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학교한의사 제도' 도입 본격화… 학생 건강 증진 신호탄
[PEDIEN]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지연 의원이 지난 3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학교한의사 제도 도입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새로운 보건체계 구축에 시동을 걸었다.최근 학...
정부,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주 단계적 확대…직장 내 성희롱 제재 강화
[PEDIEN] 정부는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경기도,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시행 앞두고 조례 정비 본격화
[PEDIEN]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에 발맞춰 경기도 차원의 자치법규 정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대 의원은 지난 2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사회...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졸속' 조직개편안 전면 재검토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경기도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행정 효율성 증대를 명분으로 내세운 이번 개편안을 두고 공무원들의 90% 이상이 ...
인천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 주민 지원 강화 및 투명성 제고
[PEDIEN]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우성 의원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주민 지원 기능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제시,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성공... 미래 성장기반 확보 '청신호'
[PEDIEN]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이 확정되면서 김제시가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지난달 28일 의결된 변경 계획에는 산업, 도시, 식품 산업, 관광 분야에서 김제시의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
[심층]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시행령, 전력평가 면제 '100㎿·50㎿' 갈림길…승인률 1.9%
[PEDIEN]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가 임박하면서, 비수도권 AI 데이터센터에 적용될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상한을 어디에 긋느냐가 데이터센터 입지와 수조 원대 투자 결정을 가르는 분수령으로 떠...
부산시, 연근해어업법 시행령·규칙 입법예고…어획량 중심 관리 전환
[PEDIEN] 내년 6월 17일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시행을 앞두고, 해양수산부가 법률의 세부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오는 12월 14일까지 진행...
[심층] 공공 주도 도심재개발 '약 4년 속도전'…독일은 법에 '15년'을 적었다
[PEDIEN] 서울 은평구 불광동 329-32번지. 불광역에서 멀지 않은 저층 주거지다. 땅은 4만9천㎡쯤 되고, 오래전부터 재개발 얘기가 돌았지만 민간만으로는 좀처럼 첫 삽을 못 떴다고 하자. 이런 땅에 한...
[심층]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외국인 M&A·해외매각 국가핵심기술 심사 확대…벌금 65억·징벌 5배
[PEDIEN] 산업기술보호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으로 외국인 M&A와 해외법인 매각까지 국가핵심기술 심사 대상에 편입되면서, 반도체·배터리 기업의 거래구조 설계와 M&A 실사(DD) 실무...
충북교육청, 학교장 중심 교육활동 보호체계 강화…교권 침해 대응 본격화
[PEDIEN] 충청북도교육청이 지난 29일 시행된 개정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에 발맞춰 학교장 중심의 교육활동 침해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윤건영 교육감은 30일 오전 기획회의에서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 사...
자가면역세포 배양 치료, 2~3년 임상연구 없이도 계획 신청·심의 가능해진다
[PEDIEN] 앞으로 자가면역세포를 배양해 사용하는 첨단 치료를 받기 위해 2~3년에 걸친 선행 임상연구를 반드시 거칠 필요가 없어진다. 보건복지부가 관련 고시를 제정, 연구자들이 근거 문헌만으로도 치료계획을...
울산시, ‘노동정책위원회·감사청렴위원회’ 재추진…시민 주권 강화 조직개편안 입법예고
[PEDIEN] 울산시는 시민 주권 실현과 시민의 기본 삶 보장 강화를 골자로 하는 ‘2026년 하반기 조직개편안’을 오는 10월 3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시민의 안전 및 기본권 보장에 중점을 두며...
교육부, AI 기반 사이버보안 구축 등 6개 특별성과 우수사례 시상
[PEDIEN] 교육부가 혁신적인 업무 성과를 창출한 실무자를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해 ‘제3회 특별성과 우수사례 시상식’을 개최하고 총 6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해 시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현장 중심의 우수사례를 ...
강남구, 일시적 2주택자 기존 주택 처분 기한 3년에서 2년 단축 집중 안내
[PEDIEN] 서울 강남구가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 사실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이는 2026년 10월 1일부로 시행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로, 새로운 주택을 ...