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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에서 상습적 부당광고 행위 합동점검 결과, 300건 적발·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에 대한 고의적·상습적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온라인 부당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게시물 300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과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과 인스타그램 등 누리소통망 서비스에서 부당광고 행위가 반복적으로 적발된 업체의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물 일반식품에 ‘키 성장’ 등으로 광고해 판매하는 게시물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거짓·과장 광고 식품을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체험기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 위반 광고 순이었다. 일반식품에 ‘키성장 영양제’, ‘두뇌 영양제’, ‘기억력 영양제’, ‘피부 건강’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표시·광고가 전체 적발건수의 75.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일반식품에 ‘피부~미백관리에 좋은’, ‘독소배출’ 등으로 광고해 신체조직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거짓·과장 광고하거나 ‘위장장애 예방’, ‘골다공증 예방’, ‘변비 개선’ 등으로 표현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적발했다. 이외에도 ‘전 피로에 더 좋았어요’ 등 일반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체험기를 활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을 ‘관절약’이라고 표현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사전에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현한 광고를 적발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일반식품을 마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한 사례가 많았던 만큼,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제품 표시사항에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는 온라인 광고에 대한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식품 등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한-독일 모델동물 교류 확대의 장을 열다’
국가마우스표현형분석사업단은 독일 영장류센터와 모델동물 자원·정보 교류를 위해 10월 19일 서울 페어먼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한-독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모델동물자원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MOU를 통해서 모델동물 중 하나인 영장류 분야에서 수집된 자원정보의 체계적 공유, 협력 프로젝트 및 양 기관 영장류 교환 등 한국-독일 양국 간 모델동물 자원·정보 연계를 통한 다각적인 국제협력이 가능하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련 타 부처와 함께 2020년 제3차 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해 바이오 소재 클러스터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이중 모델동물 클러스터 육성과제를 통해 마우스, 미니돼지, 제브라피쉬 등 실험에 이용되는 모델동물 자원의 관리체계를 표준화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또한, 모델동물 클러스터에서 중앙은행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마우스표현형분석사업단에서는 독일 영장류센터 등 해외 모델동물 연구기관과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협약식 이후에 개최되는 모델동물자원 컨퍼런스에서는 독일·일본·미국·싱가포르 등의 대표적인 모델동물 연구기관 및 생물자원 연구자 150여명이 모여 랫드, 영장류 및 제브라피쉬 자원 인프라와 연구동향에 대해 공유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은 일본 국가생물자원프로젝트 랫드의 디렉터인 마사히데 아사노 교토대학교 교수가 일본의 돌연변이 랫드 자원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미국 위스콘신 의과대학의 앤 크위텍 교수가 전임상 모델 생태계의 랫드 자원에 대해 발표한다. 두 번째 세션은 독일 영장류센터의 디렉터인 슈테판 트로이 교수가 독일 영장류센터의 인프라 및 연구현황에 관해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과학기술원 박수현 교수의 영장류 모델에서 사회적 시각 연구, 서울대학교 김형 교수의 영장류를 이용한 사회적 인식 연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박정규 교수의 영장류와 미니돼지를 이용한 이종장기이식에 관한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마지막 세션은 최근 실험동물의 복지 차원에서 마우스, 랫드 등 설치류를 대신해 크게 각광 받고 있는 제브라피쉬에 관해 다룰 예정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제브라피쉬 자원은행을 보유한 싱가포르 과학기술청의 수딥토 로이 교수가 싱가포르의 자원은행과 이를 이용한 연구 성과 등에 대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석승혁 교수가 제브라피쉬를 이용한 전임상 연구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 과기정통부 첨단바이오기술과 김영혜 과장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국가 차원의 바이오 자원 관련 국제협력 기회가 더욱 확산되고 양질의 바이오 자원 확보와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모델동물 연구 인프라의 육성을 위해 정부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개정을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의 행위가 중대해 해당 행위를 한 사업자을 고발하는 경우 이에 관여한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고발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에는 중대한 사익편취행위를 한 사업자를 고발하더라도 공정위의 조사만으로는 특수관계인의 관여 정도를 명백히 입증하기 곤란해 특수관계인을 고발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중대한 사익편취행위에 특수관계인이 관여했다면 그 관여 정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함이 마땅하므로 이를 원칙 고발대상으로 규정해 검찰 수사를 통해 특수관계인의 관여 정도를 명백히 밝힐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편 고발 여부에 대한 추가 고려사항으로서 지침상 원칙 고발대상은 아니지만 고발할 수 있는 경우와 원칙 고발대상이지만 고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로 구분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이는 공정위의 고발 권한을 더욱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
조달청, 23일부터 한 달간 ‘나라장터 상생세일’ 개최
조달청은 조달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수요기관에게 예산절감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2023년 하반기 나라장터 상생세일’을 오는 10월 23일부터 11월 17일까지 한 달간 개최한다. ‘나라장터 상생세일’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참여업체를 모집해 공공기관에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사로 참여기업 수는 ‘20년 264개사, ’21년 356개사, ‘22년 390개사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22년 하반기 대비 10% 증가한 429개사가 참가해 8,809개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며 소비진작을 통한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일반국민도 할인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참여 상품들의 평균 할인율은 13.4%이며 10% 할인율 상품이 4,620개로 가장 많고 일부상품은 최대 56.3%까지 할인해 판매한다. LED 가로등 기구 등 기계·전기제품을 비롯해 사무용가구 등 사무·교육·생활용품까지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며 학교 등에서 수요가 많은 노트북컴퓨터의 경우 평균 21.1%, 최대 33.4%까지 할인해 판매한다. 할인 상품들은 10월 23일부터 종합쇼핑몰의 ‘할인행사/기획전’ 코너에 접속하면 조회가 가능하며 일반국민도 상품을 클릭해 비회원으로 주문하면 공공기관과 같은 조건으로 구매할 수 있다. 한편 조달청은 많은 수요기관과 국민이 참여하고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상품몰 페이지 개편과 다각적인 홍보활동도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나라장터에 ‘상생세일’ 전용몰을 열어 이용자 접근이 쉽도록 하고 상품 검색 시에도 할인행사 제품이 우선적으로 표출되게 할 예정이다. 또한 6만여 수요기관에 할인상품 안내서를 배포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퀴즈이벤트도 진행한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이번 상생세일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국민도 필요한 물품을 저렴하게 구매하면서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은 지난 모집기간에 신청을 놓친 조달기업을 위해 오는 11월 7일까지 추가로 참가신청을 받고 있다. -
공공데이터법 제정 10주년 맞아 공공데이터 정책 비전 제시
행정안전부는 10월 19일 서울 코엑스에서 ‘공공데이터 10주년 기념식 및 발전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행정안전부는 ‘국민 행복, 기업 성장, 정부혁신 내일을 함께 만드는 공공데이터’라는 비전을 발표하고 우리나라 공공데이터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올해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10년이 되는 해로 기념식은 그동안의 성과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 정책의 총괄부처로서 지난 10년 동안 공공데이터 개방, 데이터 표준화와 품질관리, 데이터 활용 등을 적극 실행해왔다. 2023년 8월 기준, 공공데이터포털 등을 통해 8만 7천개가 넘는 데이터가 개방됐으며 약 5천 4백만 건의 데이터가 다운로드되어 활용됐다. 공공데이터포털의 가입자 수는 62만명을 넘어섰으며 민간기업 서비스도 약 2천 8백 개가 개발되어 국민 일상에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OECD 공공데이터’ 평가에서 2015년, 2017년, 2019년 3회 연속 1위를 차지했으며 올해는 평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공공데이터 10주년 기념식은 이상민 장관의 환영사로 시작되며 UN, OECD에서 보낸 영상축전이 상영된다. 기념식에는 이준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장,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 황종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등이 참석한다. 10년간의 주요 성과를 살펴보고 유공 포상,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우수사례 발표, 비전선포식 순으로 진행된다. 유공포상은 2022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와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해 공공데이터 발전에 기여한 기관 29곳에 수여된다. 대전광역시 서구, 충청남도 금산군에는 대통령표창을, 행정안전부, 인천광역시, 서울교통공사에는 국무총리표창이 수여된다. 사례발표에서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기업의 우수사례가 발표된다. 공간인공지능 주식회사 빅밸류와 헬스케어 플랫폼 주식회사 굿닥에서 기업들이 공공데이터를 통해 만든 서비스와 혁신적 생태계에 관한 발표를 진행한다. 빅밸류는 주소·지적·건축물 정보 등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결합해 가공한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분석을 지원하는 기업이다. 특히 송도 상권 활성화 데이터분석 등 신도시 도시계획에도 이바지했다. 굿닥은 병원, 보험데이터를 활용해 환자의 접수, 예약을 지원하고 보험청구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특히 코로나19때 공적마스크 재고 알림서비스를 실시해 공익에도 크게 기여했다. 이어서 공공데이터 발전을 위해 전문기관 한국정책학회, 한국지역정보화학회, 한국빅데이터학회에서 공동으로 심포지엄을 진행한다. 총 3개 학회의 학회장 연설을 시작으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1·2기 위원장이었던 김진형 교수의 10년간의 공공데이터 발전 방향을 살펴본다. 젊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높이고 공공데이터 분야의 학술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해 15개 팀에 대한 공공데이터 논문 공모전 시상도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공공데이터 분야 주요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함께, 법·거버넌스, 데이터활용, 신기술 등장에 따른 대응책 등에 대한 전문가 종합토론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공공데이터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과 민간경제 활성화의 핵심 자산”이라고 언급하며 “지난 10년간 이룬 성과를 발판 삼아 더 큰 혁신을 이루어 낼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
공사비 분쟁 완화 지원 방안… 20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는 10월 20일부터 정비사업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 이번 지원 방안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공사비 분쟁으로 정비사업 지연이 우려되는 경우 전문가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가 파견제도를 시행한다. 분쟁을 겪고 있는 조합이나 시공사가 기초자치단체에 전문가단 파견을 신청하면, 기초자치단체는 파견 필요성 등을 검토해 광역자치단체에 전문가단 구성 및 파견을 요청하고 광역자치단체는 3~4인의 전문가를 해당 현장에 파견한다. 국토교통부는 소요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전문가단은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면담, 자문, 분쟁 조정 등을 수행한다. 또한, 아직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신규 조합을 대상으로 계약체결 시 유의 사항이나 분쟁 사례 등에 대한 공사계약 사전 컨설팅도 진행한다. 해당 조합이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이나 유선으로 컨설팅을 신청하면, 전문기관의 무료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공사비 분쟁 구역 전문가 파견제도와 공사계약 사전 컨설팅 서비스는 모두 10월 2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이번 지원 방안과 함께 공사비 분쟁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밀착 관리해 나가겠다”며“아울러 공사비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비사업에 특화된 표준공사계약서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전동킥보드 도로’ 설계 지침 마련… ‘안전 최우선’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한‘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개정안이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PM을 고려한 도로설계 지침을 도로 건설 및 보수 현장에 적극 반영해 PM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PM이 차도, 자전거도로와 보행도로를 넘나들며 통행하면서 관련 교통사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으나, PM을 고려한 도로설계 지침은 미비한 실정이었다. 117건 → 2,386건 / 사망자수: 4명 → 26명 이에 따라 국토부는 PM을 고려한 도로설계 지침을 포함한‘사람 중심도로 설계지침’ 개정을 마련했으며 행정예고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했다. 바퀴가 작고 회전반경이 크며 제동거리 소요 등 PM 장치의 특성을 고려해 횡단보도 경계 간 턱을 낮추고 도로 곡선반경을 보다 크게 하고 최대 경사도 기준도 명시하는 등 도로구조 시설기준을 규정했다. 보행자들과 PM 이용자 간의 상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도로 건설 시 교통 특성에 따라 PM 통행로를 연석이나 분리대 등을 통해 물리적으로 분리토록 하고 PM을 고려한 도로 폭을 확대토록 했다. 조명시설, 시선유도시설, 자동차 진입 억제시설 설치 등 PM을 고려한 안전시설을 적용토록 했으며 지하철역 주변 등에는 보관 및 충전시설 등 부대시설 설치도 고려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개정된‘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 등 도로관리청에서 교통상황을 고려해 적극 적용하도록 독려해 나가는 한편 신규 설치 도로 등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
연안관리 정책 소통의 장, ‘제13회 연안포럼’ 개최
해양수산부는 10월 20일 안산 어반아일랜드에서 '제13회 연안포럼'을 개최해 바람직한 연안관리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연안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홍보와 정화활동을 실시한다. 올해 연안포럼은 코로나19로 인해 4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되는 만큼, 전문가 발표·토론 외에 일반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연안정화활동 및 각종 체험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됐다. 또한, ‘해양의 가치를 높이는 시민활동의 현재와 미래’, ‘기후변화와 연안침식 대비를 위한 지역 대학의 교육과 연구’를 주제로 전문가 발표가 진행되며 발표 후에는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홍보부스에서는 참가자들을 위한 사진촬영공간 마련과 함께 오엑스 퀴즈, 그리기 체험 등 연안의 가치와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방아머리해변 일대에서는 ‘알줍 캠페인’의 일환으로 연안정화활동도 진행된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포럼이 앞으로 연안관리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더 나은 연안의 미래를 준비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연안포럼 외에도 우리 국민들이 연안의 가치를 배우고 느끼며 연안 보호에 동참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을 적극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조용한 뼈 도둑’ 골다공증 예방관리, 일상 속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
질병관리청은 10.20. 세계 골다공증의 날을 맞아 6개 전문 학회와 공동으로 ‘골다공증 예방과 관리를 위한 10대 생활수칙’을 개정하고 적절한 영양섭취, 신체활동, 건강한 체중 유지, 검사 등 골다공증 예방관리를 위한 일상 속 실천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골다공증은 말 그대로 뼈에 구멍이 많이 생긴다는 뜻으로 뼈의 강도가 약해져 쉽게 부러지는 질환을 의미한다. 50세 이상 골다공증 유병률은 22.5%로 5명 중 1명이 골다공증 환자이며 연령이 높을수록 증가해 70세 이상 여성의 경우 68.7%에 이른다. 골다공증은 ‘조용한 뼈 도둑’이라고 불릴 정도로 초기 증상이 없지만 골다공증으로 인해 고관절, 척추, 손목 부위 골절과 같은 합병증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 고관절 골절 발생 시 남자 21%, 여자 15%가 1년 내 사망하며 특히 노년기 골절은 심혈관 질환, 폐렴, 패혈증 등 2차 질환으로 연결돼 급성 사망에 이르는 위험을 수반하기도 한다. 골절 환자의 50%는 이전과 같은 보행이나 거동이 어렵고 독립성 회복이 불가능한 만큼 적절한 예방관리와 치료가 중요하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골다공증은 50대 이상 성인에게 많이 발생하지만 청소년기, 초기 성년기에 충분한 영양 섭취와 신체활동을 통해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므로 전 생애주기에 걸쳐 관리가 필요한 질환임을 강조”하면서 “질병관리청은 골다공증 예방관리수칙 개정·보급뿐 아니라 일차의료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임상진료지침 개발, 건강 및 영양에 대한 조사감시 등을 통해 골다공증의 예방관리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통해 골다공증 조사를 재개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히고 “고령화로 골다공증이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명에 치명적인 골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국민분들께서 개정된 골다공증 예방관리수칙을 실천해 건강한 생활습관을 만들고 골다공증 예방과 관리에 함께 해줄 것”을 당부했다. ‘골다공증 예방과 관리를 위한 10대 생활수칙’은 리플릿과 카드뉴스로 제작해 질병관리청 누리집과 국가건강정보포털에 게재된다. -
민관 합동으로 유엔 플라스틱 협약 대응
환경부는 10월 19일 국무총리 주재 제3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유엔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대응방향’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응방향 논의는 지난해 3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플라스틱 폐기물 오염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약 제정이 결의되고 내년 하반기까지 협약 성안이 예정됨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정부는 국제 환경질서를 선도하는 중추 국가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연간 생산 규모 세계 4위의 석유화학산업 생산국으로서 국내 산업계가 국제 규제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엔 플라스틱 협약 대응방향’을 논의하는 것이다. 이번 대응방향의 주요 내용은 민관 합동을 기반으로 국제협약 제정·이행 기여, 협약 대응역량 제고 국내 이행기반 구축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정부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 실현 가능성 있는 협약 제정’을 기본 원칙으로 국제협약 제정·이행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와 유사한 입장을 지닌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개도국을 대상으로 기술 이전과 정책 진단을 제공해 협약 이행을 지원하는 동시에 이를 토대로 해외 수출시장도 확보할 계획이다. 둘째, 범정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환경부 내에 협약 전담 대응팀을 운영해 전문적이고 상시적인 협상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전문가 토론회와 산업계 협의체 운영을 통해 협약 동향을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협약 의무사항에 대한 국내 이행기반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재생원료 사용 확대와 제품 순환설계 강화, 재활용 확대 등 플라스틱 관리제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또한, 자원순환 우수 중소·벤처기업 투자 확대와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산업계 대응역량도 강화할 예정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국제사회의 플라스틱 오염 방지 노력에 기여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협약이 제정될 수 있도록 협상에 적극 참여할 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이행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재난안전통신망 ‘현장 활용도’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확대 추진
행정안전부는 작년 이태원 참사 이후 재난안전통신망의 현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올해는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안전통신망 교육·훈련을 크게 확대해 실습 중심 교육 120회, 실전 대비 훈련 30회를 목표로 실시하고 있다. 먼저, 행정안전부 주관 교육은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구분해 교육 희망자가 자신의 업무 수준에 맞는 교육과정을 선택해 참여할 수 있는 실전 중심 맞춤형 교육으로 운영되고 있다. 교육은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실습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8월까지 총 69회 실시됐다. ‘기본과정’은 가능한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찾아가는 현장교육’으로 운영한다. 행정안전부가 17개 시·도에 직접 방문해 시·도 내 사용기관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으며 8월까지 총 22회 실시했다. 기본과정에서는 관련 법·제도와 단말기 사용방법 등 재난안전통신망 사용에 필요한 교육을 하며 연말까지 모든 시·도별로 2회 이상, 총 40회 실시할 계획이다. ‘심화과정’인‘실전형 교육’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내에 마련된 상설교육센터에서 지자체를 포함한 모든 사용기관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8월까지 총 47회 실시했다. 심화과정은 기관별 상호통신체계 관리방법과 상황실에서 사용되는 지령장치 사용방법 등 재난안전통신망의 실전 운영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과정으로 연말까지 총 80회 실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안전통신망 훈련은 지역별·시기별 주요 재난유형을 고려해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8월까지 수도권 8회, 충남 3회, 경북 3회, 충북·전북·전남·경남·제주에서 각 1회씩 총 19회 실시했고 연말까지 총 30회 실시를 목표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재난유형별로는 훈련시기에 따라 지역별로 주로 발생하는 재난유형을 고려해 산불·화재 9회, 지진 3회, 태풍·풍수해 3회, 교통사고·건물붕괴 4회가 실시됐다. 훈련은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해 유관기관 간 현장상황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절차로 진행됐으며 사고로 고정기지국이 파손되는 만일의 상황에도 대비해 이동기지국의 현장 개통 훈련도 병행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통신망을 실제 활용하는 교육·훈련을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주관해 적극 실시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그간 지자체 주관의 자체 교육·훈련은 정해진 목표량 없이 지역 여건에 따라 실시해왔으나, 올해는 모든 광역·기초지자체별로 교육 2회, 훈련 4회를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확대·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자체가 교육·훈련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보완하고 자체적으로 상시 교육·훈련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육·훈련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가 교육자료와 강사, 훈련용 시나리오와 재난안전통신망 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안전통신망이 재난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재난현장 공무원들이 재난안전통신망 사용법을 숙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현장 중심의 실전형 교육과 훈련을 더욱 강화해 재난발생 시 현장 대응기관 간에 상황전파와 협력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산불 등 재난에 대비하는 범정부 합동훈련 실시
행정안전부는 10월 23일 충청북도, 여수광양항만공사 등의 훈련을 시작으로 11월 3일까지 2023년 3회차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3회차 훈련은 농림축산식품부, 경기도, 서울교통공사 등 208개 기관이 주관하고 2,300여 개 기관이 참여해, 올해 중 가장 많은 기관이 합동으로 훈련하는 것이다. 이번 훈련은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산불, 도시철도 사고 등 주로 가을·겨울철에 발생할 위험이 높고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재난유형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부산광역시와 해운대구, 부산교통공사는 해운대소방서·경찰서 등 10개 참여기관과 함께 도시철도 화재와 탈선에 대응하는 훈련을 실시한다. 부산교통공사 기관사와 역무원이 승객을 대피시키고 화재를 진압하는 등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난 초기 자체대응 역량을 점검한다. 또한, 지자체의 긴급재난문자 발송과 현장 지원, 소방의 화재 진압과 구조·구급, 경찰의 현장 통제 등 1차 대응기관 협업을 중점 훈련한다. 문화재청과 경남 양산시는 사찰 인근의 대규모 산불 발생을 가정해, 산림청, 양산소방서 지역문화재돌봄센터 등 10개 참여기관과 함께 훈련한다. 사찰 자위소방대는 초기 산불진압을 시도하는 동시에 관련기관으로 발생 상황을 신고한다. 산불이 대형화됨에 따라 관계기관이 총동원되어 산불 진화를 위한 협력 대응체계를 점검한다. 특히 산불로 인한 문화재 소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찰 내 이동 가능한 문화재의 신속 이동과 산불의 사찰 확산 저지를 중점 훈련한다. 충청남도와 당진시, 한국동서발전은 충남소방본부, 당진종합병원 등 29개 참여기관과 함께 화재에 따른 전력공급 중단 사고와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를 가정해 훈련을 실시한다. 한국동서발전은 발전시설 터빈 화재 발생에 따른 직원 대피와 자체 화재진압부터 유해화학물질 유출 대응과 발전설비 응급복구까지 에너지 공공기관의 사고 대응 전 과정을 촘촘히 훈련한다. 충청남도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당진시는 현장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해 협력적 현장 대응 지원을 중점 점검한다. 행정안전부는 기관별 훈련에 대한 평가를 운영해, 올해 훈련 중점사항이 계획대로 잘 이루어졌는지 지속 점검해 개선해나가고 있다. 훈련이 종료된 후에는 3회차 우수·보통·미흡 기관을 선정하고 세부 평가결과를 각 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훈련의 성과와 미비점을 총괄 분석해 내년도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에 반영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이번 3회차 안전한국훈련을 실제상황에 준하도록 실시해,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실전적 대응 역량과 소방·경찰·기초자치단체 등 1차 대응기관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국민께서도 3회차 안전한국훈련 기간 중 직장, 학교 등 주변에서 실시되는 훈련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제41회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개최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와 이북도민회중앙연합회는 10월 22일 오전 10시 효창운동장에서 ‘제41회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실향의 아픔을 달래고 전국 880만 이북도민과 3만 북한이탈주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는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는 1983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가을에 개최되며 올해로 제41회를 맞았다. 이번 대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이북 출신 전·현직 장관과 국회의원 등 주요 내빈이 참석하며 전국 1만 5천여명의 이북도민과 북한이탈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흥겨운 축제의 한마당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대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제1부 개막행사, 제2부 운동경기, 제3부 폐막행사 순으로 진행된다. 제1부는 식전 공연과 선수단 입장, 유공도민 포상, 축사, 축하 공연 등으로 이루어진다. 제2부는 육상, 줄다리기, 모래주머니 넣기, 축구 등 4개 종목 800여명의 이북 7도 선수단이 경합을 벌이고 이어지는 제3부에서는 시상식과 폐회사로 대회가 마무리된다. 이번 대회에서는 한영기 함경북도 행정자문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6명의 유공도민에 대한 국민훈장 동백장 수여를 통해 국가와 이북도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을 기리는 자리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훈 이북5도위원회위원장은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는 880만 이북도민과 북한이탈주민이 하나되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최대 행사이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이북도민 사회의 화합을 다지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고향 땅을 떠나온 1세대 어르신들의 정신을 기리겠다”고 밝혔다. -
부산 목욕탕 화재 부상 소방관 공상 승인 처리기간 대폭 단축
소방청은 지난 9월 부산 목욕탕 화재에서 다친 소방공무원 10명 전원이 최단기, 최다인원 공상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화재는 지난 9월 1일 오후 1시쯤 부산 동구 좌천동의 한 목욕탕에서 발생했다“주택가에서 검은 연기가 올라오고 있으며 펑 소리가 들린다”는 신고였다. 현장으로 긴급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화재진압 활동을 벌이던 중 2차 폭발이 일어나 10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2명은 전신 2도 화상 등 중상을 입었다. 이에 소방청은 부상 대원들이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공무원연금공단, 인사혁신처 등 관련 부처와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진행해 왔다. 공상신청부터 최종 결정일까지 평균 60일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사례의 경우 9월 11일 공상신청 이후 9월 25일 최종 결정일까지 14일만에 최단기, 최다인원 공상 승인을 받은 것이다. 한편 소방청은 소방활동 중 다친 소방공무원이 공무상요양승인 과정에서 겪는 업무연관성 입증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11월‘재해보상전담팀’을 신설하고 의학적·법적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올해 3분기 재해보상전담팀에서 처리한 재해보상 관련 전체 업무건수는 1,261건으로 접수 348건, 보완 565건, 처리 348건이었으며 그 밖에 입증지원 6건, 현장조사 지원 3건이었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개월 간 업무 추진 결과를 분석한 결과, 소방공무원 재해보상업무의 창구 일원화로 사고 후 40일 이내 공상 신청률이 지난해 3분기 20.70%에서 28.40%로 7.70% 증가해 공상 신청기간이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일관된 입증지원과 재해보상업무 전문성 향상으로 공무 관련성 입증 서류 보완율은 62.30%에서 32.40%로 29.90% 감소했다. 이는 공무상요양 승인율로 이어져 올해 3분기 공무상요양 승인율은 83.48%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45%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편 남화영 소방청장은 지난달 27일 부상 대원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 3곳을 병문안하고 치료 중인 대원들을 격려했다. 남화영 소방청장은“다친 대원들이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조직과 국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식을 검토 중”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상 명백한 부상 건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입증절차 간소화 및 공상 승인기간 단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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