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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 ‘강원2024’ 준비상황 꼼꼼히 챙긴다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10월 18일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 열릴 평창과 강릉의 경기장, 강릉 선수촌을 방문해 대회 준비상황을 점검한다. 현장에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강원2024 조직위원회의 김철민 사무총장이 함께한다. 유 장관은 먼저 평창 알펜시아 사무소의 조직위를 방문해 강원 2024 준비상황을 보고받는다. 대회 전반의 준비상황은 물론 강원2024에 방문한 모든 참가자가 편안하게 경기를 관람하고 대회를 즐길 수 있도록 편의와 방한, 제설 등의 대책을 꼼꼼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이후 평창 알펜시아 스포츠파크의 스키점프센터와 빙상 경기가 치러지는 강릉 올림픽 파크를 방문한다. 강릉에서는 김진태 도지사, 권혁열 의장과 함께 개회식이 열리는 강릉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과 하키센터를 점검한다. 해당 경기 시설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사용했던 경기장들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유지·보수 작업이 완료되는 10월 말을 기점으로 강원도에서 조직위로 인계된다. 유 장관은 경기장에 이어 강릉 지역 선수촌으로 활용될 강릉 원주대학교도 방문해 선수들이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는지 직접 점검한다. 강원2024의 선수촌은 강릉 원주대학교와 정선 하이원 리조트 두 곳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며 신규 건설 없이 기존의 대학교와 리조트 시설을 활용해 친환경적인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 강릉 원주대는 지난여름에 명진관, 율곡관, 사임당관 3곳의 시설 보수 공사를 완료했으며 선수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대회 기간 중에는 선수촌 내에 청소년올림픽대회 라운지 프로그램을 운영해 청소년 선수들이 케이-컬처를 체험하고 서로 다른 국가의 선수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유인촌 장관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노하우를 활용해 각국의 선수들에게 부족함 없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남은 90여 일간 조직위와 강원도, 개최도시, 관계기관과 함께 원 팀이 되어 성공적인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철저히 점검하고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 지자체, 민간이 손잡고 디자인 행사 통합 브랜드 ‘코리아 디자인 페스티벌’ 키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서울특별시, ㈜디자인하우스와 함께 10월 18일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케이-디자인의 세계화 및 건전한 디자인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참여 기관들이 힘을 모아 그간 개별적으로 개최했던 4개의 디자인 전시행사를 하나의 통합된 명칭과 브랜드 아래 진행해 디자인 분야 대표 국제 행사로 육성하고 이를 통해 케이-디자인을 한층 더 진흥하기 위해 마련했다. 4개 기관은 업무협약에 따라 각 전시행사의 통합 브랜드 명칭을 ‘코리아 디자인 페스티벌’로 정하고 행사 상징을 발표했다. 올해는 관계기관 간 행사 협력체를 구성하고 각 전시회를 공동으로 홍보한다. 내년부터는 디자인 축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각 전시회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전시회들의 일정을 조정해 가능한 비슷한 시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고 디자인 학술대회 공동 개최, 통합 프로모션 등 협력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4개 기관은 케이-디자인 진흥과 발전을 위한 건전한 디자인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디자인 대가 등 디자이너 처우를 개선하는 제도도 협력해 마련할 방침이다. 문체부 유병채 문화예술정책실장은 “공공디자인, 산업디자인 등 디자인 분야의 진흥을 위해서는 건전한 디자인 생태계를 만드는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문체부는 산업부, 서울시 등과 함께 디자인 가치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고 2027년 개관 예정인 국립디자인박물관을 케이-디자인의 과거와 현재, 혁신적인 미래를 함께 보여줄 수 있는 케이-디자인의 중심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564건 결정
국토교통부는 10월 17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1회 전체회의에서 792건을 심의했고 총 564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3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으며 107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총 149건으로 그 중 65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6,627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17건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국토부 장관, 나이지리아를 방문해 인프라 협력 강화 및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총력
국토교통부는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나이지리아를 방문해 인프라,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교섭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파라과이 대통령 취임식 경축 특사,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대표단 등을 계기로 해외를 방문해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을 진행해 온 원 장관이 이번에는 유치 교섭을 위해 나이지리아에 방문한다. 원 장관은 나이지리아 최고위급 등을 만나 지난 G20 계기로 개최되었던 한-나 정상회담에 대한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고 1980년 수교 이래 구축해 온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다지면서 부산세계박람회 지지를 당부할 계획이다. 특히 나이지리아는 석유·천연가스 등 다량의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잠재력이 있는 국가이며 대우건설이 약 5조원 규모의 LNG Train 7 플랜트 사업을 공동 수주하는 등 우리 기업이 활발히 활동 중인 만큼, 향후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를 위한 수주지원 활동에도 나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나이지리아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내 우리 기업 최대의 해외 건설 수주 국가로서 앞으로도 인프라 협력이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하면서 “2030 세계박람회 개최국 투표일까지 40여일이 남은 상황으로 국토교통부는 마지막 날까지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외국 금융기관 등록절차 시작, 30여개 외국 금융기관 참여 의사 표명
오늘부터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게 될 외국 금융기관들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율한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이 시행된다. 관련 제도화가 완비됨에 따라, 외환 당국에의 등록 절차도 공식 개시된다. 우리 외환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외국 금융기관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동 지침에 따른 요건을 갖춰 외환 당국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등록을 완료한 외국 금융기관들은 내년 1월부터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현물환, 외환 맞교환 및 선물환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행정예고 기간 중 정부와 한국은행이 주요 국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 수요조사에서 30여개 기관이 참여 의향을 표명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외환 당국은 이 기관들이 차질없이 등록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기관별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긴밀히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내 외환시장 전반의 기반시설 및 외환거래 규제·관행 등 개선 작업도 조속히 추진한다. 선도은행 제도 개편 등 그간 주요 외환시장 참여자 의견수렴·논의 과정에서 발굴된 과제별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11월 중 외환건전성협의회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외환 당국은 외국 금융기관의 참여 등 외환시장 구조개선 제도들이 성공적으로 안착해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부합하는 국제 수준의 개방·경쟁적 시장구조 형성 및 외환서비스 개선 등 긍정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범운영 기간 중 제도 이행 상황과 시장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며 개선·보완 필요시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내년 7월부터 개장시간이 연장되면서 구조개선 관련 제도들이 정식 시행될 것에 대비해 모의거래를 실시하는 등 제반 준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과기정통부, 가상융합세계 선도주자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메타버스 혁신개발과 우수활용 사례 발굴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추진한‘2023 코리아 메타버스 어워드’ 최종 수상작 15건을 선정, 10월 18일 코리아 메타버스 페스티벌 2023에서 시상했다고 밝혔다. 올해 3회째를 맞는 ‘2023 코리아 메타버스 어워드’는 메타버스 산업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국내 유망 선도 주자를 발굴하고 성과를 격려하는 등 국내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 및 저변 확대를 위한 행사이다. 시상 분야는 창의적 아이디어로 우수한 사업성과를 창출한 콘텐츠·솔루션, AR글라스, HMD, 햅틱 등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한 혁신적인 디바이스, 메타버스 저변 확대에 기여한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창작자, 사회문제해결, 안전, 에너지, 행정, 교육복지, 국민 편익 등 공공부문 우수활용사례, 생활문화, 엔터, 쇼핑, 관광, 교통, 금융, 유통, 제조 등 민간부문 우수활용사례 등 총 5개 부문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쇼핑, 관광, 교통, 금융 등 일상생활부터 공공안전, 교육복지, 사회문제해결 등 공적영역에 이르기까지 최근 다양한 영역에서 메타버스 기술이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우수활용부문을 신설했고 총 상금 규모도 전년 대비 2배 정도로 확대했다. 국내 최초 버추얼 인플루언서 APOKI를 제작해, 버추얼 엔터테인먼트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에이펀인터렉티브’, 가상현실/증강현실/메타버스 환경에서 사용자에게 현실감 있는 상호작용을 통해 몰입감을 높인 웨어러블 햅틱 디바이스 ‘TactSuit’를 개발한 ‘㈜비햅틱스’, 메타버스 전문언론 메타저널 등을 통해 약 1,500건의 메타버스 관련 기사를 게시하고 300여개 이상의 메타버스 콘텐츠를 제작해 SNS 등을 통해 확산하는 등 메타버스 저변 확대에 기여한 건국대학교 ‘정승익 교수’, 산업안전보건 분야 가상현실 콘텐츠를 제작하고 찾아가는 VR산업안전교육을 실시해, 산업현장의 안전한 일터 제공에 크게 기여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의료계 최초 메타버스 융합 서비스 플랫폼 ‘메타버스 어린이 화상병원’을 개원하고 ‘메타버스 영상검사체험관/감염관리센터’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 ‘한림대학교 의료원’이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각각 수상했다. 이 밖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상에는 ‘디오비스튜디오’, ’이노시뮬레이션‘, ‘제페톤즈’, ‘인천광역시교육청’, ‘웅진씽크빅’이 수상했으며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장상상에는 ‘빅픽쳐스’, ‘피앤씨솔루션’, ‘한현정 대표’,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브이리스브이알’이 수상했다. 과기정통부장관상에는 상금 300만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상에는 상금 200만원,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장상에는 상금 100만원이 각각 주어지며 수상자에게는 ‘코리아 메타버스 페스티벌’기간 중 ‘어워드 컨퍼런스’ 및 ‘전시 부스’ 등을 통해 기업 성과 및 콘텐츠·솔루션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다. 과기정통부 이도규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올해 메타버스 우수활용사례 부문이 신설되면서 공공·민간의 다양한 분야에서 메타버스 서비스가 폭넓게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어워드에서 수상한 혁신개발과 우수활용사례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관련 ‘국적선사 대책회의’ 열려
해양수산부는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와 관련해 국적선사 및 선원의 안전과 수출입화물의 안정적인 수송을 논의하기 위해 10월 1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적선사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HMM, 장금상선, 고려해운, 대한해운, SK해운, KSS해운, 팬오션 등 10개 주요 국적선사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이스라엘 인근을 기항하는 국적 선박 및 선원의 안전과 수출입화물 수송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 결과, 이번 사태가 단기적으로 국적선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앞으로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전략물자 수송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제기됐다. 해양수산부는 우리 선박이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인근 해역에 진입할 때 경보 발생 조치를 취하고 입항 예정 선박을 사전에 파악하는 등 운항 선박에 대한 조사＆#8231;관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유사시에는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해운협회 등과 ‘에너지수송 비상점검반’을 운영해 대체 항만 확보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중동지역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우리나라에 매우 중요한 해상 수송로다”며 “해양수산부는 관련 국제정세를 예의주시하며 우리 국적선사 및 선원의 안전과 수출입 물류의 안정적 운송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10개 제강사의 철강선 가격 담합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침대 스프링용 강선 등의 강선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10개 제강사가 2016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약 548억원을 부과하고 6개 제강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10개 사는 강선 제품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 비용이 인상되자 담합을 통해 제품 가격을 함께 올리기로 하고 반대로 원자재 비용이 인하되는 시기에는 가격 인하를 자제하기로 합의했다. 약 5년 10개월 동안 총 13차례 모임 등을 통해 진행된 이 사건 담합으로 자동차, 정밀기계 등 제조업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강선 제품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인상됐으며 특히 침대 스프링용 강선의 경우 가격이 최대 약 120%까지 상승하는 결과를 야기했다. 특히 이번 조치는 담합 근절을 위해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2배 상향한 이후 조치한 첫 번째 사례로서 원자재 비용 변동에 편승한 가격 담합을 엄중하게 제재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는 소비재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중간재 제품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본격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잔존수명이 70~80% 남아있는 전기차의 사용후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 캠핑용 파워뱅크 등으로 안전하게 재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전성 검사제도를 10월 1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작년 10월 18일에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개정된 이후 1년의 유예기간 동안 검사기관 지정, 책임보험 가입,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의 시행규정 마련 및 재사용전지 안전기준 제정 등 하위법령 정비를 마무리했다. 또한, 원활한 제도시행 기반 마련을 위해 검사기관 신속 지정, 책임보험상품 출시, 업계대상 안전기준 설명 등 다양한 지원책도 병행 추진 중이다. 지난 7월에 검사기관 사전 접수를 공고한 후 시험기관 및 제조업체 등 5개 신청기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제도 시행일인 10월 19일에 맞춰 제주테크노파크에 제1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서를 수여했다. 아울러 10월 27일 부산에서 ‘재사용전지 안전기준 설명회’를 개최해 KC 10031 검사항목별 세부 적용기준, 비용절감을 위한 SW검사 등을 교육하고 검사기관의 책임보험 출시상품 및 가입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사용후전지의 재사용은 배터리 순환경제의 핵심 전략 중 하나”며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균형있게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을 빈틈없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
야외활동하기 딱 좋은 가을, 적당한 운동으로 비만을 예방하세요
질병관리청은 최근 추석 명절과 잇따른 연휴로 음식 과잉섭취와 신체활동이 감소했을 것을 우려해, 중대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비만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건강관리를 당부하고자 지자체별 비만율 현황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청과 17개 광역자치단체, 258개 보건소, 34개 지역대학과 함께 매년 실시하고 있는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상세 분석했다. 우리나라 성인의 비만율은 ’22년 32.5%로 전년도보다 0.3%p 증가했다.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유지해 오던 비만율은, 코로나19 유행 시작 시기에 다소 감소했다가, ’21년부터는 다시 증가 추세로 전환됐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신체활동이 위축되면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22년 시·도별 비만율은 제주에서 36.5%로 가장 높게, 세종에서 27.7%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21년에도 제주가 가장 높고 세종이 가장 낮았다. 17개 시·도 중 전년 대비 비만율이 악화된 시·도는 13개로 울산, 충북, 전남·경남 순이었으며 개선된 시·도는 4개로 인천, 대전, 대구·광주 순이었다. 최근 3개년 평균으로 측정한 시·군·구별 비만율은 대전 서구, 경기 과천시, 대구 수성구 순으로 낮았고 강원 철원군, 강원 화천군, 제주 서귀포시 동부 순으로 높았으며 가장 낮은 대전 서구와 가장 높은 강원 철원군의 비만율 차이는 16.7%p로 확인됐다. 같은 시·도 내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각 시·군·구의 비만율은 차이를 보였으며 시·도내 격차비가 가장 큰 곳은 경기였고 가장 작은 곳은 제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비만율이 높았으며 남자는 30대에서 가장 높았고 여자는 70대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성·연령대별로 비만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지역사회건강조사의 비만율 현황은 자가보고 자료로 과다 또는 과소 추계 등의 한계는 있지만, 비만은 높은 위험성 대비 질환이라는 인식이 낮고 또한 중대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의료비 가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개개인 스스로 건강한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 실천 등 경각심을 갖고 꾸준히 잘 관리해야 하는 질병”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비만율이 높은 시·군·구 10개소 중 8개 시·군·구의 건강수명이 전국평균 70.9세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지역은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건강수명: 기대수명에서 질병 또는 장애를 가진 기간을 제외한 수명으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특별한 이상 없이 생활하는 기간 강원 인제군 67.5세, 전북 부안군 67.6세, 충북 보은군 68.4세, 인천 옹진군 68.5세, 경기 포천시 68.9세, 강원 철원군 69.2세, 강원 정선군 69.5세, 강원 화천군 70.0세 현재 질병관리청에서는 강원 인제군, 인천 옹진군 등의 지자체와 협력해 해당 지역의 비만 관련 심층조사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외 지역에서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적극 활용해 지역주민의 건강문제 해소 및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정책 수립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11월에는 지자체별 ‘당뇨병 진단 경험 현황’을 심층 분석해 공유할 예정이다. -
국가생태탐방로 7곳, 생태관광지역 6곳 신규 선정
환경부는 우수한 자연환경과 연계해 환경친화적인 체험과 공간을 제공하는 국가생태탐방로 7곳과 생태관광지역 6곳을 신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가생태탐방로는 자연경관을 국민들이 쉽게 접하고 걷게 하도록 2008년부터 도입됐다. 생태관광지역은 우수한 자연환경을 현명하게 이용하고 환경보전 가치를 알리기 위해 2013년부터 도입됐다. 이번에 선정된 국가생태탐방로 7곳은 고흥군 거금 적대봉, 충주시 비내섬-철새도래지, 고창군 람사르 운곡습지, 부산시 삼락생태공원 엄궁습지, 진주시 나불천, 예산군 황새공원, 보령시 보령호-빙도이다. 이들 국가생태탐방로는 21개 시군구에서 신청한 총 23개 사업을 대상으로 사전검토 및 현장조사단 평가를 거쳐 선정됐으며 2024년부터 총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해 2026년까지 완공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6곳의 생태관광지역은 남원시 지리산 정령치 습지와 운봉 백두대간, 문경시 돌리네습지, 제주시 평대리, 예산군 황새공원, 하동군 탄소없는 마을, 횡성군 청태 및 태기산이다. 이들 생태관광지역도 총 14개의 시군구 신청지역을 대상으로 서면 및 현장평가,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됐으며 2024년부터 생태관광지역 운영관리를 위한 국비지원 및 지역주민 대상 상담을 진행한다. 한편 이번 선정으로 국가생태탐방로는 97곳, 생태관광지역은 35곳으로 늘어났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국가생태탐방로 및 생태관광지역 신규 지정으로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호하면서 늘어나는 생태관광 및 탐방 수요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자연자원을 현명하게 이용하는 지역발전의 본보기로 자리매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세계 최초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 10월 19일부터 전국경찰 본격 사용
정부가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개발한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을 10월 19일부터 전국 경찰 수사현장에 투입해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일선 수사현장에서도 범죄자의 음성을 즉시 판독할 수 있는 길이 열려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각종 음성사기 범죄 전반의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일선 수사 현장의 음성범죄 관련 빠른 수사와 범죄자 검거 지원을 위해 전국 경찰이 사용하는 ‘전화사기 수사지원시스템’에 행안부가 올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보이스피싱 음성 분석모델’을 탑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19일부터는 그간 국과수가 사용해 온 정확도 높은 음성분석 모델을 전국 수사경찰관들도 사용할수 있게 된다. 그동안, 경찰 수사과정에서 음성감정이 필요한 경우 국과수에 음성감정을 의뢰해야 했고 결과회신까지 2~3주 가량이 소요되어 영장청구 등 시급한 수사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범죄혐의가 의심되는 용의자의 음성을 이미 확보된 범죄가담자의 음성과 바로 비교·분석할 수 있게 되어 범죄자 특정과 영장신청·검거 등 보다 빠른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이 사용하게 되는 음성분석 모델은 음성데이터를 1:1로 비교해 유사도를 즉시 판별해낼 수 있는 현장용 버전으로 국과수가 해외에서 도입해 사용해온 기존 음성분석 모델보다 77%가량 성능이 향상된 모델이다. 2월 말부터 본 모델을 활용해온 국과수는 9월까지 78건의 사건에 대한 다양한 음성감정을 실시해 경찰 등 수사에 직접적인 결과를 제공한 바 있다. 한편 행안부는 수사현장에서 본 모델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데이터분석센터와 국과수 공동으로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 실무 교육과정’도 확대·운영한다. 우선, 11월중에 수사기관과 관계기관 대상 집중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 실무교육과정을 연 2회 정기교육 형태로 운영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7월에는 경찰청 본청과 시·도경찰청, 검찰 등 14개 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분석모델 사용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이상민 장관은 “국민의 안전한 일상과 직결되는 분야는 데이터 기반의 과학행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영역”이라고 강조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데이터 분석과 활용도를 높여 국민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디지털서비스 개방으로 KTX 승차권, 토스·신한플레이·KB스타뱅킹에서도 구입 가능
행정안전부·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국토교통부·한국철도공사는 10월 19일 10시부터 토스·신한플레이·KB스타뱅킹에서도 KTX·새마을호·무궁화호 등 코레일 모든 열차에 대한 승차권 예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국민은 평소 자주 사용하는 민간앱에서 기차예매 서비스를 통해 출발역과 도착역을 검색하고 좌석선택 및 결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 개통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발표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의 핵심과제인 ‘디지털서비스 개방’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행정안전부는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통해 공공앱·웹에서만 이용가능하던 공공서비스를 민간 기업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새로운 융합서비스를 만들어 국민 편의를 높이고 있다. 지난 6월부터 민간앱에서 SRT 예매·자동차검사 예약·국립수목원 예약·인천공항 지도서비스 등 총 4종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고 이번 KTX 승차권 예매와 함께 SRT 예매서비스도 연말까지 토스·신한플레이·KB스타뱅킹을 통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여권재발급 신청·예방접종내역 조회 등 22종도 올해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 사이에 차례대로 개통할 계획이다. 참고로 개방된 공공서비스는 민간앱의 화면이나 메뉴에서 국민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디지털서비스개방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표시하고 있다. 한편 기업에서는 이번 개방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Wallet 포인트 적립과 KB pay 머니 추첨 지급, 쏘카 45% 할인, 국내여행자 보험 무료 가입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신용식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국장은 “KTX 예매서비스 민간 개통으로 국민은 평소 친숙한 민간앱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하고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며 “‘디지털 권리장전’의 원칙에 따라, 민간과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혁신을 통해 더 많은 공공서비스 개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가을, 등산과 낚시 안전사고에 주의하세요
행정안전부는 가을철 청명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등산, 낚시 등 국민의 야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산행 시 발생하기 쉬운 등산사고와 낚시할 때 지켜야 할 안전요령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10월은 설악산과 오대산에서 시작된 단풍이 전국으로 확대되어 단풍 구경 등으로 산행객이 늘어나면서 등산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다. 국립공원공단 통계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전국 각지에서 10월에 국립공원을 다녀간 탐방객은 월평균 471만명보다 1.7배 많은 781만명으로 연중 가장 많았다. 또한, 최근 2년간 발생한 등산 사고는 총 14,950건으로 인명피해는 8,698명 발생했으며 이 중 10월에는 2,149건의 등산사고로 1,25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사고가 785건으로 가장 많았고 길을 잃고 헤매는 조난 사고 612건, 신체질환으로 인한 사고 453건, 추락 77건, 고립 12건 순이다. 산행은 가벼운 몸풀기로 시작해 자신의 체력에 맞는 등산로를 선택하고 산행 중에 몸에 무리가 오면 즉시 하산해야 한다. 등산로는 지정된 길을 이용하고 입산이 통제된 위험·금지구역은 절대 출입하지 않는다. 한로와 상강을 지나며 풀숲에 이슬이 맺히고 서리까지 내리면 등산로가 생각보다 미끄러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기온이 낮아지거나 찬 바람이 부는 경우 덧입을 수 있는 여벌의 옷과 장갑 등 보온용품을 챙겨 추위에도 대비하도록 한다. 또한, 늦가을로 갈수록 낮의 길이가 점점 줄어들고 일찍 어두워져 조난 등 사고로 이어지기 쉬우니 산행은 아침 일찍 시작해서 해가 지기 한두 시간 전에 마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산에서 멧돼지나 들개 등과 마주쳤을 때는 최대한 움직임과 소리를 줄여 그 자리를 벗어나고 등을 보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한편 계절이 바뀌며 어종이 풍부해지는 가을 낚시철을 맞아 바다와 강 등에서 낚시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바다낚시를 위해 해안가를 드나들 때, 위험·금지구역은 출입하지 않으며 기상상황에 유의한다. 날씨가 안 좋을 때, 갯바위와 방파제, 네발 방파석에서의 낚시는 가급적 자제하고 특히 갯바위는 해수와 이끼 등으로 미끄러우니 각별히 주의하도록 한다. 또한, 바다에서는 수시로 풍랑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밀물과 썰물 시간을 미리 파악해 밀물에 고립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낚시 중이라도 풍랑 특보가 내려지면, 즉시 방파제·갯바위 등 위험지역에서 벗어나고 먼바다에서 잔잔히 몰려와 해안가에서 갑자기 솟구치는 너울성 파도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바다와 강 등에서 낚시를 할 때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밤 낚시를 할 때는 서로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야광등이나 발광제품을 몸에 부착하는 것도 좋다. 박명균 예방정책국장은 “야외활동하기 좋은 쾌청한 날씨에 등산·낚시 등으로 집을 나설 때는 반드시 주변에 행선지를 알리고 혼자보다는 가급적 일행과 함께하며 관련된 예방요령도 잘 지켜 안전하게 가을을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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