드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드론 핵심기술 국산화 등 드론 제조 생태계 조성 지원 및 드론 배송·레저 등 활용 산업 등의 저변을 확대하고,안전한 드론 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드론 안전관리 체계도 구축한다.아울러,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지원, 도심항공교통 운항을 위한 안전운항 체계 마련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또한, 항공정비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고부가가치 정비기술 고도화를 추진하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도 종합 검토할 예정이다.아울러, 우리나라의 공항 개발·운영 노하우를 활용한 해외 공항사업 진출확대, 신기술 항공기·항공 부품 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항공 인증 역량 제고 등 항공산업 저변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4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의 이행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 ‘사회적 책임’, ‘신산업 육성’ 등 새정부 국정 기조를 항공 부문에도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하면서,특히, “항공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항공 안전관리 강화, 공항 시설 개선 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2-10
행정 효율, 업무 생산성 높인 9개 우수기관 선정
인공지능 활용부터 퇴직공무원 재고용까지, 올해 공직사회 변화를 이끈 인사혁신 우수사례들이 경진대회 무대에 올랐다.인사혁신처는 정부와 공공부문에서 추진된 창의적이고 다양한 인사혁신 개선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2025년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국민에게 책임을 다하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 구현’을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중앙부처,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등 73개 기관이 참여해 총 122건의 사례를 출품했으며, △인재혁신 △근무혁신 △제도혁신 세 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1차 서면 심사를 거쳐 선정된 21건의 사례 중 장려상 12건을 제외한 9건이 이날 본선에 올라 최종 순위를 가렸다.최종 순위는 1차 서면심사와 경진대회에서 진행되는 2차 발표 심사를 통해 대상 1건, 금상 2건, 은상 3건, 동상 3건이 최종 선정된다.앞서 1차 심사에서 장려상으로 뽑힌 12건도 인사처장 표창을 받는다.유튜브 ‘인사처티브이’를 통해 경진대회 발표 모습을 내보내며 투명성을 높였으며, 전문가 심사위원과 함께 청년공직자, 대국민심사단이 심사에 함께 참여한다.최동석 인사처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실현되려면 각 기관이 적극적인 인사혁신을 추진해 구성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진대회에서 공유된 사례들이 정부와 공공기관들의 변화를 이끄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12-10
조현 외교장관, 미국 외교정책위원회 대표단 만나 한미 동맹 강화 논의
조현 외교장관이 미국 외교정책위원회 대표단을 만나 한미 동맹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만찬 접견에서 양측은 한미 동맹의 발전 방향과 한반도 및 지역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조 장관은 양국 신정부가 출범 후 짧은 기간 동안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을 '미래형 전략적 포괄 동맹'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상 간 공감대를 바탕으로 원자력, 조선, 핵추진잠수함 등 주요 분야에서 협력을 가속화할 계획임을 밝혔다.조 장관은 급변하는 안보 및 경제 환경에 발맞춰 한미 동맹을 더욱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또한 NCAFP가 그동안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미국 조야에 알리고 양국 관계 증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이에 대해 NCAFP 대표단은 작년 12월 방한 당시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가 견고하게 작동하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회상했다. 또한 올해 출범한 한국 신정부가 단기간 내 정상외교를 회복하고 한미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킨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NCAFP는 앞으로도 한미 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양국 정부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2025-12-10
코로나19 감염 후 나타나는 인지장애 유발 원인 확인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코로나19 감염 후 보고되는 집중력·기억력 저하 등 ‘인지장애’의 원인을 동물실험을 통해 과학적으로 규명했다고 밝혔다.연구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이 뇌에 도달해 신경세포 간 연결 기능을 방해하고 기억형성에 중요한 NMDA 수용체* 유전자 발현을 감소시키며, 치매와 파킨슨병 관련 독성 단백질 축적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실험에서 쥐에게 S1 단백질을 비강으로 투여한 결과, 숨겨진 플랫폼을 찾는 시간이 길어지는 등 학습·기억 능력이 감소하고 낯선 공간에서 불안 행동이 증가하여 코로나19 감염 후 나타나는 인지저하와 유사한 양상이 관찰되었다. 또한, 투여 6주 후 뇌에서는 신경세포 수 감소와 함께 퇴행성 뇌질환에서 나타나는 병리 단백질 축적이 확인되어, 장기적인 뇌손상 가능성이 제기되었다.연구진은 같은 조건에서 당뇨병 치료제인 ‘메트포르민’을 함께 처리한 실험에서 신경세포 기능이 회복되고 독성단백질 축적이 줄어드는 효과를 관찰했다.‘메트포르민’은 이미 널리 사용되는 당뇨병 치료제로,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감염후 나타나는 인지장애의 치료 가능성을 제시한 첫 과학적 근거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연구를 주도한 국립보건연구원 고영호박사 연구팀은 “코로나19 감염후 나타나는 인지장애의 병리 기전을 밝히고, 실제 임상에서도 널리 사용되는 메트포르민이 이를 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 ”고 밝혔다.따라서, “향후 임상연구를 통해 집중력 저하, 기억력 저하 등과 같은 만성 코로나19증후군 치료제로서 가능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국립감염병연구소 치료임상연구과 김정연과장은 “2022년 8월부터 ‘만성 코로나19증후군 조사연구 사업’을 통해 국내 만성 코로나19증후군 양상 및 원인기전 규명 연구와 함께 치료제 발굴을 위한 임상시험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며, 만성 코로나19증후군 환자관리를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신속히 공유하겠다”고 말했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이후에도 장기간 증상을 겪는 환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과학적 근거 기반 감염병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 및 뇌질환연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2025-12-10
국민·전문가 의견 듣는다 … 10일 「제6차 국가물류기본계획」 공청회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향후 10년간의 국가 물류정책 방향을 담은「제6차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대한 각계 의견 수렴을 위해 12월 10일 오후 서울창업허브에서 공청회를 공동 개최한다.이번 공청회는 전문가·업계·종사자 뿐만 아니라 물류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국가물류기본계획」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국가물류기본계획」은 육상·항공·해운 등 물류 전반에 대해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가 5년마다 공동 수립하는 10년 단위 최상위 계획이다.이번 기본계획은 인공지능·디지털 전환* 가속화, 이커머스 급성장에 따른 속도 경쟁 심화, 고령화‧생산인구 감소 등 급변하는 물류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글로벌 물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추진 전략을 주요내용으로 한다.‘스마트 혁신과 공정한 상생으로 도약하는 K-글로벌 물류 강국’이라는 비전 아래, 이를 추진하기 위한 7대 추진전략으로➊AX․DX 기반 스마트화, ➋물류 인프라 확충 및 고도화, ➌모두를 위한 물류 서비스와 일자리 창출, ➍지속 가능한 물류환경 조성, ➎공정․혁신의 물류산업 생태계 조성, ➏글로벌 공급망 위기관리 역량 강화, ➐K-글로벌 물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7대 추진전략을 제시한다.이 날 공청회에서는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산·학·연 분과회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마련한「제6차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주요 전략과 과제를 발표하고,관련 물류 전문가들이 공청회 현장에 참석하여 내실 있는 계획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반영하여「제6차 국가물류기본계획」 최종안을 마련하고,국가물류정책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제6차 국가물류기본계획」을 확정ㆍ고시할 계획*이다. 2025-12-10
2025 대한민국 콘텐츠대상, K-콘텐츠 주역 24인과 우수작 15편 선정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공동으로 12월 10일 코엑스에서 '2025 대한민국 콘텐츠대상 시상식'을 개최한다.올 한 해 K-콘텐츠의 위상을 드높인 관계자 24명과 우수 콘텐츠 15작품을 선정하여 정부 포상과 상장을 수여할 예정이다.올해로 17회를 맞이하는 이번 시상식은 K-콘텐츠의 세계적인 흥행과 K-컬처의 우수성을 알린 이들의 노고를 기리기 위해 마련되었다.기존 해외진출유공, 방송영상산업발전유공, 게임산업발전유공 3개 부문에 콘텐츠산업발전유공 부문을 신설하여 총 4개 부문에서 24명을 시상한다.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3개 부문에서 총 15개 작품이 수상의 영예를 안는다.넷플릭스 최고 인기 애니메이션에 등극한 를 통해 K-컬처 확산에 기여한 매기 강 감독이 문화훈장을 받는다.드라마 를 연출한 바람픽쳐스의 김원석 연출과 박지은 작가는 문화포장을 받는다.해외진출 분야에서는 ㈜팬엔터테인먼트 박영석 대표이사와 스튜디오슬램 주식회사 윤현준 대표이사가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방송영상산업발전 분야에서는 한국방송작가협회 모은설 작가가, 게임산업발전 분야에서는 시프트업 김형태 대표이사와 넥슨코리아 박정무 부사장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다.이 외에도 해외진출, 방송영상산업발전, 콘텐츠산업발전 분야에서 공로를 인정받은 5명은 국무총리 표창을, 10명은 문체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만화 부문에서는 유엠아이, 슬리피-씨의 , 애니메이션 부문에서는 ㈜모팩스튜디오의 , 캐릭터 부문에서는 ㈜토이트론의 가 대통령상을 받는다.각 부문별 3개 작품에는 문체부 장관상을, 1개 작품에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을 수여한다.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K-컬처와 K-콘텐츠에 대한 세계의 높은 관심에 감사를 표하며, 콘텐츠 산업 관계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했다.또한,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2025-12-10
연안정비사업 규모 363개소로 확대, 연안재해 대응 역량 키운다
해양수산부는 2020년도에 수립된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연안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한다고 밝혔다.연안정비기본계획은 연안관리법에 따라 2000년부터 해양수산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20년에 제3차 계획을 수립한 이후 5년이 경과*함에 따라, 기존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후 환경 등 대내외 환경 변화를 반영한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였다.이번에 변경된 기본계획은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안전한 연안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과학적 연안재해 대응체계 구축, △근본적인 피해 저감을 위한 사전예방 대응체계 강화, △환경과 안전을 함께 지키는 자연기반 사업체계로의 개선을 목표로 과제를 선정하였다. 특히, 연안정비사업 규모를 80개소가 추가된 363개소로 확대하고 그 추진 근거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아울러, 피해 복구와 같은 사후대책 위주의 기존 대응체계를 벗어나 기후변화에 따른 적응형 재해관리로 전환하는 연안정비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연안재해 완충공간을 확보하는 국민안심해안사업*, △주택, 건물 등 배후지 보호를 위해 유지되어야 하는 연안보전기준선을 새롭게 반영하였다. 이와 함께 식생ㆍ모래포집기 등 해양생태 보전을 위한 자연기반공법 확대로 연안공간의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남재헌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이번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기후위기로 인한 연안재해에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침식으로부터 연안을 보호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연안이 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5-12-10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불법 외국어선에 ‘무관용 원칙’ 대응
해양수산부는 올해 조업 종료를 앞두고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발생하는 외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선제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지난 12월 2일부터 7일까지 해양경찰청과 합동 단속*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지난 11월 한 달간 서해 특정해역 등에서 활동하던 무허가 어선들이 12월에 주된 조업 어종의 어장인 목포·제주권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합법적인 어업 활동을 보호하고 어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번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과 해양경찰청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한 후 1.1톤의 어획량을 축소하여 보고한 혐의, 어창용적도 미소지 혐의 등으로 총 6척을 나포하여 담보금 2억 4천만 원을 징수하였다. 또한 241척의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승선조사를 실시하여 중국 어업인들이 우리 수역 내 조업 질서를 준수하도록 경각심을 고취시켰다.특히,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과 해양경찰청은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단속 전담 기동 전단을 편성하여 우리 수역 내 허가어선을 대상으로 최근 위반이 늘고 있는 비밀어창 내 어획물 은닉, 어획량 허위보고 등 불법행위와 집단 무허가 조업선 등을 중점 단속 및 차단하였다.아울러, 제주 해역에서는 우리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주범인 중국어선의 불법 안강망 어구 15통을 발견하고, 해양수산부에서 ’감척어선 공공활용‘ 사업으로 운용 중인 전문 철거선*을 동원하여 현재까지 9통 철거를 완료하였다. 어획물은 어구 철거와 동시에 바다에 방류하고, 불법어구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중국 측에 재발 방지를 요구할 계획이다.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우리 해역에서 수산자원을 황폐화하고, 해양주권을 위협하는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라며, “우리 어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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